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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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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살인-강도 전과 외국인 입국 금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흉포화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가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입국 후에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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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건설사, 서태지 집 공사 방해말라”

    2010년 4월경 가수 서태지 씨(사진)는 부모와 함께 지내기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고급 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해 7월 H사와 19억7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하고 2011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서태지 씨는 이를 위해 공사대금으로 17억3000만 원까지 건넸지만, 준공 기한을 넘기고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11월 H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해지는 부적법한 데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했다. 서태지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H사의 공사 방해를 막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일 서태지 씨가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태지 씨 주장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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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지 캐릭터 780만원에 판뒤 다시 ‘슬쩍’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기능이 월등한 캐릭터 ‘표’를 키워온 이모 씨(32)는 2009년 12월 780만 원에 이를 장모 씨에게 팔았다. 이 씨는 서버상의 소유주까지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추후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서까지 작성했다. 본인 인증 절차에 필요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장 씨에게 모두 넘겼다. 장 씨는 공증을 마쳤고 이 씨의 휴대전화까지 받은 터라 안심했다. 그는 이 씨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 캐릭터로 게임을 즐겼다. 이후 3260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러나 9개월 뒤인 2010년 9월 이 씨는 캐릭터 원소유자가 여전히 자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장 씨가 사놓은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치웠다. 장 씨가 갖고 있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도록 정지시켰다. 뒤늦게 이를 안 장 씨가 고소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장 씨의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6월 28일 배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팔아넘긴 뒤 다시 접속해 매수인이 추가로 구입해 놓은 아이템을 몰래 팔아치운 행위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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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7억 수수 혐의]“이상득 7억 수수 혐의… 그중 일부는 정두언이 전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코오롱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은 모두 7억 원 안팎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 전 의원을 다음 달 3일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07년 하반기(7∼12월)부터 201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에게서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및 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돼 대가성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1980년대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오롱 측으로부터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고문 활동비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회장이 현 정권 초기부터 금품 등을 이용해 이 전 의원과 쌓은 친분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부실 저축은행 퇴출 위기가 거론되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의 청탁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자금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임 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후 친분을 맺어 온 정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뒤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의 의혹에 대해 “풍문이나 첩보, 떠다니는 말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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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7억 수수 혐의]“거물 2, 3명 더 있다” 소문 무성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시작된 이른바 ‘저축은행 게이트’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특히 이들 3인 외에도 2, 3명의 정치인이 더 연루됐다는 설이 검찰 주변에서 나돌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MB맨’이 줄줄이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명단 발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부 최고 실세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은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벌일 때도 코오롱에서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기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기록을 합수단에 넘기고 기다렸다. 더 확실한 혐의를 찾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수사를 벌인 덕분에 이 전 의원이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뒤를 이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인 더 나올까?검찰은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대상이 추가로 드러날지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박 원내대표에서 은행 퇴출 저지 로비가 그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과 이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상대로 또 다른 로비를 벌였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분위기는 검찰과는 다르다. 이 전 의원에 이어 정 의원과 박 원내대표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자 또 다른 인사가 등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정관계에 유독 발이 넓고 적극적인 임 회장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이어진 절박했던 퇴출 위기를 고려할 때 로비 대상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지난달 저축은행 퇴출 명단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0억 원을 건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임 회장 자신이 로비스트가 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로비자금으로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돈을 받은 거물 정치인이 2, 3명 더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력인사 상가 가면 임석 있다”임 회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빈털터리에서 시작한 ‘자수성가형’ 최고경영자(CEO)다. 중고교 시절엔 등록금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해 야간 공고(이리공고)를 다녔다. 고교 졸업 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 접시닦이 등을 하며 퍼시픽웨스턴대(현 미라마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1988년 허위학력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이후 임 회장은 1988년 한맥기업이라는 광고대행사를 차려 옥외광고 붐을 타고 100억 원을 벌어들인 뒤 1999년 솔로몬신용정보㈜를 설립해 금융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승승장구하던 임 회장은 1987년 평화민주당 외곽조직 ‘새시대새정치청년연합회(연청)’ 기획국장을 맡고 ‘청년 YMCA’ 활동을 하며 인맥을 넓혀갔다. 또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보좌관을 맡은 뒤 호남 출신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2년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골드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전신)을 인수할 때도 권 고문의 돈을 빌려 인수한 뒤 갚았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유력 인사들의 상가(喪家)에 가면 임 회장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관계와 금융계에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임 회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현 정권 실세들에게 접근해 막대한 자금력과 탁월한 수완을 바탕으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로잡습니다 ▼본보 6월 30일자 A4면 “‘거물 2, 3명 더 있다’ 소문 무성” 기사 중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보좌관 출신이며 권 고문의 돈을 빌려 골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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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득, 저축銀서 수억원 받은 혐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에게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에는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유입된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의원은 코오롱 측으로부터 합법적인 고문료 3억 원 외에 차명계좌를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28일 통보했다.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게 된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명 로비 등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에는 솔로몬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 자금과 불법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부실 저축은행 명단 발표 직전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에게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의원이 코오롱 측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SLS그룹 이 회장의 그룹 구명 로비를 수사할 당시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구속 기소)에 대한 수사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며 검찰에서 충분하고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많은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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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사건 터질때마다 ‘만사兄통’소문… 사실로 밝혀지나

    현 정부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 달 3일 대검 앞 포토라인에 선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나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의혹 등 현 정권 들어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검찰이 실세인 이 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대통령 임기 말 정권 실세가 사법처리 수순에 오르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전 의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8개월 남은 현 정부의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드러날까 이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표적이다.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도 핵심 혐의 중 하나다. 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건넨 수억 원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중 일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불법 로비자금으로, 일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 역시 은행 퇴출 저지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또 보좌관이던 박배수 씨를 통해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했던 코오롱에서 고문료 3억 원과 고문활동비 1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5000만 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좌관 박 씨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SLS그룹의 워크아웃이 유리하게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47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1억5000만 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석 회장, 실세들과 친분 임 회장은 2002년 골드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전신) 인수를 계기로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저축은행업계 1위로 키워냈다. 특히 임 회장은 호남 출신이란 점과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구여권 실세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세를 키워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현 정부 실세들과 자주 접촉하기 시작했다. 임 회장은 현 정부 금융권 실세들이 많은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모임) 멤버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친분을 맺기 시작한 것도 인수위 구성 전후로 알려져 있다. 임 회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4억 원과 1kg짜리 금괴(골드바) 6개, 그림 2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정관계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을 통해 로비를 하는 바람에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회사자금 195억여 원을 횡령하고 차명 대출 등 1123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늦어도 8월까지 마무리한 뒤 관련자들과 함께 임 회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투성이 실세 처벌받나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달 추가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오면서 이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울산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원의 투자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이번 수사로 사실 관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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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레드 기술 유출 지시한 이스라엘社 임원 출석통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의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핵심 기술을 빼낼 것을 지시한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임원과 기술정보 수집 역할을 하는 홍콩법인 직원, 중국 대만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몰레드 기술 유출과 관련해 한국지사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됐을 뿐 오보텍 본사와 외국 법인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오보텍 측은 검찰 수사 막바지까지 오보텍 한국지사를 기소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보텍 본사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만큼 자회사인 한국지사가 기소되면 본사가 나스닥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기도는 평택시 청북면 현곡외투기업 전용단지에 있는 오보텍코리아를 내보낼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외투기업이 국내 법령을 위반하면 경기도시공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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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법무법인 바른, 법조계 유명인사 적극 영입해와 송무분야서 두각

    법무법인 바른은 적극적인 인재 영입 방식으로 송무 영역에서 국내 최정상급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66·사법시험11회),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63·사법시험 12회), 문성우 전 대검 차장(56·사법시험 21회) 등 법원과 검찰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면서 역량을 극대화했다. 최근에는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원장(57·사법시험 21회)과 하종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5·사법시험 30회)를 영입했다. 이로 인해 바른은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 사건, SK그룹횡령 사건, 하이마트 사건 등 검찰의 대형 수사마다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랐다. 또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사이에 벌어진 991억 원대 구상금과 2118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는 현대증권을 대리해 전부 승소하기도 했다. 송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른은 자문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하종선 전 현대그룹 부회장(57·사법시험 21회)을 영입해 기업 인수합병(M&A) 부문을 보강했다. 또 국제특허 바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와 담당 변리사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재호 대표변호사(50·사법시험26회)는 “특허 출원이나 각종 심판·세무조사 등 소송 단계 이전부터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바른은 영미계 로펌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정인진 대표변호사(59·사법시험17회)는 “외국 로펌들도 국내에 진입한 뒤에서야 비로소 현실적인 접근과 전략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변화와 다른 로펌 대응을 봐 가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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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법률적 도움 필요한 약자에게 손 내민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002년 카드 빚에 내몰려 성매매를 시작한 신모 씨(당시 19세)는 업주에게 진 빚 2000만 원을 갚기 위해 경기 수원시의 집창촌에서 일했다.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됐다. ‘선불금 차용증’에 묶여 제주도와 전주로 팔려다니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신 씨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신 씨를 도와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신 씨처럼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2003년 출범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올 한 해 540건을 목표 구조건수로 정했다. 출범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구조 실적은 △2010년 355건 △2011년 442건으로 크게 늘었다. 구조 대상도 확대됐다. 자신보다 스물한 살이 많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상습 폭행을 당하던 인도네시아 여성 S 씨가 그 사례. 폭행과 학대를 피해 S 씨가 피신한 사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낸 뒤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으로 S 씨를 구조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다문화가정 113건 △성폭력피해자 91건 △북한이탈주민 43건 △한부모가정 14건 △외국인노동자 43건을 구조했다. 찾는 발걸음은 크게 늘었지만 영세한 재정 규모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법률구조재단 관계자는 “로펌의 기부금 약정 연장과 대한변협 개인 회원의 기부금 제도 활성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법률구조 사업 및 사무처리 활성화를 위한 재원과 인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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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세종·화우·바른 대표변호사 3인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을 단순히 ‘해외로펌의 국내시장 침범’이라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일 서울 중구 회현동 법무법인 세종의 7층 회의실에서 만난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법률서비스에는 국적이 따로 없다”며 “국내 기업은 국내 로펌에 사건을 맡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벗어나 개방된 시장에서 해외로펌과 경쟁하며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주요 업무 분야에서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육성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되 협력을 중시하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변호사 수를 불려 로펌의 덩치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로펌 순위를 매기던 시대는 끝났다”며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률시장 개방의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속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세종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인 증권·금융, 인수합병(M&A), 공정거래, 부동산거래, 노동, 국제통상 분야의 강점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중재, 조세, 지식재산권 분야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형사 송무 분야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가족적 파트너십’이 세종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대형 로펌이 판검사 출신 전관 영입에 공을 들이는 반면 세종은 초임 변호사를 교육시켜 실력을 높인 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키운다는 것. 이 과정에서 ‘팀플레이’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도 세종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1980년대가 국내 로펌의 태동기였다면 지금은 전환기”라며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로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은 지난해 12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올 3월에는 경찰청 맞은편에 있던 낡은 건물에서 남산과 명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급’ 건물로 이사했다. 김 대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원들을 위해 즐겁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등 로펌이 되기 위한 재도약을 이곳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법무법인 화우 윤호일 대표변호사실력위주 인재 선발이 빠른 성장의 비결“최근까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서 세계의 경쟁법(공정거래법)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진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쟁법 질서의 수립과 발전에 미국 유럽과 비슷한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기여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대표 변호사는 21일 세계적인 명성의 경쟁법 전문가답게 경쟁법 질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역학 구도의 변화와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창설된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을 맡았다. 또 한국경쟁포럼을 한국 중국 일본의 연합체로 확대시킨 아시아경쟁연합(ACA)의 초대 회장까지 지냈다. 윤 대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30개 대기업 집단의 절반 이상이 해체되고 최고경영자 등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문화와 준법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왔다”고 ACA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아시아경쟁연합 총회는 10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중국 경쟁당국 관계자들이 △카르텔 △기업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법 위반 관련 소송 등 4개 분야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윤 대표의 관심과 노력은 화우의 성과로도 나타났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최근 역대 공정거래위원회 최대 과징금(1940억 원) 사건으로 유명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사들의 LCD패널 가격·공급량 담합사건에서 대만 중화픽처튜브사를 대리해 제소된 회사들 가운데 최저과징금(30억 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도 오랜 자문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화우는 인재 영입과 교육·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금유 조세 기업소송 분야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정인진 대표변호사공정거래·조세 등 전문분야 확고히 할 것“법무법인 바른은 송무(訟務)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 사이에 협업 체계를 강화해 기업 인수합병(M&A)과 자문 부문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만난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50·사법시험 26회)와 정인진 대표변호사(59·사법시험 17회)는 바른의 장점과 전략을 이와 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눈에 띄게 급성장한 로펌으로 송무 영역에서 이미 국내 정상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받는다. 김 대표는 ‘최근 급성장이 현 정권의 특혜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그동안 이익을 본 것도 없이 ‘MB로펌’이라는 사실과 다른 비난을 들은 게 사실”이라며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면 낮은 자세와 실력으로 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왜곡된 시선과 달리 실제 우리의 사건 수임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돼 있지 않다”며 “향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소속 변호사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용 과정에 집안이나 학벌이 작용한다는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도 불리는 로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서도 바른은 ‘공개경쟁 시험제도’를 채택했다. 정 대표는 “어느 유명 집안 자제라거나 유명 대학 로스쿨 출신이라며 채용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바른’에서는 청탁이 통하지 않는다”며 “바른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력만 갖추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해 공개 시험 절차를 거쳐 경북과 전남권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15명을 채용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로스쿨 2기생들을 채용하는 올해는 경쟁률이 30 대 1을 넘어섰다. 실력과 함께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도 바른의 경쟁력이다. 정 대표는 “유명한 대형 사건이든 비교적 작은 사건이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 않다”며 “변호사의 뱃속만 불리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행동하는 게 법무법인 바른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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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통진 비례 선거인 명부 확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압수수색한 통진당의 3번 서버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확보한 당원 명부와 투표자 명부 및 온라인 투개표 기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해 중복 투표와 유령당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7만 명의 이름이 담긴 파일을 서버에서 찾아냈고 분석 결과 통진당의 선거인 명부로 확인됐다”며 “선거권 없이 투표를 한 유령 당원과 중복 투표자를 분석하는 작업이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선거인 명부를 실제 투표자 명부와 투표 결과를 대조하면 △투표권이 있고 실제 투표를 한 당원 △투표권이 없는데 투표자 명부에 포함된 당원 △이미 탈당했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령 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지 않아 투표권을 상실했으나 투표를 한 당원 등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통진당의 서버 압수수색과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지 못해 당원 명부와 투·개표 기록으로 대조 작업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해당 명부가 압수수색 직전 고의로 삭제되거나 당 관계자가 빼돌린 노트북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당원 명부는 2010년 3월 19일에서 2012년 2월 28일까지 정리된 20만 명분과 2012년 2월 28일에서 5월 20일까지 정리된 20만 명분 등 두 가지다. 이번에 찾아낸 선거인 명부에는 7만여 명의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 국고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부터 CNC 전현직 직원 11명에게 2차례씩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2005년 CNC를 창업한 금영재 CNC 현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다. CNC 측의 변호는 이정희 전 통진당 공동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맡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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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모든 의원 세비 반환” 집단소송 준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歲費)를 반환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5조 및 15조에 따라 6월 5일 개원을 하고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령한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세비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비에 대한 가압류를 한 뒤 지역구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또 국회 개원 지연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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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2억 타내려 손목 잘라…검찰 보험사기범 12명 적발

    임모 씨(41)는 2009년 12월경 대전의 한 기계설비 공장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합판 절단기에 넣었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4억 원 상당의 도박 빚에 쪼들리던 임 씨는 범행 직전 일주일여 동안 모두 11개 보험사에서 모두 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 끝에 6개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부장검사)은 25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이모 씨(36) 등 나머지 보험사기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 씨는 첫 회분 보험료 440만 원만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후 나머지 6개 보험사에 6억3800만 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됐다.또 대책반은 1995년 숨진 오빠의 생존확인서를 위조해 2008년까지 매해 100만 원씩 생존연금 1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홍모 씨(74·여)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병원 수익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7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로 치과의사 김모 씨와 환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나모 씨(52·여)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동생에게 자신의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2200만 원과 요양급여비 1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형사 처벌을 받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로챈 67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총 160건. 가로챈 변호사 선임비가 25억 원, 자동차보험금까지 합하면 총 43억2000만 원에 이른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1∼3개월 내에 1인당 평균 5.3건의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1인당 평균 사고 건수는 2.4건, 1인당 평균 보험금 수령액은 38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사고를 낼 때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중복 보상까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한 67명이 최근 10년간 일으킨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상습적인 보험사기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은 지인들을 동원해 가해자, 피해자 역할까지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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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선관위 디도스공격, 새로운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 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1일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디도스 공격에 ‘윗선’이나 ‘배후’는 없다”는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것이다. 특검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기간 3개월 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쓴 특검이 알맹이 없는 성과물만 내놓자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몸통’ 못 찾은 ‘먼지떨이 수사’ 특검팀은 이날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의 은폐 조작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수석 등 3명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의 은폐 및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전 보좌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모두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했다. 올 1월 검찰 수사 결과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보기술(IT)업체 G사 전 대표 강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도박 개장,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LG유플러스 차장 김모 씨와 선관위 직원 고모 씨를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디도스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김 씨는 선관위 서버 증설 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핵심 의혹에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디도스 공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김 씨와 고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먼지떨이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 재확인 박 특검은 이날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최 전 의원은 나경원 캠프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었고 캠프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디도스 공격 시점을 전후해 주범들 사이에 오간 자금 1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 ‘이자를 대가로 한 개인적 돈거래일 뿐’이라는 주장을 깨뜨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또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 만한 인물이 있다’ ‘너희들은 못하는 것이 없냐. 우리 대장(최 전 의원)이 밥 한번 먹자고 했다’는 등 공격 배후를 암시하는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 씨(27)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 관계자는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공 씨가 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 성공하면 이를 과시해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재와 최구식은 선후배 이상” 특검은 디도스 경찰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1일 긴급 체포된 공 씨가 최 전 의원의 비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거의 매일 수사 상황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최 전 의원에게 자신이 보고받은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과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와 보좌관들끼리도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들은 단순한 언론사 선후배 이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 공모는 사실 아니다.” 특검은 유력하게 제기된 선관위 내부 직원의 디도스 공격 공모 의혹은 회선 증속 담당 사원의 ‘허위 보고’에서 비롯된 것을 밝혀냈다. 디도스 공격 당시 비교적 소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고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것을 두고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내부 직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특검 관계자는 “회선 증속 담당 사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작업 당시 증속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 중앙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 자체가 틀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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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가짜 통장’에 공사비용 꿀꺽… 아내에겐 고문료까지

    지난달 3차로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 비리는 말 그대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부실한 차주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했다. 가짜 통장을 발급해주고 예금을 빼돌리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제 돈’ 쓰듯 했다. 저축은행은 이들에게 ‘사금고’였던 셈이다. ○ 로비 명목으로 금괴와 명화도 챙겨 저축은행 가운데 국내 최대 자산을 가졌던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의 비리는 다양하기 그지없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9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본점 사옥 인테리어 비용을 높게 잡아 회삿돈으로 지불한 뒤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136억9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쓰지도 않은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출했다며 58억8000만 원을 지급해 쌈짓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업계의 거물답게 임 회장은 스스로 로비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서 시가 3억6000만 원 상당의 금괴 6kg, 현금 14억 원, 유명 화가의 그림 등 총 20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리로 엮인 김 회장과 300억 원을 상호 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실세까지 아우르는 인맥을 가진 임 회장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그림에 살고 그림에 죽어 ‘그림’은 김 회장의 주요 비리 도구였다. 김 회장이 임 회장에게 선물한 그림은 3억2000만 원 상당의 도상봉 화백 그림 ‘라일락’과 이중섭 화백의 ‘가족’이다. 김 회장은 회사 소유인 미술품을 개인 담보로 제공하거나 선물해 102억 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이 빼돌린 미술품에는 앤디 워홀의 ‘플라워’,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 박수근 화백의 ‘노상의 사람들’ 등이 포함됐다. 또 김 회장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 145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받은 미술품 11점을 임의로 담보 해지한 뒤 이를 하나캐피탈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쓰기도 했다. 담보로 쓰인 미술품 중에는 감정가 50억 원을 호가하는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와 파블로 피카소의 ‘화가’ 등이 포함됐다. 그림에 애착을 가졌다는 김 회장은 저축은행 본점 4층에 유명 화가 그림들을 전시하거나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 전시하고 별도로 마련한 수장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고객 예금으로 벤츠-호화 빌라 구입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은 빼돌린 고객 예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으로 아내가 타고 다닌 벤츠 승용차의 리스 비용과 법인카드 이용 대금, 52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화 빌라 구입 자금 일부를 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의 자산평가 실사에 대비해 진흥저축은행 주식을 고가에 매수 주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35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리려 아내를 이용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아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고문으로 올린 뒤 고문료 명목으로 10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불법 대출도 빠지지 않았다. 윤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한전선과 그 계열사 등에 자기 대출 등으로 3785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는 대담했다. 총 399억 원의 불법 부실 대출을 해준 뒤 80억 원은 사례금으로 돌려받았다. 직원 교육에 사용하는 은행 전산프로그램의 ‘테스트 모드’를 이용해 가짜 통장을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고객 예금 1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테스트 모드가 되면 예금주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정상 입금처리하지 않는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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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통진 당원명부 분석 착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압수한 통진당 서버에서 찾아낸 당원명부를 토대로 온라인 투표기록을 대조하는 등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투표기록과 비교해 유령당원을 가리고 있다”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분석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 주소지와 투표가 이뤄진 인터넷주소(IP)의 주소지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한 다음 해당 당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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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BBK편지 사주한 정치권 배후 없다” 결론

    검찰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경준 씨(46·수감 중)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이른바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편지는 가짜 편지는 아니며 배후도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르면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 편지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서 김경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54)가 김 씨에게 보낸 편지”라며 기획입국의 근거로 공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편지에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큰집’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김 씨가 모종의 대가를 받고 들어왔다는 기획입국설이 불거졌다.기획입국설은 2008년 검찰 수사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한 자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후 편지를 실제 쓴 사람이 당초 알려진 신경화 씨가 아닌 동생 신명 씨로 드러나면서 가짜 편지 의혹이 불거졌고 김경준 씨 등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편지가 ‘신명 씨(51)→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59)→김병진 두원공대 총장(66·당시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58)’에게 전달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검찰은 또 문제의 편지를 신명 씨가 실제로 써 작성 주체가 분명한 데다 편지 내용도 수감 기간을 줄이고 싶어 했던 당시 신경화 씨의 기대 상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가짜 편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 씨가 형 신경화 씨의 말을 듣고 쓴 ‘대필 편지’일 수는 있어도 ‘조작해 만들어 낸 가짜’는 아니라는 것이다.검찰은 또 신명 씨가 주장한 배후설에 대해서도 ‘배후는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현 정권의 여권 인사들을 배후로 거론해 왔다.검찰의 잠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편지 작성 경위와 관련해 작성자인 신명 씨와 전달자인 양승덕 실장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신 씨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형에게 ‘큰집’ ‘작은집’이 싸우고 있는데 괜히 말려들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양 실장에게 말했더니 양 실장이 어느 날 나에게 편지 원문을 타이핑해 와 베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실장은 “(신 씨의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미 다 말했다”고 일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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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법정으로 가는 ‘스님 밤샘 도박’… 9명 기소

    검찰이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밤샘 도박판을 벌여 파문을 일으킨 승려 7명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승려 등 2명을 기소했다. 도박 장면이 찍힌 동영상은 백양사 주지 선임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상대측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조계종 스님들의 ‘호텔 밤샘 도박’ 몰래카메라에 찍힌 8명의 승려 가운데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약식 기소했다. 같은 방에 투숙했지만 도박을 하지 않은 승려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토진 스님 등은 4월 23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 301호에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이용해 1회당 최고 20만∼110만 원씩을 걸고 일명 ‘세븐오디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1게임에 평균 2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시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억대 도박판을 벌인 셈이다. 검찰은 도박을 주도한 백양사 소속 무공 스님과 토진 스님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토진 스님은 의혹을 폭로한 성호 스님의 조계사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올 4월 22일 호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백양사 보연 스님과 설치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종단은 무조건적으로 참회하며 자숙하고 쇄신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백양사 보연 스님 등은 종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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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관봉 출처? “못 찾았다” 돈 준 사람? “처벌 못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7명에게 전달되거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돈은 모두 2억14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장 전 주무관 등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4명에게 지난해 7월에서 11월에 걸쳐 모두 3400여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 전 비서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200만 원을 건넸으나 이를 이 전 지원관이 거절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하면 청와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달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관봉(官封)’ 형태로 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은 출처와 뚜렷한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며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이 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도 “처가 장인(2012년 2월 사망)으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00여 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지난해 4월 무렵 금융기관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다 찾아봤지만 의심 가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범인도피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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