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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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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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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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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단독]민주 개헌저지 문건 작성 파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당내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민주연구원장은 친문 진영의 김용익 전 의원이 맡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로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며, 개헌을 한다면 대선 후에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개헌특위(여야 36명) 위원으로 소속 의원 14명을 임명했다.　보고서에는 또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란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개헌이 주요 내용이지만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비문 진영의 한 의원은 “당의 공식 기구가 편향적인 보고서를 만든 것도 모자라 친문 인사들에게만 전달한 것은 개헌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친문 측은 이날 “보고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5명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친문 인사에게만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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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人事-도덕성’ 반기문 ‘외교안보’ 이재명 ‘소통’ 1위

    　도덕성과 인사 분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대선 후보로 꼽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통과 경제 분야에서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1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소통 △외교·안보 △경제 △도덕성 △인사 등 5개 분야별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인물’을 평가한 결과다. 연령과 이념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어젠다 선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은 문재인, 외교안보는 반기문　지난해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소통 부족’과 ‘인사 실패’가 있었다. 그만큼 차기 대선에서 소통과 공정한 인사는 대선 주자가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이다. 비선(秘線)을 배제하고 인사를 잘할 것 같은 인물로는 문 전 대표가 17.9%의 지지를 얻어 1위였다. 이어 반 전 총장(14.4%)과 이 시장(11.3%),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6.7%)가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는 도덕성 분야에서도 반 전 총장(17.2%)과 안 전 대표(9.1%), 이 시장(7.0%)을 제치고 가장 높은 평가(19.7%)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을 둘러싼 국가의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 맨’인 만큼 외교안보 역량은 차기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반 전 총장이 42.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어 문 전 대표(17.7%), 이 시장(5.8%), 안 전 대표(2.4%) 등이 뒤를 이었다.　소통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인물로는 20, 30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이 시장(17.6%)이 꼽혔지만 반 전 총장(17.3%)과 문 전 대표(15.8%)와 오차 범위 내 선두였다.　대선 주자들 간 격차가 가장 적은 분야는 경제였다. 올해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선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10% 안팎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경제 분야에선 청년 배당 등 3대 무상 복지를 추진한 이 시장(13.3%)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반 전 총장(12.5%), 문 전 대표(11.3%), 안 전 대표(9.6%)와 근소한 차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누구도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령·이념 성향별 평가 양극화　대선 후보 자질 평가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세대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0, 60대 이상에선 반 전 총장이 △소통 △인사 △도덕성 △경제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20, 30대에선 외교안보 분야조차 문 전 대표에게 밀렸다. 특히 소통과 인사, 도덕성, 경제 분야에선 모두 한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다.　20, 30대는 인사와 도덕성,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 전 대표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소통과 경제 분야에선 이 시장의 지지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전 분야에서 반 전 총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인사와 도덕성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 전 대표를, 소통과 경제 분야에서 이 시장을 높게 평가했다. 야권 대선 후보 경쟁에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도’ 성향 지지자들은 인사와 도덕성은 문 전 대표를, 외교안보 분야는 반 전 총장을, 소통과 경제 분야는 이 시장을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인물’로 꼽았다. 후보들이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대선 레이스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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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블루오션 아프리카-중동 진출 확대”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아프리카,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동아일보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6 미래 산업 콘퍼런스’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주 장관과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축사에서 “아프리카, 이란 순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 성과를 냈다”며 “올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3500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자금을 지원해 연계 프로젝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는 기조강연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5년간 각각 4배, 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중동 아프리카 수출은 16배, 19배로 늘었다”며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이번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123개 국내 기업이 5억 달러 이상의 큰 성과를 낸 만큼 후속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최욱 대우건설 상무는 아프리카 진출 성공 사례와 진출 전략, 배영진 한국전력 해외사업개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 독립민자발전사업(IPP) 진출 전략, 윤철진 SK플래닛 글로벌사업개발1실장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터키 진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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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떴다 떴다, 드론 인기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되도록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 29일 이틀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안전기술원 주최로 열린 ‘고 드론(Go Drone) 2016’ 개막식에서 “산불 감시, 구호물품 수송 등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분야의 수요 창출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도 “2024년에는 드론 시장이 현재의 2배로 커질 전망”이라며 “드론을 인명 구조와 이동형 LTE 기지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레저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분야로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고 드론 2016’ 행사가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54개 드론 관련 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온 어린 학생들과 동호인, 드론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최첨단 드론 전시와 시연은 물론이고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한 레이싱 대회와 각종 체험 행사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성장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산불 감시, 인명 구조, 시설물 관리, 물품 배송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선정한 드론 시범사업자들의 첫 민간 공개 시연 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엑스드론은 사고 지역에 고립돼 구조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난자를 위해 13kg에 이르는 식량과 약품 등 구호물품을 배송하는 구호물품배송 시연으로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부산대는 행사장에 마련된 소형 풀장에 구명조끼를 투하하는 해상 인명구조,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의 균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각각 시연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71개 부스에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자동비행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유비파이(Uvify) 등 국내 드론 사업자들이 개발 중인 첨단 드론이 총출동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드론은 헬기나 촬영장비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머지않아 보안과 치안, 물품배송 등 실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말했다. 올 3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우승한 김민찬 선수 등을 초청해 열린 ‘국토부-KT GIGA 드론레이싱 왕중왕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드론레이싱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최고 180km에 이르는 드론의 비행속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신개념 스포츠.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90도로 몸을 꺾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수직낙하하는 형형색색의 드론이 펼치는 묘기에 관람객들은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 이번 행사에는 주말을 맞아 부모와 함께 방문한 어린 학생이 많았다. 드론 레이싱 체험에 참여한 한슬기 군(13)은 “신기한 드론이 많았고 직접 조종해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드론을 열심히 연습해 대회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문병기 채널A 기자 weappon@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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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고액연봉자는 제외

    《 정부가 2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최(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기업이 임금 인상, 배당,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늘려 내수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계소득 확대보다 기업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투자 임금 배당에 소득 80% 이상 써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기준 소득유보율을 ‘투자 포함 방식’의 경우 80%, ‘투자 제외 방식’은 30%로 확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조 원의 소득을 올린 기업이 소득의 80%인 8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만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쓰면 나머지 6000억 원의 10%인 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기업이 당기소득의 30%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투자 제외 방식을 선택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에 2000억 원을 썼다면 나머지 1000억 원의 10%인 100억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은 배당 수익률이 상장기업 평균보다 20% 이상 많고 배당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확정됐다. 다만 배당 증가율이 30% 이상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장기업 평균의 절반 이상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현재 14%인 원천징수세율이 9%로 감면되고,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세율 38%)는 본인이 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임금 증가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원과 1억2000만 원 이상 고액연봉자, 총수 일가 등 최대 주주 친족들의 임금증가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 배당 확대 기대 속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정부는 이들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을 지난해보다 30∼50% 늘리기로 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도 24일 배당 규모 확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세제가 가계소득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세(稅) 부담만 늘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다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투자 확대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10대 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이 1조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제외 대상 투자가 너무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투자나 인수합병(M&A)에 따른 지분 취득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최근 기업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10조5500억 원도 기업투자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모두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상세기준을 정하기로 했지만 사옥과 공장 등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매입 후 1,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는 최근 새누리당이 기재부에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2016년에도 사실상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가업 사전승계 시 100억 원 한도로 증여세 세율을 10%로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가업 증여자 본인 외에 사위나 며느리 등이 해당 기업에 종사해도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해 ‘하우스 맥주’를 제조장에서 직접 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는 구글, 애플 등이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정세진·주성원 기자}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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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소득 80%이상 안쓰면 10% 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6년으로 1년간 늦춰지고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사옥, 공장을 짓기 위해 사들인 부동산은 투자로 인정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과세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구체화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에 3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1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인수합병을 위한 지분 투자 등은 투자에서 제외해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의 지분 매입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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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문병기]위기론과 음모론

    최근 세계 경제계는 러시아 경제위기와 역(逆)오일쇼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다시 침체의 터널로 몰고 갈 수 있는 경제뇌관들이다. 하지만 위기의 실체와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내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되고 한국 등 신흥국과 산유국에서 자금이탈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세계경제가 다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미 예상됐던 악재인 만큼 경제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는 사이 ‘음모설’도 급격히 퍼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을 유도해 에너지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조장해 외교 갈등을 빚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서 이번 위기가 비롯됐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경제위기와 역오일쇼크가 내년 세계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라면 국내에서는 한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진입 가능성이 뜨거운 화두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논쟁의 대척점에 서 있다. KDI는 지난달 26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최근 1%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패턴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던 1990년대 초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어 “기준금리가 2.0%로 역사상 가장 낮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라 실질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며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한은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장이 과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DI가 에너지와 식품을 뺀 내년 근원물가상승률을 2.0%로 전망하고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은 내에서는 KDI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부양책에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두 주장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미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KDI나 ‘과장된 위기론’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한은의 태도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날선 대립 속에 커져가는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또 다른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두 기관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세종에서문병기 경제부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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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학연금 개혁’ 하루만에 없던 일로

    경제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뒤집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 개혁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어서 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혁 의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실무자들 사이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사안으로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명시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도 담겨 있으며 군인·사학연금은 2030년까지 모두 52조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돼 현 제도를 유지하면 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가 연금 개혁 방침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둘러싼 혼선이 노동 교육 금융 등 정부가 내놓은 경제 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는 “반발이 있으면 개혁을 늦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노동, 교육 개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집중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현수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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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뒤치다꺼리하다 골병” 與격앙에 白旗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정부 경제팀의 경제 구조 개혁 구상이 출발부터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 방안이 하루 만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을 경제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와 개혁 피로감에 따른 불만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사이의 엇박자가 공공연하게 표출되면서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만에 말 바꾼 기획재정부 정부가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부터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향후 필요한 재정을 다시 계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혼선이 시작된 것은 22일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에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군인·사학연금 개혁 일정을 밝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과 상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8시 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놓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의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23일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뒤집었다. 이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기재부는 “관계 부처 실무자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정책방향이 통상 3개월 안팎의 준비 과정과 여러 차례의 청와대 보고, 관계 부처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만큼 단순한 실무자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부가 고춧가루” 정부가 당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안을 꺼내든 것은 이들 연금이 이미 적자거나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42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아직까지 흑자인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기 3년차로 반환점을 도는 내년에 군인·사학연금 개편을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개혁을 끝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분간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도 군인·사학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축사에서 “당과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밝히면 되나. 기가 막힌 심정”이라면서 “이 정부의 무능”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절 다른 연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반발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누리과정 재원 배분 등의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히자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에 이어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지지층인 군인들까지 등 돌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현수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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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인구감소로 2050년에 군 병력 12만명 부족”

    저(低)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2050년에는 군 병력이 현재보다 12만3000명 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육지원에 집중된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한 만큼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저출산으로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구조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 14년간 초저출산율(1.3명 이하)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기간”이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전체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력을 현재 수준인 65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병력 부족 규모는 2020년 8000명에서 2050년에는 12만3000명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생수는 2010년 1001만 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2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는 등 교육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는 복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료 적자폭은 내년 4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본부장은 “보육지원 중심의 저출산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탈출에 실패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노동력 확보라면 이민정책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겨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며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을 우선 높인 뒤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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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 태풍 세진다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군인·사학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해고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의 전면적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회갈등을 추스르며 마무리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낮췄다. 또 담뱃값 인상에도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외국 인력이 국내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등 3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저(低)성과 정규직 해고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을 위해 23일 본위원회를 연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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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구조개혁, 외환위기 18년만에 시동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에 정부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경제 분야의 적폐(積弊)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이상 경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대수술을 예고한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구조 개혁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철옹성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칸막이를 낮추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유가에 따른 ‘역(逆)오일쇼크’ 등 내년 세계경제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닻을 내린 경제구조 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22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내놓은 46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은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9일 발표될 예정인 구체적인 방안에는 저(低)성과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 합리화와 현재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 연장,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감소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 등 우수 외국 인력이 한국에 1년만 체류해도 영주 자격을 주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에 대한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와 연계해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줄도록 하는 교육개혁, 금융권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금융개혁 방안 등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주도해온 경복궁 옆 칼호텔 건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심 관광인프라 확충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보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수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 “방향 맞지만 실현 가능성 의문”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금융개혁을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 교육 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높이면 침체된 경제심리가 회복돼 갈수록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내년이면 임기 3년 차로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파괴력이 큰 개혁을 완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가 많은 개혁안을 한번에 내놓은 데 대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가 끝난 뒤 “집권 첫해에 마련돼야 할 개혁조치들이 망라됐을 정도로 매우 의욕적인 조치”라면서도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점도 경제 구조개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재명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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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보안’ 핵 설비자료, 北손에 넘어갔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인터넷에 유출하고 있는 ‘원전 해커’가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계당국이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가능성 수준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 연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 1급 보안시설’인 핵(核) 설비의 각종 기밀자료를 북한이 입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해킹 세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기밀자료를 추가로 인터넷에 올리면서 ‘실제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협박 메시지 첫 문장에 북한식 표현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으로 지칭한 원전 해커는 21일 트위터에 원전 내부 설계도 등 한수원 내부 기밀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청와대 아직도 아닌 보살…’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851자 분량의 위협 메시지를 올렸다. ‘아닌 보살’은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다는 뜻의 말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속담으로 올라 있지만 북한에서 훨씬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한 탈북자는 “딴청 부린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올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이) 미국 상전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하고 동족에 대해 핵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킹 세력이 북한식 표현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연계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관계자는 “소니와 한수원의 해킹 시점이 비슷한 점을 예의주시하며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커가 수사의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식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해커는 위협 메시지의 끝 부분을 ‘하와이에서 원전반대그룹’이란 말로 맺으며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킹 세력이 “자료를 넘겨주는 문제는 (원전) 가동 중단 후에 뉴욕이나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해도 된다. 돈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의 기밀자료를 해킹하고,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 원전반대 세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앞뒤 안 맞는 한수원 해명 한수원 측은 유출 자료에 대해 “내부교육 등에 쓰는 일반적인 자료일 뿐 안전을 위협할 만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수원의 이 같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날 인터넷에 올라온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을 보면 한수원은 문건 첫 페이지에 ‘이 지침은 보안에 유의해서 관리할 것’ ‘회사 이외의 유출을 금함’ ‘이 지침을 복사할 경우 사본 근거를 유지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넣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은 문건에 담은 비밀내용의 목차를 열거하며 기밀수준에 대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정의했다. 해킹 세력이 고리 1, 3호기, 월성 2호기를 지목하며 가동 중단 협박을 가한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 측은 “수명만료 시점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원전 3기는 공통점이 없다. 왜 이 3기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건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자료 상당수는 원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기조차 힘든 복잡한 설계도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놓고 보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유출 사실 자체를 ‘별일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유출된 도면은 테러나 상업적 도용 측면에서 치명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수원의 보안 체계 문제로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안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커가 요구한 원전 가동 중지나 회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조숭호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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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채 898조… 1년새 77조 증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명당 1800만 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 부채’와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보증채무’ 등 잠재적인 공공부채는 7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공공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898조7000억 원으로 2012년 821조1000억 원보다 9.5%(77조6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추계인구(5042만 명)를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는 1782만 원꼴로 지난해 1628만 원보다 150만 원가량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34.3%인 489조8000억 원이었다. 또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2.9%로 일본(271.0%) 캐나다(126.0%) 영국(95.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의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대비 9.5% 늘어 2012년(9.0%)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며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들이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8.5%에 이르러 캐나다(15%) 호주(9%) 영국(3%) 등 외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공기업 부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에 부담이 된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3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59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나랏빚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산정방식 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해도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실제 빚 부담이 지난해 19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연금 외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배당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전력 등 37곳의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률을 2020년까지 순이익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의 올해 배당률은 21.5%로 영국(48.1∼68.9%) 프랑스(45.5∼47.7%)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303조5000억 원 중 176조 원(58.0%)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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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중 1명 ‘사회적 고립’

    한국의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활동이 없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활동이 전혀 없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 노인의 비중은 25.9%로 조사됐다. 11.1%는 ‘완전 고립’, 14.8%는 ‘거의 고립’ 상태였다. 사회적 고립은 △취업 △단체참여 △봉사활동 △가사 지원 여부 △대출 등 경제지원을 해줄 지인 유무 △이야기 상대 유무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이 중 1가지만 해당하면 ‘거의 고립’,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완전 고립’으로 본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상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노인은 39.0%, 이혼 노인은 47.8%가 사회적 고립 상태였다. 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1985년 55시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또 전체 근로자의 33.6%는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5일제는 2011년 7월부터 종업원 20명 미만 사업장으로도 전면 확대됐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히 5명 미만 영세사업체는 근로자의 74.3%가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도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에 여풍(女風)이 거센 가운데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밝힌 여성은 41.7%로 ‘가정이 일보다 우선’이라고 응답한 여성(16.8%)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대졸 여성은 절반에 육박하는 48.5%가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부간 가사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식사 준비는 83.9%, 세탁은 81.6%를 아내가 도맡고 있는 등 대부분의 가사는 여전히 여성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지난해 68.8%로 급증했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44분이었다. 특히 10대는 하루 2시간 25분, 20대는 2시간 21분을 스마트폰을 쓰는 데 보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에 그쳐 OECD 평균(30.1%)보다 낮았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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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경쟁력 순위… 2013년보다 4계단 하락… OECD 34개국 중 18위

    한국의 정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가 17일 경제, 교육 등 9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경제(7위), 정보통신기술(9위), 연구개발(11위) 분야에서 중상위권이었지만 교육(30위), 보건복지(30위)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재난 예방제도가 미흡해 25위 수준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보건복지 분야는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높은 자살률 등으로 지난해(25위)보다도 순위가 하락했으며 환경 분야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논란으로 대기와 수질오염 등 지표가 하락해 지난해 7위에서 20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경쟁력 조사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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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법 年內 국회통과 불투명… 기재부-韓銀 ‘금리인하’ 싸고 입씨름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꼽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금융,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선상카지노 설치 허가법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등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된다. 여야는 1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별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견해차가 커 올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에 간신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렸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재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부동산 3법은 다른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해 있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3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책당국 내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처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를 제기하며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자 한국은행은 “주장이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노동, 교육, 금융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내건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놓고 경제부처 간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 통과를 무조건 지연시키는 대신 이런 점들을 고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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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新사업 상당수, 수익성 낮고 중복” 무리한 사업확장 제동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의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을 뼈대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공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레일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운영 관리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 등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자회사 매출 1조4022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쇼핑몰, 꽃배달(이상 코레일유통), 해외여행, 렌터카(이상 코레일관광개발), 민간주차장 관리(코레일네트웍스)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고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분야일 뿐 아니라 코레일 자회사들은 대부분의 신규사업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은 2011년 영업손실이 39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91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코레일네트웍스의 민간주차장 관리사업은 지난해에만 17억9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또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은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LH의 임대주택 운영사업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의 경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운영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남 여수시와 울산에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존 정부 비축시설과 민간시설을 우선 활용한 뒤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토지공급자 역할 외에 수공이 테마파크 유치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지 조기매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8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조폐공사의 보안용지 해외수출사업, 대한석탄공사의 해외 석탄광개발 운영사업 등도 수익성이 낮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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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구름 낀 한국 경제에 ‘엔低 고착화’ 된서리 내리나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압승으로 14일 마무리됨에 따라 엔화 약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제금융센터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아베노믹스 추진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일본은행(BOJ) 역시 18, 19일 금융정책회의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일제히 엔화 환율 전망을 상향 조정(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4개 투자은행들은 현재 달러당 110엔대인 엔화 환율이 내년 말 평균 124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엔-달러 환율이 130엔, JP모건과 BNP파리바는 128엔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약세의 가속화는 국내 수출기업에 악재다.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석유제품, 기계, 철강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대일(對日)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11월 국내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누적 수출액은 289억8200만 달러(약 32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 전체 수출액의 27.7%를 일본으로 수출한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내수 및 투자 부진 속에서 엔화 약세의 가속화로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 효과를 누리기보다 엔화 약세로 인한 악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중장기 과제인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준 KOTRA 선진시장팀장은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에너지 절감, 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경제 불황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를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김성규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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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油價 60달러선 붕괴

    국제유가가 5년 5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초 98.42달러로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채 1년이 안 돼 39.1%나 하락한 것이다. 에너지 주도권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당분간 유가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유업계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99센트(1.6%) 하락한 배럴당 59.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초 배럴당 6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석유업체들이 셰일가스 개발로 석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OPEC가 재정이 좋지 않은 셰일가스 개발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유가하락세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L당 1400원대인 주유소가 등장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77.6원으로 전월 대비 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값은 L당 550.29달러에서 427.74달러로 22.3% 내렸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인 데다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유가하락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면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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