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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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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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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檢 “수사 핵심은 사찰 秘線”

    “이번 수사는 사찰의 비선(보고 및 지시 체계)을 찾는 수사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조사 대상자의 전방위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수사팀의 목표가 무엇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공식 보고 대상이 아닌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에게 지원관실 업무 내용을 보고했는지를 가리는 것인 만큼 이 문제를 규명하기 전에 소환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여부와 증거인멸 (지시 의혹) 두 가지가 수사 본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과 함께 “단서가 나오면 불법사찰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하겠다”고 전면 재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수사가 가능하게 되면 청와대 내 가장 유력한 비선조직이라는 의혹을 샀던 이른바 ‘영포(영일·포항) 라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 출신으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추천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수사팀은 2619건에 이르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문건 분석과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전 주무관에게서 최근 압수수색한 휴대용저장장치(USB) 자료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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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장대로 2개의 휴대용 저장장치(USB)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권중기 씨로부터 압수수색한 USB 자료는 이미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 기록으로 대법원 재판 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자료와 같다”고 말했다. 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전 주무관으로부터 확보한 USB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라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엄정 수사 의지” 밝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즉생(死則生·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의 각오로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채 차장은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폭넓은 소환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1차 수사팀도 적극 해명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1차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의혹 해명에 나섰다. 당시 수사팀은 채 차장의 기자회견 직후 ‘소위 사찰문건 축소·은폐 주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찰 문건 은폐’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된 한글 파일 2600여 건 가운데 121건 외에는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호 전 비서관에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점검1팀 컴퓨터 자료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컴퓨터의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1차 수사 때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1차 수사 때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스스로 ‘몸통’이라고 밝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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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서 수뢰 혐의… 경찰 4명 모두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일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구속수감)에게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모 경위(44)와 한모 경사(43) 등 여성가족부 파견 경찰관 4명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 당직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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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 스카우트 비리… 프로감독 등 10명 연루

    대학 운동부의 고교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리에 인기 국가대표 출신 현직 배구팀 감독과 한국배구연맹 관계자들이 줄줄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배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최근 대학 운동부 고교 우수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참고인들로부터 현직 프로배구팀 감독과 대학배구팀 감독, 배구협회 간부 등 10여 명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5, 6명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감독 중에는 국가대표 왼쪽 공격수(레프트)로 이름을 떨친 A 씨와 유명 센터로 이름을 떨친 B 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센터와 오른쪽 공격수(라이트)를 오가며 소속 팀을 수차례 우승시킨 C 씨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B 씨와 C 씨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도로 감독들이 농구 및 배구연맹 기금을 스카우트비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첩보를 검찰이 입수한 것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교 배구팀 감독 또는 배구연맹 직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 유망주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대학 및 배구팀 관계자들에게 유망 선수 영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스카우트는 2000년 이후 전면 금지됐으나 거액의 뒷돈이 오가며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배구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검찰은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유명 선수 스카우트를 둘러싼 금품 수수 관행을 확인함에 따라 관계자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농구 및 배구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명 프로농구팀 현역 감독 김모 씨를 포함해 대학농구 1부 리그 12개 팀 가운데 10개 학교 감독 및 관계자들을 조사한 상태다. 감사원은 올 2월 1일 수도권 9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5개 종목 72명의 선수를 사전 선발해 29억 원을 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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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안에 든’ 해외도피범… 작년 26명 국내 송환

    국내 초등학교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가 국내로 압송돼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두고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2010년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B 씨(57). 그는 그해 5, 6월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도주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11월 B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미국 사법당국은 B 씨를 올 2월 시카고에서 전격 체포했다. 결국 B 씨는 지난달 27일 국내로 압송돼 29일 국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B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결과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이래 지난해에는 최대 인원인 2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6명의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위조 여권으로 마카오 잠입을 시도한 사채업자 김모 씨를 현지 이민당국이 체포한 뒤 국내로 신병을 넘겨줬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이 국내에도 발효돼 미국·중국·일본 등 72개국과 범죄인 인도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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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 로비’ 칼 빼든 檢… 수억뇌물 혐의 경찰 4명 체포

    속칭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의 경찰관 뇌물 로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이 씨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소속 A 경위와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30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의 경찰관 상대 뇌물 로비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 등은 2008년에서 2010년 초에 걸쳐 이 씨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무마하고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포함해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씨가 강남 일대 경찰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상납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술값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씨와 내연녀 장모 씨(36)를 포함해 경찰관 4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 간에 금품이 전달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으며 이들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씨의 ‘입’이 열리기 시작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경찰 고위층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 이 씨가 금품을 건넸다는 전현직 경찰관 30여 명의 명단에는 총경급 인사를 포함해 서울지방경찰청장 측근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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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공천 뒷돈’ 민주당대표 비서실 차장 소환… 혐의 부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4·11총선 공천 뒷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30일 공천 뒷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대표 비서실 차장 김승호 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 소환에 2차례 불응하다 이날 오후 3시 10분경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수감)이 지난해 12월 23일 민주당 예비후보 박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김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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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뒷돈’ 만남 주선 한병도 前의원 오늘 소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4·11총선 공천 뒷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29일 오후 2시 검찰 소환을 통보했다.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8일 “한 전 의원은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한 전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북 익산갑에서 당선됐다. 예비 후보 박모 씨와 박 씨에게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7일 구속수감된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달 9일자 주간동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한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박 씨를 심 전 부총장 등에게 처음 소개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익산에서 한 전 의원 소개로 박 씨와 한 대표가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박 씨와 기념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심 전 부총장에게 건넨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승호 씨에게도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3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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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특검’ 이틀만에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오후 중앙선관위와 KT, LG유플러스 전산 서버 보관 장소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이용복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중앙선관위 서울 남현동 청사와 선관위 전산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KT, LG유플러스의 전산서버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서버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26일 출범한 특검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 진행 과정과 선관위 서버 접속기록(로그기록)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도스 공격이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사전 모의에 따른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도 계획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31·구속 기소)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8·구속 기소) 등이 사전 모의를 통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관련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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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수 “진경락 후임이 내 재취업 VIP에 보고됐다고 말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재판 과정이나 나의 재취업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보고 사실을 장 전 주무관에게 언급한 당사자로 지목된 정일황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나는 그럴(청와대에 보고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27일 장 전 주무관은 한 팟캐스트에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인 정 과장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쪽 커피숍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이거 지금 VIP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VIP는 대통령을 뜻하는 건가”라고 묻자 장 전 주무관은 “네”라고 답했다. 또 “이 대화가 오간 시기는 지난해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을 무렵”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또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알아들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사건 내용이 보고된 뒤 대통령민정수석실 안에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명을 케어할(돌봐줄)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장석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인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의 재취업 업체로는 가스안전공사와 경동나비엔 등이 거론됐다. 또 팟캐스트에서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장 전 주무관과 부인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실제로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정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는 장 전 주무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검찰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청와대가 증거인멸 전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공개적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의견도 있다.이에 대해 정 과장은 “총리실 동료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충격이 크다. 지금 일일이 얘기하기보다는 검찰 소환 조사 후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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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전혜숙 공천취소는 인권유린”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7일 전혜숙 의원이 최근 공천을 박탈당한 데 대해 “정치적 학살을 넘어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가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공천을 잘라버리느냐.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라도 거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광진갑에 공천을 받았으나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본선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15일 공천을 취소했다. 또 손 고문은 “한국노총도 그렇다. 통합의 당사자였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손 고문이 공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공천에서 많이 탈락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손 고문은 당 대표이던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당 대표가 여러 지역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돈봉투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트위터에 “돈봉투 주장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손 고문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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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측근 심상대 구속수감… ‘공천 뒷돈’ 黨유입 여부 조사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인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4·11총선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심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 13일 받은 1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돼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총선 예비후보 박모 씨에게서 1억1000만 원의 공천 뒷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 전 사무부총장을 27일 오후 11시경 구속수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심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전 부총장이 박 씨의 돈을 받은 시점은 모두 4차례로 △지난해 10월 13일 1000만 원 △11월 14일 3000만 원 △12월 23일 2000만 원 △올 2월 27일 5000만 원 등 모두 1억1000만 원이다.이날 심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심 씨 주변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심 전 부총장이 올해 초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돈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박 씨가 건넨 돈이 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 공식 행사나 한 대표의 선거 지원 등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은 박 씨가 건넨 돈 일부를 심 전 부총장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 비서실 김모 차장에 대해서도 28일 오후 2시 소환 통보를 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박 씨가 건넨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심 전 부총장과 나눠 가진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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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수 “靑민정서 변호사비 대준단 말 들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막음을 위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소송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녹음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또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 등의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고 비용을 대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정에서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인 정모 과장과 통화를 했다. 정 과장은 “어쨌든 민정 거기서 (하는) 얘기가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런 거니까”라며 “최종석 과장(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저쪽(민정수석실)에서 별도로 전화가 갈 것이다. 선임하려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나. 저쪽에서 알려달라고…”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검찰 수사와 3심 재판까지 받는 동안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자금 출처는 모른다”며 “2010년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신모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 1500만 원도 최 전 행정관이 대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뒤 2심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최 전 행정관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건네받은 변호사 수임료 15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 외에도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받은 1500만 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준 데 따른 성공 보수일 뿐이며,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선임료로 지불했는데 자금 출처는 모른다”고 말했다. ○ ‘윗선’ 언급도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 내용에는 ‘장 비서관’ ‘민정’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다. 지난해 7월 16일 장 전 주무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 나눈 대화 녹음에서 류 전 관리관은 “믿을 사람은 장 비서관”이라며 “같은 종씨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할 당시 청와대에 갔을 때 장 전 비서관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전 행정관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9일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는 대목도 공개됐다. 최 전 행정관은 “내가 어른들과 윗분들을 쭉 새로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하는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선배들이나 윗분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이 미국으로 떠나도 ‘윗선’이 장 전 주무관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취지다.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 사이에 벌어진 재판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장 전 주무관의 2심 선고가 내려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4월 5일 최 전 행정관은 “주심 판사님과 배석 판사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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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팀 100명 구성… 오늘 출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1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확정짓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박태석 특별검사(55·사법시험 23회)는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서 특검팀 개소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수사관 50여 명, 유관기관에서 50여 명의 인력을 각각 지원받았다.○ ‘윗선’ 확인 여부 주목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6일 검찰이 “정치인 또는 제3의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에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31·구속기소)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8·구속기소) 등이 사전 모의를 통해 벌인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강모 씨(26·구속기소)에게 건넨 1000만 원은 범행의 대가로 봤다. 또 지난해 11월 11일 김 씨가 강 씨 측에 송금한 9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지만 범행 대가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당시 수사팀은 김 씨와 공 씨 모두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범행 모의 시기나 동기, 대가성 여부를 이들의 진술로는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참고인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직역이나 부서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이나 공적을 세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수사 결과는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김 씨와 공 씨 등이 (윗선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선뜻 나서 나경원 후보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는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들 사이에 드러난 수상한 돈 거래 내용을 추궁하는 한편 윗선의 존재 여부를 밝혀줄 새로운 증거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기존 수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시부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던 터라 당시 수사팀도 사력을 다해 수사를 했던 만큼 특검을 새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개입 의혹 밝혀낼까특검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 개입 여부를 밝혀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 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과 당시 수사 내용까지 최 의원 측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특검은 △선관위 공격사건 과정 전반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으나 고소나 고발이 없어 처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벌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수사 결과는 6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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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간부들,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 체포된 직후 “말했으면 빼줬을텐데…” 李측근에 전화

    ‘강남 룸살롱 황제’로 통하는 이경백 씨(40·복역 중)의 경찰관 로비 장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가 이 씨 측근인 A 씨에게서 “지난해 7월 이 씨 체포 당시 경찰 간부들이 전화를 걸어와 ‘왜 미리 연락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소리 소문 없이 빼줄 수 있었는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가 내연녀 장모 씨(35)와 면회 과정에서 나눈 필담 쪽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장 씨는 이 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전현직 경찰관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수감되기 전 지인들에게 “전국 어디서 사업을 하든 편히 사업을 해줄 수 있다. 경찰에는 내가 힘이 세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씨가 평소 일선 서 수사과장은 물론 경찰청 과장 직급들과 가까웠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와 이 씨 등의 진술과 이 씨를 면회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면서 뇌물 장부의 실체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뇌물 로비 대상에는 현직 총경도 거론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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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L지원금, 스카우트비 젖줄?… 대학농구 감독 10명 조사

    대학 운동부 스카우트 비리의 악순환은 끊어질 것인가. 검찰이 최근 대학 농구부와 배구부의 고교 우수선수 영입을 둘러싼 검은돈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전현직 대학 농구, 배구 감독뿐 아니라 고교 농구부 감독들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농구연맹 박건연 전무는 “대학농구 1부 리그 12개 팀 가운데 10개 학교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감독들 중에는 모 대학 사령탑을 거쳐 현재 유명 프로농구팀 현역 감독 김모 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학 지휘봉을 잡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한국농구연맹(KBL)의 지원금 중 일부를 유망주에 대한 사전 스카우트 비용으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4시간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학 감독 시절 선수 스카우트와 비용 처리 과정 등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독들이 기금을 스카우트비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감독은 특급 선수를 받으면서 같은 학교의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 몇 명을 함께 선발해주는 이른바 끼워팔기 식 ‘다키아와세’ 관행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대학 배구의 경우 전현직 감독 4명이 15일 조사를 받았다. 이 중에도 현직 프로팀 감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의 대학 운동부 스카우트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지난달 1일 감사원은 수도권 9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5개 종목 72명의 선수를 사전 선발했으며 29억 원을 썼다고 발표했다. 수시모집 이전에 유망주를 미리 선발하는 사전 스카우트는 2000년 이후 전면 금지됐으나 그동안 은밀히 진행됐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으로 발생한 KBL의 지원금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선발한 구단이 해당 대학에 전달한다. 지원금 전체 규모는 연간 10억 원을 웃도는데 학교마다 많게는 2억 원이 넘고 프로팀에 선수를 못 보낸 학교도 3000만 원 안팎을 받는다. 지원금은 훈련과 선수 육성 등에만 쓰도록 돼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스카우트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금 세탁 목적으로 장기 해외 전지훈련을 떠난다는 의혹까지 돌았다. 대학 농구는 19일부터 2012시즌 정규리그를 개막한다. 대학 배구도 29일 전국춘계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관계자들은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 원로 농구인은 “성적에 목을 매다 보니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됐다. 선수들도 무리하게 고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관행처럼 여겨진 스카우트 비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된 감독들은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고 승부조작과는 관련이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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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국제변호사 낀 국제마약 커넥션

    국내 유력 대기업 소속 변호사와 유명 어학원 강사 등 8명이 마약을 판매 또는 흡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마약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에서 변호사와 어학원 강사가 연루된 사실과 함께 마약 최초 공급자가 미국 동부지역 폭력조직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그룹 소속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박모 씨(34)와 원어민 강사 김모 씨(27), 단역배우 류모 씨(33)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D그룹 소속 미국 변호사 엄모 씨(33)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상이나 한국에 잠입한 미국인 갱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제임스’ ‘다니엘’ 등 비교적 흔한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해 클럽이나 고급 주택에서 현금으로 대마초를 팔거나 직접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만 14회에 걸쳐 대마 60g을 9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2세로 미국 유명 로스쿨을 졸업한 박 씨는 2008년부터 S그룹에서 근무하면서 교포 및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대마초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S그룹에서 근무하다 D그룹으로 이직한 엄 씨는 박 씨와 어울리며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이들은 대마 흡연 및 거래사실이 적발된 후 회사에서 퇴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게 대마를 공급한 미국 동부지역 조직폭력배 박모 씨(24)를 쫓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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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룸살롱 황제’ 수사… 경찰에 반격 카드?

    서울 강남에서 13곳의 룸살롱을 운영하다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속칭 ‘강남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40)의 경찰관 로비 리스트 유무를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진행 중인 검경 간 대결 구도에서 검찰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5일 이 씨의 지인 A 씨를 불러 이 씨가 진술했다는 경찰관 로비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검찰은 앞서 13일 이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추가로 불러 이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경찰관 뇌물 리스트의 실체와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 내외부에서는 총경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 30여 명이 이 씨 로비 리스트에 적혀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복역 중이던 이 씨는 경찰관 상대 뇌물 장부가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2억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씨는 최근 구속 전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경찰들에게 줬던 뇌물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의 내연녀를 통해 해당 경찰관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씨를 면회하고 온 한 경찰관은 최근 진행된 경찰 감찰조사에서 “이 씨가 추징금을 내기 위해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감찰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 씨와 만났지만 이 씨는 ‘검사에게 진술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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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석-정화 예술대 압수수색

    예술대학이 정규 전문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3일 백석대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 관련 대학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예술대, 중구 퇴계로 정화예술대 캠퍼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에서는 전공대학 인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두 대학이 2008년 2월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는 과정에서 당시 교과부 고위 관계자에게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년 2월 초 시행령이 개정된 뒤 2주 후 곧바로 전환 인가가 이뤄진 과정에 로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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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사기’ 재판 前판사 부인 15억대 보험사기 혐의 구속

    보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9일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의 부인 유모 씨(47)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위조된 증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사고 있다. 유 씨는 보석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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