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정승호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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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승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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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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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광주경총회장 유희열 씨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3대 회장으로 유희열 세화IMC 회장(74·사진)이 11일 취임했다. 유 회장은 광주일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금호산업 총무·영업이사를 거친 뒤 1988년 세화기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세화IMC 대표이사 회장과 ㈜영암관광개발 아크로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 광주경총 회장을 맡아온 염홍섭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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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해남엔 ‘강강술래길’ 만든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 울돌목과 법정 스님 생가를 잇는 ‘강강술래길’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강강술래길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들여 11월 완공 예정으로 다음 달 강강술래길 공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강강술래길은 울돌목을 출발해 우수영 관광지∼해변 산책로∼충무사∼우수영항∼5일 시장∼법정 스님 생가까지 7.3km 구간으로 걸어서 2시간쯤 걸린다. 해남군은 강강술래길에 친환경 길과 강강술래 체험마당, 해안 데크, 쉼터 등을 만들어 울돌목, 우수영 성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걷기 여행의 명소로 가꿀 계획이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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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센다이를 구하라” 20년 친구 光州가 간다

    광주시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는 강화경 씨(30·여)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센다이(仙臺) 시가 이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2년 6개월 전부터 일본 교류 업무를 맡아온 강 씨는 현재 센다이 시 직원들과 힘들게 연락하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강 씨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한 센다이 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센다이 시는 20년 지기 광주시와 센다이 시가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 당시 광주시장이던 이효계 전 숭실대 총장(76)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2000년에는 우호도시, 2002년에는 자매결연을 했다. 센다이 시는 시내버스 1대에 ‘광주호’라는 이름을 붙여 두 도시의 우정을 기렸다.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동림 나들목에서 상무지구를 잇는 도로를 ‘센다이로’로 명명했다. 2005년 독도 문제로 반일 여론이 거센 와중에도 광주시는 ‘센다이로’의 이름을 없애는 대신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를 ‘센다이로’로 재지정했다. 또 매년 가을 열리는 광주김치축제에는 양쪽 시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화합을 다졌다. 광주시는 센다이 시가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보자 14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구지원단을 구성했다. 총괄반 예산지원반 구호물품지원반 의료대책반 긴급구조반 등으로 구성된 복구지원단은 센다이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현지로 급파될 예정이다. 우선 생수와 컵라면, 생필품 등 1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센다이 시장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송한철 광주시 국제교류담당은 “센다이 시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당장 지원단을 파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접근이 가능해지는 대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청이 오면 언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지 요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인력이나 구호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한 일본 내 지자체의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삼다수’ 생수 2L짜리 25만 병(500t·1억 원 상당)을 지진피해 현지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외교통상부와 생수 수송방안을 협의 중이다. 충남도는 소방방재청과 연계해 구조인력과 음향탐지장비 및 매몰자 영상탐지기 등을 보내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호협력도시인 요코하마(橫濱) 시에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일교포로 구성된 인천시 자문단 10여 명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0년 아이티 강진 때 10만 달러,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 지진 때 30만 달러의 구호금을 내놓은 경기도는 이번에도 거액의 구호금을 일본에 지원할 방침이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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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죽도록 일만 시켜 미안”… 황순이에게 마지막 禮를 갖추다

    “장례를 치르고 삼우제도 지냈는데 황순이가 자꾸 꿈에 보이네요.”전남 강진군 군동면 명암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신옥진 씨(69) 집 옆에는 40cm 높이의 작은 무덤이 있다. 무덤에는 신 씨와 24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암소 ‘황순이’가 묻혀 있다. 황순이는 7일 오전 숨졌다. 3년 전부터 살이 빠지고 발을 저는 등 건강이 좋지 않더니 지난달 12일 구제역 2차 백신 접종 주사를 맞은 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수의사를 불러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놓아주고 밤낮으로 보살폈지만 허사였다.신 씨는 다음 날인 8일 장례를 치렀다. 군동면장과 강진군 축산팀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다. 동네사람들도 잠시 일손을 놓고 찾아와 황순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신 씨는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밭에 황순이를 묻은 뒤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황순이가 평소 좋아하던 사료를 놓아두고 ‘삼우제’를 지냈다. 신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황순이 무덤부터 살핀다. 혹시 개나 살쾡이가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나 싶어서다.신 씨가 황순이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7년. 강진읍 우시장에서 당시 일곱 살이던 암소를 43만 원에 샀다. 신 씨는 “처음 본 순간 유난히 눈이 크고 동글동글해 다른 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하도 맘에 들어 6만 원을 더 얹어주고 샀다”고 회고했다.말썽을 피우지 않고 주인을 잘 따르는 순한 성격을 보고 ‘황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황순이는 그동안 암수 8마리씩 모두 16마리의 새끼를 낳아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2남 2녀 중 큰딸을 제외한 3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둘은 호주에 유학까지 보냈다. 황순이는 4남매를 가르치고 결혼시킬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준 집안의 보물이나 다름없었다.황순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1만3200m²(약 4000평)의 넓은 밭을 척척 갈아엎었다. 신 씨의 밭은 경지정리가 된 논으로 둘러싸여 농기계를 이용해 밭갈이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보통 소의 평균 수명은 20년이지만 황순이는 여느 소와는 달리 건강하게 31년을 살았다. 신 씨의 부인 이애심 씨(65)는 “평생 고생만 시킨 황순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집 옆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밖에 없었다”며 울먹였다.강진군은 ‘워낭소리’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황순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주기로 했다. 비석에는 ‘서른한 해를 일소로 살다 굴레를 벗은 황순이 이곳에 잠들다. 1980년 3월부터 2011년 3월 7일. 신옥진 가족 그 정을 함께 묻다’라는 글귀를 새기기로 했다.강진=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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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광주/전남]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기존선로 활용키로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목포 임성역 구간 노선이 전용 선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돼 무안공항 경유를 주장하는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목포 임성역 구간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 전용선로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를 활용하는 안이 용역보고서 최종안(약도)으로 선정됐다. 나주역을 경유하고 무안공항은 함평역에서 지선으로 연결해 활용하는 최종안은 총연장 76.1km, 평균시속 188km, 소요시간이 19분으로 사업비는 97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종 노선안과 함께 경유역 없이 광주∼목포를 잇는 기본 계획안과 무안공항을 거치지 않고 나주역만 거치는 2안, 무안공항만을 경유하는 3안 등을 놓고 노선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안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전까지 노선 결정을 마무리하고 광주∼목포 구간 고속철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두 차례나 전문가 용역을 거쳐 나온 결론인 데다 오송∼광주 구간은 상당히 공사가 진행된 만큼 더는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신설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을 요구해온 전남도는 기존 철도를 활용한 최종안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연장이 최소 11.2km, 많게는 27.5km가 늘어나게 되고 소요시간도 3분에서 6분이 더 걸리며 속도도 50여 km나 줄어 고속철도 도입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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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전남 친환경쌀, 서울학생 입맛 꽉 잡았네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서울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자치구 초중고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돼 전국 최다 공급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4개 친환경 쌀 생산업체가 서울 은평구 등 11개 자치구 초중고교 294개교(29만3000명)의 친환경 쌀 납품업체로 선정돼 이달부터 급식용 쌀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서울 자치구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 품평회와 각급 학교 급식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납품업체는 담양군 금성농협, 무안군 꿈여울영농조합법인 등 농협과 친환경 쌀 생산단체 등으로 전국 63개 업체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 업체 수는 무안 4곳을 비롯해 나주 담양 장흥 각 3곳, 함평 고흥 각 2곳, 강진 진도 신안 순천 화순 영광 곡성 각 1곳 등이다. 서울에서 전남 쌀이 학교급식용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은 전남도가 2005년부터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브랜드 효과도 컸다. 전남 친환경 쌀은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8년 연속 가장 많은 브랜드가 선정됐다. 올해 수도권 학교의 급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군과 농협 등이 함께 사례 발표회를 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점도 주효했다. 구청장 90명에게 전남지사의 서한을 발송해 전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것도 한몫을 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한 결과 미질과 가격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아직 품평회를 열지 않은 서울 1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과 교육청, 각급 학교를 방문해 납품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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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변호사 개업 축하 글 신풍속도 “적당히 번성하세요”

    ‘개업을 축하합니다. 번성하세요. 적당히.’최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 법조타운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한 전직 검사 A 씨(37)가 받은 격려금 봉투에 적힌 문구다. 이 문구는 이날 개업식에 참석한 B 변호사(51)가 쓴 것. 그는 “새롭게 출발하는 후배에게 열심히 소송을 맡되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에서 ‘적당히’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회사에 대한 파행 인사와 특정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선재성 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사태’가 광주지역 법조계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잘나가면 총 맞는다”는 인사말이 유행이다. 판사들은 아예 입을 다물었다. 관련 진정사건을 내사 중인 검찰도 변호사나 판사와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다. 광주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선 전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으로 떠난 마당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일조회’(一曹會·광주일고 출신 법조인 모임) 문제가 보도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속에 “‘일고 대 비(非)일고’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 또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요즘 지역 법조계 세태를 보면 선배도 후배도 없는 ‘이전투구(泥田鬪狗)’ 형국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라며 “이번 사건이 절제와 화합의 씨앗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계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광주지법 관내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80여 곳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판사들이 융통성 없이 업무를 처리하면 기업회생 절차가 까다로워져 회사를 되살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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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영암 F1대회 티켓, 값 낮춘 뒤 대박?

    올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2011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티켓이 발매 1주일 만에 7억 원 정도가 팔려 대박을 터뜨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1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F1대회 출범식을 열고 티켓 온·오프라인 판매에 나섰다. 9일 현재 1936장, 7억 원어치가 팔렸다. 티켓별로는 최고가인 메인 그랜드스탠드 R석과 그랜드스탠드 C석이 가장 많이 팔렸다. 종류별로는 전일권과 일요일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석의 경우 기업들이, C석 등 저렴한 좌석은 마니아층이 활발히 구매했다. 오프라인에서는 1300여 장, 온라인에서는 700여 장이 팔렸다. 올해 F1 티켓은 국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의 규모와 고가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적은 소비자 성향을 감안해 최고 89만 원, 최저 8만7000원 선에서 책정됐다. 지난해 첫 대회 당시 최고 101만2000원, 최저 12만8700원에 비해 평균 30% 낮아졌다. 조직위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기별 할인 시스템(Early bird)을 도입했다. 3월 말까지(1만 장)는 C석을 4만3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4월 말까지는 30%, 6월 말까지는 20% 할인한다. 기업 비즈니스 공간인 코퍼레이트 슈트 구입 문의도 활발하다. 최고의 전망을 가진 메인 그랜드스탠드 최상단에 위치한 코퍼레이트 슈트는 최상급 식음료가 제공되며 스타트, 피니시, 피트인과 피트아웃 등 경주관람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 1인당 27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5개 기업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왔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14∼16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총 20라운드로 치러지는 ‘2011 F1 월드챔피언십’ 시리즈 중 16번째 라운드로 개최된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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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태 100일] “속수무책 그만”… 매뉴얼-시스템 다 바꾼다

    구제역 발생 100일을 맞아 동아일보가 농장주, 공무원,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구제역 매뉴얼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구제역 대규모 확산 시 대응방안 미흡’(58.0%)과 ‘매몰지 선정 및 매몰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부족’(16.0%)이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이번 구제역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행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근본적인 축산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뉴얼, 개별 농가 단위 지침까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축산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수첩과 펜을 챙긴다. 유 장관은 “현행 매뉴얼은 대규모 구제역 발생 시 대응방안과 이동 통제, 소독 방법 등 개별 농가 단위의 방역활동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보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방역당국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긴급방역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방역단은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수의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시의 분뇨차량이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을 출입한 사실을 놓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막기 위해 모든 농가에 차량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검역검사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백신 접종은 계속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불가피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축산 시스템 전면 개편 또 정부는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현재의 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과제로 ‘밀집 사육 등 전근대적 가축 사육환경 개선’(24.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승 농식품부 2차관은 “사육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구제역은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며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축산업 허가제 및 쿼터제(총량할당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및 분뇨 처리 능력을 고려해 사육 규모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가 2∼3%대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10년전 악몽 겪은 英… 10년만에 홍역 치른 日 ▼ 2001년 2월 19일 영국 잉글랜드 에식스 주의 한 도축장.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의 입과 발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 9개월 동안 646만 마리의 소, 돼지, 양이 도살처분되는 영국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튿날 오후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영국 농식품부는 3일이 더 지난 뒤에야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미 전국 각지로 이동 중이던 가축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뒀다. 군 병력이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것은 발병 후 한 달이 지난 3월 19일이었다.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한 주에만 최고 300건의 구제역이 확인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가는 혹독했다. 도살처분으로 가축을 잃은 농장은 무려 1만167곳이나 돼 정부 보상금과 방역비만 28억 파운드(5조535억 원)에 이르렀다. 농업생산 피해액도 9억 파운드(1조6243억 원)에 달했다.○ 늦었던 초동 대처, 빨랐던 발병 확산 구제역 파동 초기, 영국 정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대상을 판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고, 뒤늦게 마련된 백신접종 프로그램도 수의사 등의 지원 미비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10곳 미만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위기관리 지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첫 구제역 발병 판정이 나기 전 50여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이 감염됐을 정도로 구제역이 널리 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육류 수출입이 활발한 유럽은 전통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꺼린다. 그 대신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뿐 아니라 발병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의 소, 돼지, 양 등을 미리 도살처분하는 것을 선호한다. 당시 영국은 대규모 매립장에 도살처분해 매몰한 가축 사체를 다시 발굴해 소각했다. 매립된 가축 사체는 최대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분해되지만 침출수는 20년 이상 발생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 철저 전대미문의 대규모 도살처분은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왔다. 도살처분을 지켜본 영국 국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주민 사이에서 동물 복지, 환경, 축산업자와 도살처분에 동원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뒤늦게 축산행정의 총체적 검토 필요성을 깨달은 영국 정부는 2001년 8월 ‘구제역 교훈위원회’ ‘가축전염병에 대한 학술원 조사위원회’ ‘영농 식품 미래 정책위원회’를 잇달아 설치했다. 이후 이 위원회들은 축산업의 선진화, 동물의 건강과 복지, 농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을 하나씩 만들어나갔다. 특히 영국 정부는 매립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가축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안에 살모넬라 등의 병원균과 메탄가스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식품농무부는 이후 구제역 가축 사체 처리의 우선순위를 상업용 고정소각시설에서 소각, 멸균 처리, 허가된 상업용 매립지에 매립 순으로 정했다. 매몰과 이동소각시설에서의 소각은 이들 세 가지 사체 처리 방법이 한계에 달했을 때만 이용하도록 했다. ○ 일본의 대응 매뉴얼은 일본도 지난해 4월 10년 만에 규슈(九州) 남쪽 미야자키(宮崎) 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발생에서 종식까지 4개월여 동안 도살처분된 가축 수와 피해액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에 일본에서 도살처분된 소와 돼지는 약 32만 마리, 피해액은 2350억 엔(약 3조1300억 원)이다. 반면 한국은 구제역 발생 100일 동안 346만 마리가 도살처분됐고 간접 피해액까지 합치면 6조 원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시기에 도살처분된 가축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이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소 돼지를 도살하는 예방적 도살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가축만 도살처분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도살처분한 가축을 묻을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함부로 도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땅을 엄선해 묻어야 한다. 일본의 축산농가가 몰려 있지 않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사료공급체계나 분뇨처리 시스템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일본의 구제역 발생지는 미야자키 현으로 국한됐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청정지역 지켜낸 전남-전북-제주 “이렇게 막았다” ▼전남, 사육밀도 낮춘 ‘친환경 축산’의 힘 전남 영광군 법성면 ‘청보리 한우농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환경친화축산농장’ 1호다. 농장은 마을에서 200∼300m 떨어진 언덕 위에 있다. 소를 최대한 주민과 격리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생물과 수분이 함유된 짚 위에서 450여 마리가 편히 쉬고 있다. 축사 지붕은 햇빛이 들고 환기가 잘되도록 개폐식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소 옆에 가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농장주 유경환 씨(55)는 2003년부터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 축산업에 뛰어들었다. 친환경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던 때였지만 자연 속에서 풀을 뜯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소를 키우고 싶었다. 초지 면적(13만8600m²·약 4만2000평)이 축사 면적(1만1000m²·약 3300평)의 10배가 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지는 순환방목을 위해 11개 구간으로 나눠 암소들을 3일 간격으로 방목한다. 축사도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리당 최소 9.9m²(약 3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했다. 유 씨는 “친환경 축산만이 농가가 살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인 재난상황을 초래했으나 전남북과 제주에선 구제역 청정화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이들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발 빠른 초동 대응과 사육환경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만700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는 전남은 2006년부터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했다.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고 소와 돼지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는 등 친환경 축산 정책을 장려했다.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8농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충남, 경남북과 경계인 전북도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한 효과를 봤다. 2003, 2006,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를 봤던 터라 필사적으로 방역작업에 매달렸다.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하고 확인증을 발급했다. 제주는 국경 검역 수준에 준하는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발판소독 외에도 에어샤워기, 자외선소독기, 축산업 관련 개인소독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구제역 발생 다음 날부터 다른 시도 가축 고기 사료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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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무안 남악신도시내 마지막 남은 땅 분양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내에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용지 등 미분양 용지를 매각한다. 전남개발공사는 8일 남악 택지지구 내 미분양된 근린생활, 상업시설, 주상복합, 단독주택(한옥 전용), 공동주택(연립), 체육시설용지를 경쟁 입찰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공급될 택지는 총 17필지 16만3121m²(약 4만9430평)로, m²당 가격은 최저 33만 원, 최고 170만 원이다. 입찰대상은 근린생활시설 2필지 638.7m²(약 193평)와 주상복합용지 3필지 2만9882.6m²(약 9055평), 중심·일반상업시설용지 4필지 4553.4m²(약 1379평) 등이다.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추첨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영기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장은 “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용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80-285-0600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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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19개업체 법정관리인-감사에 광주일고 출신 선임

    최근 1년 사이에 광주전남지역 알짜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이나 관리인 대리, 감사 자리에 광주일고 출신 인사가 대거 진출했다는 풍문이 사실로 판명됐다. 이 시기는 ‘법정관리기업 인사 파문’을 일으킨 선재성 수석부장판사(49)가 광주지법 파산부 수장으로 있던 시절. 선 부장판사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동문을 대거 지역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으로 보내 지역 사회에서 ‘광주일고 싹쓸이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알짜기업은 광주일고 몫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K기업은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기업은 2009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6994억 원으로 전국 50위, 광주 3위의 중견기업이었다. 선 판사는 광주일고 4년 선배인 K기업 대표이사가 도움을 요청하자 “회생사건을 잘 처리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대표이사는 고교 후배인 김모 변호사와 법률 고문 계약을 맺었다. 선 부장판사는 관리인이 동의하자 곧바로 김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244억 원, 매출액 8463억 원을 기록한 N건설과 계열사인 또 다른 N건설도 같은 달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사내 변호사가 법정관리 신청 직후 사직해 관리인 대리가 필요하자 선 부장판사는 광주일고 1년 선배인 양모 변호사를 관리인 대리로 선임했다. 지역 중견 업체의 감사와 관리인 대리로 광주일고 출신들이 선임되자 지역 법조계에선 특정고 출신들이 굵직굵직한 법정관리 기업을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광주일고 출신 법조인 모임인 ‘일조회(一曹會)’가 전횡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선 부장판사가 있었다. 선 부장판사가 기업회생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때였다. 올해 1월 말 현재 광주지법 파산부가 맡고 있는 법정관리회사는 모두 76개. 이 가운데 광주일고 출신이 법정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로 선임된 회사는 19개였다. 19개 가운데 5개는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알짜기업이었다. 그중 하나인 S건설과 2개 계열사 등 3개 기업의 감사는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를 맡은 이후 수임건수가 크게 늘었다. Y중공업이나 D페이퍼텍 관리인 2명도 선 부장판사의 동문 선배들로 채워졌다.○ “선부장 덕 본다” vs “마녀 사냥”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문 가운데 5명은 법정관리기업 2, 3개를 함께 맡기도 했다. 선 부장판사의 6년 선배인 박모 씨는 3개 기업의 감사와 관리인을 맡았다. 10년 선배인 신모 씨는 2개 기업의 감사에 선임됐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일고 출신들이 선 부장판사 덕을 많이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시선에 대해 광주일고 출신 법정관리인이나 감사 등은 ‘마녀 사냥’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와 동문인 한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수석부장판사의 70% 정도가 동문일 정도로 광주일고 출신 법조인이 많다”며 “법조계뿐 아니라 금융권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광주일고 출신 관리인은 “법정관리인이나 감사 선임 논란은 2008년 대구지법이나 지난해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정관리인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파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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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장성군 친환경단지에 주말텃밭 분양

    전남 장성군에 도시민이 다양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농장이 조성된다. 장성군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와 인접한 남면 분향리 친환경농업단지 안에 660m²(약 200평) 규모로 주말 텃밭농장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도시민 가족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6.5m²(약 5평)를 무상으로 선착순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조건은 광주에 살면서 자녀와 함께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참가자들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양은 공동작물 재배 모종을 준비해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텃밭 운영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061-390-7546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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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법정관리기업 4곳중 1곳… 宣판사, 광주일고 동문에 맡겨

    선재성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가 관할하는 법정관리회사 76곳 가운데 19곳의 법정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 등이 선 판사가 졸업한 광주일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회사 네 곳 중 한 곳에 자신의 동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선 부장판사에 대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동아일보가 광주지법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76개 법인회생(법정관리) 사건(올해 1월 말 기준)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체 사건 중 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S건설, D페이퍼텍 등 다섯 곳의 관리인과 대리, 감사 등도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었다. 19곳에 선임된 인사는 모두 15명. 이들 중 5명은 두세 곳의 관리인과 대리인, 감사 등을 함께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15명 가운데 관리인은 8명, 감사는 6명, 관리인 대리는 1명이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감사를 각각 선임한다. 관리인과 감사의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뒤 해당 기업이 지급한다. 광주·전남지역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및 감사 급여는 월평균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정관리기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인력풀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가 친분이나 혈연을 업무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변호사와의 결탁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2002년 당시 형사합의부 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가 해당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직자 뇌물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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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명량대첩지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지’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우수영 테마공원 지구 1만6421m²(약 4976평) 규모에 6억 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유격장과 각종 교육 훈련시설을 갖추게 된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인 우수영 관광지는 청소년들의 해병대 캠프와 극기체험, 조선시대 저잣거리 운영, 조선 수군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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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강진군 “특정인 겨냥 정치적 압박” 반발

    전남 강진군의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검찰에 군수 수사를 의뢰하자 강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강진군의 기부금품 모집 운용 과정에서 각종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진군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 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모금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제주도나 일본 여행 등 성과보수를 제공했다. 회의석상에서 ‘직원 기부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그 결과 2006∼2009년 6급 이상 승진자 61명 가운데 52명이 총 1억1288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승진자 17명 전원은 평균 495만 원씩 내놓았다. 강진군과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한 업체 324곳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강진군수에 대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지역 특정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원이 3차례나 감사한 것은 강진군수 1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그 근거로 △1, 2차 감사에서 불법과 시정 지적이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감사에선 선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광주 북구는 구의회 의장 등에게서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선정 기준에도 미달하는 6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했다. 감사원은 광주 광산장학회가 관할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31억 원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최대 5억892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할 교육청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나주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위한 ‘2차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7월 관내 나주교육진흥재단(장학재단)에 경비 2300만 원을 지원 요청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비 등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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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재성판사-동창 강변호사 유착 의혹’ 두번째 진정서 접수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와 고교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익명의 진정서가 검찰에 또 접수됐다. 광주지검은 7일 법정관리기업인 D사 등 2개 업체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두 사람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들어와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 D사와 담양군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편법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소송을 선 판사를 통해 강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소송 수임조건은 강 변호사가 D사 등 2곳에서 착수금 2000만 원을 받고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으로 전체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성공보수금으로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은 5억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선 판사는 “당시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2000억∼3000억 원 정도를 다른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 변호사가 채권 회수 능력 등이 뛰어나 재판부가 소송 변호사로 추천했고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도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추심한 액수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지만 착수금 외에 아직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D사 등 2곳의 법정관리를 맡은 광주지법 A 판사는 “D사 옛 경영진의 재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채권 회수에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성공보수 지급 허가가 날 경우 강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남 나주시 J사 전 대표 정모 씨(51)의 진정서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진정은 정 씨의 진정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라며 “투서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실제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정과 두 번째 익명 진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과정에 연루된 강 변호사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강 변호사를 먼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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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변호사에 맡기면 뭐든지 승소…” 광주지법 법정관리인 파문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뭐든지 승소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수임했다가 사건을 빼앗긴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의 고교 동기인 강모 변호사(50)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및 법정관리인대리, 감사 선임 논란에 휩싸인 선 판사와 강 변호사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강 변호사가 맡으면 승소한다” 강 변호사는 선 판사가 지난해 2월 파산부를 맡으면서 수임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역 법조계에선 강 변호사의 수임 건수가 늘어난 것이 선 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선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지법 파산부를 맡은 후 강 변호사 주가가 올라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제10민사부 사건 소송도 많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10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이나 재정 결정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강 변호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선 판사가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으면서부터 ‘톱 5’ 안에 들 정도로 잘나갔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파산부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낸 정모 씨(51)는 “강 변호사가 선 부장판사의 동기생이고 법정관리 소송을 하면 다 승소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200만 원을 주고 A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당시 동업자였던 최모 씨가 강 변호사에게 5200만 원을 준 뒤 A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권유해 그렇게 했다”며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최 씨가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 부장판사가 관리하는 법정관리기업 감사인 B 씨는 “법정관리회사 처지에서는 정상 절차를 통해 부장판사를 만나려면 사전 약속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강 변호사 같은 법정관리인대리를 통해 회사가 필요한 사항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법정관리인대리하면서 회생 소송도 법정관리기업인 S건설 측은 “광주지법 제1파산부가 지난해 4월경 강 변호사를 S건설 등 3곳의 관리인대리로 임명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대리는 규모가 큰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법률자문 등을 하는 자리다. 강 변호사는 S건설 법정관리인대리를 맡으면서 S건설 광주전남지역 소송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회생절차 소송도 맡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다. 관리인대리가 주무 재판부인 파산부 판사를 수시로 만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법정관리인대리가 다른 기업회생 소송을 수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는 학연이나 근무인연 등을 활용한 전관예우와 비슷한 비리 구도”라고 입을 모았다.○ 선 판사 ‘광주 최대 그룹 회장’ 불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형 중견기업들이 속속 무너졌다. 광주지법 파산부가 지금까지 법인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76곳.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 원대를 육박했다.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2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의 5%에 해당한다. 선 부장판사는 이들 기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지역경제 최대 책임자다.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가장 큰 그룹 회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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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영암 F1’ 가는 길 교통체증 풀린다

    10월 14∼16일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내와 영산강 하굿둑 도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주장으로 갈 수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F1 경주장 진입을 위한 도로 공사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 목포대교 건설공사 등 세 곳이다. 이들 도로는 목포와 F1 경주장을 잇는 도로가 영산호 하굿둑 하나밖에 없어 차량들이 목포시내나 하굿둑 도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 경주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가운데 F1대회 기간에 가장 많은 교통량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를 연결해 목포시내를 거치지 않고 무안군 일로읍을 통해 F1 경주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연장 15.2km(4차로 도로)다. 교량구간인 무영대교가 최근 완공됐고 현재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공정이 80%를 넘어서 올 대회 전에 개통이 가능하다. 이 도로는 수도권과 광주 방향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F1대회(10월 22∼24일) 전에 개통하려고 했으나 무영대교 준공이 늦어지면서 임시개통도 못해 교통대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경주장과 영암방조제를 거쳐 해남군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의 확·포장 사업도 현재 공정이 70%를 넘어섰다. 이 도로 역시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완전 개통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전체 구간 12km 중 경주장 주변 주요 구간이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는 대회 기간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와 해남군 사이 간척지에 들어선 경주장은 주변 도시와 연결해주는 도로가 영산호 하굿둑인 국도 2호선밖에 없어 이들 도로가 개설되면 대회 기간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 때 1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교통대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우회도로가 생기는 만큼 작년과 같은 혼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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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재성 부장판사 ‘친형-친구, 법정관리인-감사 선임’ 물의… 檢, 대법 이어 위법여부 조사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48·사진)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지법 파산부의 부실기업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내사 나서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났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전남 나주시 J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정모 씨(51)는 최근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진정서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결정이 난 뒤 법정관리인 최모 씨가 경영에서 나를 배제시켰다”며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데도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J사는 최근 친형을 법정관리인 감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자 선임을 취소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48)가 고문으로 근무해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또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구인 변호사(48)도 J사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문역을 맡았다. 검찰은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과정에서 위법한 특혜나 탈세, 금전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J사의 법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가 관리 선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해 피진정인 최모 씨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결정한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올 1월 친형을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임명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기이자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S건설 등 3개 기업의 법정관리인 대리와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엔 자신의 운전사 출신으로 법원 기능직 공무원을 지낸 이모 씨(61)를 O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결국 선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친형의 감사 임명을 전후해 고교 후배 변호사를 또 다른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 수석부장판사는 “파산부는 합의부인 만큼 재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업무 필요성 때문에 회사의 전직 경영진이 이들을 추천해 선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본격 조사 현재 대법원은 광주지법 파산부가 재판장이었던 선 수석부장판사의 친형과 친구까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법관은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장판사회의는 매년 초 새로 임명된 신임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와 법원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마련되는 회의다. 이 자리에는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선 수석부장판사는 불참했다. 광주지법은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대법원 조사에 이어 검찰의 내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임명한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법정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역 법관과 변호사가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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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순의 이발사 “내 도전은 진행형”

    4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삼화온천 내 이발소. 이발소와는 어울리지 않게 창가 쪽 책꽂이에 영어책과 노인복지 관련 전공서적이 꽂혀 있다. 책꽂이 옆에는 낡은 노트북 컴퓨터가 놓여 있다. 손님이 뜸해지자 칠순의 이발사가 컴퓨터를 켰다. 능숙한 솜씨로 블로그를 검색하던 이발사는 “오늘은 방문자가 별로 없네요”라며 웃었다. 현역 이발사 이상수 씨(71)는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가족과 지인을 초청해 고희연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가 펴낸 책은 자전적 에세이 ‘이상수의 즐거운 날’(시와 사람 펴냄). 그는 “한없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자식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많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이 씨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1960년 초 군대에서 이발기술을 배운 그는 이발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1970년대 번화가인 금남로4가에서 광주 최대의 이발관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초 이발업이 ‘퇴폐업’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는 “퇴폐영업을 하지 않고 2년을 버텼는데 결국 종업원들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모두 떠났다”며 “이후 목욕탕 내 이발관을 전전하게 됐지만 열심히 살아온 덕에 2남 1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낮에는 이발사지만 밤에는 대학생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는 배우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다. 집 근처 야학 문을 두드린 지 1년 만인 2007년 4월 검정고시 중학교과정을, 그해 8월에는 고교과정을 각각 마쳤다. 내친김에 대학에 진학해 현재 광주의 동강대 노인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년시절 결핵을 앓고 9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터라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한 이 씨는 5년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 그는 매년 3월 1일 광주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3년 전부터 하프구간을 뛰고 있는 그는 65세 이상 고령으로는 최고기록(1시간 46분 9초)을 보유하고 있다. 인생 황혼기를 더 바쁘게 사는 이 씨는 이루고 싶은 꿈이 또 하나 있다. “내 손으로 이력서를 써서 당당히 노인복지 분야에 취업하고 싶어요. 누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죠.”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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