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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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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산업9%
사회일반7%
무역4%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부동산2%
자동차2%
대통령2%

  •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앞두고 6일 방미…“산업·통상 협력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및 활동 지원을 요청한다.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6~10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인사 등을 면담한다. 먼저 6~7일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도 점검한다.8~10일에는 워싱턴 DC로 자리를 옮겨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한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또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도 조문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新)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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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성장률 2.2%→1.8%… 더 센 경제한파 닥친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치며 ‘1%대’ 저성장 한파가 몰아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데다 한국은행(1.9%)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0%)보다도 낮은 수치다. ‘퍼펙트 스톰’급 대내외 악재 속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 뒀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 경로, 금융 및 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1.8%를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산업의 업황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수는 올해 고물가 고금리 완화로 개선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이마저 정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제 전망은) 계엄이나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방위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민생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85조 원 규모 민생 예산을 상반기(1∼6월)에 70%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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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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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성장률 1.8%로 하향…한은 전망보다 낮췄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 역시 올해에는 1.5%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 한파를 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민생·경기 사업에 60조 원을 푸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공급하며 우리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예상했던 2.2%에서 0.4%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이는 지난해 내수·투자·고용·환율 등의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나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올해 수출은 1.5% 성장하며 지난해의 증가세(8.2%)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악의 경제 한파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동시에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내놨다. 우선 정부는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내수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1분기(1~3월)에만 4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10조 원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 역시 1년 연장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을 절반 이상 국가가 분담하고 최저 2%대 금리로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이차전지·조선·철강·자동차 등에서도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씩 높이고 올해에는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해 60조 원 수준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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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급식 수의계약 70% 유지… “국내산 우선 사용”

    정부가 올해 군 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방부의 올해 군 급식 방침에 이 같은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내용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명시됐다. 올해 군 급식 식자재를 조달할 때 농축수산물 수의 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2021년의 70% 수준이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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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韓수출 6838억 달러 역대최대… 보호무역 등에 올해는 ‘험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약 1006조 원)로 조사됐다. 연간 목표였던 7000억 달러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수출만큼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 업황 둔화도 예상되고 있어 새해 수출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무역수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4년 수출입 동향’을 통해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액 역시 1년 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22년의 1292억 달러를 웃돌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도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61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며 12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호조세는 전 세계에서도 두드러진다. 올해(1∼9월) 한국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9.6%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수출국 중 가장 높다. 수출액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다.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로 조사됐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무역수지는 2022년(―478억 달러)과 2023년(―103억 달러)에 2년 연속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선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빨간불’… 정부, “무역보험 250조 원 이상으로 확대”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환율 급등,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산재한 탓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주요 수입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편 관세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5년 1분기(1∼3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에서도 올해 1분기 EBSI는 96.1로 4개 분기 만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100보다 낮으면 전 분기 대비 수출이 악화할 것이란 의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도 300회 이상 개최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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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1일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곧바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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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고채 198조 발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8조 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세수 부족 여파로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60% 넘게 증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97조6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24.7%(3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상환보다 발행이 더 많아 순발행 규모는 80조 원으로 올해보다 30조1000억 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느라 외부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돌려 쓴 게 많아 내년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별로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반기(1∼6월)에 최대 118조5600억 원의 국고채 물량을 풀고, 하반기(7∼12월) 발행 비중은 40∼45%로 가져갈 방침이다. 내년에 1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 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추가로 발행한다. 한 번의 사전 약정을 통해 매월 청약 신청이 되는 자동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약 신청 기간도 3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확대한다.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현재보다 30분 더 늘린다. 내년 1월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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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어제 (무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항공 쪽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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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중대본부장까지 맡아…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 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2차, 3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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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액, 日 턱밑 추격… 격차 202억달러 역대 최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일본과의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인 202억 달러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재무성의 수출액 잠정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액은 6223억8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본(6425억9800만 달러)과 격차는 202억1200만 달러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 양국의 수출액 격차는 2010년 3036억 달러에서 2013년 1552억 달러로 줄어든 이후 2021년(1116억 달러)까지 9년간 10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632억4000만 달러, 지난해 850억3500만 달러를 거쳐 올해 격차가 급격히 감소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10대 수출국 순위에서도 한국이 6위, 일본은 5위에 올랐다. 우리는 2022년 6위에서 지난해 8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6위를 회복했고 일본은 최근 3년간 5위를 유지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으로 한국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화장품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점이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의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있어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내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1∼3% 내외로 예측하며 올해보다 수출 성장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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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 최상목,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예고하면서 총력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재난 대응을 총괄해본 적 없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1인 4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崔 “모든 자원 투입해 대응” 대통령실도 재가동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부장은 최 권한대행이 직접 맡았고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장례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7일 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썼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대행’ 체제정부는 일단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기재부에 재난 대응과 관련한 경험과 조직 등이 부재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등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보좌한다는 것.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직무까지 수행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으로서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이나 중대본 차장을 맡아온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데다 사고 수습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중대본 구성에도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각각 중대본 1, 2차장을 맡았고 회의 주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정부가 불과 6개월 전 여객기 착륙 사고에 따른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6월 행안부 등 21개 정부기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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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투자유치 사활”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으로 지방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내 산업기반 약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남과 부산시 두 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난달 6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 효과는 총 8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3대 킬러규제(입주 업종, 토지 용도, 임대·매매 제한) 혁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바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에 수직농장도 추가했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산단 규제 개선에 따라 2033년까지 24조 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1만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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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수출 한국자동차, 31일부터 관세 폐지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없어진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된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발효 즉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없어진다.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사라질 예정이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붙이는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내에 폐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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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편관세 현실화땐 대미수출 최대 13.1% 감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선 공약대로 주요 수입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 감소 폭도 최대 10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편 관세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추산했다.분석 결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로 예상됐다. 미국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추정된다.만약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특히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대 13.6%, 반도체 수출은 최대 8.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0.34%(7조9000억 원)에서 0.46%(10조6000억 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다”며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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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FTA 31일 발효…자동차·바나나 수출관세 철폐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된다.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팔효 즉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철폐된다.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사라질 예정이다.한국은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내에 폐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 체제가 약화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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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족 한달 식비, 130만원도 모자라

    이상 기후가 잦아진 데다 장기간 계속된 고물가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가 13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마저 치솟고 있다. 내년에도 먹거리 물가 급등세가 계속되면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3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1% 증가한 규모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0만 원을 넘어섰다. 식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에 쓴 돈을 합친 금액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구입비가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외식비는 4.7% 늘었다. 4인 가구 월평균 식비는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치인 129만5000원을 보인 후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4∼6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7.1%나 급등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 이상 기후로 공급 차질을 불러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후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여름 늦더위가 지속되며 농산물 가격은 급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채소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0.4% 뛰었다. 24일 무 한 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86%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외식 물가 지수 역시 지난해 11월보다 2.9% 오르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최근 3개월 연속 1%대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식료품-외식비 모두 역대 최대… 고환율 탓 고공행진 지속 가능성4인가구 한달 식비 130만원 돌파지난달 무 62%-떡볶이 5.6% 뛰어… 식비 부담, 소득 증가율의 2배정치불안-고환율에 수입물가 상승… 내년에도 먹거리 부담 계속될듯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대기업을 다니는 김모 씨(38)는 최근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분식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치즈김밥 한 줄과 일반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했는데 1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온 탓이다. 메뉴판 가격을 다시 보니 일반 봉지 라면을 끓여주는 것이 5500원이었고 김밥 한 줄은 속 재료와 상관없이 대부분 5000원이 넘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대가 1만 원인데, 이제 이 돈으로는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도 먹지 못한다”며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가구 소득 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의 필수 속 재료인 무, 배추 등 농산물과 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인 김밥, 떡볶이 등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 폭의 2배로 뛴 식비 부담25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가 마트 등에서 장을 볼 때 지출한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 비용은 올해 3분기(7∼9월) 65만8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3.5% 늘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쓰는 외식비는 69만 원으로 전년보다 4.7% 뛰었다. 모두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식비 부담은 가구 소득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커지고 있다. 4인 가구가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과 외식비에 쓰는 비용은 최근 1년간 4.1% 늘었는데, 이 기간 근로소득과 이자, 사업, 이전 소득 등을 합친 경상소득은 월평균 788만2000원에서 806만2000원으로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히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무(62.5%)와 열무(43.0%), 배추(16.0%) 등 겨울철 김장에 필수적인 재료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뛰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외식 물가 역시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인 김밥(4.9%), 떡볶이(5.6%), 치킨(5.2%) 등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진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올해 9월 1.6%를 보이며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낮아졌고 10월과 11월에도 1%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1%대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년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 지속 전망 먹거리 물가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에 따른 국내 정세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불러온 고환율 여파로 수입 단가가 더 높아져 국내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이미 지난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품업계는 통상 약 3개월 동안 사용할 원자재를 미리 구매해 놓기 때문에 최근의 식자재 가격 상승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 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과 30∼40%를 차지하는 외식산업에서 물가 인상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여파로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 문제가 되풀이되자 부처 내에 ‘농식품 수급안정지원단’도 설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단은 내년 6월 19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 긴급 가격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농식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 정세와 고환율로 인해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한동안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농산품 같은 1차 생산품 가격 상승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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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저가공세에 생존위기… 석유화학 사업 매각-합병 유도한다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장 매각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고부가·친환경 분야로의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국발(發) 과잉 공급과 탄핵 정국으로 벼랑 끝에 놓인 석유화학, 철강, 항공,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 석유화학 시작으로 주요 산업 지원 본격화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한다. 대상 기업에는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사업 매각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 업계에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석유화학 설비 폐쇄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 안정, 판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응 지역 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밖에 관세를 비롯한 무역 구제 조치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뜻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에 ‘고환율’까지 겹악재이번 대책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불어나는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국 내 수요 위축이 심각해지자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상품을 저가에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 석유화학 부문에선 자급을 목표로 2018년부터 대대적인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돼 왔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학 업체 7곳(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SKC, 롯데정밀화학, 대한유화)의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1조55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3조644억 원) 대비 49.3% 감소하는 등 반 토막 났다. 실적이 악화된 것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의 기초 소재 자국화 방침으로 에틸렌 등 기초 원료 자급률이 100%에 가까워진 탓이다. 한국 철강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철강 가격이 떨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3분기(7∼9월) 포스코홀딩스 철강사업 부문과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각각 4660억 원, 51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5.4%, 77.5%씩 줄었다. 이날 석유화학 지원 방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빅딜’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 카드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미 시장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맡겼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기간 석화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지난해 석화 설비 규모는 2010년 대비 각각 15%, 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석화 설비가 70%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탄핵 등에 따른 국내 정세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불러온 고환율 현상도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기업의 원자재 비축분이 있어 지금 당장 타격은 적겠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환율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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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kWh당 5원 유지”

    내년 1분기(1∼3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근 국제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연료비조정단가는 인하해야 한다. 국제유가는 주요국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7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전력 당국이 한전의 부채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 10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 및 음식점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2021∼2023년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서 43조 원대의 적자가 쌓였다. 올해 9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 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약 4400억 원 증가한 규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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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후 정부 경기 진단, ‘경기회복세’에서 ‘경제 하방위험 증가’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이 180도 달라졌다. ‘경기 회복’과 같은 표현은 빠지고 그 자리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나 ‘경제심리 위축’, ‘하방위험 증가’ 등이 채웠다.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각종 송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민간 소비가 줄고, 탄핵 정국 장기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될 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 포함된 ‘완만한 경기회복세’라는 문구는 이달 제외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은 ‘불확실성 확대’로 변경해 리스크가 커졌음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표 등이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기재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됐다거나,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그린북에서 ‘계엄’이나 ‘탄핵 정국’ 등의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2016년 12월(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2016년 12월 그린북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도 정치적 상황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나 투자 등 내수 회복세 부진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설비투자지수도 5.8% 줄었다. 건설기성(불변) 역시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내렸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마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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