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898조… 1년새 77조 증가

국민 1인당 나랏빚 1782만 원꼴… 보증채무 등 잠재적 빚도 774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명당 1800만 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 부채’와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보증채무’ 등 잠재적인 공공부채는 7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공공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898조7000억 원으로 2012년 821조1000억 원보다 9.5%(77조6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추계인구(5042만 명)를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는 1782만 원꼴로 지난해 1628만 원보다 150만 원가량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의 34.3%인 489조8000억 원이었다. 또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2.9%로 일본(271.0%) 캐나다(126.0%) 영국(95.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의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대비 9.5% 늘어 2012년(9.0%)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며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들이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8.5%에 이르러 캐나다(15%) 호주(9%) 영국(3%) 등 외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공기업 부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에 부담이 된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3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59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돼 있지만 사실상 나랏빚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산정방식 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해도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실제 빚 부담이 지난해 19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연금 외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배당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전력 등 37곳의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률을 2020년까지 순이익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의 올해 배당률은 21.5%로 영국(48.1∼68.9%) 프랑스(45.5∼47.7%)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303조5000억 원 중 176조 원(58.0%)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