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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담51%
남북한 관계10%
국방10%
국제일반7%
방송/연예일반3%
보건3%
정당3%
인사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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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호남 정치 부활” 네 번째 고향 출마 선언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19일 옛 지역구이자 고향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으로선 네 번째 ‘고향 출마’다. 전주 덕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다.정 전 의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 복흥면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모태인 전주덕진에서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국민의당 동지들과 함께 전북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 정치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 평화, 복지 이것은 진보정치다. 호남 정치의 가치, 호남 정치의 부활이야 말로 시대정신”이라며 “정동영이 맨 앞장에 서겠다. 국민의당을 통해서 호남 정치 부활시키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불평등 해소와 격차사회 해소가 제 정치의 제1지침”이라며 “동지들과 함께 ‘불평등시정 초기3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임금법, 반값 아파트 특별법 부활, 건설회사 직접 시공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불평등해소 호남정치부활, 개성공단 부활, 이것은 제가 정치하는 목표”라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덕진에서 15대와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재보궐 선거 때 압도적 몰표로 당선된 정 전 의원은, 18대 서울 동작 을, 19대 서울 강남 을, 그리고 19대 재보궐 서울 관악 을에선 모두 낙선했다. 서울에서 정치적 입지를 잃은 그가 또다시 ‘고향 출마’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많은 사람이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데, 달성에서 5번이나 출마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출마할 때도 왜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의 덕진 출마 선언으로 먼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김 교수를 넘어서더라도 전주고·서울대 후배인 이 지역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김근식 교수는 “정 전 장관의 백의종군이 전주 덕진구 출마라는 게 의아하기는 하지만, 정 전 장관과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가겠다”며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여지를 미리 차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의원을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 ‘떴다방 정치’라며 원색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장관이 순창에 내려올 때부터 씨감자 재배가 아니라 덕진 출마가 목표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와 한판 싸워 멋지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전 의원의) 전주 덕진 출마는 더 이상 야권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백의종군하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 3번 당선시켜준 양지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고, 가장 쉬운 곳에서 안전하게 4선에 도전해 금의환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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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 더민주 선거결과에 영향 無”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국민의당 입당과 관련해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고, 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혀 현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 전 장관의 입당은 본의의 의사가 국민의당을 택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어느 당에 들어가도 그것은 당사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고 우리당이 4·13 총선에서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지역 유권자에 대한 정 전 장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니 개성공단을 폐쇄한 유일한 이유로 내놓은 것이 그간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북한 노동당 유입됐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제재안 위배인데,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 확인했기에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 안보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연 현재까지 대통령을 보좌한 안보라인이 그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대북관계와 국제공조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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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기독교인 아냐” 이민정책 비판에 트럼프 부들부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8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자신의 반(反)이민 공약을 비판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발끈했다.트럼프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유세 도중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교황을 향해 “종교 지도자가 개인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disgraceful) 일”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교황이 “세상의 다리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장벽만을 쌓으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쓴 소리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하려다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집전한 교황은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가 ‘천주교 신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투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전부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트럼프는 “교황이 공개로 나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며 “특히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다른 사람의 종교와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통령처럼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약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이슬람국가(IS)’가 호시탐탐 노리던 바티칸을 공격하게 된다면, 교황은 그제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기도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면 그따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막말’로 주가를 올리던 트럼프는 최근 역풍을 맞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이 NBC 방송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질렀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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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화협정 동시추진’ 中 제안에 “北 비핵화가 먼저”
정부는 28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수용해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규정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약해지게 되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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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청각 먹튀’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위해제
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고급 식당 삼청각에서 비싼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회관 간부 직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공무원 정모 씨가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명과 총 230만 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술 20여병을 곁들인 15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안 낸 사실도 서울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서울시는 삼청각 사업을 총괄하는 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공짜 밥을 즐긴 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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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 “개성공단 달러 핵개발 전용, 학자 양심 걸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8일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한 달러의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되고 있다”며 “그 돈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치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를 인정하라’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말 바꾼 적은 없고 표현에 대해 오해 있어 설명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은 없다. 다만,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이다. 진의는 그런 것이고 설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치였고, 북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라며 “북한에 악용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 제재를 이끌어 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 중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던 홍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증거자료’는 없고 ‘우려’만 있다”고 뒤집었다. 홍 장관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홍 장관의 말 바꾸기는 ‘정부가 핵·미사일에 전용된 걸 알고서도 개성공단을 운영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하여 흘러간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홍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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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청각 먹튀’ 세종문화회관 임원 조사
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삼청각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회관 임직원들을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청각 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 씨는 지난 9일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 명과 함께 총 230만 원 상당의 고급 요리를 먹은 뒤 33만 원만 내는 등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삼청각 직원 채용 등에도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직 신분인 직원들은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A 씨의 부당한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감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문화회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받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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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급격한 통일, 대박 아닌 재앙…핵무장론 수준 낮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며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라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며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 한다”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두 거대 정당의 독과점구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한다며 ‘제3당의 길’을 주장했다. 그는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양극단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며 “이제 정치도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본회의 연설은 국민회의 창당 후 첫 비교섭단체(의원 20명 미만 정당) 대표발언이다. 안 대표 개인으로는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연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두 번째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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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정동영 영입 선거에 유리하지 않아…목표는 40석”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18일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보면 (정 전 의원 영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 과거 윤여준 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한 발언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보수 성향의 이 위원장은 17일 입당 회견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이 한 배에 타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윤여준 위원장이 ‘당장 전라북도 의석 한두 석 정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정 전 의원을 영입 또는 공천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보면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날 출연한 SBS라디오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그건 어디까지나 정 전 의원 본인의 판단과 또 최고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제가 따르기로 한 것이고 제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입당 전날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은 정 전 의원이 기존의 입장(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입당해 그것이 당론처럼 돼 버리면 제가 설 여지는 없지 않으냐는 그런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는 북한 이슈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립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먼저 입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번 20대 총선의 목표 의석수는 40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미 있는 제3당, 그리고 정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석은 돼야 한다”라며 “과거 김종필 총재께서 이끌었던 자민련이 처음 출범하고 50석을 해서 정계를 굉장히 그야말로 좌우한 적이 있었다.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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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 등에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 500만원 보다 높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 씨, 출판사 직원 이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서모 대표, 주부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 씨와 민족신문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액수이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 박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박 씨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선거에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주신 씨는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에 나가 CT 촬영을 했다고 판단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역시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MR 골수 색에 의한 연력측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대리 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양 씨 등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고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신 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용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남의 영상자료로 병역검사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다시 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주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 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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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격노 “선거 지는 한 있어도 이한구案 수용 못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날 밝힌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에 대해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공관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10분 간 몇 번씩 책상을 내리치며 격정적으로 분노를 토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며 “선거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공천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 못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은 나 김무성 개인의 뜻이 아니고, 의총과 최고위와 전국위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어떻게 공관위에서 합의된 사안도 아닌 (이한구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냐”고 이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 정치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나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안 해왔다. 이제는 하자”라고 제안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이 여기에 동의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친박계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면전에 대고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당이 사회적으로 덕망과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 영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한구 위원장 안을 지원 사격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정 부의장에게 “공천 룰을 이미 다 정했는데 무슨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맞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응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퇴장하는 정 부의장에게 따라붙으며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은 “4선 중진이 의원들끼리 싸우도록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부의장 선거 때 부의장님 뽑아드렸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 질렀다. 정 부의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앞서 이한구 위원장은 16일 “모든 광역단체에서 최소 1곳, 최대 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7곳에서 51곳까지 경선 없이 중앙당이 추천해 주는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게 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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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개성공단 부흥법 제정…사드 없어도 평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외교·안보·통일·정보 라인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 계획도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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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성공단 자금 핵전용 논란에…“통일부에서 설명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16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도 있는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됐다고 자금 전용 가능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유입됐다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일부가 필요하면 설명할 걸로 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북한에)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보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상납된)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가 ‘증거 자료를 내 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말을 바꿨다. 다음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 장관은 “개성공단 달러의 70%가 서기실과 39호실에 들어간 것은 확인됐으나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은 없고 우려만 있었다. 이런 정보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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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보호하려고…“남친이 성폭행” 거짓 신고한 걸그룹 멤버 집유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폰서 B 씨(35)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A 씨는 스폰서인 B 씨가 남자친구 C 씨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 역시 C 씨의 신고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스폰서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남자친구 C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 사진을 삭제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C 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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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던졌다” 日양로원 노인 연쇄추락사 범인은 20대 직원
지난 2014년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80대~90대 노인 3명의 연쇄 추락사가 당시 직원이었던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16일 일본 언론은 경찰이 이 시설의 전 직원 이마이 하야토(今井¤人·23)씨를 87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86세, 96세 다른 여성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베란다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4일 오전 1시 50 분 사이에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한 요양원에서 87세 남성이 4층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인은 내장파열. 한 달 뒤인 12월 9일 밤 86세 여성이 4층 베란다에서, 31일 밤 96세 여성이 6층 베란다에서 각각 추락해 즉사했다. 세 사람 모두 새벽 시간대 건물의 뒤뜰 같은 장소에 쓰러져있는 것을 근무 중인 요양시설 직원이 발견했다. 목격자도 없고 방범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다. 경찰은 2개월 사이에 같은 시설에서 3건의 추락 사고가 이어진 점이나, 노인 세 사람이 자력으로 넘기엔 베란다 난간이 120㎝로 높은 편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마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모든 사건 발생 시간대에 근무한 유일한 당직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다.일본 경찰은 작년 5월 이마이를 요양시설 내 절도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뒤부터 그가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여했는지를 본격 추궁했다. 체포 전만 해도 TV 뉴스에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이마이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죽일 생각으로 베란다에서 내던졌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이는 다른 2 명에 대해서도 살해를 인정했다.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절도 행위와 살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이는 입소자 3명의 방에서 현금과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작년 9월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노인 요양시설 측은 “시설의 전 직원이 체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을 대응을 지켜보겠으며, 자치 단체와 연계해 요양 시설 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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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부장 “한국에 사드 배치 반대…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 부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부부장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덧붙였다.임성남 차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협의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임 차관은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가급적 신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한중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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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억 빚더미’ 美 유명 래퍼, 저커버그에 SNS 구걸
미국 유명 래퍼 겸 프로듀셔인 카니예 웨스트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IT거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호소했다. 웨스트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시스타’ 킴 카다시안의 남편이기도 하다. 웨스트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5300만 달러(한화로 약 644억 5860만 원)의 개인 빚이 있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마크 저커버그, 카니예 웨스트의 아이디어에 10억 달러(1조 2162억 원)를 투자하세요. 카니예가 현존 또는 역대 최고의 예술가라고 깨닫는다면 말이죠”라고 썼다. 웨스트는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저커버그를 향해 “생일인 걸 알고 있지만, 제발 내일까지 전화를 달라”고도 애걸했다. 이어 “세계 여러분, 트위터, 페이스타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무엇이든 저커버그가 날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리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다시 트위터에 “마크 저커버그, 저는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라고 쓴 웨스트는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에게도 “도움을 바란다”고 썼다.웨스트는 IT기업 거부들을 향해 “실리콘밸리의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랩 음악을 들으면서 진정한 가수들을 돕지 않는다”며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팬들에게도 자신의 새 앨범 ‘더 라이프 오브 파블로’를 유로로 내려받아 달라고 부탁했다.웨스트의 ‘온라인 구걸’이 주목받으면서 비난이 이어지자, 그는 “그래요, 난 부자이고 내 가족을 위해 모피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더 많은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를 도와주고 싶고 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술가이고, 인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뜬금없이 ‘박애주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1억 4700만 달러(1788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갑자기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은 무리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USA 투데이는 “최근 아디다스와 손잡고 내놓은 ‘이지 패션 컬랙션’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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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투자 금액 90%까지 신속 지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이후 네 번째 국회 연설을 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공개 메시지를 내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추가 미사일 발사 공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라며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며,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남아 돌아오지 못했고, 이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갖은 노력을 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1:1 지원 등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선거용’이라는 야당 일각을 겨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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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핵 능력 필요…사드와 핵 재처리 같이 논의해야”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능력 보유 주장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우리도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불을 지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미국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협의할 때 핵 재처리 논의를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 핵 재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 재처리, 원전에서 사용되는 고준위폐기물 핵 원료는 원전지하 매립하고 있는데 시설이 꽉 찼다”고 지적했다.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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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개성공단 돈 핵개발 유입, 구체적 자료 無” 말 바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정황이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15일 “증거자료, 액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라며 “더 공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지만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려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우려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홍 장관의 말처럼 개성공단이 북한 무기 개발의 돈줄이라는 것을 정부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면, 공단을 운영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홍 장관에게 “장관은 학자나 정치인이 아니고, 한 정부 부서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인데, 그렇게 대충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12일에 여러 관련 자료 정부가 갖고 있다 했고 14일 공단 자금 70%가 전용된 걸 확인했다고 재차 발언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한 얘기를 번복하는 듯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왜 말을 바꾸나”라고 자질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관이 우려가 있다고 말하나”라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5억2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게 핵개발 자금에 쓰였다고 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자금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장관이 발언을 잘못함에 따라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효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 호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북한이 쓸 수 있는 외화를 어떻게든 핵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증거를 대라는 논쟁은 사태의 본말을 전도한다”라고 반박했다.앞서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 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서기실의 역할은 청와대 비서실과 비슷하며 39호실은 형식상 노동당의 외화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외화관리 총괄 부서로 알려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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