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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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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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6개월만에 석방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을 방문한 미국 국무성 인권 및 인도주의문제 담당특사 로버트 킹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에 앞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관대하게 용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을 고려해 전용수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조사 결과 전용수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60대 미국 시민권자인 전 씨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사업과 함께 선교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은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전 씨의 석방을 요청했을 때는 면전에서 거부했다. 그러던 북한이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것은 미국 정부가 킹 특사를 단장으로 한 식량평가단을 보내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 씨는 28일 북한을 떠나는 킹 특사와 함께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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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 확대]감사원, 공직비리 엄단 선언 열흘만에…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밝힌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감사원 간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양건 감사원장이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 엄단 의지를 밝힌 지 겨우 열흘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일단 “은 감사위원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의혹이 감사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대응 책임을 놓고 검찰과 최근 신경전이 벌어졌던 만큼 이번 일이 감사원과 검찰 간 갈등의 재연으로 비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솔직히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4년 있다 나갈 사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 위원은 2009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임명 직후 여권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해 구설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비판 속에 주심위원 자리에서 밀려났다. 청와대 분위기도 침울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아주 어두운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며 곪을 대로 곪아 현 정부에서 터진 것인데,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민심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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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北 귀환]정부 “추상적 내용만… 주목할것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26일 중국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과거 방중 보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특정 표현이나 문구에 주목하며 그 함의를 분석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측의 설명을 들어볼 때까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무해무익하고 분석할 수도 없는 말들만 공통분모로 뽑아놓아 의미를 추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돼 있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에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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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무회의 ‘군기잡기’

한나라당의 4·27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 논란 이후 침묵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국정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며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묻도록 합의해 줬는지 소상히 밝혀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4명 납북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서 의혹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각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100억 원 이상 가진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군 장비 결함과 납품 비리를 언급하며 “정부의 국방 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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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덕행 ◇전자신문 △편집국 정보산업부장 최정훈}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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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대북송금 정부승인 받아야

앞으로 탈북자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보내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북측 가족에게 해오던 생계비나 의료비 송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만들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거래의 결제대금만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단순 이전성 금전 이동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때 전달하는 돈, 실향민이 북측 가족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돈이 5·24조치 같은 정부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건네는 평균 액수를 파악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대북 지원단체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인이 제3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대북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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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관리에 쓸 돈 2억8000만원… 선관위, 간부 선물구입-전별금 등 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 관리에 써야 할 예산 수억 원을 간부의 선물 구입이나 직원들의 회식 경비, 청사 인테리어 보수 등에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금으로 편성된 14억 원 중 2억8000여만 원을 규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예비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선거대책 경비나 국회 등의 대외기관 활동비, 부족경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직원과 간부의 선물 구입, 전별금, 재직기념패 제작, 직원들의 체육행사 등에 썼다는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해마다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매년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5억1760만 원을 대외기관 활동비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같은 명목으로 개인 또는 부서에 현금으로 나눠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 예비비도 엉뚱한 곳에 쓰였다.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이 예산 중 70만 원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로 사용했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1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중앙선관위와 11개 지방선관위는 총 5300여만 원을 관사나 청사 내 커튼 설치, 타일 보수, 직원 문화탐방 여비 등으로 전용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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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김정은 방중계획 中서 딴죽?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호텔 등지에서 카메라에 잡혔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대북 소식통들은 22일 “사흘간의 정황과 자료로 볼 때 김정은이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김 위원장 방중 때와 달리 김정은의 얼굴이 대내외에 공개된 이후임에도 현지에서는 김정은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70여 명에 이르는 김 위원장의 수행자 명단에도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5월 단독 방중 가능성까지 점쳤던 정보당국이나 북한 전문가들에게는 맥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을 혼자 중국에 보내려 했으나 중국 측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식 직함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불과한 20대의 김정은을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 같은 고위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중국 측은 의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굳이 오겠다면) 기차가 아닌 비행기로 오라”고 북한에 통보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중국이 겉으로는 4차례나 김정은을 구두로 초청했지만 속으로는 유례없는 3대 세습에 대한 ‘추인’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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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北 “영화 ‘괴물’이 현실됐다”… 고엽제 사태 보도하며 비난

북한이 22일 주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몰 의혹을 신속히 보도하며 “영화 ‘괴물’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미군을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당시 남조선 강점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퇴역군인 3명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엽제를 넣은 도람통(드럼통) 250개를 기지 내 땅에 묻었다고 폭로했다. 양은 무려 50t에 달한다”고 상세히 전했다. 대외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그 배경이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바뀌었을 뿐 영화 ‘괴물’의 설정 내용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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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한미, 고엽제 공동조사 합의

한미 양국은 22일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측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캠프 캐럴의 환경평가 내용 등의 자료를 한국에 넘기고 23일 민관 합동조사단의 기지 내 현장점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미국 측이 적극적인 협의에 임했다”며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는 대로 캠프 캐럴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존슨 미8군사령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합동평가를 위해 무엇을 조사하고 시험할지와 모든 가용 자료를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 분석은 신중,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슨 사령관은 21일 국방부, 환경부 관계자와 함께 캠프 캐럴 내부를 답사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캠프 캐럴을 둘러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석전리, 매원리 등 3곳의 지하수 관정 53개 중 식수로 사용되는 5개에서 물을 채취해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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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고엽제 매립’ 범정부 TF구성 조사

정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 부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TF는 총리실과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육동한 국무차장이 팀장을 맡는다. 육 국무차장은 “정부가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 주한미군 등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이번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라고 밝혔다. 육 차장은 캠프 캐럴 내부는 한미 공동 조사단이, 외부의 토양과 수질 등 환경 상태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날 토양지하수과 직원 3명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 직원 및 환경 전문가 10여 명을 현장에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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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김정은 동행여부 관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 중국 방문에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데리고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파악된 정황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 단독 방문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김정은의 동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수행 여부가 논란이 됐다. 북-중 양국이 철저히 함구했지만 당시 그가 경호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동행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명단에 없는 인물이 만찬에 참석했다는 점, 만찬장 사진에 김정은과 비슷한 인물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후계자로 공인받기 전 신분을 위장하면서까지 동행했다면 이는 중국 고위 인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리고 친분을 쌓아놓으려는 목적이 깔렸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이 이번에도 아버지를 따라 중국행 열차를 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구두로 네 차례나 김정은을 초청했다. 이날 낮까지도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의 단독 방중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온 만큼 김정은이 중국에 함께 갔을 여지는 있다. 김정은이 평양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은 더 많다. 김 위원장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대 세습의 속도 조절을 위해 아들의 중국행을 만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부위원장 자리에 등극한 뒤 4, 5월경 단독 방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는 결과였다. 당시 북한이 후계체제 구축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김정은의 대외 활동이 뜸해진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4일 김 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후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일정에 대부분 따라다니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김 위원장이 굳이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의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아들을 중국에 소개한 만큼 이번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내 상황을 챙기도록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후계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권력 1, 2인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김정은으로서는 차라리 다음 기회에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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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김정일, 건강 호전 과시효과도 노린듯

“9개월 만에 또 중국으로 열차 여행을?” 20일 삼엄한 경비 속에 중국에 들어간 북한의 특별열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그가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장시간의 열차 여행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만큼 건강이 크게 호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오지 못했다.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 등장했을 때는 줄어든 머리숱과 왜소해진 체구, 어두워진 안색 등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다. TV방송에서는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3월 방한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학적 정보를 종합해볼 때 (김정일의 수명은) 3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의 얼굴과 팔, 다리에 살이 붙어 보이는 등 건강이 꽤 좋아진 모습이었다. 최근 평안북도 현지 시찰을 할 때는 높이 2∼3cm의 굽이 있고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과거 ‘키 높이 구두’를 즐겨 신던 김 위원장은 뇌중풍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었다. 그런 그가 다시 굽 있는 구두를 신은 것은 또 다른 건강 호전의 신호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그는 올해 1분기(1∼3월) 모두 35회의 현지지도를 했다. 1999년 이후 1분기 공개 활동 평균인 21회와 비교하면 활발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접견 행사도 직접 챙기고 있다. 다만 올해 69세로 고령인 데다 여전히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치 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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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도개공 15곳 부채규모 4년새 6배이상 급증

도시개발공사가 타당성 없는 대형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채까지 남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 10월 서울시 SH공사 등 전국의 15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들의 총부채 규모는 2005년 5조6000억 원에서 2009년 34조9000억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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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일 초청, 北 직접 만나 설명한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의’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을 18일 청와대가 확인하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언제 어떤 채널로 전달했는지, 왜 이런 사실을 신속히 공개했는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뒤 내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에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번 접촉은 남북 당국자가 직접 대면(對面)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 우리 쪽에서 일부러 어떤 계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전달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알도록 했다”고 설명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과 맥이 통한다. 두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 측에 자료 형태로 베를린 제의 내용이 건네졌거나, 중간 매개자를 통해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를린 제안 날짜(12일)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18일 전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 설명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독일 현지에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마침 관련 질문에 나왔기에 밝혔을 뿐 적극적인 설명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라고 ‘신속한’ 공개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높게 볼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전제조건은 평양 권부의 명운이 걸린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북한이 국제사회와 의미 있게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지금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어려워진 북한이 협상에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는 형국”이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것으로 잘못 비치면 북한이 나오려다가도 고자세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던 ‘개성접촉’의 한쪽 당사자였던 통일부는 19일 “이번 메시지 전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함구했다. ‘개성 접촉의 당사자’인 통일부 고위 관리를 접촉 창구로 지목하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 당국자는 “나는 그 시점에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베이징 접촉설’을 일축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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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불공정 사회에 화난 민심

#장면 1.창업을 준비 중인 권모 씨(28)는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커피믹스가 떠오른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04년 어느 날 커피 심부름을 하던 후배가 1회용 커피가 가득 쌓인 탁자 옆에서 “커피가 없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갓 전입해온 후배 의경은 그동안 고급 원두커피만 마셨을 뿐 1회용 커피믹스는 타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그가 배치된 곳은 근무가 편했다. 그곳에는 현직 장관과 판사, 경찰 고위직, 대학총장,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 기업가를 아버지로 둔 의경이 유독 많았다. 다른 곳에서 1년 근무한 뒤 배치된다는 규정도 안 지킨 채 전입한 ‘규정 밖 배치’도 많았다.권 씨는 “새로운 후배 의경이 들어올 때마다 ‘너는 어느 분의 자제님이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군 면제 병역비리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보직 청탁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공정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웃긴다”고 말했다.#장면 2.50대 택시운전사 제모 씨는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 한국 사회의 ‘높은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30년 운전을 한 나는 정치인이나 고위인사를 많이 모셔봤다. 그분들이 뒷좌석에 앉아 전화로 하는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 내겐 희망이 생길 수 없다.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여전하다면 큰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만난 보통사람 10여 명은 대체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시큰둥했다. “기대는 해본다”는 말도 없진 않았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1주에 한 번꼴로 공정사회 실현을 다짐하고 국무총리실이 80대 공정사회 추진과제까지 선정해 발표했지만 민심은 여전하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경영인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게 공정사회입니까”라는 반문이 나올 뿐이다.○ “출발점이 과연 같을까?”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거치게 하고 결과를 각자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하지만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최모 씨(41·여)는 자녀교육 문제만 떠올리면 ‘과연 주어진 기회가 같을까’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한국의 공교육에 큰 기대를 걸지 않지만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두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 매달 150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 때문이다.“주변에서는 엄청 학원공부 시켜대죠.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킨다니까 주변에서 무식한 엄마 취급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의 불이익은 결국 애들이 보는 거죠. 요즘은 옛날처럼 조금만 노력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선생님에게 촌지를 안 주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를 괴롭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는 ‘백화점 상품권 석 장은 기본’이라는 얘기를 듣고 최근 스승의 날에도 아이들 선생님 만날 생각을 아예 포기했다.그래도 최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낼 생각이다. 그는 “대출을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최소한 부모의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시민들은 학벌과 인맥, 혈연을 중시해온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의 벽을 체감하고 있었다. 권 씨는 “통치자 한 사람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다고 몇십 년간 쌓여온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라고는 기대 안 한다”고 말했다.전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옷가게 창업을 준비하는 윤모 씨(29·여)는 “취업을 선택한 동창들이 학력이 낮고 여성이라서 무시당한다며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본다”면서 “이래서야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청년실업자인 남동생과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윤 씨는 사업이 실패할까 두렵지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차라리 창업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굳혔다.인천의 중소기업에서 영업 업무를 하는 김모 씨(44)는 관공서 출입이 잦다. 그래서 그는 공무원을 만날 때 학연 지연을 활용한 ‘전화 한 통’의 힘을 잘 안다. 그는 “사회구조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말했다.A정당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한 당직자의 생각도 같았다. 이 당직자는 “정치인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체감했다”면서 “정치권에서 정책을 고민해온 나로서도 이 사회가 공정해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미래엔 바뀔 수 있을까?”서울 종로에서 두 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는 60대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나도 귀는 뚫렸으니 듣기는 했지. 하지만 말로 하면 뭐하나. 실제로 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못 느끼겠어.”‘정부가 뭘 바꿔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거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 먹고사는 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할머니도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쉽게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딱 한 번은 정부건 대통령이건 믿어보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은 후딱 가버리더라고.”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정부 ‘공정 드라이브’ 팔 걷었지만, 공직비리 잇따라 여론 ‘냉랭’ ▼금감원 전관예우 - 장관딸 특채에 “거봐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정사회구현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제5차 회의를 열고 80개 공정사회 추진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16개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경과보고를 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한 TF 실무자는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적은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처별로는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된 홍보성 이벤트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병무청이 지난달 스포츠 및 연예인 단체들과 ‘공정병역 실천 협약식’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알선, 청탁이나 골프 모임 등으로 공정과세 노력을 퇴색시켜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그동안 △해외거주 사업가의 탈세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주식투자를 통한 변칙 상속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법률회사 취업 등 민감한 사안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행정안전부가 17일 공개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경제부처 1급 공무원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경제 관료)의 살을 도려내는 일이 눈앞에 있다”고 평가했다.그런데도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왜 여전히 낮은 것일까. 총리실 관계자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마다 공직자 비리 스캔들 같은 사건들이 펑펑 터진다”며 “걸림돌이 턱턱 하나씩 앞에 놓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지 보름 만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이 불거졌고, 지난해 말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건으로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부실 금융기관들의 감사를 무마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무슨 공정사회를 한다는 것이냐”는 말까지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사회 정책을 처음 내놨을 때 기득권층에서는 ‘정치적인 사정(司正)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며 “그런 일각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래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가시적 효과는 적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제도 및 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사회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례가 새치기를 없애기 위한 예약문화 개선이다. 특히 병원을 일찌감치 예약하더라도 ‘힘센 분’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불공정 예약문화를 고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TF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문화 개조가 없다면 공정지수를 앞당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손잡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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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오늘 中통해 北에 식량 지원”… 기독교계-정부 대북지원 충돌

기독교계가 통일부의 대북지원 규제에 반발해 우회 경로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종교계와 정부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7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지 않아 18일 오전 중국 단둥을 통해 북측에 밀가루 172t(1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정부에 구두로 여러 차례 대북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춘궁기에 북한의 기아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CCK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월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교련)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해외 지원단체를 통해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위 조사를 해서 (정부 승인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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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력-토착 3대비리 집중 점검”

감사원이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 엄단을 위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 권력, 토착 비리 등 ‘3대 비리’에 감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재정건전성 심사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 운영계획을 밝혔다. 양 원장은 특히 “비리 취약 인물 및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한정된 감사원 인력을 공직부패 척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교육과 국방 감사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한다. 7월 초까지는 조직 개편 작업이 일단락될 것이다.” ―측근 비리나 권력기관의 비리도 성역 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이든 누구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특정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비리 취약 인물과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감사정보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좀 더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뤄지는 재산등록 정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감사원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다. “너무 늦어지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감사원의 종래 업무가 (결과 발표까지) 너무 늦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 다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신중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화된 나름의 사정은 있지 않나 싶다.” ―감사원의 어떤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감사원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 계좌추적권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감사원은 회계감사 등을 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직무감찰을 위한 계좌추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 등)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도 있어서…. 왜 실현이 어려운지에 대해 우선 제가 공부할 생각이다.” ―취임 후 교육과 방산 분야 비리 척결부터 시작한 이유는 뭔가.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뿐인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국방비리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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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 대전 대덕 확정]MB “좋은 정책인데…” 답답함 토로

‘대전 중심-전국적 협력’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발표된 16일에도 지역 반발이 계속되자 청와대에는 착잡한 분위기가 흘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의 과학자와 과학정책가가 모여 최선의 솔루션(해법)을 찾았다고 자부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을 보면 ‘과학의 앞날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은 하나도 없이 그냥 못 믿겠다는 말만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유럽 3국 순방에서 귀국한 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론에 갈등 위주로 미리 보도됐고 △국가과학 백년대계라는 본질은 사라진 채 지역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취지로 안타까워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짤막하게 견해를 표명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2의 과학 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한국과학의 미래’를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결정에 대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국민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총리는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공약이란 이유로 시작했지만 부실하게 진행된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LH 진주 일괄이전 논란 등과 관련해 “국가와 국가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국책사업에 대한 당초 약속을 전부 뒤집고 지역갈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신(無信) 정권, 갈등조장 정권”이라며 “앞으로 또 어떤 국책사업을 바꿔 혼란을 야기할지 걱정스럽다”고 몰아세웠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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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개인적 中방문 전면금지”

북한이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우려해 주민들의 중국 친척 방문 등 개인적 목적의 여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북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시위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접경지역 경비를 강화하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귀국까지 막은 데 이은 조치다. RFA는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면서 양국 간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무 이외의 사적 여행 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고 화교들의 중국 여행 허가 절차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북한은 “중국의 친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라”며 중국 여행을 권장하면서 중국여행 규제 완화를 후계자인 김정은의 배려라고 선전한 바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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