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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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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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유튜버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판명돼 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시 유포하거나 본문에는 없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부각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허위 정보를 유포한 직후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피고가 법원에 봉쇄 소송 확인 판단을 신청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이 봉쇄 소송으로 판결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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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與승리 기대” 39% vs “野 많이 당선돼야” 36%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9%,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6%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승부처로 꼽는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접전 양상이었다.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3%포인트 격차였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여당 39%, 야당 38%로 격차(1%포인트)가 전국보다 작았다. 여당은 탈환을, 야당은 사수를 다짐하는 부울경은 여당 36%, 야당 33%였다. 전 지역 중 모름·응답 거절(31%)이 가장 많았다. ‘캐스팅보터’인 충청권(대전·세종·충청)도 여당 37%, 야당 34%로 접전이었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거론되는 인천·경기가 여야 40%로 동률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추석 전에 비해 좁혀지는 흐름이다. 1,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선 ‘정부 힘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 지지’ 50%,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 지지’ 41%로 여당 지지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다. 정당 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14%포인트 차이 났는데, 9월 3주 조사(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공세하는 모습이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여야 분석이 같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사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 민심이 빠진 걸 당도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도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직무 긍정 평가는 54%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35%였다. 역대 최고치였던 8월 3주 조사와 동률이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외교(15%)가 그 다음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8%)가 가장 높았고,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5%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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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김건희 녹취, 국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며 “(기자님 것도) 다 파볼까, 나도 한번”이라고 말한 음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14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1년 12월 13일 YTN 기자와 김 여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기자에게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라고 했다. YTN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다음 날 김 여사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여사는 약 2주 뒤인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허위 기재를 인정했다. 노 의원은 이날 “YTN 사영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김 여사의)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며 “온 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게 피해를 입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도 참고인으로 나왔다. 박 씨는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왔다”며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악성 유튜버들은 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공갈, 갈취 등의 범행을 했다. 박 씨의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이)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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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해야지 안되겠네” 김건희 음성 울려퍼진 국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한 음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때 YTN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뒤 정권을 잡고 YTN 민영화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4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1년 12월 13일 YTN 기자와 김 여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기자에게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라고 했다. 또 “이걸 무슨 범죄나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라도 했다.YTN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다음날 김 여사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여사는 약 2주 뒤인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허위 기재를 인정했다.노 의원은 이날 “YTN 사영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김 여사의)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며 “온 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이날 국감에는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서 해임되고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한 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소속 최민위 과방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몸 불편하면 얘기하시라.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직위에서 해임돼 실권이 없는 이 전 위원장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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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 심각… 정부 제도 개선 손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언론 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뉴스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오픈AI 등 AI 기업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AI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내 언론 단체들이 네이버의 언론 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로 각종 제소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향후 네이버 측에 청구되는 피해 배상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감서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 지적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사용한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위키피디아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AI에 뉴스 기사를 사용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네이버 AI 자체도 뉴스를 학습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언론 협회들과 같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측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 간 실제 법적 분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 판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 AI뿐만 아니라 AI 브리핑 등 검색 서비스 결과에서도 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본연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 3사도 저작권 침해 소장에서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는 AI 학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전문가에 의해 정제된 뉴스의 취재 내용과 논리 전개, 문장 구성 등은 AI의 언어 구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뉴스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AI 개발사들이 언론사들과 충분한 협의와 정당한 비용 정산 과정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상목 수석이 ‘R&D 예산 대폭 삭감’ 지시”한편 이날 국감에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당시 예산 삭감 과정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책정한 예산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2023년 7월 6일 과기부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게 최 수석이 맞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문건에는 ‘세계 최고 연구 지원 및 젊은 연구자 육성, 미래 기술 육성 등 핵심 분야에 대해 10조 원으로 재검토 요청(7.6, 경제수석)’이라고 적혔다. 노 의원이 “이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조 원 재검토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예”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며 재생한 영상에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배 부총리와 만나 정보를 주고받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여당 의원들이 “실제 인물을 특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는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배 부총리도 “딥페이크 영상임을 명시한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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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vs 김현지 여야 대전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게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증인 채택 합의는 어렵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의 1차전이 될 전망이다.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는 14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격돌굵직한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국감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정책,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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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호 키워드는 ‘내란’ ‘개혁’ ‘윤건희’…지도부 과반이 ‘내란’ ‘김건희’ 최다 언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내란과 개혁, 윤석열, 김건희 등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정 대표를 포함한 4명이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1명은 김건희가 최다였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탑(TOP)5에 들어간 지도부 인사는 2명이었다. 강경파인 정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는 지도부 인사들이 당원을 의식해 강성 발언이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분석에선 이재명, 윤석열 등과 중복되는 ‘대통령’ ‘정부’ ‘정권’과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대한민국’ ‘국민’ ‘의원’은 제외했다.8일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8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차례 최고위 공개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대표는 내란을 138회 언급했다. 정 대표는 첫 최고위부터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 다음은 이재명 107회, 당원 87회, 개혁 75회, 민주당 65회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당원들을 결집하고 개혁을 강조해온 것으로 풀이된다.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52회로 8번째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9월 5일 최고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의혹” 발언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당내 투톱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키워드는 민주당이 69회으로 가장 많았다. 원내 법안 처리와 협상을 담당하는 만큼 주어로 민주당을 많이 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 다음은 검찰 54회, 내란 40회, 국회 36회, 개혁 35회 순으로 역시 내란과 개혁 관련 언급이 줄을 이었다. 민생과 경제도 각각 34회, 26회 언급하긴 했으나 7, 8번째로 많았다.정 대표의 회의당 평균 발언량은 공백 제외 2176자로 김 원내대표(994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최고위원들은 7명 중 4명이 내란, 특검, 김건희, 윤석열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94회, 윤석열 72회, 특검 67회 순이었다. 3대특검대응특위원장을 겸임한 가운데 최고위에서 연일 공세 메시지를 내놓은 것.한준호 최고위원은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가 김건희(46회)였고 윤석열(41회)도 세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것. 또 검찰 42회, 수사 42회도 TOP5에 자리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90회, 윤석열 60회 순으로 많이 언급하며 야권을 융단 폭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란을 98회 언급해 정 대표 다음으로 많이 언급했다. 뒤이어 윤석열 73회, 국민의힘 48회, 특검 43회 순으로 역시 야권 공세에 집중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산업 49회, 미국 56회, 문제 37회, 경제 37회 순이었다. 주로 경제와 산업, 한미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 이 최고위원의 평균 발언량은 1767자로 정 대표를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정 대표로부터 지명된 서삼석 최고의원은 지역 36회, 호남 27회, 식량 27회 등으로 호남 등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 냈다. 또 9월 19일부터 최고위 회의에 합류한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은 당원 9회, 책임 4회, 선동 6회 순으로 많이 말했다.이같이 내란과 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도부 발언 키워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강성 당원에 소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최고위원들이 당원 표심 50%가 반영되는 경선을 염두해 강성 메시지를 이어간다는 시각도 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서삼석 최고위원은 전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전체 메시지를 조율하거나 톤 다운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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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능 출연, 결국 여야 고소-고발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국가전산망 화재 사태 3일 뒤 이 대통령이 해당 예능을 촬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고발한 것. 이에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장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장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오후 프로그램 녹화 후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세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장도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나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 정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6일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을 고발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능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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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부산…여론조사 엎치락 뒤치락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여야가 사활을 건 격전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가 나왔다. 여당 후보 지지가 야당 후보 지지보다 오차 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했던 것.이중 서울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는 55%, 야당 후보 지지는 38%로 여당 후보 지지가 17%포인트 높았다. 반대로 부산·울산·경남은 야당 후보 지지 50%, 여당 후보 지지 43%로 야당 지지가 7%포인트 높았다.앞서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야당 후보 지지 43%, 여당 후보 지지 42%로 야당 후보 지지가 1%포인트 높았다. 여당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온 SBS-입소스 조사와 차이를 보인 것. 부산·울산·경남은 야당 후보 지지 42%, 여당 후보 지지 38%로 SBS-입소스 조사와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 지지 수치가 더 컸다. 이 조사에선 전국 응답은 여당 후보 지지가 44%, 야당 후보 지지가 39%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었다.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출마 예상 후보들 간 각축전을 보이는 모습이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조사에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 박형준 부산시장 15%, 국민으의힘 김도읍 의원 8%,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6% 순이었다.다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가 이어졌다. SBS-입소스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순이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2일 실시한 조사에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7%였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였다.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면접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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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 되나…역대 최다 15석 넘길수도

2026년 6·3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최다였던 2014년 7·30재보궐선거의 15석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선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추가로 7곳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현역 의원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사퇴하면서 보궐 의석이 8~10석가량 더해질 수 있다. 앞서 2022년 6·1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로 인한 보궐 의석이 7석이 나왔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 결과가 확정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7곳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및 직계 가족이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선거구 3곳은 대법원 재판만 남았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경기 평택을 이병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누락 신고)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총선 선거캠프의 전직 사무장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 중인 곳은 2곳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은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 동-미추홀갑 허종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은 이와 별도로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2곳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과 광주북구갑 정준호 의원이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의 수사개시 검사-공소 검사 미분리를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재기소했다.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의 사퇴로 선거가 치러질 의석 수는 10석 내외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현역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뛴 뒤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사퇴 수순을 밟는다. 예컨대 거대 양당이 17개 시도지사에 모두 현역 의원을 공천하면 최대 24석까지 보궐 선거로 나올 수 있는 것. 현재 17개 시도 중에는 국민의힘이 11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공석이다.민주당에선 6~10석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충남 충북 대전 등에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어 본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시도지사 지역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에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국민의힘에선 2~4석가량 나올 수 있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현역 시도지사 지역 중에는 부산 충북 경북에서 현역 의원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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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맞춰 줄사퇴하는 등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지역별 판세와 후보군을 살펴봤다.》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내년 6·3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재보선을 포함한 총 10번의 선거에서 현 여권과 야권이 각각 5번씩 승리했을 정도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 왔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지만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5.58%포인트로 전국 득표율 격차(8.27%포인트)보다 낮았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 與 강성화에 서울서 지지율 격차 좁혀져 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장을 포함한 1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47.13%)은 국민의힘 김 후보(41.5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강성화되고 있는 것도 본선에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3∼2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로 14%포인트 차였다. 다만 이는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5%포인트 차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오세훈 ‘수성’에… 범여 단일화 경선 등 거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세훈 시정, 더 이상은 거부한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2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치적 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오 시장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등을 차출해 범여권 단일화 경선을 치러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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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시한’ 하루앞…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사퇴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연휴를 감안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10월 2일로 앞당겼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통화에서 “2일 (충남)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라며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는 추후 결정할 전망이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출마할 경우 향후 교통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양 전 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다른 시도당위원장들도 속속 사퇴를 확정짓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10월 2일 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12월 초에는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있을 전망이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김병주 이언주 한준호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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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與추진에…국회의장이 제동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등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박 5일’ 필리버스터 대상 마지막 법안인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전 재수정안을 추가 제출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한 부분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결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법에 따라 재수정안을 우선 표결해 통과시키면서 수정안과 원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 재수정에 나선 것은 전날 우 의장이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상임위는 다 동일한 위계인데 왜 법사위 명의로 하느냐”며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배려로 수정안을 냈는데 국회의장실에서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말씀해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내용 중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하게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회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취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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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정무직은 방미위 근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방미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법안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못 박았으나 이 위원장의 반대로 새로운 방식의 이사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체력 소모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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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검토…여야 ‘체력 소모전’ 전락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핏하면 진행되면서 예전과 같은 주목도나 화제성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체력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약 1년 3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여야 협상이 실종되면서 강행과 반발로 인한 필리버스터 쳇바퀴에 갇힌 모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텅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4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8시경 강제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더 이어질 예정이다.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는 여섯 차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3일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7월 25~30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8월 1~3일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세 차례 7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다.올해 들어서는 8월 4~5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8월 21~25일 한국방송교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그리고 이번에 4개 법안까지 세 차례 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여태 시도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69박70일 필리버스터’를 거론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절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적 부담이 늘은 상태다. 본회의 사회를 삼 교대가 아닌 이 교대로 봐야 하기 때문. 앞서 주 부의장은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 만성화에 최장 기록만 경신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정부조직법 첫 타자로 나와서 17시간 15분을 토론하면서 본인이 지난해 8월 1일 세운 15시간 50분 기록을 경신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투혼을 불사랐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추켜세웠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소모전에 분개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와 법안 표결을 위해 24시간마다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이라고 비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할 일에 집중하자”며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합의가 안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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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명패 수보다 1표 많은 표… 野 “부정투표” 반발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철회한 것을 앞세워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등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금융감독 체제 개편도 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4개 법안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충돌로 민생법안 60여 건은 처리가 무산됐다.● 野 필리버스터 돌입… 與 “개탄스럽고 유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연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26일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등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방송미디어위 설치법도 곧바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27일 강제로 끝내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형사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국조특위에서 증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데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1표 많아… 野 “부정투표”이날 본회의에선 통계청법, 공공기관운영법,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자 우회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180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에는 투표수(275표)가 명패 수(274표)보다 한 표 더 나오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명패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 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여야는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2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문신사법은 공포 2년 후 시행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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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의 ‘록브리지 네트워크’ 한국에 싱크탱크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19년 창립한 정치 후원단체인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한국에 싱크탱크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 록브리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실세 단체’로 통하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인사들이 활동 중인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이 단체 소속이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는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재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맡는다. 이사진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는 국내외 지식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가 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도 발굴한다. 김 이사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장기적 안목의 정책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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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그걸 아직 언급하진 않았다”며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된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여러 가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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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며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당내 일각에서 ‘당이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힘 실은 鄭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을 튼 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패싱(배제)’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오히려 강경파에 힘을 실어 역풍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개최 반대한 천대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천 처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 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AI(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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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명→구로→본사→구로… KT, 해킹 알린 경찰 21시간 ‘뺑뺑이’

KT가 1일 경찰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약 하루를 허비하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 수사관은 1일 오후 4시 1분 KT광명에 전화해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변 주민 수십 명이 자는 새 해킹 피해를 입어 소액결제가 됐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KT광명 측은 “통화 품질을 담당하고 있어 결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제어망이나 코어망쪽 서버를 열어 봐야 할 것 같다. KT구로에 가봐야 한다”고 안내했다.수사관은 30분 뒤 KT구로를 방문했지만 KT 본사 법무실 정보지원팀 번호를 안내받았다. 수사관은 본사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전하고 해킹 여부를 문의했으나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과 함께 KT구로운영팀의 내선 번호를 안내받았다. 이날 내선 번호는 연결이 안 됐다.수사관은 다음 날 오후 1시 11분 본사에 다시 전화해 추가 피해 접수 사실을 알리며 담당 부서 안내를 요청했고, 본사에선 KT구로운영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수사관은 KT구로운영팀과 통화했으나 “장비운용 담당자라 접속·로그기록 등 기술 부분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수사관은 본사에 세 번째 전화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본사는 그제서야 피해 신고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경찰과 KT의 최초 통화로부터 약 2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KT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내부 확인에 나섰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5일 오전 3시였던 불법기지국 차단 시점을 당길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해킹 피해자 362명 중 36명은 4일, 11명은 5일에 당했다. KT 측은 이 같은 조치 과정에 대해 인정하며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KT는 경찰의 고지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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