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52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경제일반57%
대통령12%
정치일반9%
무역5%
금융5%
운수/교통3%
세금3%
미국/북미3%
칼럼2%
사회일반1%

  • ‘마른장마’에 독해진 폭염… 내주 ‘이중 열돔’ 깨져도 푹푹 찐다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관측용어는 아니지만 기상청은 강수일수와 강수량 등을 분석해 장마철 평년 강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마른장마’라고 판단한다. 올해 전국 강수량은 평년 80% 수준에 그쳤다. 장마 기간 초반에만 반짝 비가 내린 뒤 줄곧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장마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1∼10일 전국 폭염일수는 이미 7월 전체 평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 한반도를 덮은 ‘이중 열돔’이 깨지며 중부지방 등에 비 예보가 있지만 불볕더위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례 없는 폭염에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강수량 평년 80% 그쳐기록적인 폭염의 원인 중 하나는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장마’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중부지방은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반도 북서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 아직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쪽 찬 공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여서 중부지방의 장마 종료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454.2mm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544.4mm)의 83.4%다. 제주 및 남부지방에선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 짧게 지나갔다. 제주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같은 달 26일에, 남부지방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이달 1일 장마가 종료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7월의 평균 폭염일수는 4.1일이다. 그런데 올해 7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7월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10일 기준 4.9일을 기록했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에도 7월 폭염일수는 4.3일에 그쳤다. 2023년에는 4.1일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으로 본다.폭염이 이어지며 9일 100명이 넘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11명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357명이다.● ‘이중 열돔’ 깨져도 폭염 계속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쯤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압계에 변화가 생기며 고기압이 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풍 형태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중첩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이 두 고기압이 와해하면 그 틈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 두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장마전선으로 중부지방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16, 17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6일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 소낙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8일에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서는 열대요란(태풍의 씨앗)이 발달할 수도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최고 97.8GW(기가와트)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8월 20일(97.1GW)의 역대 가장 높은 최대 수요 기록을 웃돈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맞춰 지난해보다 1.2GW 증가한 106.6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른 장마에 강수량 평년 80% 수준…내주 ‘이중열돔’ 깨져도 폭염 계속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관측용어는 아니지만 기상청은 강수일수와 강수량 등을 분석해 장마철 평년 강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마른장마’라고 판단한다. 올해 전국 강수량은 평년 80% 수준에 그쳤다. 장마 기간 초반에만 반짝 비가 내린 뒤 줄곧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장마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이달 1~10일 전국 폭염일수는 이미 7월 전체 평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 한반도를 덮은 ‘이중 열돔’이 깨지며 중부 지방 등에 비 예보가 있지만 불볕더위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례없는 폭염에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강수량 평년 80% 그쳐기록적인 폭염 원인 중 하나는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장마’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중부지방은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반도 북서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 아직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쪽 찬 공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여서 중부지방의 장마 종료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454.2mm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544.4mm)의 83.4%다. 제주 및 남부지방에선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 짧게 지나갔다. 제주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같은 달 26일에, 남부지방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이달 1일 장마가 종료됐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7월의 평균 폭염일수는 4.1일이다. 그런데 올해 7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7월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10일 기준 4.9일을 기록했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에도 7월 폭염일수는 4.3일에 그쳤다. 2023년에는 4.1일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으로 본다.폭염이 이어지며 9일 100명이 넘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11명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357명이다.● ‘이중 열돔’ 깨져도 폭염 계속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쯤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압계에 변화가 생기며 고기압이 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풍 형태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중첩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이 두 고기압이 와해하면 그 틈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두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장마전선으로 중부지방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16, 17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6일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 소낙성 강수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8일에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서는 열대 요란(태풍의 씨앗)이 발달할 수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최고 97.8G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8월 20일(97.1GW)의 역대 가장 높은 최대 수요 기록을 웃돈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맞춰 지난해보다 1.2GW 증가한 106.6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구리, 50% 관세”… 가격 56년만에 최대폭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구리 가격이 56년 만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보기술(IT) 전력 기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구리값이 요동치는 데다 당장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사상 최고가 찍은 구리 가격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3.12% 뛴 파운드당 5.6855달러에 장을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종가는 사상 최고치이고, 종가 기준 하루 상승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장 중 한때는 약 17% 상승한 파운드당 5.8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 방침을 밝힌 탓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구리 관세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발표 시기가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구리는 전기, 건설, IT 분야 핵심 재료다.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가 필수 자원임에도 중국의 제련 독점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의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 4월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첨단 산업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얇은 구리판 동박 등에 고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배터리 생산망과 연결돼 미국에 약 46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구리 수출액은 약 5억7000만 달러로 미국 전체 구리 수입량의 약 3%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한국이 구리 50% 관세를 면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 긴장하는 전선, 전기차, 동박 업체들당장 국내 자동차 전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LS전선은 올해 4월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전선에는 일반적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2∼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되고, 구리를 얇게 펴 만드는 이차전지의 원료인 동박 생산 업체도 영향권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부품은 연 단위 계약을 하기에 단기적인 영향은 적지만 향후 재계약에서 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 가뜩이나 구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연말까지 구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율이 25% 정도만 돼도 품질 경쟁력을 통해 극복해 보려 할텐데 50%의 관세율은 대미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이라며 “관세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부과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탓에 일단 구체적인 발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도 ‘헉헉’

    휴가철이 오기도 전에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력 수급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7월 말은 돼야 90GW(기가와트)를 돌파하던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는 이달 7일 이미 90GW를 훌쩍 넘어선 탓이다. 전력 당국은 폭염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내 전력시장 최대 전력은 오후 6∼7시경 95.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최대 전력이 90GW를 넘기는 것은 통상 여름철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볼 수 있던 현상이다. 올해는 이달 7일 한때 최대 전력이 93.4GW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 90GW를 돌파한 시기가 지난해(7월 25일)보다 2주 이상 앞당겨진 것이자 역대 7월 중 최고였던 2022년 7월 7일(92.9GW)을 넘어선 수치다. 8일에도 최대 전력은 오후 한때 95.9GW로 집계되며 전날보다 더 치솟았다. 역대 가장 높았던 일일 최대 전력(지난해 8월 20일 97.1GW)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력거래소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에 더해 제4호 태풍 ‘다나스’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보내면서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 수급 자체는 아직 안정적이다. 전력 당국이 발전 전력을 총동원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 중이고, 예비 전력도 10GW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 전력이 10GW 수준이면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폭염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정점을 찍는다. 올해 최대 전력이 예년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최대 전력 역시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전력 당국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9월까지 약 2만5000명을 투입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정부도 전력망 관리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구리 50% 관세’ 발표에 구리가격 13% 급등…56년만의 최대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구리 가격이 56년 만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보기술(IT) 전력 기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구리값이 요동치는데다 당장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구리 가격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3.12% 뛴 파운드당 5.6855달러에 장을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종가는 사상 최고치이고, 종가 기준 하루 상승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장 중 한때는 약 17% 상승한 파운드당 5.89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50% 관세 방침을 밝힌 탓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구리 관세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발표 시기가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구리는 전기, 건설, IT 분야 핵심 재료다.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가 필수 자원임에도 중국의 제련 독점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의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정부는 올 4월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첨단 산업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얇은 구리판 동박 등에 고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배터리 생산망과 연결돼 미국에 약 46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구리 수출액은 약 5억7000만 달러로 미국 전체 구리 수입량의 약 3%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한국이 구리 50% 관세를 면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긴장하는 전선, 전기차, 동박 업체들당장 국내 자동차 전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LS전선은 올해 4월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전선에는 일반적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 비해 2~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되고, 구리를 얇게 펴 만드는 이차전지의 원료인 동박 생산 업체도 영향권이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부품은 연 단위 계약을 하기에 단기적인 영향은 적지만 향후 재계약에서 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 가뜩이나 구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연말까지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율이 25% 정도만 돼도 품질 경쟁력을 통해 극복해보려 할텐데 50%의 관세율은 대미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이라며 “언제 관세가 어느 범위까지 부과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탓에 일단 구체적인 발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상본부장, 美상무 만나 “제조업 협력 확대… 車-철강 등 품목관세 내려달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에 제조업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 협상에 총력을 다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8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에도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이 무역의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상호호혜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양국의 제조업 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품목별 관세에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가 합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원문을 분석한 뒤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다만 철강·알루미늄에서 파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철강의 사용 비율에 따라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제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용된 비율은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냉장고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에 따라 이 부분에는 50% 품목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이 한 달 미뤄졌을 뿐 부과한다는 사실과 세율은 변한 게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10% 보편관세만으로도 2분기(4∼6월) 기업들의 실적에 큰 손실을 끼쳤다. 여기에 상호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장’ 진정 일단 효과… “규제와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 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 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폐업자 첫 100만명… 내수부진에 절반이 소매-음식점업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비중도 절반에 달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규모로, 연간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2019년 92만2159명이던 폐업자는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3년 폐업자 수가 98만6487명으로 11만9195명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폐업률도 2년째 오름세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만4015명 증가한 규모다. 폐업 사유에서 사업 부진의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으로 뒤를 이었고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분야에서 폐업이 많았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2만4054명 늘어난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음식점업(15.2%)까지 더하면 전체 폐업자의 약 45%가 소매·음식점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업(11.1%)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폐업률 역시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15.82%), 인적용역(14.1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매업에 종사한 전체 사업자 6명 중 1명이 지난해에 폐업한 셈이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를 불러왔고, 소매·음식점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며 “내수 부진과 건설업 불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최근의 폐업자 수 증가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파트 불장’ 진정됐지만 단기 효과…“규제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 환적엔 40%, 對中 견제

    8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에 이은 두 번째 관세 합의로,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첫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 4월 글로벌 상호관세 발표 때 책정됐던 관세율(46%)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다만 미국은 환적 상품(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를 베트남산 수입품의 2배인 40%로 책정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 조치를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에 대중 견제 동참 요구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20%의 관세를 지불하고, 모든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우리는 관세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입수해 보도한 양국의 초안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국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한편, 수출 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환적도 줄이기로 했다. 또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 비관세 장벽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환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문제로 생각하는 사항”이라며 “그간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관세를 회피해 온 걸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중 무역 규모가 큰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대중 견제 동참과 더불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농산물 등의 분야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딘 가운데 미국은 속도전에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마이클 폴켄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주에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의 관세율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WSJ는 “올 4월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안에 90개 나라와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건 두 건뿐”이라며 “빠른 결과를 기대했던 일본, 한국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이 자국 산업과 정치,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진출 韓 기업들 ‘환적 관세’ 우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산 대미 수출품 관세가 20%로 낮춰진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전, TV, 스마트폰 등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20% 관세가 부담스럽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환적 관세 40%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해 안도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국내나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베트남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환적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의 수출이 많은 국가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5∼6일) 취임 후 두 번째 워싱턴 방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미국을 찾아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구 조사 때 “결혼 언제 했나요?” 대신 “결혼할 건가요?” 묻는다

    한국에서 인구 센서스(Census·총조사)가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결혼계획·의향’, ‘가구 내 사용 언어’, ‘비혼동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다문화 가구, 외국인 인구 증가 등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기업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저출생·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현상 확인3일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5년 전과 동일한 55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주기와 조사 항목 개수는 같지만 그 내용은 달라진다.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은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 항목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를 담아내고 국민 응답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특히 고령화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가족돌봄시간’이 새로 추가됐다. ‘노령,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돌보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결혼 계획·의향’ 항목도 더해졌다. 다문화 가구 및 체류 외국인 대상의 ‘가구 내 사용언어’, ‘한국어 실력’ 조사도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 주체’도 신규 조사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임대 형태로 거주할 경우 임대 주체가 민간(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혹은 공공(공사 및 공단, 정부 및 지자체)인지를 묻게 된다.‘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답변에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이 추가된 점도 새롭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10년 전(46.6%)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5년 전 총조사 당시 민감한 조사 항목으로 지적됐던 ‘출산 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초혼 기준 ‘혼인연월’과 출산 자녀 수 중 ‘사망 자녀 수’도 응답 거부가 심한 항목임을 고려해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10월 22일부터 조사, 응답 편의에 초점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인터넷(PC·모바일) 및 전화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추출한 대한민국 영토 내 전국 가구의 20%다. 인터넷·전화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일 전에는 우편으로 참여 대상 가구에 안내가 완료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인터넷과 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들을 현장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인터넷·전화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시에는 되도록 종이 조사표가 아닌 태블릿PC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종이 조사표는 조사원들이 종이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반면 태블릿PC 조사는 그 자리에서 서버로 바로 데이터가 입력돼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부터 모바일 등 전자조사표 입력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전자조사표는 모바일, 태블릿PC 등 기기별 화면크기에 맞게 설계했다. 또 기존에는 인터넷·전화조사 응답자만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품 추첨 대상자를 모든 응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구 총조사 100년, 국가 주요 정책 수립 토대올해는 192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가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센서스는 특정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과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전(全)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인구 센서스 결과는 국가 자원의 활용 및 배분, 경제 발전 목표 수립, 정책 방향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의 조사 항목과 데이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며 “국가 정책은 물론 민간 기업의 향후 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00년간 달라진 조사 항목을 관찰하면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25년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 등 간단한 조사만 진행됐다. 1955년에는 6·25전쟁 직후인 만큼 ‘불구 상태, 남한 전입 시기’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이후부터는 급격히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 1970년 조사 때는 전자기기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1980년 조사에서는 거처 종류 중 ‘아파트’가 추가됐다. 2000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여부를, 2020년 조사에서는 1인가구 사유가 조사 항목에 새로 담겼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약 500만 가구 대상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4.7조 규모 ‘넥슨 지주사’ NXC 지분 매각 본격화

    정부가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2년 전 물납 당시 평가 가치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의 수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에 NXC의 주식 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매각 대상 주식은 총 85만1968주로 NXC 지분 전체의 약 30.6%에 달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최종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 주식은 2023년 김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명목으로 정부에 물납한 물량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당시 국세청은 물납된 NXC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 원으로 결정해 기재부에 통보했다. 매각 구조는 일괄 매각이 원칙이다. 하지만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분할 매각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올해 NXC 물납 지분의 약 80%인 3조7000억 원가량이 현금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나머지 약 20%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럽 판매량, 국내의 5배… ‘작은 거인’ 모닝의 질주

    기아의 경차 모닝이 이번 달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시들하지만, 소형차가 각광받는 유럽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끌어올린 결과다. ‘수출 효자’ 모닝에 힘입어 6월 국산차의 유럽 수출량도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에 막힌 ‘K차’가 유럽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마련해 가고 있다.1일 기아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닝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선적 기준)은 398만6224대로 400만 대까지 1만4000대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월평균 1만1000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하면 7월 중 ‘400만 대 판매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출시된 기아 모델 중 누적 판매량 400만 대를 돌파한 차종은 2002년 출시된 쏘렌토(5월 누적 판매량 468만4422대)가 유일했다. 현대자동차 모델로 확장해봐도 투싼(984만6831대), 싼타페(616만4284대), i10(533만7904대) 등 현대차·기아 4개 모델만이 달성한 성과다. 모닝의 쾌거는 해외 시장, 특히 유럽에서의 선전이 기여한 바가 크다. 2024년 모닝의 국내 판매량은 1만5835대(소매 판매 기준)에 그쳤지만, 해외 판매량은 6.8배인 10만7783대에 달했다. 해외 시장 중에서도 ‘서유럽’이 전체 수출의 60.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유럽에서 ‘피칸토(Picanto)’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닝은 연료비가 비싸고 좁은 도로와 제한된 주차 공간을 가진 유럽 도시 환경에 맞는 차량으로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다. 모닝이 맹활약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이후 난관에 봉착했던 한국 자동차 수출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 늘어난 규모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넘겼다. 미국이 올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對美) 수출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중고차 수출도 급증한 결과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한 반면에 EU로의 수출은 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1.7% 급등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전기차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관세로 막힌 수출길을 유럽에서 풀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 위원은 “단, 최근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공략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활용해 현지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에 6월 수출 1년전보다 4.3% 증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지난달 한국의 수출 실적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고, 자동차 수출 역시 대(對)미 수출 감소를 대유럽연합(EU) 수출로 상쇄하며 반등했다. 정부는 관세 전쟁의 타격이 하반기(7~12월)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관세협상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6.8% 늘어난 28억5000만 달러로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인 149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고 고정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액 또한 63억 달러로 2.3% 증가하면서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가장 큰 시장인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EU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중고차 수출도 급등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112억4000만 달러)과 중국(104억2000만 달러)으로의 수출이 각각 0.5%, 2.7% 감소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중국이 반도체 등의 수입을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어 대중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라며 “미국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면서 한국의 대중 부품 수출이 감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6월 수입액은 507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8000만 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다.올 상반기(1~6월) 총 수출 실적은 334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3%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올 3월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됐고, 4월부터는 기본관세 10%까지 더해졌음에도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큰 몫을 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3년 4분기(10~12월)부터 7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향후 수출 전망을 낙관하긴 어렵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이 하반기(7~12월)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무역정책관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목별 관세 부과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변화, 유가 변동 등에 따라 하반기 수출 실적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경 긴급처방에도 내수 시들… 생산-투자 계속 뒷걸음질

    국내 소비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필수 추경’ 집행이 시작된 5월에도 소매판매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한 것이다. 내수 부진이 산업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1.4(2020년=100)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소매판매는 올해 3월(―1.0%)과 4월(―0.9%)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1차 필수 추경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난달에는 감소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반등하진 못했다.이는 의복과 같은 준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부진했던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미국발(發) 관세전쟁 대응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곧 추진할) 2차 추경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지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 활동의 나머지 두 축인 생산과 투자는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다.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올해 4월(―0.8%)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광공업 생산이 2.9% 줄어든 데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한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4.7% 줄면서 3월(―0.5%) 이후 석 달째 뒷걸음쳤다. 특히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4.6%)과 토목(―2.0%) 등에서 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전달 대비 3.9% 줄었다. 건설기성 감소세는 올해 3월(―4.9%)부터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필수 추경에도 소비가 성장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생산과 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현 경기 상황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도 모두 하락 전환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는 산업활동 지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소비심리지수(CSI)가 108.7로 전월(101.8) 대비 크게 개선됐고, 이달 2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대비 8.3% 증가하면서 5월(―1.3%) 부진했던 수치의 반전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산업 활동 주요 지표가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며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미 관세 협상 및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일축한 트럼프 “한국車 낮은 관세 없을 것”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세는 25%, 35%, 50% 또는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지금 당장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싶다”며 해당 서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열흘 이내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이라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부 고위 인사가 지난달 22일에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치밀한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서한 보낼 거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 자동차 관세도 강조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기류는 ‘유예 재연장’ 쪽으로 흐르는 듯했다. 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도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통상 협상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가 하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관세 유예 종료) 9일 전에 실제로 할 일은, 전 세계 200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세 유예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아직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방금 말한 것처럼 서한을 보낼 것이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어도 모든 나라와 얘기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한으로 관세율 등을 정해 통보하면 협상 상대국을 만날 필요도 없이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고 싶으면, 협상에 더욱 진정성을 보이고 미국에 최대한 양보하라는 의도를 담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 달성을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협상 속도 및 성과를 내기 위해, 고강도 관세 폭탄 투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로 몇몇 국가를 지정해 관세 서한을 전격 발송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를 관세가 필요한 주요 사례로 언급한 것 또한 한국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 “내가 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35%나 4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나라에 35%나 40%로 맞춰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세 유예 기간 연장 위해 최선 다할 것” 한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일(8일)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협상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호관세를 부과 받은 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전 수준으로 관세율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카드라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비한 길을 찾는 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원유 수입량 10억3000만 배럴…전년대비 2.3% 증가

    지난해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보다 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7일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2024년 국내 석유수급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10억3000만 배럴로 집계됐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1.5%로 전년(71.9%) 대비 소폭 감소했고, 미주산 원유 비중은 21.6%로 전년(19.1%)보다 2%포인트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은 총 1131억 달러로 국가 총 수입액의 17.9%에 달했다. 이 중 석유제품 수입량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3억9000만 배럴로, 나프타(62.7%)와 액화석유가스(LPG·2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국가 총 수출액의 7.0% 수준이었다. 특히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5억1000만 배럴로, 공사가 수출입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2년 이래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국내 정유사들이 고부가가치 경질유 제품의 수출을 확대한 결과다.지난해 석유제품 생산량도 12억8000만 배럴로 역대 최대치였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 역시 전년보다 3.5% 증가한 9억60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송 부문에서 항공유(13.8%)와 휘발유(5.2%) 소비가 두드러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의원서 국세청장으로 친정 복귀… ‘조사통’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강민수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국세청 ‘조사통’으로 불려 온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행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고 나서 조사국장만 6차례 맡는 기록을 세운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조사통’으로 꼽힌다. 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21년 7월 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지낸 뒤 퇴임했다. 이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영입에 나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의원직을 수행한 약 1년 동안 직장인들의 불공평한 현행 조세체계 재설계와 지원 강화 활동을 목적으로 탄생한 민주당의 ‘월급방위대’ 간사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과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전 청장이 최초의 사례다. 현직 국회의원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월 출생아 2만717명… 8.7% 늘어 34년만에 최대폭

    올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 대비 1658명(8.7%) 늘었다. 동월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4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 아이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 아이(31.8%)와 셋째 아이 이상(6.2%)은 각각 0.6%포인트 비중이 줄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돌입하면서 혼인이 늘었고, 이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는 대부분 혼인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지난해 4월(24.6%) 이후 1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세 장기화의 가늠선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의 증가 폭이나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월 출생아수 전년比 8.7%↑…증가율 34년 만에 최대

    올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선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출생아 수 증가세의 장기화 여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 대비 1658명(8.7%) 늘었다.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2만 명대 출생아 수를 회복함과 동시에 4월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73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4월 0.79명으로 작년보다 0.06명 증가했다. 다만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치(2.1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줄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도 줄어드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돌입하면서 혼인이 늘었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는 대부분 혼인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남자 33.9세, 여자 31.6세)과 맞물린다.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혼인 건수도 반등세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9000건(14.8%) 늘었다.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며 인구 절벽 해소의 희망을 줄 수 있을지의 가늠선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시작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가 대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의 증가 폭이나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2만26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24.6%) 이후 1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