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경쟁력 순위… 2013년보다 4계단 하락… OECD 34개국 중 18위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평가

한국의 정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가 17일 경제, 교육 등 9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경제(7위), 정보통신기술(9위), 연구개발(11위) 분야에서 중상위권이었지만 교육(30위), 보건복지(30위)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재난 예방제도가 미흡해 25위 수준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보건복지 분야는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높은 자살률 등으로 지난해(25위)보다도 순위가 하락했으며 환경 분야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논란으로 대기와 수질오염 등 지표가 하락해 지난해 7위에서 20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경쟁력 조사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