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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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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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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전공의 대표 “면허 취소 각오하고 복귀 않기로” 전체 공지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1만3000여 명이 소속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를 이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16일 이 같은 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박 회장은 공지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인 박 회장은 전날(15일)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0일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면서 “회장 업무도 20일까지만 수행하겠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전협이 13일 집단행동을 보류한 데 이어 박 회장까지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업(파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퇴 발표는 거꾸로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대전협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지도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박 회장 사직 발표 후 ‘지도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결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박 회장을 찾아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15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역 근처에서 모인 박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저지하려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이 남은 인턴은 남은 일수를 채운 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필수과목 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빅5를 제외한)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기명으로 20일 블랙아웃 참여 설문을 진행하겠다”며 “20일 낮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대표 역시 15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일 집단 휴학계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대는 예과생과 본과생 모두 휴학 동참을 확정했고, 중앙대도 의대 전 학년이 휴학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렸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정부와 전공의 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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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교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 7%…38곳 뿐

    다음달부터 전국 초등학교 40% 가량인 약 2700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서울에선 전체 초교의 7%인 38곳에서만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초등학교 565곳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38곳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1을 대상으로 올 1학기 시범사업을 거쳐 2학기에 전면 도입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거쳐 3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2학기에는 전체 초교 604곳 중 공립초교 565곳 모두에서 ‘서울형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 밝혔다.서울과 달리 부산, 전남 등은 지역 내 모든 초교가 1학기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침해 논란이 늘봄학교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만큼 학부모와의 마찰이나 민원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또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초교 57곳 중 강남구 세명초 1곳만 신청하는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특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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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뒤 서울초교 6곳 중 1곳, 학년당 40명 이하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학년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 전체 초교(604곳)의 16.7%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하고 통폐합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초등생 수가 올해 36만8104명에서 2028년 30만3412명으로 약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학생이 줄면서 학교당 학생 수도 줄어든다. 올해 서울 초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08명인데 2028년에는 496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이 40명꼴이어서 학급은 학년당 두 개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가 2개 이하로 줄면 방과후 수업이나 운동회, 현장학습, 기타 행정업무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급식 단가 역시 학생 수가 많아야 1인당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은 학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도 하기 어려워진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탓에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5만8074명에서 2020년 4만7445명, 2022년 4만2602명으로 4년 만에 25% 이상 줄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처럼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 대신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이나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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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뒤 서울초교 6곳중 1곳, 한 학년당 40명 이하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한 학년 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 전체 초교(604곳)의 16.5%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하고 통폐합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서울 내 초등생 수가 올해 36만8104명에서 2028년 30만3412명으로 약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학생이 줄면서 학교 당 학생 수도 줄어든다. 올해 서울 초교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08명인데 2028년에는 496명으로 줄게 된다.특히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한 학년 당 학생이 40명 꼴이어서 학급은 학년당 두 개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가 2개 이하로 줄면 방과후수업이나 운동회, 현장 학습, 기타 행정업무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급식 단가 역시 학생 수가 많아야 1인당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은 학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도 하기 어려워진다.심각해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탓에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5만8074명에서 2020년 4만7445명, 2022년 4만2602명으로 4년 만에 25% 이상 줄었다.지난해 문을 닫은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처럼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 대신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이나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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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움의 기쁨 누리며 중증장애 극복…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늘린다

    중증 장애가 있는 50대 남성 A 씨는 불편한 몸 때문에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편한 몸은 마음까지 위축시켰고, 우울감을 느끼던 A 씨는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알게 됐다. A 씨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악기를 배우게 되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의 3배인 9000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2900여 곳에서 미술, 음악 등 희망 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달 14∼29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이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8억3500만 원이며 이 중 지자체가 30%를 분담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용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을 구입할 때는 쓸 수 없다. 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등 다른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3월 중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올 3, 4월 중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부24 내에 있는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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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불법 체류 늘어나 비자 발급 막혀”… 지방대학 ‘한숨’

    “불법 체류할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도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방대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A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율 등을 바탕으로 매년 실태 조사와 인증심사를 하고,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대학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A대의 경우 3년째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최근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독려해 놓고 관리는 대학에 다 미루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 등록금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유학생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류 열풍에 유학생 급증… 불법 체류도 늘어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불법 체류 유학생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84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1년(15만2281명)보다 3만 명가량 늘었다. 그런데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20%에 달한다. 불법 체류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만1970명)보다 60%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거쳐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이달 7일에도 광주 남부대 등 학위 과정 20개교와 충남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 공인 어학 성적 등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를 평가한 결과인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을 못 받는다. 그런데 지방의 소규모 대학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A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은 유학생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체류율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재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리 부실을 명목으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버리면 재정난이 심각해진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대학 몫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정부가 대학에 일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후 생활은 각 대학이 관리하게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학생 관리 매뉴얼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수사기관처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하면 별 도리가 없다. 올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B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불법 체류율이 3, 4% 수준이었는데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학교에 안 나오고 돈을 벌러 다니는 유학생이 많다”며 “우리 대학의 현재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또 “졸업까지 한 학기 남긴 유학생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가 어려워도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탓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학도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데 등록금 수입은 그대로이니 결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 그 등록금으로 재정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학 재정이 한층 더 악화되는 구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불법 체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및 글로컬 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대학 대상 컨설팅 등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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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위해 지역 선발 3배로 늘려야” 지방대 학생충원 고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에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 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신입생의 학업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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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지방의대 고민…“학력 저하” vs “잘 가르치면 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신입생의 학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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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었으니 진로 바꿔볼까”… 고교생-공대생-직장인까지 학원行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 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상위권대 합격선 변화 긴급분석 입시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라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 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 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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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발표 다음날…초등교사도 이공계 재학생도 ‘학원 노크’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긴급 재수, 반수 전략 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 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여건과 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전망이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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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

    이번 정원 확대에 따라 전국 의과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이공계열(4882명)보다 많아졌다. 이를 두고 이공계 입학을 고려했던 최상위권 수험생이 무더기로 의대로 빠져나가는 동시에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2025학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2000명)이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다”며 “향후 대학입시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고3 학생 중 의대 지망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이들 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 수혜자는 지방 고교에 다니는 의대 지망생들이란 말도 나온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모두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지방 중고교 유학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전형은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 또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6일 마무리된 가운데 의대 진학에 실패했거나 상위권 대학 이공계 치대 한의대 약대에 합격한 이들 사이에선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 재학생이나 직장인 중에서도 ‘N수’ 준비에 돌입하는 이들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재수 문의가 많았다”며 “1학기 출석이나 성적에 신경을 안 쓰고 의대 준비에 올인하는 반수생이 늘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와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면서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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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장 67% “올해나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올해나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정부의 동결 압박에도 불구하고 15년가량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심화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명(26.5%)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41명(40.2%)은 2025학년도 이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28명(27.5%),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총장은 6명(5.9%)뿐이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계획 중이라는 답변이 53.5%에서 66.7%로 1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총장은 지난해 39명에서 올해 6명으로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의 75%가 올해나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상 검토는 10명, 올해 인상 계획은 4명, 내년 인상 계획은 13명이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국가장학금Ⅱ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며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5.64%로 높아졌고,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주 조선대, 부산 경성대, 대구 계명대 등은 올 1학기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은 동결을 결정한 상태다. 대학가에선 앞으로도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지방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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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 선발 학생 중도탈락… 일반 학과보다 2~5배 높아

    학과나 계열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일명 ‘무전공 선발’ 학생들이 학업 중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일반 학과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라고 요구 중인데, 대학가에선 “자퇴생이 대량으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인재학부는 중도탈락률이 6.2%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은 대학생이 자퇴, 미등록 등으로 졸업을 못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인문계열에서 특정 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언더우드학부의 중도탈락률은 7.8%, 자연계열 무전공 학과인 융합과학공학부(ISE)는 15.6%였다. 이는 연세대 전체 학과 중도탈락률 평균(3%)의 2∼5배다. 서울대와 고려대도 비슷했다. 서울대 인문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의 2배가 넘었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도 중도탈락률이 5.8%로 집계돼 평균(3.4%)보다 높았다. 성균관대의 경우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 중도탈락률이 각각 12.4%, 14.2%로 전체 평균(3.2%)의 4배 안팎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선발로 입학한 경우 2학년에 올라가 전공을 택해야 하는데 원하는 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상당수가 반수를 택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중도 탈락하는 대학생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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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 선발 입학생, 다른 과보다 자퇴 등 중도탈락율 2~4배 높아

    학과나 계열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일명 ‘무전공 선발’ 학생들이 학업 중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일반 학과보다 최대 5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라고 요구 중인데, 대학가에선 “자칫 대학 자퇴생이 대량으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인재학부는 중도탈락률이 6.2%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은 대학생이 자퇴, 미등록 등으로 졸업을 못 하는 경우를 뜻한다.인문계열에서 특정 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언더우드학부의 중도탈락률은 7.8%, 자연계열 무전공학과인 융합과학공학부(ISE)는 15.6%였다. 이는 연세대 전체 학과 중도탈락률 평균(3%)의 2~5배다.서울대와 고려대도 비슷했다. 서울대 인문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의 2배가 넘었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도 중도탈락률이 5.8%로 집계돼 평균(3.4%)보다 높았다.성균관대의 경우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 중도탈락률이 각각 12.4%, 14.2%로 전체 평균(3.2%)의 4배 안팎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선발로 입학한 경우 2학년에 올라가 전공을 택해야 하는데 원하는 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상당수가 반수를 택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중도탈락하는 대학생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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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인정… 교사단체 “유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주 씨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교육계는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 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발언을 사전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법원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된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대신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은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하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 씨는 부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주 씨는 판결 직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식이 학대당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사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나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한 선처와 주 씨 아내의 녹음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8143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 씨 측은 2022년 9월 A 씨가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기소된 뒤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주 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임 교육감도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A 씨를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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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97곳 총장들 “등록금 규제 폐지를”

    “저도 학부모입니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냉난방 시설은 전기도 아니고 가스 방식인데 너무 노후화됐고, 강의실 책상은 수십 년 썼습니다. 대학 (교육) 품질이 좋아져야 학생도 오는 거 아닙니까.”(김춘성 광주 조선대 총장) 전국 대학 총장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교협 “등록금 규제 폐지해야”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올해는 5.64%가 상한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대학은 지원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법정 상한은 각각 1.65%, 4.05%였지만 사립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각각 0.4%, 0.6%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 197곳이 참여하는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에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및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등록금 동결 정책에 협조해온 결과 대학 교육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사립대 “더는 못 버틴다” 인상 움직임 일부 지방 사립대는 더 이상 재정난을 버틸 수 없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조선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하다가 15년 만에 4.9% 인상을 단행했다. 김 총장은 “학교 예산을 다 공개하고 사정을 설명하자 학생들도 인상 결정을 이해했다.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들려면 인상이 꼭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장학금Ⅱ 유형 22억 원을 못 받지만 등록금 인상분이 60억 원이라 학생에게 피해 가지 않게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일부 지방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 계명대는 올해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했고 강원 경동대, 부산 경성대와 영산대도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각각 3.758%, 5.64%, 5.15%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도권 주요 대학은 여전히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올해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교협 총회에서 총장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났지만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대화에서 등록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대학 총장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도였다. 한 대학 총장은 “단체 건의문은 괜찮지만 앞에서 대놓고 등록금 얘기를 하는 건 조심스럽다.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신임 회장으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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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지방대 일부, 등록금 5%안팎 인상

    대구 계명대가 올해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동대 경성대 영산대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3.758%, 5.64%, 5.15%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15년 가까이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온 지방 사립대들이 더 이상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올해 한도는 5.64%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 올해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동결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은 학생들도 대학의 결정을 수긍했다고 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강의실 책상도 교체하지 못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해 학생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받았던 재원이 30억 원인데 등록금을 올리면 그보다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등록금 인상분을 모두 학생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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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견디지 못하자…일부 지방대, 등록금 인상 나서

    대구 계명대가 올해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동대 경성대 영산대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3.758%, 5.64%, 5.15%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15년 가까이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 온 지방 사립대들이 더 이상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올해 한도는 5.64%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 올해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동결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은 학생들도 대학의 결정을 수긍했다고 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강의실 책상도 교체하지 못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해 학생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받았던 재원이 30억 원인데 등록금을 올리면 그보다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모두 학생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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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원 못채운 학과 163곳중 162곳 지방대, AI-배터리과도 미달

    부산 영도구에 있는 4년제 사립대 고신대는 지난해 운영 경비가 바닥나면서 의대 실습이 중단되고 강사 초청이 취소됐다. 건물 청소와 쓰레기 수거마저 중단되자 학생회에서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집에 가져가 버려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신입생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돼 벌어진 일이었다. 이 학교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예체능을 제외한 18개 학과 중 13개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23일 고신대 영도캠퍼스에서 만난 간호학과 22학번 김지원(가명) 씨는 “대학병원까지 있는 학교라 믿고 입학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29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일반전형 원서접수 경쟁률을 공개한 190개 대학 4889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 학과가 모두 16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62곳, 수도권 1곳으로 비수도권이 99.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N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지방대의 생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접근성 떨어질수록 미달 많아 미달 학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많았다. 호남의 경우 광주, 전북, 전남 12개 대학에서 90개 학과가 미달이었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4년제 사립대 초당대 글로벌혁신대학의 경우 127명 모집에 단 1명이 지원했다. 이 대학 치위생학과는 2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원자가 워낙 없으니 어떤 학과가 왜 미달이 됐는지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는다. 한때 경북대와 더불어 ‘지거국(지방 거점 국립대) 투톱’으로 불렸던 부산대는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3.93 대 1이었다. 입시계에선 정시 지원 가능 횟수가 1인당 3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 3 대 1 이하는 ‘사실상 미달’로 본다. 부산대는 이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23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동네 원룸이 월 50만 원가량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3년 전부터 45만 원가량으로 내렸음에도 여전히 빈방이 많다”고 했다. 또 “1년 단위 계약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반수를 염두에 두고 6개월 계약을 문의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 상권의 위기로도 번진다. 부산대 인근 상가에는 ‘공실’ ‘임대 구함’ 등이 적힌 종이가 여럿 붙어 있었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부산대 앞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5%에 달했다. 부산대 앞 서점 주인은 “2학년 교재 판매량이 1학년 교재 판매량보다 10% 정도 적다. 신입생들이 중도에 반수니 재수니 해서 서울로 떠나버리니 교재 판매량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석민(가명) 씨는 “부산에서 취업하면 첫 월급이 280만∼300만 원인데 서울은 400만∼500만 원”이라며 “재학생 중 상당수는 반수를 준비하고, 반수를 못 한 졸업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간다”고 했다.● “이공계도 취업률도 소용없다”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공계 학과들도 지방에선 맥을 못 췄다. 광주 호남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은 114명 모집에 70명만 지원했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 배터리공학과는 27명 모집에 2명, 컴퓨터학과는 27명 모집에 13명만 지원했다. 경북 구미시의 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도 51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에 그쳤다. 경남대 관계자는 “신소재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등 공대 학과 정원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 학교 공대는 창원산업단지 인력을 배출하며 지방 경제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학생 수는 곧 등록금 규모다.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못 채우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시 재학생 이탈로 이어진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상권 위기로도 이어지며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난해 11월 선정했다. 그런데 10곳 중 5곳은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고 막대한 지원금을 받게 됐음에도 신입생이 외면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신대 관계자는 “지방대 위기의 근본 이유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소득, 고연봉 일자리가 지방에 드물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지방대도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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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들 “타지 학생에 정착지원금” 신입생 모시기 안간힘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정착 지원금을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지원금과 조건을 내걸고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학금이나 정착금 지급, 기숙사 지원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 위기가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제천 내 대학에 진학하고 주소를 옮긴 경우 장학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있으며 주소를 1년 이상 유지하면 기간에 따라 10만 원(1∼2년), 20만 원(2∼3년), 30만 원(3년 이상)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 해외 배낭여행도 지원한다. 전남 영암군도 영암으로 이사 온 대학생에게 전입 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8학기 동안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경남 창원시는 창원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창원 내 대학에 입학하면 새내기 지원금 명목으로 1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창원에는 경남대, 창원대, 한국폴리텍대 창원캠퍼스, 창신대 등이 있다. 등록금이나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강원 횡성군의 경우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3년 이상 횡성군에 살면 대학 등록금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의 경우 원주시와 가깝다 보니 젊은층 인구 유출이 많은 편”이라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젊은층을 정착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든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김천시는 기숙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명목으로 학기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학부생 유치가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은 차선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에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부의 등록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국인 학부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받을 수도 있다. 충남도는 우즈베키스탄 도시와 교류협력을 맺고 유학생 유치에 나섰고, 대전시도 현지 설명회와 유학생 교류 행사 등을 열며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사자인 지방대의 경우 입시철마다 교수, 교직원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총동원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사립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 구입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시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기숙사 제공’ ‘2학년부터 모두 전과(학과나 계열을 옮기는 것) 허용’ 등을 내건 대학도 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입생 유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인근 고등학교에 홍보를 나갔더니 3년 전에 3학년이 10개 반이었다가 지난해는 6개 반이 됐더라”며 “지역 고교생 수가 워낙 급속히 줄다 보니 입시 지원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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