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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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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75, 76학번 전성시대’

    “가히 75, 76학번 전성시대다.” 현 정부의 핵심 포스트에 대학 입학 기준으로 75, 76학번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놓고 정·관가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주축이 50대 중반의 75, 76학번이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각각 서울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75학번이다. 둘 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김 수석의 전임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대 경영학과 75학번. 최 장관과 김, 진 수석은 경기고 동기동창이자 행시도 22회 동기로 친구 사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서울대 76학번), 조태용 외교통상부 의전장(서울대 75학번) 등도 이들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라고 한다.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은 중앙대 경제학과 75학번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들과 동갑내기(1956년생)다. 서울대 경영학과 76학번.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와 김두우 대통령기획관리실장도 임 실장과 같은 학번이다. 대학 동기라는 인연으로 이 특보와 김 실장은 기자 시절에도 임 실장과 가끔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서울대 76학번)이 이들과 절친한 사이다. 임 실장과는 학창시절부터 배구를 같이하며 어울린 사이이고, 이 특보와는 정치학과 동기, 김 실장과는 경북고 동기로 얽혀 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서울대 75학번)은 김 실장의 경북고 동기다. 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도 한국외국어대 76학번이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과 김명식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영남대 76학번 동기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 ‘경기여고 3인방’으로 통하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도 서울대 법대 75학번. 김준규 검찰총장은 김대기, 진영곤 수석의 경기고 1년 선배이나 서울대 법대 75학번으로 김 위원장과 학번이 같다. 정선태 법제처장 역시 서울대 법대 75학번. 민병환 국가정보원 2차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75학번이고 감사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하복동 감사위원은 충남대 75학번,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고려대 정외과 75학번, 이용걸 국방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76학번이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고려대 75학번.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국방부 등의 핵심 요직에도 75, 76학번이 포진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친박(친박근혜)계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75학번이고, 역시 친박계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세대 정외과 76학번이다. 75, 76학번은 당시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암울한 상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공통점이 있다. 잦은 휴학 탓에 학교를 나간 날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는 운동권으로 갔고, 일부는 고시를 통해 관료사회에 진입했다. 또 언론계에 입문한 이들도 많았다. 이들이 2011년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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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침출수 비상]구제역 대응 시기도 방법도 틀렸다

    “일을 서두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차 매몰할 때 소홀히 한 것이 없는지 정밀 점검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자”면서 “유기적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 문제를 완결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근 주민이 24시간 언제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전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구제역 가축 매몰에 따른 질병 발생이나 환경 재앙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만큼 정부의 구제역 대응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 ‘상자 안 사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각 도살처분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대책은 이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모범답안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구제역 대책이 철저하게 실패했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구제역을 막았으니 이번에도 잘 막을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지난달 말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의 고백이었다. 실제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해 11월 29일 이래 경북지역만 잘 막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미 경기 파주시의 분뇨 차량이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최초 발생 농장에 들렀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방역당국이 경북에만 매달린 사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기 포천, 강원 원주 등으로 돌아다녔고, 300만 마리 이상을 도살처분하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거침없이 경기도 전역을 휘젓고 도살처분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도살처분 정책을 고수했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청정국가 유지를 위한 도살처분, 백신 접종 불가 등의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공무원 식 ‘상자 안 사고’에 갇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정복 장관만의 책임인가? 전직 고위 관료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과 농식품부가 과거 매뉴얼에만 매달려 도살처분 방식을 밀고 나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중간에 막지 못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총리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엔 구제역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총리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구제역 파동 와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구제역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했고 경제수석은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와대 내의 누가 최종 컨트롤타워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2월에 임명된 김대기 경제수석이 구제역 TF를 구성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말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즉각 투입된다. 그러나 이번엔 군 투입 시기가 늦었다. 도살처분이 끝난 뒤 매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남 얘기하듯 ‘환경재앙’ 운운했을 뿐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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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건 감사원장 내정

    5개월째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사진)가 16일 내정됐다. 양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헌법학자다.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재직 시 1만 건이 넘는 정부 행정규칙을 개선하는 등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백운현 전 행정안전부 차관보(55)와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를 내정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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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원장 중도사퇴 18개월만에 공직 컴백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9년 8월 27일 임기가 1년 7개월 남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아픈 기억’이 있다. 후임으로 이재오 현 특임장관이 임명되자 ‘타의’에 의해 밀려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당시 퇴임사에서 “떠나는 마당에 이런저런 소회가 없을 수 없지만 긴 말은 아름답지 못하게 여겨진다”며 아쉬움을 남긴 채 공직을 떠났던 양 후보자로선 명예회복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가 내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감사원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이 있으므로 (권익위원장 시절) 미진했던 부패방지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 업무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8개월 만의 복귀 배경을 놓고 “익숙한 사람을 쓰려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청와대 핵심참모는 일각에서 “권력실세(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후임을 내주며 국민권익위를 떠난 것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원장직은 그렇게 인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파동을 겪은 청와대는 양 후보자를 포함해 총 4명을 놓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양 후보자는 부인이 강원 원주시에 임야를 구입한 경위, 논문 표절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었다. 양 후보자 부인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원주에 임야 200평을 평당 30만 원을 주고 샀으나 현재는 평당 15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절대 없었다”며 “땅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땅값을 지불했다”고 소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가격이 꽤 높지만 20여 년 전에 구입해 계속 거주해온 집이다. 양 후보자의 총재산은 15억 원 정도다. 1990년대에 인용부호를 달지 않고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대목이 한두 건 있으나 큰 논란거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함북 청진(64)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숭전대(현 숭실대) 교수 △한양대 법대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아시아지역 부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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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감사원장 후보 양건 교수 내정

    감사원장 후보자에 양건 한양대 법대 교수(64)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5일) 양 교수를 만나 감사원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제의했으며 양 교수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감사원장은 지난해 9월 김황식 당시 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래 5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앞서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올 1월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자격 논란 끝에 스스로 사퇴했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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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5개월째 못 열리는 대통령-제1야당대표 회동

    청와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동 성사 실패 책임을 청와대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표 쪽이 대통령에게 원내문제인 예산안 처리 사과라는 무리한 조건을 자꾸 내걸다 스스로 회담을 차버렸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회담의)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께서 각 분야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회동은 회동대로 해야지,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이용하듯 하면 안 된다. 청와대 회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공식 만남은 2008년 9월 당시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2년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관계가 지금 이상으로 불편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은 1년에 한두 차례 열렸다. 정치권에선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식을 회동 무산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친이(친이명박)그룹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1일 신년좌담회에서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밝힌 뉘앙스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도 없는데 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 대표와 회동해야 하는지 이 대통령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관계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2007년 3월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탈당설이 나도는 손 대표를 겨냥해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지만 나가도 추운데…”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손 대표는 그 후 탈당했고 민주당 대표가 된 뒤 “이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시베리아로 만들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각각 의원직 상실과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뒤 1999년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수하며 동병상련을 느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별다른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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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선 KTX에 대통령 전용칸 3량 있었다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11일 탈선 사고를 일으킨 ‘KTX산천’ 열차에는 ‘대통령 전용칸’ 3량(수행원과 경호요원 공간 포함)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X의 대통령 전용칸은 이 열차에만 있다. 사고 원인은 선로전환기 전선교체 작업 과정에서 부품을 빠뜨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대통령 전용칸은 궤도(레일)를 이탈한 뒤쪽 6량의 일부가 아니라 탈선되지 않은 앞쪽 4량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열차는 총 10량으로 대통령 전용칸은 이 중 3량을 차지한다. 대통령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승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전용칸의 문을 막아놓고 나머지 7량만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KTX산천 열차의 구조상 전용칸을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너트 안채워져 접속불량… 관제사 사실 모른채 열차 통과시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평시에는 일반 승객이 전용칸을 제외한 나머지 7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전용칸 혹은 열차 전체를 대통령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전용칸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실 등이 갖춰져 있다. 방탄 처리도 돼 있다. 열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특별동차운영단이 맡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평상시엔 특별동차운영단 소속 기관사와 일반 기관사가 상행과 하행, 혹은 하행과 상행을 번갈아 운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하행선은 특별동차운영단 소속 기관사가 운행을 맡았지만 상행선은 일반 기관사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선 사고 직후 대통령 경호처도 직접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가 옮겨진 경기 고양시 행주내동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 인사들이 방문했다”며 “이전에도 비정기적으로 출입하긴 했지만 오늘 찾아온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대통령 전용칸이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대통령 전용칸이 달린 KTX 열차와 KTX 열차가 나오기 전의 전용열차인 경복호, 국무총리 등을 위한 귀빈열차 등 세 가지 특별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KTX 열차는 지난달 12일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경기지역 장애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어린이, 부모 등 170여 명이 청와대 초청으로 이 열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경주 등 유적지 관람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사고 당일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 선로전환기를 조정하는 박스 내 전선을 교체하던 코레일 작업자가 과실로 작업을 완료한 후 너트(볼트에 끼워 기계부품을 고정하는 데 쓰는 나사) 하나를 채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너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일치 현상이 생겨 코레일 측은 이날 오전 7시쯤 사고가 난 일직터널 내(서울기점 22.8km)에서 보수작업을 벌였지만 너트가 빠진 곳을 찾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오류 신호가 계속 뜨자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선로전환기 내 컨트롤 박스의 전원을 일부 꺼 에러 신호가 뜨지 않도록 한 후 열차를 운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관제사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채 열차 운행을 진행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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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밖의 靑 ‘창성동 별동대’를 아시나요

    청와대 정문에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방향으로 500여 m 지점에 있는 5층짜리 옅은 노란색 건물 주변은 요즘 들어 부쩍 크고 작은 차량이 부산하게 들고난다. 어린이집을 겸하고 있는 이 건물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과 박형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몇몇 핵심 인사들이 올 초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며칠 전 이 건물 4층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방호 위원장은 굳은 표정이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중앙무대 복귀 인사를 나눈 뒤 막 도착했다는 그는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공천학살’의 주역으로 낙인이 찍힌 부분에 대해 “내가 다 독박을 썼는데…. 나로서도 할 얘기가 있고, 신원(伸원)도 해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2007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그는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온다는데, 다 신기루다. 열정을 갖고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데…”라고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방분권 업무뿐만 아니라 시중 여론도 직접 전하겠다는 뜻이었다. 설 연휴 이후 이 위원장이 출근을 시작하자 바로 위층(5층)에 사무실을 둔 박, 이 특보도 인사차 내려왔다고 한다. 연초 대통령 특별연설과 방송좌담회 독회 과정에도 깊숙이 참여한 이들은 리베로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 이 특보는 “축구선수 박지성처럼 감독이 호출하면 언제든 어느 포지션이든 뛴다는 자세로 주요 현안을 챙기겠다. 공식 라인의 틈새를 보완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대통령 국정수행에 필요한 긴 호흡의 과제를 찾아내 제안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도 연구 중이다. 5층엔 빈 사무실이 하나 눈에 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특보로 위촉될 경우 쓸 방으로 남겨뒀다는 관측이다. 이희원 안보특보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곳으로 방을 옮겼다. 이들의 활동에 청와대 공식라인도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공식 라인과 창성동 라인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미 ‘메기 효과’(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생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별관 3층에는 특임장관실도 있다. 이재오 장관이 가끔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이용하곤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대통령 친인척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등도 은밀히 활동 중이다. 창성동 별관은 사실상 ‘MB 별동대’가 접수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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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달말 소폭 추가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교통상부 1차관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산림청장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상청장에 조석준 전 KBS 기상전문기자,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지역발전비서관에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이, 정책홍보비서관에는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인 임재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국토해양비서관에 이재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되는 등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말경 청와대 인사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지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공석인 감사원장과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장 후보자 인선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과 관련해 최근 경찰위원장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를 포함한 복수의 인사들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했으며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청와대는 구제역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 내정자 △경남 사천(56) △경남고 △고려대 법대 △외무고시 13회 △중국 참사관 △상하이 부총영사 △일본 공사참사관 △일본 공사 △외교부 의전장 △주베트남 대사○ 이돈구 산림청장 내정자 △충북 청주(65) △청주고 △서울대 임학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임학 박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스웨덴 왕립한림원 정회원 △한국임학회 회장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최광식 문화재청장 내정자 △서울(58) △중앙고 △고려대 사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 △고려대 교수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고려대 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박석환 ‘외교 2인자’ 된 중국통… 50년만의 高大출신 차관 ▼외교1차관 인사 뒷얘기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함께 온 부인 미유키 여사는 공항에 영접 나온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내정자(당시 의전장)에게 태극 문양의 꽃다발을 건넸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며 “이것은 영부인에게 드리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뜻밖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크게 기뻐했고 이 대통령도 박 차관을 칭찬했다고 한다. 8일 외교부 ‘제2인자’ 자리에 오른 박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 백영선 전 주인도 대사의 뒤를 잇는 ‘의전라인’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외교부 의전심의관과 의전장을 거쳤다. 해외 근무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했다. 한 당국자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사정을 잘 아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지역적 전문성을 분담하고,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외교부에서 우희창 차관(1960년 8월∼1961년 1월) 이후 꼭 50년 만에 나온 고려대 출신 차관이다. 그는 동북아시아국장 등 지역 국장을 맡지 못한 외교부 내 ‘마이너리그’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고려대 인맥의 그림자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차관의 발탁으로 김 장관이 청와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1차관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박준우 주벨기에·EU 대사는 끝내 낙마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정무참사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내는 등 ‘메이저리그’를 돌았지만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각수 1차관은 이날 물러났다. 신 차관은 특채의 결재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의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신 차관은 다자외교와 국제법, 일본 외교에 두루 능한 외교관으로 꼽힌다.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국제법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게 한 로마조약 성안 때 주도적 역할을 했다.로마조약 해설서에는 ‘Kak Shin’이라는 그의 이름이 수차례 인용된다. 그는 8일 지인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외교관의 덕목으로 3I, 즉 Integrity(진실성), Idea(생각), Initiative(진취성)를 실천하려고 애써왔다. 특채 파동 와중에 제 Integrity를 의심하는 근거 없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돼 인격살인을 일삼는 것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썼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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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시민도 정부포상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포상 개선안을 보고받고 “노점상을 하면서도 많은 기부금을 낸 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어 포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면서 “이런 분들이 정부의 포상을 받으면 주변의 다른 서민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장이나 고위직에게만 훈·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실무자를 발굴해서 격려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급 수준에 따라 훈격이 좌우되는 정부 포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일반 국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사회에 봉사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국민과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한 유공자 등을 포상할 예정이다. 또 포상 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검증을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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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전체 물가 오름세는 완만한데… 식품값만 천정부지, 왜?

    왜 유독 한국에서만 식품물가가 폭등하는 걸까. 올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의 폭등이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신흥국에서 물가 불안이 심각하지만 선진국의 식품물가는 폭등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다. 지난해 4분기 농산물과 가공식품, 음료류를 포함한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2.1%)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1.8%)과 네덜란드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1.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식품물가 상승률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로 갈수록 떨어지는 식량자급률과 후진적인 식품 수입·유통 구조를 꼽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두드러지는 한국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7위였다. 특히 계절에 따라 등락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제품의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core inflation)’은 1.8%로 10위를 기록해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국가들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물가가 다른 선진국보다 유독 폭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매월 1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있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지난해 9월 이후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이 2%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만 식품물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식품물가 상승세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물가 비상이 걸렸던 2008년과도 다른 양상이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급등하면서 수입식품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낮아져 수입식품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식품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 일본 사례 참고해야 한국의 식품물가가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뛰는 배경으로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이 꼽힌다. 식량자급률은 한 해 동안 소비되는 곡물과 축산물, 수산식품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1990년 70.5%에 달했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00년 55.6%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51.4%로 매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면 남아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생산국들이 잇달아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식품 수입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후진적인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물 유통비용은 2000년 최종 소비자가격의 40.6%를 차지했지만 2009년에는 44.1%로 오히려 상승했다. 선진국은 2, 3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반면 한국은 농산물을 수입한 뒤 도매상과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 소매상 등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는 식품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식량자급률이 40%대로 한국보다도 낮은 일본의 지난해 12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1.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7번째로 낮았다. 일본이 이처럼 낮은 식품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세계적인 곡창지대의 곡물생산 업체들과 제휴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입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곡물비축시스템을 갖춰 곡물값 폭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시군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설치해 농수축산물의 유통 비용을 줄이고 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유별나게 식품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취약한 농산물 공급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李대통령 “식량확보 범국가기구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투자유치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다가구 매입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 2만6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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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과학벨트]이회창, “약속위반보다 약속 안했다는 거짓말 더 나빠”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 유치 공약 백지 검토’ 방침을 밝힌 뒤 ‘투사’로 변신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6일 청와대를 찾았다. 이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백지화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千金)보다 중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한 발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에 담아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대전, 오송, 아산, 대덕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 저 이명박이 이곳(충청)에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이 대통령이 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17대 대선 공약집에 나와 있고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이날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은 정 수석은 이 대표에게 “과학벨트는 충청권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잣대가 아니고 떳떳하게 공정한 법 절차를 밟아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입지 선정은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 5일 이후 발족할 국무총리 산하 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 수석의 표정은 ‘꽤 복잡했다’고 지켜본 선진당 인사들은 전했다. 충남 공주-연기에서 두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 수석은 대표적인 충청권 정치인. 지난해 7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권유로 의원직을 포기하고 정무수석에 막 내정됐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학벨트 공약은 (대통령이) 충청권에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로서 충청권 민심을 대변할 수도, 그렇다고 충청권 정치인으로 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된 것이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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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5개월만의 ‘영수회담’… 정작 靑-孫은 떨떠름

    6일 여야 원내대표의 ‘금주 내 영수회담 추진’ 노력 합의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청와대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측은 “영수회담 개최 문제를 왜 원내대표가 발표하느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와 관련해) 고작 국회의장의 사과를 받겠다고 제1야당 대표가 혹한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겠느냐.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 주변에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사전에 얘기를 나눴고 대통령이 TV 대담에서 ‘하겠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하는 등 ‘오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도 이번 주에 영수회담을 서둘러 열기보다는 먼저 민주당 측과 시기 및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태도다.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손 대표의 비서실장인 양승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영수회담이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를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 대통령도 1일 방송좌담회에서 걸핏하면 야당이 대통령 사과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어떤 수위에서 영수회담 성사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고 이에 야당이 호응했다”면서 “양측 실무진이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손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다면 2008년 9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회동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영수회담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 야당 대표와 만날 때 쓰던 표현.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며 꺼리고 있으나 야당 측에선 대통령과의 회동을 영수회담으로 부르길 바란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를 배제하는 영수회담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은 애초 선진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영수회담에 선진당이 참여하는 문제를 청와대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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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좌담회]“北 진정성 보여야 대화 -교류…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

    《 설 연휴를 앞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방송좌담회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개헌 문제, 당청 및 여야 관계,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 전세금과 기름값 대책, 복지 청년실업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 남북 관계“北변화에 대한 기대 잔뜩하고 있다”“연평-천안함 없었던 듯해선 안돼”이명박 대통령은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며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물음에 “그렇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선후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합하면 남북 간 실무자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뜻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꾸로 대화를 하는 척하며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하다가 도발하고 다시 대화하는 척하는 식의 패턴을 답습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던 양 대화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소통“연초니까 손학규 대표 한번 만날 것”孫“영수회담 못할 이유 없어”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다소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를 ‘통 크게’ 녹일 수 있는 비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금만 뭐하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여야가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다음 차원이다”면서 민주당 측이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누구의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토론을 세게 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대통령 지시다, 거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 예산안 국회 통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을 바꿔 예산 통과 기간을 길게 가져서 법정기한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산 기간을 충분히, 6월부터 해도 되도록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는 한나라당 때 같이 있었고, 외국(미국 워싱턴)에도 같이 있었다. 연초니까 한 번 만나겠다”며 회동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서울역에서 귀성인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시스템“개인 신상캐기식 청문회 방식 보완해야”“취임 3주년 개각은 안해”이명박 대통령은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지적에 대해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 일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팀워크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지 (도덕성 등)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곳은 통과가 되고 야당인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통과를 못 시켰다”면서 “미국은 개인의 신상 문제는 국회가 조사해 (가부를) 결정하고 공개적 청문회에선 개인의 능력과 정책만 다룬다”며 청문회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정말 감사원장으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할 사람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내가 부탁을 하면 오히려 사양한다”며 인선난을 토로했다. 취임 3주년을 앞둔 개각설에 대해서는 “3주년이라는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수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도 못할 것 아닌가. 필요할 때 할 것이다. 일 잘하면 오래하는 것이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다. ○ 임기말 권력누수“난 경제대통령… 레임덕 걱정 안해”“벌써 4년차? 아직도 2년 남아”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권력에 빠진다”며 “더 해야 할 일, 기초를 닦아놓고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이 없으니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도 있을 수 없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대 교수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단어(레임덕)를 듣는 느낌이 어떠냐”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특별한 감회는 없다”면서도 2006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칠 때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일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이 벌써 4년차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른 느낌”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때도 ‘경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 과거의 정치적 관습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지도자”라며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레임덕, 자연스럽다.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레임덕이라고 붙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임기 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등 신경 써야 할 점은 있겠다”고 덧붙였다. ○ 개헌-당청 관계“개헌은 국회 몫… 난 매달릴 시간 없어”“10년 野한 탓… 與, 정동기사태 착각”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일을 못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 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의중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작년 8·15광복절 때 개헌을 제안한 것도 굉장히 빨리 한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선 앞두고) 7개월 전에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헌이 특정 대선주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전에 협의 없이 당에서 발표해 혼선이 왔다”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아마 10년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착각했는지 모르겠다(웃음)”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당 중심론’에 대해선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당청 운명공동체’를 강조했다. ○ 한미-한중 관계“한미 굳건한 동맹, 한중관계에 害안돼”“FTA, 한미 차원서 더 넓게 봐야”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관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한미 관계에 치중한 것이 남북 관계가 냉랭한 이유 가운데 한 요인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면서도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한미 관계는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동맹 관계이므로 한중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한중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부각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북-중 관계를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점을 경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한미 FTA를 반대를 해서는 안 되며 한미 관계를 더 넓게 봐 달라”는 말로 FTA를 반대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즘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그 논리로 (미 의회 반대파를) 설득했는데, 왜 한국에선 반대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다. ○ 경제 현안“유류세 인하 검토… 주택 늘려 전세난 해소”“日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복지때문”이명박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집트 (민주화 시위) 사건이 터져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정유사)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발표할 내용을 먼저 말한다”며 LH(토지주택)공사가 재정에서 7조 원을 써서 다가구주택 2만6000가구분을 구입했고,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입주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구입한 뒤 내부를 수리해 전세를 주는 것”이라며 “대체로 20∼30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자를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대신 소득기준 하위 70%를 상대로 한 ‘서민 복지’가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는데, 아마 40여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것이다.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은 놀고먹어도 좋다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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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제수석 김대기… 신설 기획비서관엔 이진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석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낸 김대기 전 통계청장(55·사진)을 임명했다. 또 지난해 말 신설된 대통령기획비서관에 이진규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49)을 승진 발령했다. 김 수석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예산·경제기획 전문가. 2004년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 도입 후 각 부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만들었다. 예산청 행정문화예산과장을 거치며 문화 분야에도 정통해 언론과 종교, 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맡아 매끈한 일 처리 솜씨를 보였다는 평가다.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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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좌담회]李대통령 “과학벨트 백지서 선정”… 충청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역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이니 과학자들이 모여 공정하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는 완전히 과학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패널이 ‘백지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똑같다.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 5일 이후 발족할 국무총리 산하)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다. 그게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백지화로 해석되자 충청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가 끝난 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약 백지화가 아니다.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17대 국회부터 계속 연구해온 것이 많으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며 “(지금 하는 것은)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좀 자세를 바꿔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연초이고 하니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한번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대응 문제에 대해 “초동 대책이 좀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좀 더 완벽하게 할 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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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石선장 치료 상황-해적 수사]MB “石선장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 담당의사에 전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휴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석 선장이 한국에 돌아온 만큼 진두지휘를 잘해달라”며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잉 홍보, 석 선장 병세 축소 의혹 등 아덴 만 여명작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덴 만 여명작전 자체가 올바른 작전이었는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가 구출작전의 과잉홍보에 빠져 석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을 빚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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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취임3주년 전후 부분개각 검토

    2월 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부분 개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개각에 대해 “사전 준비는 돼 있고 대통령 결심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2월 25일 취임 3주년에 맞춰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단순히 4개월 반째 공석인 감사원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으로 빈자리가 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땜질 인사’가 아니라 남은 임기 2년 동안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 진용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일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의 교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장관도 ‘4대강 장관’으로 불리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희 환경부 장관 등 2명이 있다. 구제역 대응 실패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친박(친박근혜)계라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민심 수습 차원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월로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을 맡은 지 꼭 2년이 되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여권 일각에선 원 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전제로 몇몇 핵심 인사들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역시 임기 3년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될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방통위원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연임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경제수석 후임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많다. 한때 백용호 정책실장이 겸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낸 김대기 전 통계청장, 허경욱 주OECD대표부 대사 등의 이름이 나온다. 둘 다 행정고시 22기다. 경제수석과 더불어 임명된 지 1년 반 정도 되는 고용복지수석과 교육문화수석 자리도 새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감사원장 후임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감사원법상에 명시된 감사위원 임용 조건, 정년 70세, 대통령 측근 및 로펌 출신 배제, 참신성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굵직굵직한 인사 요인과 필요성이 널려 있지만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인사 스트레스’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람 찾기는 더 어렵다. 이 대통령의 해답이 궁금해지는 이유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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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이방호 “할말 있지만…”

    2008년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공천학살의 주역’으로 지목됐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사진)이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그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장관급)에 위촉했다.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분권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2년간 활동했다. 이 위원장으로선 2년 8개월 만의 공직복귀다. 총선 당시 그는 친박 지지자들의 낙선 표적이었다.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 사천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에게 패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는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지하는 여권 핵심부의 뜻에 밀려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28일 기자가 전화를 걸어 친박계와의 관계 등을 묻자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토막 한 토막 단편적으로 나가면 오해를 낳고 변명이 될 수 있다. 공천파동도 내 입장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는 이어 “나도 할 얘기가 있지만 위촉장을 받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정치인을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관계없이 만나야 한다. 만나다보면 정국 현안 얘기도 나올 것이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면서도 “위촉장 받자마자 정치 얘기하면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 정치 얘기는 좀 그렇다”고 조심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들과 ‘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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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내달 국회 개헌특위 구성 추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7일 여권에서의 개헌 공론화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8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2월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날 이군현 의원이 주최한 개헌토론회 축사에서 “당내 의원총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면 된다”며 “의총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당내 특위나 정책위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계파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갖고 개헌 문제를 다루면 정략적으로 비친다면서 당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했지만 그 공약은 접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 배석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개헌은 국운융성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이군현 의원의 개헌 토론회에서 자신의 개헌 주장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정략적 차원’이라는 오해를 불식하려는 듯 시대정신에 맞는 기본권 및 의무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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