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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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6월 평균 최고기온 27.8도… 37년만에 최고

    6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5일 “지난달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7도가 높은 27.8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또 6월 전국 평균기온(22.2도)은 평년(21.0도)보다 1.2도 높아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1위는 2005년 22.3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초순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높았지만 동북기류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했다. 중순과 하순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각각 1.7도, 1.0도가 높았다. 한편 6월 전국 강수량은 71.7mm(평년 대비 41.9%)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었다. 1위는 1982년 34.5mm, 2위는 1992년 44.6mm였다. 기상청은 6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었던 원인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동서고압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지면을 가열함에 따라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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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아이핀마저 뚫리다니…

    해킹을 통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불법 발급받아 국내외로 밀거래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해킹 등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핀을 만든 후 중국 게임업체 등에 팔아넘긴 김모 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이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가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아이핀 발급 과정의 허점을 분석해 범죄에 활용했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를 찾아가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할 ID, 비밀번호를 만든 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대면확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씨 등은 해킹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이후 해킹된 주민등록번호로 미리 만든 대포폰과 무기명선불카드(상품권을 카드화해 일반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선불카드)를 이용해 신원확인 과정을 통과했다. 아이핀은 내년부터 국내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 실명확인 수단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미 20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이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융 분야에 아이핀이 적용되면 불법 예금 인출 등 개개인의 금융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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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선원 98일간 냉동고 보관…원양어선, 회항않고 계속 조업

    남빙양(南氷洋·남극대륙 주위 해역)에서 조업하는 국내 굴지의 원양선사 소속 크릴새우 잡이 어선에서 선원이 사망했지만 회사 측이 비용 등을 이유로 98일 동안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지 않은 채 어선의 냉동창고에 안치해 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부산해양경찰과 원양업계에 따르면 D산업 소속 크릴 조업선인 동산호 선원 김모 씨(42)는 1월 22일 부산항에서 이 배에 승선해 조업을 하기 위해 남빙양으로 가던 중 2월 17일 뉴질랜드 동북쪽 1260km 해상(서경 170도, 남위 35도)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숨졌다. 하지만 동산호는 당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있는 뉴질랜드로 회항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남빙양으로 항해했다. 배가 조업을 강행하는 동안 김 씨의 시신은 바다에서 잡은 크릴새우를 보관하는 원양어선 냉동창고 내의 분리된 공간에 따로 안치됐다. 김 씨의 시신은 이후 4월 8일 크릴운반선인 ‘사로닉브리즈’ 편에 옮겨졌고 지난달 25일에야 부산항으로 운구돼 3일 뒤 화장됐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국 대사관에 즉각 통보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숨진 곳은 공해(公海)상이어서 동산호 측은 부산해경에만 연락을 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장 가까운 항구로 회항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산업 측은 “김 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선원들 동의하에 예우를 갖춰 안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바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근처 항구로 회항해 해당 국가에 신고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부검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회항할 경우 조업 일정 차질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김 씨 가족과 상의한 뒤 합의 하에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매형 박모 씨(5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김 씨의 사인을 규명 중이다. 김 씨의 시신은 지난달 28일 부산법의학연구소에 보내져 부검이 실시됐으며 부검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아무리 가족과 합의를 했어도 수개월 동안 배에 시신을 방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과수에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사망 원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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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자살 1만4579명… 1년새 18.8% 늘어

    지난해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자는 1만4579명으로 2008년 1만2270명보다 18.8% 늘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자살자가 4614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770명(18.9%), 30대 2508명(17.2%), 50대 2427명(16.6%), 20대 1793명(12.2%) 순이었다. 특히 20대 자살은 2007년 1550명, 2008년 1574명, 지난해 1793명으로 최근 3년간 3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9395명(64.4%), 여성 5167명(35.4%)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 자살자가 많았다. 국내 자살자 수는 2005년 1만4011명에서 2006년 1만2968명, 2007년 1만3407명, 2008년 1만2270명 등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4123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체적 질병 3190명(21.8%), 경제생활 2357명(16.1%), 가정 1832명(12.5%), 이성 1040명(7%),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960명(6%) 순이었다. 정신적 문제를 제외하고 20대는 남녀 문제, 30∼40대는 경제 문제, 50∼60대는 질병, 건강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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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괴담’ 유인물 곳곳서 유포

    6·2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가 근거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5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건물 난간에 매달려 1인 시위를 펼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박모 씨(51)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서울빌딩 외벽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의 난간에 매달려 ‘국가안보 못 지킨 이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1인 시위를 펼쳤다. 박 씨는 현장을 찾은 부인과 딸이 설득하자 5시간 만인 오후 4시 반경 계단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박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영등포구 신길동 지하철 1호선 신길역 기다림방 벽면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인물과 방송뉴스를 첨부한 CD를 붙인 오모 씨(48·노동직)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인물을 붙인 이유에 대해 “불쌍한 북한 사람들이 어뢰 공격을 안 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씨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서울 노원경찰서는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컬러유인물이 지난달 29일 오후 노원구 월계동 내 아파트단지에 대량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문건에 이름이 오른 단체 등을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4 용지 크기의 이 유인물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청년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상을 밝힐 핵심자료를 공개하고 북풍몰이를 중단하라”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도 성북구 동선동1가 노상에 뿌려진 유인물들을 접수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다. 전단지에는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고 적혀 있다. 경찰관계자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가 주변과 종각 등 도심 위주로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통일부, 北‘천안함 날조’ e메일 관련 대남선동 중단 촉구▼통일부는 31일 최근 북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 등에 천안함 사건이 날조됐다는 내용의 팩스와 e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는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금지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등 각종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본보 5월 29일자 A1·4면 참조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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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의혹’ 시위·유인물 배포 잇따라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와 유인물 배포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5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건물 난간에 매달려 1인 시위를 펼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자신을 공인중계사라고 밝힌 박모 씨(51)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서울빌딩 외벽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의 난간에 매달려 '국가안보 못 지킨 이 대통령 사과', '4대강 졸속사업 중지'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1인 시위를 펼쳤다. 박 씨는 현장을 찾은 부인과 딸이 설득하자 5시간 만인 오후 4시 반경 계단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박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대합실 벽면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제목의 A4 용지 두 장 분량 유인물과 방송뉴스를 첨부한 CD를 붙인 오모 씨(48·노동직)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인물을 붙인 이유에 대해 "불쌍한 북한 사람들이 어뢰 공격을 안 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씨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도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컬러유인물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내 아파트단지에 대량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문건에 이름이 오른 단체 등을 상대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4용지 크기의 이 유인물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청년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상을 밝힐 핵심자료를 공개하고 북풍몰이를 중단하라"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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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쟁 징집’ 문자 유포 20, 30대 2명 검거

    ‘북한전쟁 선포’ 등 거짓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본보 26일자 A14면 참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이 이상행동(전쟁)을 일으켰다’는 허위 정보를 정부가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로 속여 다수의 사람에게 보낸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임모 씨(37·자영업)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후 23일 ‘현재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긴급 징집합니다. 국방부’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송모 씨(43) 등 10여 명에게 전송했다. 임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발신자를 병무청 전화번호로 바꿔 문자를 보내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믿게 만들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장난삼아 문자를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북한 이상 행동 관련 강제징집령이 내려졌다’는 허위문자를 유포한 최모 씨(26·무직)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역시 “장난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4일부터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가 확산돼 각종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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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인터넷 ‘배신男 사냥’

    국내 유력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성이 5년간 사귄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개인 신상정보가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다. 네이트 등 주요 웹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26일 오후부터 자신을 29세 여성이라고 밝힌 A 씨(29)의 글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 따르면 2005년 9월 A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B 씨의 회사 취업 부스가 설치되면서 이들의 인연이 시작됐다. 취업상담을 받으러 간 A 씨는 당시 신입사원이던 B 씨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이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월 B 씨는 갑자기 “부모님께서 따로 생각해오던 짝이 있다”고 고백했다. B 씨는 “너를 사랑한다. 집에서 포기할 때까지 1, 2년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최근 A 씨에게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 연락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웨딩플래너 블로그에서 B 씨가 29일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신혼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의 글은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B 씨의 얼굴사진, 신상정보,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B 씨 부모의 실명, 결혼할 여성의 실명과 사진, 이들의 웨딩사진과 결혼 장소를 찾아내 다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무차별적으로 퍼 날랐다. B 씨가 다니는 기업에서는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맞으며 인터넷에 도는 소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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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 관련 정정보도 본 인터넷신문 동아닷컴은 지난 2010년 5월27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이란 제목으로 "① 운영진이 당시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②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억 8천여만 원 중 8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 카페 수석부대표 백모 씨(57)가 사용했다는 등의 내부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백은종 대표는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기사(http://news.donga.com/3/all/20100527/28636365/1)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터넷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안티MB)’ 운영진이 당시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부상자 치료비,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누리꾼들에게 기부금을 모은 후 이를 모금 목적과 달리 개인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안티MB카페 총무 김모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카페 부대표 백모 씨(57) 등 운영진 8명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티MB카페는 2008년 촛불집회 발생 후 카페 내 게시판에 모금계좌를 게재하고 후원금 등 각종 기부금을 모아왔다. 경찰이 모금계좌와 압수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 대신 주로 현금을 사용했으며 영수증도 대부분 사용명세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무 김 씨 등 카페 주요 운영진이 누리꾼들의 기부금을 당초 모금 시 목적과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단서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씨 등은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안티MB카페 회원 3명이 흉기에 찔리자 “치료비로 쓰겠다”며 카페 회원에게서 7580만 원을 모금했다. 당시 조계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은 조계사에서 투쟁 중이던 이 카페 회원과 쇠고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7580만 원 중 4300만 원은 시위자금(23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2000만 원)로 사용됐다. 또 1000여만 원은 ‘조계사회칼테러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자금과 경찰관 상대 고소비 등으로 사용했다. 운영진은 당초 목적인 부상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는 2200만 원만 사용했다. 더구나 김 씨는 무대 설치, 전단 제작 등 시위자금 2300만 원 중 573만 원은 술값 등으로 사용한 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칼에 찔린 이 카페 운영위원 회원 문모 씨(41)는 합의금 명목으로 가해자 측에서 3000만 원(3명분)을 받았지만 다른 피해자 1명에게 500만 원만 준 후 나머지 2500만 원은 자녀 유학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2년간 이 카페에 게재된 기부금 모집 계좌가 2번 이상 바뀌는 등 이들이 모집한 총 2억6000만 원 중 75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운영진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단서를 잡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억8000여만 원 중 8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 카페 수석부대표 백모 씨(57)가 사용했고 부대표 현모 씨(28)가 120만 원을 채무변제금으로, 회원 신모 씨(43)는 100만 원을 술값으로 썼다는 내부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티MB카페 운영진은 카페 게시판에 통해 “구속된 김 씨는 기부금을 술값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계사테러 당시 희생자들을 위한 활동에 쓴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파악한 바로는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은 공금횡령을 저지를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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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심검문 대폭 강화… 인권침해 논란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해 조정한 통합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돼왔던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이란 지적에 따라 ‘직무질문’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검문은 ‘직무질문→신원확인→임의동행’식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원확인 시 경찰관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이 크게 방해될 경우,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문 시 대상자가 무기뿐 아니라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차량, 선박 검문권한이 신설돼 범인 검거 시 자동차, 선박을 멈춰 운전자에게 질문하거나 차량 내부를 뒤져 무기, 마약 등이 실렸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취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유발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된다. 기존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도 경범죄처벌법(벌금 5만 원)만 적용됐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난달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번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시민의 가방,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인 데다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강제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결정문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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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조사 비난’ 도올 김용옥 검찰에 고발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 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 씨(62)를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안했다면 얼마나 북한이 억울하겠느냐"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 씨가 강연에서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101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10여명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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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유언비어 위험수위” 檢警 수사 착수

    “북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발표는 정부의 자작극이다.” “천안함 침몰은 미 해군의 소행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이 뒤집어쓴 것이다.” 다음 아고라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확산되고 있는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20일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검경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블로그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언비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익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 사실 유포 누리꾼들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천안함 침몰은 정부의 자작극 △남북 간 전쟁 발발 △6·2지방선거 이용 등의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무작위로 확산시키는 경우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미 해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짜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주장을 8차례 게재한 최모 씨(40·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이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47)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며 정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안1부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해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철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유언비어 단속에 나선 것은 사회 전반에 퍼진 각종 천안함 관련 주장들이 개인의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부 발표, 나아가 한국 정부의 신뢰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재된 ‘북한 어뢰 공격 발표가 정부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글에는 “증거물로 공개된 어뢰 부품의 중심축이 너무 멀쩡하다. 국방부가 사건 원인을 밝히는 것은 조직폭력단에 조직의 폭력배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밖에 “해군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어뢰 종류 중 1번으로 기록된 것을 천안함 침몰 해역 근방에 빠뜨린 후 수거한 것”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표를 집결시키기 위한 수작” “남한 함대가 자체 훈련하다 발생한 오폭” 등의 글도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유성 매직 소금물에 담그기 테스트’란 글에서 “강철에 매직을 칠해 염수 분무 시험기에 집어넣었더니 3시간 만에 글씨가 사라져버렸다”며 정부 발표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30명을 수사 중”이라며 “단, 정부 발표 중 미흡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논리를 개진하는 정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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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찰청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 엄벌

    "북한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발표는 정부의 자작극이다." "천안함 침몰은 미 해군의 소행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이 뒤집어 쓴 것이다." 다음 아고라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확산되고 있는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20일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같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검·경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언비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익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들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천안함 침몰은 정부의 자작극 △남북 간 전쟁 발발 △6·2지방선거 이용 등의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무작위로 확산시키는 경우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게시판에 "미 해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짜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주장을 8차례 게재한 최모 씨(40·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이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47)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며 정부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공안1부는 또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해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유언비어 단속에 나선 것은 사회전반에 퍼진 각종 천안함 관련 주장들이 개인의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각종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부 발표, 나아가 한국정부의 신뢰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재된 '북한 어뢰 공격 발표가 정부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글에는 "증거물로 공개된 어뢰 부품의 중심축이 너무 멀쩡하다. 국방부가 사건원인을 밝히는 것은 조직폭력단에게 조직의 폭력배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밖에 "해군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어뢰 종류 중 1번으로 기록된 것을 천안함 침몰 해역 근방에 빠트린 후 수거한 것",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표를 집결하기 위한 수작", "남한 함대가 자체 훈련하다가 발생한 오폭" 등의 글도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유성 매직 소금물에 담그기 테스트'란 글을 통해 "강철에 매직을 칠해 염수 분무 시험기에 집어넣었더니 3시간 만에 글씨가 사라져버렸다"며 정부 발표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단 정부 발표 중 미흡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논리를 개진하는 정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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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초설 제기 인사들 “그래도 납득 안돼”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20일 발표했음에도 그동안 좌초설, 충돌설, 정부 은폐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오던 인사와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대답을 회피했다. 단순 좌초설을 제기해온 30년 경력의 인양선박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생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기(臟器)가 이상하거나 하다못해 고막 파열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양호한 생존자들의 건강을 미루어봤을 때 30년 이상 바다생활을 한 내 경험상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라고 하지만 과연 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사람들인지, 검증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군의 천안함 침몰 장면 열상감시장비(TOD)영상 은폐 의혹을 제기해온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뢰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교신기록, 항적기록, TOD동영상 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날 공개된 북한 어뢰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줄곧 “좌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은 “할 이야기가 없다. (동아일보와) 이야기 안 한다. 미안하다”고만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침몰 원인은 좌초 혹은 충돌사고”,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스크래치)이 사라졌다”는 등 은폐설을 제기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타 언론과 인터뷰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이날도 인터넷에는 각종 루머가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은 어뢰 동체 잔해에 파란색으로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파란색과 1번은 한나라당을 뜻하는 것” “지방선거 홍보 전략으로 한나라당이 써놓았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에 파란색 펜으로 1번이라고 적은 사진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후 “침대 밑에서 쌍끌이 손으로 건져 올린 ‘북한산 아이폰’”이라며 정부 발표를 비웃기도 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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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선거가 동시에… 2조 넘게 돈 풀릴듯… 2일 전야까지 대목

    6·2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특수(特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중에 돈이 대거 풀리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농사 인력이 빠져나가 울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 기초단체 의원은 물론이고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8개 투표가 동시에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한도 선거자금은 약 7000억 원이지만 여기에 당내 경선 비용, 선거사무소 입주 비용 등 선거 관련 자금 2조 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컨설턴트들은 “대박”이라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초년생이 많다 보니 정치컨설턴트는 후보자의 이미지 구축, 공약 등 선거 전략부터 선거 현수막, 어깨띠 등 소소한 물품까지 제작하는 등 후보자 선거캠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캠프 역할을 해주는 비용은 후보자 한 명당 1000만 원 이상이다. 이에 선거 특수를 노린 프로젝트성 선거컨설팅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수십 개에 이른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매출이 2, 3배 뛰며 대목을 만났다. 정치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정당들이 후보자 공천 및 경선 과정에까지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2006년 지방선거보다 일감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전 2000만 원 정도면 빌릴 수 있던 1t 유세차량도 현재 20%의 웃돈을 줘야 구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화질이 뛰어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갖춘 1t 트럭이 인기다. LED업체 ㈜엔라이트 김태영 사장은 “물량이 모자라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트북 컴퓨터만 8000대를 보유한 서울의 사무기기 대여업체 E렌탈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현재 보유 물량을 모두 가동했다.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도 성황이다. 주부 신모 씨(43·대구 동구 신암동)는 “별로 힘들지 않게 후보 명함을 돌린 후 일당 6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인쇄업체와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16일 오후 부산 중구 동광동 인쇄골목은 한가했다. B인쇄소 대표 김모 씨(48)는 “후보자들이 선거홍보물을 서울에서 만들다 보니 물량이 30%가량 줄었다”고 푸념했다. 최근 경북 포항시 인쇄업체 관계자들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홍보물을 서울에서 발주해 선거 특수는 고사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남 김해지역 화훼농가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농사 일손이 선거 인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장미를 재배하는 이모 씨(56)는 “지난해에는 일당 8만 원 안팎에 일손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0만 원을 줘도 구할 수 없다”며 “인력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부추 농사를 짓는 고모 씨(47)도 “최근 일당을 더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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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 개혁에 민간인 참여한다

    경찰 내부 개혁에 민간인이 참여한다. 또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 기준과 교육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2일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리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혁 방안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모강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도 구성해 외부 인사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반영되도록 민간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0일 경찰조직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규모 특별감찰반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12일 나온 조치는 경찰 자체의 자정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전체 인원이 10만 명이나 되다 보니 사후 대처만으로는 개개인의 비리,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채용시험 과목이 변경되며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보강된다. 채용 시 성장과정, 신용상태, 적성검사 때 반사회성, 범인성(犯因性) 심리까지 검사하는 등 면접시험 비율이 상향된다. 또 인성·소양교육을 확대해 현재 6개월인 신임 순경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졸업사정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는 퇴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서 감찰인력을 지방청으로 이양해 비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 ‘특별복무점검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복무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점검단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16명, 지방청 84명 등 감찰요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7, 8명이 담당 지방청에 상주하면서 일선 경찰관서의 취약 89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 밖에 △공직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관·서장 평가에 소속 직원의 비위 여부 반영 △하위직에 편중된 기형적인 직급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경찰조직 뿌리부터 경찰관 개개인의 마음자세에 이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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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드라마 마니아 대학생, FBI 가짜 신분증 위조 구속

    미국 드라마(미드) 마니아가 미 연방수사국(FBI) 신분증을 위조해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수사기관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대학생 강모 씨(2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구글 등에서 FBI, 뉴욕경찰국(NYPD),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 등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구한 후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증 이미지에 사진과 이름을 덧씌워 합성하는 방법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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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드 마니아 대학생, FBI 위조 신분증 팔다 덜미

    미국 드라마(미드) 마니아가 미 연방수사국(FBI) 가짜 신분증을 위조해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수사기관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대학생 강모 씨(2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구글 등에서 FBI, 뉴욕경찰국(NYPD),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 등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구한 후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증 이미지에 사진과 이름을 덧씌워 합성하는 방법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강 씨는 신분증을 사겠다는 누리꾼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이메일로 받은 후 신분증 5장을 위조했다. 이를 배지, 가죽케이스와 함께 세트 당 25만 원에서 7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가 만든 가짜 신분증들은 실물, 규격과 문양 등이 완전히 똑같아 해당 기관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녔던 수사기관 신분증과 경찰복, 배지, 대검, 수갑 등 관련 물품 53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드라마 팬인 강씨는 2008년 7월부터 해외 수사기관 제복과 관련 물품을 수집해 왔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미드 팬들에게 용돈벌이 삼아 신분증과 배지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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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사정기관’ 공수처 신설땐 檢 위상약화

    공수처 신설검찰 핵심수사권 떼어내는 셈옥상옥-수사권 남용 소지 커특검제 상설화수사 중복문제 피해갈 대안부실 수사땐 면죄부만 줄수도시민심사위 설치기소독점주의 견제 가능‘기득권 유지 방안’ 비판받아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1일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대검찰청 주요 간부회의에서는 “검찰의 자정능력조차 밖에서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TF 구성 이후 검찰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이상 범정부 TF의 구체적 윤곽이나 운영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주 꾸려진 대검 자체 개혁TF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지만 기소독점권 완화 등 주요 논의는 범정부 TF로 넘어갈 전망이어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게 됐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깨지나?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데에서 ‘검사 향응 접대’ 의혹사건이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고 따라서 검찰 개혁 논의도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크게 △특별검사제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불기소 처분 사건을 심사할 시민심사위 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가 좌절됐던 ‘공수처’는 검찰이 갖고 있는 ‘힘’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핵심 수사 부서가 해온 역할을 따로 맡는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최고 사정(司正)기관으로 자리 잡는 반면 검찰은 사실상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부패범죄로 한정하더라도 상당수 뇌물사건이 기업체 수사 등에서 불거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과 수사 대상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수처와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부패수사 경쟁에 나설 때에는 수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검찰, “공수처보다는 차라리 상설 특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청와대 쪽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설 특검제가 도입되면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곧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상설 수사기관은 아니면서 사안에 따라 가동된다는 점에서 상설 특검은 공수처 신설이 갖고 있는 수사 대상의 중복 문제 등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설치됐던 특검 가운데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은 특검제의 한계로 꼽힌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은 수사가 확대되면 인력, 시간, 장비를 무제한 투입할 수 있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다”며 “수사가 부실화하면 특검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는 시민심사위 설치다. 영미식 대배심이나 일본식 검찰 심사위원회를 모델로 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기득권 유지 차원의 대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공수처 신설은 반대하되 특검 상설화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경찰도 당혹… 자체 TF 구성일각선 “檢 스폰서 불똥 억울” ▼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범죄 등 경찰의 비위를 직접 언급하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11일 검경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자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TF를 만들어 경찰을 개혁한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문은 최근 각종 경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0일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 조직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TF를 구성하고 대규모 특별감찰반을 만들기로 하는 등 비위척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2일에는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스폰서 검사 파문’ 때문에 경찰에까지 불똥이 튄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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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은 경북 청도, 젊은 수원 영통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도군이 전국에서 고령화가 빠른 반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다. 또 사망 대비 출생비율이 지역에 따라 최대 20배나 됐다. 동아일보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2004∼2008년 전국 사망 대비 출생비율 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청도군의 사망 대비 출생비율(2008년 기준)은 0.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보고서는 전국 267개 시군구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로 사망 대비 출생비율(1명이 사망할 때 출생하는 사람 수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0.33이면 10명이 사망할 때 3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영통구의 사망 대비 출생비율은 5.92로 가장 높았다. 즉 한 명이 사망해도 6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도군은 전형적인 고령화 농촌지역인 데다 경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적은 곳이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영통구의 경우 삼성디지털시티 등 삼성전자의 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직장인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 대비 출생비율이 1 이하인 지역은 267개 시군구 중 89개로 지자체 3곳 중 1곳은 지역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후화 지역으로는 청도군에 이어 충북 괴산군(0.36), 전남 고흥군(0.40), 경북 예천군(0.41), 경남 남해군(0.41), 경북 의성군(0.42) 순이었다. 사망 대비 출생비율 하위 1∼10위는 1곳(괴산군)을 제외하고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5.92), 경기 오산시(4.76) 용인시 기흥구(4.62), 울산 북구(4.44) 등은 사망 대비 출생비율이 4 이상이었다. 서울은 서초구(3.38)와 송파구(3.09)가 높은 반면 종로구(1.43)와 중구(1.80), 강북구(1.80) 등은 낮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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