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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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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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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카톡 허위정보 내란선동 고발”에… 與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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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카톡 검열’ 발언 논란…與 “국민 입틀막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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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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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정훈 대령 무죄, 진실의 승리” 與 “수사외압설, 판결에 한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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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수 백골단’ 국회 데려온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 비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 하얀 헬멧을 쓴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등장해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우리는 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려와 홍보해 준단 말이냐”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냐.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은 이날 예고했던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당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하며 자신이 주선했던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 그 지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드린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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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백골단’ 소개한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을” 발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 하얀 헬멧을 쓴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등장해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우리는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려와 홍보해 준단 말이냐”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냐.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은 이날 예고했던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당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하며 자신이 주선했던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 그 지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드린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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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이제 尹 수사외압 규명을” 與 “판결에 외압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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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정청래 ‘尹 사형’ 발언에 “왜 입으로 배설하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정청래 의원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은 “(정 위원장은) 평소에도 막말의 대명사였지만, 이번 발언은 막말의 결정판”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석 3분의 2 가까이 가진 야당과 패륜 막말 이재명의 호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석에서도 해선 안 될 말을 법사위라는 공식회의에서 그것도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기에 더욱 문제”라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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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하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으며, 다른 여당 소속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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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 주도로 과방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방심위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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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사진)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과 비대위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장에 윤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 알렸다.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할 때 당시 유의동 원장이 함께 물러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전 의원은 2020년 당에 인재로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비대위는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에 조정훈·정희용·서지영·김재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변인단 8명에 대한 인선도 확정했다. 직전 한동훈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호준석, 정광재 전 대변인이 유임됐고, 김동원 충북 청주흥덕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민수 전 대변인, 함인경 전 대선 중앙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 등이 이번 비대위에서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조용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박민영 전 대선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대변인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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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표결… 與 “부결” 방침속 이탈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쌍특검’ 당론 부결”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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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단속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쌍특검’ 당론 부결”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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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게서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 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 간,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 볼 만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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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 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간,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볼만 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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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나라 제대로 이끌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국정 안정 최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정 안정을 첫 번째에 두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비대위 지도부 등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참배했다. 권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강조했다. 당의 화합과 단결을 기반으로 한 국정 안정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권 위원장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민생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더욱 어렵다”며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앞으로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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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속도 높일 조합요건 완화안 통과

    202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이 통과됐다. 영유아 동반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범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32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나 문화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건설 범위도 넓혔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폭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증 책임을 회사가 지게 하고 손해액의 3배를 회사에 물리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지방채 한도를 초과 발행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당이 반대한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는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공무원을 탄압하고 사지로 모는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에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계 숙원이었던 경제 관련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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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직’(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함께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 의결정족수 놓고 아수라장 된 본회의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151석 기준’은 넘겼지만 여당이 주장한 ‘200석 기준’은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정 마비가 내란이다. 탄핵이 내란”이라며 항의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의장석 앞에 모여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 “내란당 해체” 등을 외치며 맞받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가중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151석’ 다수설 속 일부 이견도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조계에선 일단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에 맞게 과반(151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구가 가중돼 있는 이유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에게 같은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적시한 5가지 탄핵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혼재돼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수행한 일이라 151석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여서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고무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짚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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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채의 덫’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자 자기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 형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형량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으로 강화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업권·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2001년 이후 23년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여야가 지난달 13일에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이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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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욱 “이번 한덕수 탄핵안에는 기권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사진)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지지만 이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불안정이 심각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떠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권 의사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야 쟁점인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다수 학자 견해가 권한대행이면 2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정 안정도 신경써야 한다”며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우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직접 이야길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 같은 당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과 함께 투표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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