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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광’은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현지 시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말씀, 대단히 무거운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카이치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며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감안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상당수가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학계에 따르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 중 자수한 학생들에 한해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교수는 이어 “자수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 이번에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해당 수업은 약 600명이 비대면으로 듣는 강의다. 인원이 많은 만큼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든 뒤 부정행위에 나섰다. 특히 교수는 △시험 문제를 캡처하는 행위 △주기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부분을 응시하는 행위 △화면의 창·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변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안 보이게 띄워 놓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화면에 새로운 창을 다수 띄우는 등으로 AI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르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공지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연대 신촌캠퍼스 게시판에는 “양심껏 투표해보자”며 관련 투표글이 올라왔다. 이후 응답자 353명 중 190명이 “커닝했다”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최소 190명 이상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선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 등을 강조했다.또 공교육 활성화,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통한 기회의 평등 실현, 기후위기 극복,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 등을 ‘모두를 위한 성장’ 방법으로 제시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날 그는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도 앞세웠다.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 등 세 가지 ‘제로(Zero)’ 슬로건을 제시한 것.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뜻을 밝혔다.한편 이번 출마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 개 영상 중 60여 개를 편집해 제작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어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를 포기 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는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폭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자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밝혔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져 야당을 중심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 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 씨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D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 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수와 A 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 11월 A 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A 씨는 이천수가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천수는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활약한 바 있다. 2015년 은퇴 후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국고고학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주변에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높이 기준을 올려 고시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고고학회에는 국내 고고학자 1500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7일 열린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과 고시의 국내법상 절차만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개발 정당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의 고요함·품격·열린 하늘을 지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남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강요 받은 정황 관련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의 실제 배를 가르겠다는 것이었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이어 “검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000만 원에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 주장했다.허위 사실이 유죄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남 변호사는 “지난주 판결을 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죄를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보였고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 전 본부장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회유 정황 관련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정진상)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회유된 진술에 대해서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며 “그 외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다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앞서 그는 유 전 본부장에 건넨 3억 원 관련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과학기술 인재를 신분과 상관없이 중히 여기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는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도시’ 대전에서 만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을 꿈꾸며,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적어내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버지를 만취시켜 현금 등을 빼앗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동부경찰서는 각각 40대와 50대인 두 아들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0대 아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동구 아버지의 집에서 부친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현금 30만 원과 선불형 카드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아버지에게 함께 술을 먹을 것을 권했지만 거절하자, 폭행을 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이후 같은 달 26일 50대 아들 B 씨의 집에서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두 아들이 사전에 아버지를 만취시켜 금품을 빼앗으려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통일교 관계자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씨를 정당법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통일교 측에 재산상 이익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2022년 11월경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의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여사 등은 통일교의 지원 대가로 통일교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승낙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매몰자를) 빨리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의 뜻대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선, 김상욱 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구조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또 소방대원 등 사고 수습 업무에 매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 대표는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접하니 먹먹하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몰된 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가족들을 돌보고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불러 주의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강 의원과 직접 통화한 것 관련해서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 후보자와 (김현지) 비서관의 통화가 논란이 되었고, 확인했다”며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가) 임명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었던 거 같다”며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본 것 같다”고 강 후보자와 김 실장 간 통화의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비서관(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인 김 실장은 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접 강 후보자에게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총무비서관이었지만,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 대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행된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서는 “감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9월 10일 정도에 인사수석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의 구조변경과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특별활동비를 올해 다시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성이 없다는 점에서 2년 전 특활비가 삭감되었고, 저희는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기밀을 요구하는 데에 쓰이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기는 어렵다”면서 “이후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도 공개를 하되, 투명성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관련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미국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했지만 미국 법인이다.앞서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한국 원잠을 어디서 만드느냐를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경우, 상선 건조 중심이라 잠수함을 만들 인프라가 없어 관련 시설 구축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위 실장은 “버지니아급(7800t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것은 5조 몇 천억 원이 들어간다”며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위 실장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의 농축 비율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의에 “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이라고 밝혔다.작전 활용도와 운영 유지비를 감안해 핵연료 농축 비율이 80~90% 이상 돼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 실장은 “지금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간판 스타 LA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가 또 한번 검소한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LA다저스와 10년간 총 7억 달러(한화 약 1조136억 원)에 계약해 ‘1조 원의 사나이’로 불리고 있다. LA다저스 2연패의 중심인 오타니 대신 다나카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 것은 사진 한 장 덕분이다. 3일(현지 시간) 오타니 부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LA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2연패 달성 기념 카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 속에서 부부는 2층 버스 위에 올라 팬들과 마음껏 축제를 즐겼다. 이 때 다나카가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찍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의 휴대전화가 2021년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2023년 단종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연봉 1000억 원에 가까운 남편을 둔 다나카도 아이폰 13을 쓰는데, 아이폰 17 나오자마자 바꾼 나 자신을 후회한다”, “진짜 부자들은 정말 다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다나카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다저스 선수단 만찬 자리에서도 검소한 행보로 화제가 됐었다. 당시 행사장에 들고 나온 가방이 스페인 브랜드 자라(ZARA)에서 만든 것임이 확인되면서다. 가격은 5000엔(약 4만6000원) 정도였다. 한편 오타니는 지난해 광고와 스폰서 수입만으로 7000만 달러(약 1017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용산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청와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계획을 묻는 질의에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실장은 올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연내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2022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8월 1일부터 일반인 관람이 중단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할리우드 배우인 앤젤리나 졸리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 요충지 헤르손을 비공개로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5일(현지 시간) 전 헤르손 시의원 비탈리 보흐다노프는 페이스북을 통해 졸리의 헤르손 방문 소식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졸리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패치가 부착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분쟁 지역과 취약 계층 아이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졸리의 이번 방문도 러시아 침공 이후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졸리는 헤르손 산부인과 병원과 어린이 병원 등을 찾아 의료진과 난민 가족들도 만났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의 조선 산업 중심지이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항구 도시다. 현재 헤르손주의 상당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 다만 주도시인 헤르손은 내주지 않았다. 졸리는 러시아 침공 초기였던 2022년 5월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 자원봉사자와 전쟁 피해 아동들을 위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3월경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 온 동향이 확인됐다. 내년 3월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내년 4월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아시아를 방문하는 시기와 연동해 (3월 전망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는 게 합리적 기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관련해 “이미 저희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몇 가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더하면 원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국감)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이달 3일에는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질문에도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잇따른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다. 현재는 무인 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며 “전단 살포와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이 있었기에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