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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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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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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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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식 SNS 오픈… 첫 게시글은 ‘취임 30일 브리핑’

    문재인 정부는 9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열었다. 올 3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 공식 SNS 계정을 폐쇄한 지 석 달 만이다. 청와대 SNS 계정은 ‘TheBlueHouseKR’(대한민국 청와대)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각 SNS 계정에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커버 사진으로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의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흑백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문을 연 청와대 SNS에는 첫 게시글로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취임 30일 소회’ 브리핑 내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일자리상황판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간 내린 업무지시와 관련된 행보를 담았으며 영상 마지막에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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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소통하며 여성 중용… 검찰-국방부엔 매서운 개혁칼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소회를 이렇게 압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함께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심의 기대를 담아 탈(脫)권위와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간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다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첫 내각의 윤곽이 절반도 그려지지 않은 ‘시스템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주도로 쏟아낸 개혁 과제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급장 뗐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첫 출근길부터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과감한 소통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위민(爲民·국민을 위한다)관에서 여민(與民·국민과 함께한다)관으로 이름을 바꾼 비서동에 집무실을 마련한 문 대통령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회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호남 출신을 중용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탕평’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 중심의 관료 문화가 강한 외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각각 발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고, 소방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5차례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창구를 넓히려는 행보도 호평을 받았다. 윤 수석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유족을 안고 위로하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개 부처 가운데 6곳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을 뿐 9일째 장관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 난맥’이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유력했던 후보자들마저 두 원칙 때문에 대거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국방부엔 외과수술식 타격 탈권위 행보 속에서 문 대통령이 꺼내 든 ‘사정의 칼’은 매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후 ‘적폐 청산’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개혁 과제에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인 만큼 개헌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혁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개혁의 양대 타깃으로는 검찰과 국방부가 떠올랐다. 취임 둘째 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돈 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곧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카드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등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국방부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개혁의 계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 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개혁 성과 낼 그랜드 디자인 필요” 취임 한 달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을 업무지시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담긴 9건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권력지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린 첫 업무지시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경제 분야 최고 실세기구로 떠올랐다.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노동구조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로 주목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장관급 부처로 격상을 추진하며, ‘4대강 일부 보 상시 개방’ 지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실세 부처로 떠올랐다. 반면 4대강 사업 감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검찰, 국방부와 함께 개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 조치를 계속 쏟아낸다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청와대가 빠르게 국정 주도권을 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혁은 과정이 아닌 결과다. 개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선과제를 추려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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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도발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간 교류 확대 등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주장도 (비핵화) 합의와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8분경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같은 곳에서 미사일을 쏴 올린 지 10일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2km 고도로 약 200km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낙하했다. 군 소식통은 “비행 궤도 등을 볼 때 KN-01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120km)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지시로 사드의 연내 배치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의 압박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도발하면 우리 정부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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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 극진히 대접할 것”

    《 “과거엔 세금만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했지요? 이젠 달라질 겁니다. 세금 많이 내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6)은 자리에 앉자마자 ‘일자리 애국론’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을 친(親)고용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취업난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인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공장 차려 원자재, 부품 다 만들고 국내에서 조립만 해 다시 수출하면 세금은 많이 내고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간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대책 대부분은 청년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추경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3개월간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지나치게 공공 분야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지원 계획은 있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 부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이윤 등이 절약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비용의 15∼20%를 차지한다. 국회에서도 청소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증액 없이 임금을 올려준 적이 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관과 지원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을 강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자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에게 공항 귀빈실을 내주고 극진히 대접하겠다. 이들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겠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낮은 임금으로 최저생활도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일자리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부가가치세 경감, 노무비 인상 시 납품단가 연동,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협의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 중 우선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두고는 분열도, 갈등도 없다”며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경제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다. 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산업 분야는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 △실효성 있는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재창업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강화되나.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법제화하나.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지 판단하는 비교대상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한정돼 있어서다. 이 조항을 만족시키려면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한쪽 타이어는 정규직이, 다른 쪽 타이어는 비정규직이 끼워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또 지방노동청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못 쓰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고용을 늘리는 데 역작용해선 안 된다. 기업경쟁력이 악화돼 기업이 쓰러지면 그나마 비정규직도 채용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려 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는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 720만 원 한도에서 월 6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 ―일자리 추경이 추경 편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재난에 가까운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과 절실함을 갖고 잘 설명하면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일자리난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하고, 출석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면 쇼라고 말하면 해법이 없다. 대통령이 절박감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추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11만 개에 이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가 8만6000여 개이고,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2만4000여 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상훈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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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동아일보 ‘청년이라 죄송’ 시리즈 고맙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청년취업난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체감 청년실업률이 23.8%,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로는 34.2%에 이른다”며 “청년실업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청년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4일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일자리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부위원장은 동아일보가 올해 4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획 시리즈 ‘청년에게 일자리를,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시리즈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기획”이라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시리즈는 전국 47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직업훈련생, 고시촌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낀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년 앵그리보드’에 적어 소개하는 기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으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뤄줘서 고맙다”며 “이 기획 시리즈를 통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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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동일 가치로 일하는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받게 법제화”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7일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항은 같은 사업체에서 동종 업무를 맡은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고,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만 성격이 다르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다. 이 부위원장은 “임금 차별이 없어지면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민간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10일 이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와 고위 공직자가 공식 회동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상훈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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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주석, 노무현 정부때 대표적 ‘자주파’… 전작권 환수 등 국방개혁 주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장관급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해 국정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노무현 정부를 거친 ‘실세 차관’을 배치한 것은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 차관은 대미(對美) 자주외교를 강조한 이른바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2007년 한 신문에 실은 기고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영해선이라는 주장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서 차관은 당시 “휴전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라며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주장은 없다”고 썼다. 다만 서 차관은 한중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온건 자주파’로 분류된다. 서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방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대해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며 “미국과 관련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차관은 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진상조사 지시로 신호탄을 올린 국방개혁을 주도하고 국방 공약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포함한 ‘국방개혁2020’의 틀을 세우는 등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군(軍) 출신이 아닌 서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자 군 내부에서 반발과 견제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1960년 현석호 전 장관 임명 이후 없었다. 하지만 군 출신 장관 임명을 전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의 유임 역시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유임된 임 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관, 주중 대사관 공사 등을 지내는 등 미중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북핵 6자회담 한국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지내 북핵 협상에도 밝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하차로 비상이 걸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핵·4강 외교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외교안보 부처 차관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거친 인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조남관 검사를 내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로부터 신속하게 탈피하고 국방·외교 분야와 권력기관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경남 진주(59) △우신고 △서울대 외교학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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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김동연-강경화… 7일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의 분수령이 될 ‘슈퍼 수요일’이 왔다. 7일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퇴로 인사 난맥상이 부각된 상황에서 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후속 인선에 시동을 걸었다. 신설된 대통령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발탁됐으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됐다. 차관 인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엿새 만이다. 그러나 장관 인선 발표는 이날도 없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높은 도덕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유력한 인사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이 일주일째 중단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에 따라 청와대의 검증이 강화되면서 일부 후보자는 지명 직전 단계에서 “난 안 되겠다”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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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편가르기 정치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다”며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언급하면서 보수 진영을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다”며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좌우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사용된 태극기를 통합의 상징으로 강조하며 화해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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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4대 보고 삭제 지시”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최종 책임자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사진)을 지목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초 실무자 보고서 초안에는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6대이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위 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이 군기 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위 실장이 보고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회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과의 사드 부지 협상 과정을 실무 총괄한 인물은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1단계 부지를 33만 m² 이하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실무 선을 넘어선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드 조기배치 결정 과정으로 조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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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일단 미중과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최장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수권자의 통수지침도 확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①전략 ②일반 ③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는 평가 항목이 가장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존 설명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평가를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를 배치해 올해 안으로 1개 포대의 실전 운용 태세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과정을 군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평가를 새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평가항목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일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33만 m²에 채 못 미치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선정된 부지 모양이 거꾸로 된 ‘유(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을 제외토록 기형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이 주한미군에 2단계에 걸친 사드 부지 공여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점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대로 군이 애초 70만 m²인 부지를 2개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다시 정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주기지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언한 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연내 사드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이견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의용, 美 미사일방어청장 면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이미지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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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검사 내정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정원 감찰실장은 내부 감찰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빅5’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조 검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0년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재직하며 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맡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청와대가 국정원 내부 감찰을 맡는 요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장호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또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54)을 내정했다. 전주 출신인 김 비서관은 전주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후환경비서관에는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내정했으며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에는 나소열 전 충남 서천군수,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에는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정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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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과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m² 중 1단계 부지를 32만8799m²로 제한하고 2단계로 나머지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m² 이내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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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양극화 재난상황… 추경,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 투입”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4일 “소득분배 악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단기 정책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에 맞춰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일자리에 집중 투입하고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혀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1일 임명된 후 처음이다. 특히 장 실장은 최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16년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2015년 이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방치하면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 경제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업 임시근로자의 감소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꼽았다. 소비 감소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 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경 예산은 소득 1, 2분위 계층(소득 하위 40% 이하) 대상 일자리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 편성안을 놓고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경안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국은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장 실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서비스업 일부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수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장 실장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른바 ‘3·5·10 규정’(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상한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장 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에 앞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대출 규제를 조절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DSR는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에 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장 실장은 “기존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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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외교 걱정” 반기문 “밸런스 잘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외교 문제는 걱정”이라며 “새 정부 외교 정책 수립과 외교 현안 해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만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외교 시험대에 오른 문 대통령이 한때 대선 ‘라이벌’이었던 반 전 총장에게 손을 내민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반 전 총장과 1시간 50분간 오찬 회동을 했다. 당초 70분으로 예정된 회동은 사드를 비롯한 한미 외교 현안 전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40분가량 더 길어졌다. 문 대통령이 “경험과 지혜를 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반 전 총장은 “언제든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새 정부에 대해 미국의 조야에서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함께 하고 있다”며 “외교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 반 전 총장이 ‘사드 보고 누락’ 논란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핵에 관한 한미 간 공통분모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2011년 12월 봉하마을을 찾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 전 총장은 대통령외교보좌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때 두 사람은 날 선 비판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고 한다. 현재 하버드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반 전 총장은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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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사드배치 원하지 않으면 9억달러 예산 다른 곳에 쓸수 있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사진)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더빈 의원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어제(31일) 브리핑에서 밝혔듯 더빈 의원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9억2300만 달러(약 1조 원)를 지급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다”며 “합법적 절차 필요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더빈 의원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미길에 올랐다. 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사드 진상조사 지시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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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조준하는 靑… 고강도 軍쇄신 나서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조기 배치를 주도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설명한 군 실무진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최종 타깃이 김 전 실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김 전 실장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순조로운 국방개혁을 위해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육군 출신 주류 인사들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는 국방부와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사단’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군내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의 군 수뇌부가 보수정권의 적폐적 타성에 젖었다고 보고 ‘채찍’을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군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재임 1년 7개월이 넘어 교체가 확실시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유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인 군 사령관 3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관례로 보면 군 사령관 3명 가운데 합참의장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권 초기 ‘물갈이 차원’에서 더 아래 기수의 지휘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 계약을 했지만 일부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부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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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때도 ‘IO 폐지’ 흐지부지… 대통령 초심 유지가 관건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의 1일 취임 일성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의 전면 폐지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치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는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보 수집 역량 약화’라는 국정원의 명분과 정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서 신임 원장의 이번 조치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서 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바로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IO라 부르는…”이라고 말한 뒤 “다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라고 했다. ‘개혁은 조금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서 원장은 “진통 못지않은 ‘개혁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감내하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국정원 내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며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국정원이 IO를 전면 폐지한다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속돼 온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정원은 각 부처와 기관 등에 상시 출입 담당관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정원 고유 업무인 보안과 방첩 관련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상 내부 정보 수집과 기관장 동향 파악 등이 이어지면서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 정보는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정원이 IO를 폐지해도 부처나 기관의 정보 수집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정부의 각종 인사를 위해 신원 조회를 해야 하고 부처나 기관의 보안 점검도 한다”며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가 수시로 나왔으나 ‘도루묵’이 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국정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부처나 언론 등의 IO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05년 8월 노 전 대통령과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IO 출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 전 대통령은 “출입처를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영향으로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 IO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IO는 국정원의 눈과 귀나 마찬가지”라며 “여러 차례 IO 폐지가 논의됐음에도 계속 활동을 해온 것은 기관을 출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관건은 문 대통령이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 국내외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권이 위기를 맞게 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재명 egija@donga.com·문병기·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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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주도할 김준환 2차장 ‘원세훈 前원장과 질긴 악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1, 2, 3차장은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국정원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지도부를 구성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국정원 차장은 박근혜 정부 조각(組閣) 때는 경찰과 군 출신이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선 외교관 출신이 포함됐다.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된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는 국정원에서 해외정보 파트를 담당했다. 주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공사참사관, 공사를 지낸 대미 정보통이기도 하다. 특히 대사를 지낸 파키스탄은 북한과 핵개발 기술도 주고받는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만큼 북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에 대한 책 ‘기드온의 스파이’를 번역해 내놓기도 했다. 대공수사 등을 담당하는 김준환 신임 2차장은 행정고시(34회) 출신으로 1992년 국정원에 들어간 정보 분석 전문가다. 특히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적지 않은 악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광우병 파동 이후 임명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근무 태만자’, ‘물의 야기자’, ‘특이 동향자’로 분류된 간부들을 국정원 산하 정보대학에 입교시켰다. 노무현 정부와 밀접했던 간부들이 상당수 입교했으며, 해병대 교육 등이 포함돼 ‘국정원 삼청교육대’로 불리기도 했다. 김 차장 역시 입교 대상자로 분류돼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김 차장이 원 전 원장 당시 1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현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의 동생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당시 김 차장은 국정원을 떠난 상태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동생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북 방첩과 사이버테러 분야를 맡는 김상균 신임 3차장 임명은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3급 처장을 지내고 국정원을 떠났다가 차관급인 차장으로 돌아온 것은 좀처럼 전례를 찾기 힘들다. 김 차장은 2013년까지 국정원에 근무했다가 퇴직했으며 현재 국정원에 남은 동기 대부분은 1,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김 차장은 남북 회담 실무 작업을 맡았으며 서 원장과 수차례 함께 방북하는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요직에서 밀려나면서 승진이 누락돼 국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차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퇴직 전까지 남북 간에 만든 거의 모든 합의서 문구 작성 과정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권오혁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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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 불투명성’ 부각… 국회 논의-환경평가 기정사실화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하루 만인 31일 청와대가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공개한 것은 ‘정국 반전용’ 카드라는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드 국회 비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은 물론 향후 민감한 안보 협상에 대비한 지렛대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갖고 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다.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은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진상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 6대를 국내에 반입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직후 미국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기회에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사드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진영 야당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진 국면에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사드 공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사드 반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물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사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 이 내용을 누락 보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반입 사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여론의 찬반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 봉투 만찬’ 파문과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부문이다. 개혁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검찰과 국방부가 먼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뒤 청와대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도 자발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새 정부에선 두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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