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7일 0시(현지 시간·한국 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의 휴전에 전격 돌입했다. 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종전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휴전이 이뤄지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레바논 휴전 덕에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했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또한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7일 X에 “이란이 정한 항로로 운항하는 (각국) 상업 선박에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했다. 감사하다(THANK YOU!)”라고 화답했다. 17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전 기대감으로 장중 전일 대비 11% 떨어진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란은 앞서 7일 미국과 합의한 ‘2주 휴전’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공격을 계속해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어해 레바논 휴전을 성사시킨 만큼 이란 또한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개방 시간이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미국 동부 시간 21일까지인지, 1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 휴전이 끝나는 날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6일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should be ending pretty soon)”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직접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란이 향후 20년간 핵 보유를 하지 않을 것이고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미국 측에 “핵 찌꺼기(nuclear dust)를 넘길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라늄 해외 반출 동의 주장 등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헤즈볼라의 반발 등으로 레바논 휴전의 지속 여부도 안갯속이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0.94원 오른 L당 20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대까지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2022년 5월 26일 L당 2001.53원으로 200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해 6월 30일 2144.90원까지 치솟았고, 7월 21일(1989.93원)에야 다시 1900원대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30.60원으로 가장 높다. 제주와 충북, 경기, 충남, 강원 역시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도입하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10일 도입된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휘발유 가격은 한동안 지금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가운데,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받고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홍해를 통과한 한국 국적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다음 달 국내 정유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선박 추적 사이트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3일 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연안의 얀부항을 출발해 약 20일 후 전남 여수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사우디 측에 4∼5월 배정 물량 5000만 배럴의 차질 없는 선적을 요청했고,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로부터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에 홍해를 통해 운송되는 물량도 해당 계약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가 6월부터 연말까지 별도로 추가 확보한 원유 물량은 2억2300만 배럴이다. 이 가운데 약 2억 배럴은 사우디산이다. 추가 물량은 6월 2700만 배럴 선적을 시작으로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최소한의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입되는 원유 물량은 적고 높은 국제 유가에 물류비 부담도 남았지만, 원유 공급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낮아져서다. 특히 홍해를 통한 우회 경로가 실제로 작동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기 중인 우리 유조선 상당수가 얀부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얀부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유 운반선은 43척이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얀부항까지의 거리는 1357km로 원유 운반선 운항 속도 기준 54시간이 소요된다. 이란 전쟁 이후 하루 평균 39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다. 다만 정부는 미-이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국면 속에 후티 반군이 개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아직 상선이나 사우디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사우디 측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이란과 함께 미국을 움직일 마지막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건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선박 항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국적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에 있는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 1척이 이날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원유 운송에 주로 활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200만 배럴을 싣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이송하는 셈이다. 해당 물량은 사우디가 4∼5월 중 한국에 선적하기로 한 5000만 배럴 중 일부다. 한국은 매달 약 2800만 배럴의 사우디산 원유를 수입해 왔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약 1200km 길이 송유관으로 연결된 얀부항이 있는 홍해는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원유 수송로로 지목돼 왔다. 다만 정부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했고,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위험성이 큰 만큼 홍해 운항 자제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위험이 있다고 (홍해 운송을) 금지시키면 국내 원유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 뒤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대에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0.94원 오른 L당 20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대까지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2022년 5월 26일 L당 2001.53원으로 2000원 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해 6월 30일 2144.90원까지 치솟았고, 7월 21일(1989.93원)에야 다시 1900원 대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L당 2030.60원으로 가장 높다. 제주와 충북, 경기, 충남, 강원 역시 휘발유 평균가격이 L당 2000원을 넘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도입하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10일 도입된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휘발유 가격은 한동안 지금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악화시킨 것이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동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제노동도 국제 협약 등에 따라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다음 달 5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USTR이 문제 삼는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제에 따라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제노동도 국제 협약 등에 따라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미국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다음달 5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USTR이 문제 삼는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제에 따라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해외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라오스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 수신 주소를 특정하고 감시해왔다. 실제 A 씨는 태국에서 발송한 특송화물 속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올해 2월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수취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또다른 라오스인 B 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국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음에도,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 씨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B 씨를 A 씨와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다.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매출액이 적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 사업자 4만여 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 1회만 하고(일반은 2회),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다음 달 중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합리한 규제로 매출액이 크지 않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간소화하고,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액을 고의 누락해 간이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영세 사업자가 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전통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은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길 하나 건너 대형마트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다.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에게는 다음달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 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해협 통과를 막는 ‘이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브롬 등 원자재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 생산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최고가격제 지속 가능성 ‘의문’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 거래일보다 8.45% 상승한 배럴당 104.7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8.31% 오른 배럴당 103.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한 7일 이후 처음이다.종전 협상과 함께 열리는 줄로만 알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원유값은 다시 치솟고 있다. 에너지 전문 투자사 에너지 에스펙츠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하루 평균 170만 배럴의 수출 물량이 추가로 묶일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통해 당장 다음 달까지는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정부의 3차 최고가격 동결로 다소 둔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인상을 계속 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격차가 커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유인도 떨어진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눌린 가격 상승분이 제도 종료 이후 한꺼번에 반영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고,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도 급등할 것”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다른 카드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 ● 에너지-공급망 충격에 올해 韓 성장률 1% 전망까지에너지 충격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확보가 비상이다. 나프타는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에도 필수적이다.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주요 제조업 전반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예산 6783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t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달까지 전쟁 이전 대비 80%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산 수입 의존도가 77.4%에 달하는 만큼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 재정경제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헬륨과 브롬 수급 불안도 크다. 이들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고 대체 공급이 제한적인 탓에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공정 전반에 피해를 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기가 극단적으로 길어질 경우 전 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다른 국가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췄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넘어 핵심 원료에 대한 사전 물량을 조달하는 ‘실물 확보형 조달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유가·공급망 단절 시에도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해협 통과를 막는 ‘이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브롬 등 원자재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 생산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최고가격제 지속 가능성 ‘의문’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 거래일보다 8.45% 상승한 배럴당 104.7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8.31% 오른 배럴당 103.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한 7일 이후 처음이다.종전 협상과 함께 열리는 줄로만 알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원유값은 다시 치솟고 있다. 에너지 전문 투자사 에너지 에스펙츠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하루 평균 170만 배럴의 수출 물량이 추가로 묶일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통해 당장 다음 달까지는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정부의 3차 최고가격 동결로 다소 둔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인상을 계속 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격차가 커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절감(에너지 절약)할 유인도 떨어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눌린 가격 상승분이 제도 종료 이후 한꺼번에 반영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고,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도 급등할 것”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다른 카드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 ● 에너지-공급망 충격에 올해 韓 성장률 1% 전망까지에너지 충격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확보가 비상이다. 나프타는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에도 필수적이다.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주요 제조업 전반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예산 6783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t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달까지 전쟁 이전 대비 80%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산 수입 의존도가 77.4%에 달하는 만큼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 재정경제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헬륨과 브롬 수급 불안도 크다. 이들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고 대체 공급이 제한적인 탓에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공정 전반에 피해를 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기가 극단적으로 길어질 경우 전 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다른 국가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췄다.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넘어 핵심 원료에 대한 사전 물량을 조달하는 ‘실물 확보형 조달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유가·공급망 단절 시에도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국내 한 우유업체가 판매하는 200mL 우유. 정부 담당 기관이 이 우유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무작위로 3개 구매해 확인해 보니, 실제 용량은 평균 191mL만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mL 초과∼200mL 이하 우유는 표시량의 4.5%까지 오차가 허용된다. 이 업체는 법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꼼수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우유 22개당 1개 값의 이익을 더 챙겼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제품에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 표시 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개(25.0%) 제품 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제품 포장에 ‘2m’, ‘500g’, ‘1.5L’와 같이 길이, 질량, 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에 그쳤다. 문제는 허용오차 내에서는 제조 기업이 상품 내용량을 적게 채워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0mL 초과∼500mL 이하 제품은 표시량의 3%까지 적게 담는 걸 허용한다. 360mL 소주 1병에 소주잔 5분의 1 정도 양인 10.8mL까지는 적게 들어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제조 원가가 비싼 편이라 조금씩 적게 넣으면 기업에 매우 큰 이득”이라며 “시중에 판매 중인 소주 제품들을 조사해 본 결과 딱 허용 부족량만큼 소주가 적게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1000mL 우유 대신 900mL 우유를 판매하거나, 과자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년 전부터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은 줄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담는 교묘한 꼼수가 많아졌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수 및 술이 44.8%로 가장 많았다.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품목도 정량 미달 문제가 컸다. 정부는 정량 표시 상품 관련 꼼수가 소비자 부담 증가, 물가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별 제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 안에 들더라도 생산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 표시 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기업 명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2630채의 고가 주택을 보유 중이며, 공시가격 합계가 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주택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었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였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 주택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기업 명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민주택(전용 85㎡)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며, 공시가격 합계가 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주택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었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였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한 우유업체가 판매하는 200ml 우유. 정부 담당 기관이 이 우유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무작위로 3개 구매해 확인해 보니, 실제 용량은 평균 191ml만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ml 초과~200ml 이하 우유는 표시량의 4.5%까지 오차가 허용된다. 이 업체는 법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꼼수로 소비자를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우유 22개당 1개 값의 이익을 더 챙겼다.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제품에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 표시 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개(25.0%) 제품 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제품 포장에 ‘2m’, ‘500g’, ‘1.5l’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에 그쳤다.문제는 허용오차 내에서는 제조 기업이 상품 내용량을 적게 채워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0ml 초과~500ml 이하 제품은 표시량의 3%까지 적게 담는 걸 허용한다. 360ml 소주 1병에 소주잔 5분의 1 정도 양인 10.8ml까지는 적게 들어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다.국표원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제조 원가가 비싼 편이라 조금씩 적게 넣으면 기업에 매우 큰 이득”이라며 “시중에 판매 중인 소주 제품들을 조사해 본 결과 딱 허용 부족량만큼 소주가 적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과거에는 1000ml 우유 대신 900ml 우유를 판매하거나, 과자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년 전부터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은 줄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담는 교묘한 꼼수가 많아졌다.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수 및 술이 44.8%로 가장 많았다.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품목도 정량 미달 문제가 컸다.정부는 정량 표시 상품 관련 꼼수가 소비자 부담 증가, 물가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별 제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 안에 들더라도 생산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 표시 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면서도 민간 차량까지 운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 차량 부제를 강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차량 부제 강제 시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제도를 추진할 정도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8만7000배럴,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5000∼2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 부문 차량 부제를 한 달간 시행하더라도 절감 규모는 일일 소비량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민간을 포함한 강제 차량 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 당시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50여 년 전인 당시와 지금은 생활 여건이 전혀 다르다. 1991년 걸프전 때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10부제가 시행됐는데,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 행사 기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홀짝제가 운영됐지만, 에너지 절약보다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중동 전쟁이 휴전 국면을 맞았지만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긴장이 고조돼 원유 수급 불안이 더욱 커지고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추가 격상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와 국민 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2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 부문 5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강제 시행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