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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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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재계 “9월이 두렵다… 슈퍼여당 기업규제법안 강행 우려”

    “‘설마’ 하고 있다간 눈뜬 채로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 한 유통기업의 임원은 주요 경제학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영향 분석을 의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주말 영업까지 못 하게 될 경우 일자리 충격이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5대 그룹 중 한 곳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다중대표소송을 당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위험요인 분석에 나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3일 만에 법 시행까지 됐다. 기업들은 이번엔 ‘공정경제’ 법안 차례가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슈퍼여당’ 체제에서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여당이 발의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일부 경제법안 입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희망을 접었다”며 “20대 국회에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적 요건을 살펴보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기라도 했지만 이번 국회에선 이 같은 법사위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는 국회가 ‘마지막 동아줄’이라며 입법 저지 호소에 나선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기업 내부 역량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규제 대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기존 30%에서 2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LG, ㈜KG, IMM인베스트먼트, 삼양사 등 51개 그룹의 388개사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불합리한 이득을 취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총수의 지분을 줄이라는 것으로 기업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친노조 관련 법안들도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다. 개정안은 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계에 편향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폭력, 파괴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한 여당발 노조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담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반(反)대기업 법안도 다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협력에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바에 따라 나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협력사별 중요도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대규모 점포와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영업과 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지역상권상생법도 여당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유통업체 고위 관계자는 “대형 점포에 입점한 점주들도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 갈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위기까지 몰린 것을 보고도 설마 영업 규제에 나설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통과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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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인스타 등 9월 1일부터 ‘광고비 지급’ 등 표기 의무화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 본 것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가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우선 광고비를 받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사진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시로 배너를 올리거나 배경 색깔을 다르게 해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광고 표시를 할 때는 ‘광고비 지급’ ‘협찬’ ‘할인 지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한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상품 협찬’으로 표시하거나 ‘체험단’ ‘홍보성 글’처럼 모호하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 1일 이전에 올린 영상이나 게시물도 광고비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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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내국인 0.04% 늘어 ‘역대 최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들이 늘면서 1인 가구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8일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명(0.3%) 증가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2만2000명(0.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모두 역대 최저 증가 폭이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5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3만 명 줄어든 반면에 경기와 인천이 각각 20만 명, 2만 명 늘며 수도권 인구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46.3%)에 비해 19년 새 3.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화 추세는 더 심해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75만 명으로 전체 내국인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난 반면에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각각 17만 명, 16만 명 줄었다. 지난해 국내 총가구는 2089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 늘었다. 이 중 기숙사나 합숙 생활을 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2034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614만8000가구) 비중은 30.2%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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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수도권 거주… 1인가구 점점 늘어 30% 돌파

    혼자 사는 청년층과 노인들이 늘면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28일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614만8000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1인가구는 전년 대비 29만9000가구(0.9%) 늘며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에 전체 가구에서 15.5%를 차지하던 1인 가구는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5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18만 명 늘었다. 경기와 인천에 사는 사람이 각각 20만 명, 2만 명 증가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3만 명 줄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46.3%)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775만 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돌파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인구는 늘어난 반면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년 대비 각각 17만 명, 16만 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 고령화가 결과적으로 1인가구 비중 증가와 맞물려있다고 분석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수록 주택과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에서 주택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결혼 기피 현상은 심해진다”라며 “수도권 주택공급과 일자리 지원책을 늘릴수록 더 많은 사람이 수도권에 몰리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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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당시 그룹 임원 2명,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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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하고 임신중에도 쓸수있게

    정부는 27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만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6개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6개월을 나눠 쉬는 식이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일정이나 본인의 업무 흐름에 맞춰 4개월씩 세 번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분할 사용 횟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3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있을 때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 부담 분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직원 수 100∼500명인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를 도입하면 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도입 기업은 1호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추가 인센티브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도 적용하고 2, 3호 휴직자가 생겼을 때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2년간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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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분할 사용, 3회까지 가능할 듯…임신 중에도 휴직 가능

    정부는 27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만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6개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6개월을 나눠 쉬는 것이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일정이나 회사 업무 일정에 따라 4개월씩 세 번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분할 사용 횟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3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있을 때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관련 법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 부담 분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100~5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를 도입하면 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과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추가 인센티브를 2, 3호 휴직자가 생겼을 때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2년간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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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대금 안 준 현대重에 4억5000만원 지급명령

    현대중공업이 제품 하자를 핑계로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납품 대금 2억50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연 15.5%)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실린더헤드(엔진 덮개) 108개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 받은 대체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난 데다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따져본 뒤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번 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A사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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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 “경영권 흔들린다” 기업 호소 외면

    재계가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온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입법안을 통과시킨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문하는 등 엇박자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겨냥 3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제정·개정안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발이나 검찰의 기업 수사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금융그룹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존 금융계열사가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국회에서라도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재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경제 현장의 우려와 불만에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6월부터 입법예고,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정부의 입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경제 3법을 무리 없이 처리하느냐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기업의 불만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허동준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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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광고비도 분담”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용을 떠넘겨온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수리비와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하는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가 이 같은 내용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잠정 동의 의결안(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국내 이통사에 수리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시정안을 통해 1000억 원을 상생 지원에 쓰기로 했다. 수리비 할인(25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400억 원),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250억 원), 디지털 교육(1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수리비용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체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 비용도 10% 할인해준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 수리비’를 없애고 광고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분담하기로 했다. 애플코리아의 임의대로 이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뒤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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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등 품질관리 우수 농산물 쿠팡-위메프서 10% 할인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셜커머스 업체들과 손잡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GAP 인증은 농산물 수확 및 처리, 저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농약, 미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분석해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온라인 기획 판매전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비대면 소비 패턴을 반영해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위메프가 동참한다. 소비자들은 쿠팡과 위메프의 행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GAP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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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1차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작년에는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만 썼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가계의 전체 이전소득(정부 지급 수당이나 구제금 등)은 1년 전보다 44만 원(80.7%)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7만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은 평균 2.34명으로 상위 20%(평균 3.52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한 재원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이 들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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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안한 도시여 안녕… 4년 준비한 귀농, 이참에 결단”

    광주에서 공예 작가 겸 강사로 일하던 오지빈 씨(50·여)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게 꿈이었다. 4년 전부터 틈틈이 전남 여러 지역을 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말 국내에서 첫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시회와 강연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일거리가 뚝 끊긴 것이다. 오 씨는 “이왕 놀게 된 거 이참에 진짜 귀농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3월 전남 나주시의 7273m² 규모 블루베리 농장을 사들인 오 씨는 두 달 뒤 남편과 이곳에 정착했다. 막연한 꿈으로 여겼던 귀농을 코로나19 때문에 실천한 것이다. ‘초보 농사꾼’인 그는 전 농장 주인의 도움을 받아 내년 첫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귀농 최근 나주에서 만난 오 씨는 농촌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전 주인이 키운 블루베리를 따는 것을 도우면서 수확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았다”며 “내년에 내가 키운 블루베리를 수확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며 웃었다. 오 씨는 1주일에 한 번 나주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영농 교육도 받고 있다. 교육을 통해 몇 년 뒤 골드키위 같은 새로운 작물에 도전해볼 계획도 세웠다. 6, 7월 1년에 한 차례 수확하는 블루베리 농사는 여름 한철만 바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는 골드키위를 같이 키우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귀농과 귀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 우려가 큰 도시보다 농촌을 안전한 주거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오 씨처럼 코로나19 탓에 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귀농과 귀촌을 실행에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 위축 등의 영향으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적이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1841가구였던 귀농 인구는 이듬해 6409가구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전년(2218가구)의 약 2배인 4080가구가 귀농했다.○ 귀농·귀촌 체험 교육도 인기 코로나19 이후 귀농과 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던 장예슬 씨(35·여)는 올해 5월 경북 상주로 귀촌했다. 우즈베키스탄인 남편과 결혼한 장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두바이에서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귀국을 결심했다. 장 씨는 “코로나 사태로 불안하고 아이들도 어려서 도시보다는 청정한 농촌이 나을 것 같았다. 이미 상주로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귀촌을 택했다”고 했다. 장 씨는 지난달 3박 4일짜리 농촌 탐색 교육에 참여해 귀농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귀농 교육을 받아보니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창업도 가능할 것 같았다. 장 씨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3년 안에 귀농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 선보인 농업 일자리 체험 연계 교육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과 휴직,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도시 구직자를 연결해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역별로 회당 30명씩 선발했는데 지난달 모집한 2기 프로그램에 서울에서 121명(경쟁률 4 대 1), 경기에서 66명(2.2 대 1)이 신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확산한 일본은 귀촌 열풍 코로나 사태로 농촌이 주목받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된 것과 맞물려 귀농, 귀촌 열풍이 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 귀촌’의 대표적 사례로 도쿄의 정보기술(IT) 대기업 인사부에서 근무하는 나가오 슈이치(長尾周一) 씨를 소개했다. 올 3월 코로나19로 회사가 텔레워크(원격근무)를 시행한 뒤 그는 도쿄 시부야의 맨션에 거의 갇혀 지냈다. 5월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뒤에도 회사는 텔레워크를 장려했다. 결국 나가오 씨는 6월 가나가와현 오다하라시로 옮겨왔다. 일본 전역의 임대주택을 골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이 지역 오래된 민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대문을 열고 나서면 곧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지원을 앞세워 도시 이주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 열린 전국 규모의 온라인 행사 ‘모두의 이주 페스티벌’에는 74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홋카이도 후카가와시는 330m² 규모 시유지를 980엔(약 1만1000원)에 제공한다. 사실상 땅을 무료로 줄 테니 와서 집을 짓고 살라는 뜻이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전공)는 “한국도 일본처럼 코로나19발(發)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면 은퇴한 고령층 외에 젊은층도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귀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주애진 ja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남건우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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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1차 효과 미미 ‘재정 낭비’ 우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1차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이 들었다. 이 영향으로 2분기(4~6월) 전국 2인 가구 이상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줄었지만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127.9%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14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꾀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작년에는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만 썼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가계의 전체 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44만 원(80.7%)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7만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처럼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은 평균 2.34명으로 상위 20%(평균 3.52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원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한 재원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이라면 차라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맞춤형 지원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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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원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 등 애매한 표현이 확대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는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한 다음 개정안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부당 지원행위는 기업 내부거래에서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재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모호하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욱 모호하고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며 “사실상 계열사 간 수의계약 전반이 공정위의 부당 지원행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수의 사익 편취 여부를 따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지만 부당 지원행위는 모든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당 지원행위 요건 중 하나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다. 기존 지침에서는 ‘상당한 규모란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예시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상세 내용에서는 기존 지침에 있는 시장이나 경쟁 사업자 부분은 지워버렸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대다수 기업에 부당 지원행위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요 대기업은 계열사에 부품, 용역 등을 조달하는 수직계열화를 해왔다. 글로벌 경쟁 등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내부거래 비율이 56.5% 수준이다. 삼성전자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자사 제품 애프터서비스(AS)를 100% 맡기고 있다. 최근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직계열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독려했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점을 치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그룹은 최근 한 계열사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계열사 간 소재·부품 거래를 늘리는 쪽으로 투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외부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부 공급처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되려면 공정한 시장질서를 방해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며 “이때 거래 규모만이 아니라 지원 의도나 경쟁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상당한 규모’ 조항 외에 다른 부당성 입증 판단도 애매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호소한다. 개정안은 내부거래의 매출총이익률이 외부거래의 이익률보다 높으면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기존에는 ‘관련 시장’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선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이라고 바꿨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시장이나 투자 상황이 다른데 이익률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련 시장’은 공정위의 다른 심사지침에서 정확한 산정 방식이 나오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걸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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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한 200명 식비 내라고? 미루자니 거액 위약금

    “40명가량 오는데 200여 명분 식비를 내라니 어떡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29일 결혼식을 앞둔 최모 씨(33)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에 잡았던 예식을 8월로 미룬 최 씨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또다시 난관을 맞았다. 어쩔 수 없이 하객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줄여도 되는지 문의했더니 예식장 측은 “정해졌던 250명분의 식비 가운데 10%만 줄여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며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집합 인원을 50명 아래로 제한해야 하지만 예식장은 통상 200∼300명의 식비를 미리 계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식장에서 이를 줄여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 하객의 식비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 22일 결혼하는 또 다른 예비신부 오모 씨도 “하객 규모를 200명으로 예약했는데 웨딩홀에서 거리 두기 지침과 상관없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고 한다. 예식을 미루거나 취소해도 위약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뷔페도 이용할 수 없어 그나마 참석하는 하객조차 식사를 할 수 없는데 식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방역당국이 결혼과 관련해 내놓은 지침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8일 “분할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것은 괜찮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C 씨는 “예식장에서 ‘식장과 로비, 식당 등에 50명씩 수용해 예식을 치를 수 있으니 200명분의 식비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공간마다 50명이 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거니와 해당 지침이 오히려 예식장의 환불 불가에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와 관련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 측은 “예식업중앙회가 회원 예식장들에 결혼식을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해주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20∼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비회원 예식장들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회원사들의 모범 사례가 비회원사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앞서 3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조응형 yesbro@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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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명 오는데 200명 식비 내라니…” 50명 제한에 눈물 짓는 예비부부들

    “40명가량 오는데 200여 명분 식비를 내라니 어떡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29일 결혼식을 앞둔 최모 씨(33)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월에 잡았던 예식을 8월로 미룬 최 씨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또 다시 난관을 맞았다. 어쩔 수 없이 하객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줄여도 되는지 문의했더니, 예식장 측은 “정해졌던 250명분의 식비 가운데 10%만 줄여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집합 인원을 50명 아래로 제한해야 하지만, 예식장은 통상 200~300명의 식비를 미리 계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식장에서 이를 줄여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 하객의 식비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 22일 결혼하는 또 다른 예비신부 오모 씨도 “하객 규모를 200명으로 예약했는데 웨딩홀에서 거리두기 지침과 상관없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고 한다. 예식을 미루거나 취소해도 위약금 1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뷔페도 이용할 수 없어 그나마 참석하는 하객조차 식사를 할 수 없는데 식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방역당국이 결혼과 관련해 내놓은 지침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8일 “분할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것은 괜찮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C 씨는 “예식장에서 ‘식장과 로비, 식당 등에 50명씩 수용해 예식을 치를 수 있으니 200명분의 식비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공간마다 50명이 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거니와, 해당 지침이 오히려 예식장의 환불 불가에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예비부부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19일 위약금 없이도 결혼식과 모임날짜를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50인이 안 되면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는 데다, 법적인 요구가 아닌 협조를 구한 것이라 수용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앞서 3월에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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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車인도기간 뒤에도 배송손해 책임져야”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한 약관을 고쳤다. 약속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차량을 배송하다가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던 매매약관 내용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 약관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민원을 받아 약관을 점검했다. 2017년 6월 국내 판매를 시작한 뒤 보급형 차량 ‘모델3’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테슬라는 이 제한을 없애고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차량 결함 사고 등에 따른 2, 3차 피해도 책임지기로 약관을 바꿨다. 또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차량을 택배처럼 위탁 운송해왔다. 하지만 배송이 밀려 예정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배송 과정에서 차량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책임을 진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인도 기간에 관계없이 배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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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판로 뚫고,‘귀농일기’로 마케팅… 일자리창출에도 한몫

    7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초아농원에서는 복숭아를 상자에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복숭아는 배송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 쉬운 과일. 손놀림이 조심스럽다. 포장 작업을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사이 복숭복숭해.’ 박스에 쓰인 문구다. 귀농 2년 차이자 초아농원 대표인 신현돈 씨(34)는 “고객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톡톡 튀는 홍보 문구를 생각해 냈는데 반응이 좋다”고 했다. 약 2만6400m² 규모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복숭아, 살구, 포도 등 모든 과일은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된다. 신 씨가 온라인 판매에 집중한 건 도매 단위로 경매가 이뤄지는 공판장을 거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판단 때문이었다.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면 포장부터 배송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지만 그만큼 수익이 늘어납니다. 살구를 팔 때 좋은 품질에 ‘너랑 살구 싶어’ 같은 홍보 문구까지 더하니 효과가 좋네요.” ○ 30대 46% “농업 비전 보고 뛰어들었다” 대구에서 6년간 직장생활을 하던 신 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지난해 초 고향 경북 영천으로 돌아왔다. 농장을 열고 농업에 뛰어든 그는 온라인 직거래뿐만 아니라 2차 가공품에도 눈을 돌렸다. 살구를 동결 건조해 만든 ‘살구칩’이 대표적이다. 살구처럼 특정 시기에만 먹는 과일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개발한 상품이다. 신 씨는 “살구는 유통기한이 짧아 냉장 보관을 해도 3주 안에 먹어야 하는데 살구칩의 유통기한은 2년”이라며 “수확 철이 아닐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신개념 유통망으로 무장한 청년 농부들이 잇달아 농업에 뛰어들어 농촌 현장을 바꿔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한 31만7660가구 가운데 44.3%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전년(43.8%)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늘었다. 30대 이하 귀농 인구의 46.3%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었다고 답했다. 창농(創農), 귀농에 나서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국내 농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농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청년 실업난에 숨통을 틔우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SNS로 판로 뚫고 혁신 아이디어로 승부 송승리(33) 손다은 씨(29)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북 의성군 안평면으로 귀농한 건 2017년이다.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꿨던 남편의 마음을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내가 받아주면서 부부 농부가 됐다. 부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를 만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귀농 일기를 썼다. 이들이 올린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 사진, 복숭아·마늘 껍질 쉽게 까는 법 같은 ‘꿀팁’은 도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부의 귀농 생활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농장의 고객이 됐다. 송 씨 부부는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 직거래로 팔기 위해 ‘빅토리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파종, 수확 체험 등을 하는 팜파티(Farm Party)도 열고 있다. 손 씨는 “팜파티를 체험한 사람들이 빅토리팜의 고정 고객이 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있지만 송 씨 부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온라인 직거래로만 올린 매출이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1억6000만 원)을 넘겼다.○ 지역 일자리 살리기에도 일조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석모 씨(29)는 ‘전천후 청년 농부’이자 ‘20대 지역 기업인’으로 불린다. 경북 청송군에서 직접 사과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사과 유통과 가공품 개발까지 맡고 있어서다. 이 씨는 현재 직원 11명과 함께 청송 지역 농가 발전에 힘쓰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출신 직원들도 모두 청송으로 거주지를 옮겨 일하고 있다. 창업 초기인 2017년 3400만 원 수준이던 청년연구소 매출은 지난해 23억2600만 원으로 급성장했다. 이 씨는 지역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탄산사과주스 제조 특허를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씨는 “갈수록 건강한 먹을거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에 새로운 혁신 기술이 결합된다면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있고 농부 개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바꿀 기회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영천=남건우 woo@donga.com / 의성=명민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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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16개 시도 서비스업 생산 모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이 일제히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6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 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숙박·음식, 운수·창고업이 몰린 제주(―12.9%), 인천(―11.6%)의 서비스업 생산이 10% 넘게 감소하며 코로나 타격이 컸다. 소매판매 역시 제주(―28.1%)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서울(―8.3%), 인천(―5.2%), 부산(―1.5%) 등이 많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 백화점 등이 모여 있는 이들 지역에서 소비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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