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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3500선을 돌파했다. 사상 처음이다.2일 오전 9시1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9.59포인트(2.01%) 오른 3525.42에 거래되고 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3.6% 오른 8만9100원에, SK하이닉스는 7.64% 급등한 38만75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의 70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미국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5.15포인트(0.42%) 오른 2만2755.16에 각각 마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794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들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래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그는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염치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53명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한 증인으로, 백 대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출석이 요구됐다. 이날 증인 채택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한 것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행안위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증인으로는 전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참고인으로는 최근 민간 기부채납 관련 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의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 환자 수가 평소 대비 최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유무가 교통사고 중증도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규모로 증가한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 환자가 10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상시의 1.4배 수준이다.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였다.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교통사고 환자의 중증도는 안전벨트, 카시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고 미착용자는 24.5%였다. 사망률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사망률은 1.0%였다.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하지만 여전히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석(85.1%)과 조수석(91.8%) 탑승자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은 48.0% 수준에 머물렀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사고 발생 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이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며 “기본 안전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대두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두와 다른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언급한 ‘4주 후’도 경주에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대두 농가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가치가 5000억 달러(약 702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가 2033년 3월 전에 세계 최초의 조만 장자(trillionaire)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일(현지 시간) 머스크가 이날 사상 최초로 5000억 달러 자산 보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것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12월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10여 개월만에 5000억 달러를 넘었다. 포보스는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12%의 가치를 1910억 달러(약 268조 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슬라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률은 21%를 넘어섰다.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올해 4월 초순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다. 최근에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연속 올라 이날 459.46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동안 종가 기준 3.31% 상승률을 기록했다.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 약 42%(1680억 달러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와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한 회사의 지분 약 53%(600억 달러 상당)도 있다.포보스는 머스크의 자산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머스크가 2033년 3월 전에 세계 최초의 조만 장자(trillionaire)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침팬지 연구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1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1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인 구달 연구소는 구달 박사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강연을 위해 머물던 중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제인 구달 연구소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10월 1일 자연적 요인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고 전했다.구달 박사는 1960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며 현대 영장류학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침팬지의 도구 사용도 구달 박사가 발견했다. 그는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다듬어 흰개미를 사냥하는 등 도구를 제작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구달 박사는 또 침팬지들이 복잡한 사회 구조와 개성을 지녔으며, 집단 간 전쟁까지 벌인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었다.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은 어린 시절부터 ‘타잔’ 같은 책을 읽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꿈꿨다고 한다. 결국 1957년 친구의 초대로 케냐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고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를 만나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다.1986년부터 그는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서식지 파괴와 밀렵 실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02년 한 강연에서 “우리 미래에 가장 큰 위험은 무관심”이라며 행동을 촉구했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구달은 2003년 영국 왕실로부터 데임 작위를 받았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은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2인자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비자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 했다.이번 회의체 구성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317명이 체포됐고,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했다. 이후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기도 전체 버스 노동자의 90%가량이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가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다.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준공영제 노선은 임금 8.5% 인상, 민영제 노선은 월 4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또 2027년 1월 1일부터 민영제 노선도 준공영제의 임금 및 근무 형태와 동일하게 바꾸기로 경기도와의 임금협정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다만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속한 광역버스 업체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임금 8.5% 인상을 할 수 없어 조정 중지가 선언됐다. 이들은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이기천 노조협의회 의장은 “노조의 가장 큰 요구가 민영제 노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2027년부터 준공영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며 “공공 서비스에 걸맞도록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소속 조합원 1만9000여 명은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 내용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일부 법안을 제외화고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먼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대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한다.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다만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청 해체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최근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해체’ 등을 복귀 명분으로 제시했다.이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관련 수사에 파견된 검사 인원은 내란특검 56명, 김건희특검 40명, 채 상병특검 14명으로 총 110명이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30일 현재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수사관 등 10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김 여사가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한편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재보선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8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耳石症) 증상을 앓고 있다고 3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30일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관사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의 이석 영향으로 이상이 생기는 이석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석증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귓속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돌이 반고리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박 주치의는 “돌을 제자리에 놓는 치료를 했고, 일부 호전됐지만 약간 증상이 남아서 약물 치료를 했다”며 “오늘 아침에도 다시 치료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석증 치료 이후에도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 김 여사는 (계획된) 일정을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례적으로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대통령 주치의의 브리핑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오후로 예정된 이시바 일본 총리 내외 방한에 따른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 측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시바 여사는 김여사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남자 친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피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해당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피의자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하던 여권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 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배임죄 폐지 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완 방안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TF 단장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직후 “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벌 받지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역 또는 형벌을 줄이고 손해 배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하는 데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적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수없으면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하면 형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형벌을 합리화를 위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배임죄 폐지 시 대체 입법 마련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 됐다”고 전했다. 여권의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제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중단된 정부 서비스 총 647개 중 83개가 재개된 것. 정부는 이번 사고로 멈춰섰던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중대본이 밝힌 대국민용 주요 복구 시스템.△모바일 신분증 △복합인증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세청 홈페이지 △통계데이터센터 △우체국 금융-인터넷 예금 △우체국 금융-스마트예금 △우체국 금융-인터넷보험 △우체국 금융-스마트보험 △노인맞춤형 돌봄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정부24 △새주소안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국제우편 접수 조회 △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 및 전자우편 증명 서비스 △나라장터 등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이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북한 대표가 나서 비핵화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조준한 한·미·일 군사동맹과 삼각 군사 공조 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 블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화의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김 부상은 이날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 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안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 구상안에는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임시 통치기구 설립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 구상안에 대한 합의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합의를 수용할 경우 모든 인질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된다”며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 반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실행되면 전쟁은 즉시 중단되고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이 서명과 서약을 통해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 인프라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지하 터널과 무기 생산 시설을 포함한 테러 기반 시설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은 아랍·이슬람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막대한 지지를 받았다”며 국제적 지원을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거부하거나, 그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을 끝낼 것”이라며 “쉽게 이룰 수도 있고, 어렵게 이룰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도 평화 구상안에 합의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 지구는 비무장 지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구상안에 20여 개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끌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하는 임시 통치위원회를 구성도 담겨있다. 이 밖에 가자 지구의 법 집행을 담당할 국제 안보군 창설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추방은 계획에 없고, 모든 인질 송환 등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하마스 구성원에 대한 사면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A 씨 집무실과 그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와 금고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서로를 소개시켜준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일각에서는 A 씨가 김 여사 측에 MBN의 업무정지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MBN은 정부 처분에 불복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법원 1심에서는 패했으나 서울고법 2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