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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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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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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내수 살리기 ‘쿠폰’ 재개… 숙박-여행-외식은 제외

    정부가 소비할인권 지급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재가동한다. 하지만 감염병 방역을 위해 숙박, 여행, 외식 부문은 당분간 빼기로 해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숙박 관광 외식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하되 숙박 여행 외식을 뺀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부문에 한정한다. 이달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 시 3000원 한도로 40% 할인해준다. 1인 5장까지 가능하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1인 4장 한도)과 현장 구매(월 1인 6장) 때 티켓 1장당 최대 3000원 깎아준다. 할인 가능한 온라인 예매처는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등 5곳이다. 공연은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 할인(1인 4장)된다. 온라인 예매처는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등 8곳이다. 영화는 28일부터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예매 때 1인당 6000원 할인(1인 2장)된다. 체육시설은 다음 달 2∼30일 신청자가 8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당초 내수활성화 대책 재개를 통해 국민 1000만 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숙박 관광 외식이 빠져 소비 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숙박 여행 외식은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고려한 방역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확진자 폭증 같은 경험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할인권으로 사람들이 활동 범위를 늘리면 전파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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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할인권 지급 재가동…숙박-여행-외식은 빠져

    정부가 소비할인권 지급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재가동한다. 하지만 감염병 방역을 위해 숙박, 여행, 외식 부문은 당분간 빼기로 해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숙박 관광 외식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하되 숙박 여행 외식을 뺀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부문에 한정한다. 이달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 시 3000원 한도로 40% 할인해준다. 1인 5장까지 가능하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1인 4장 한도)과 현장 구매(월 1인 6장) 때 티켓 1장 당 최대 3000원 깎아준다. 할인 가능한 온라인 예매처는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등 5곳이다. 공연은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 할인(1인 4장)된다. 온라인 예매처는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등 8곳이다. 영화는 28일부터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예매 때 1인당 6000원 할인(1인 2장)된다. 체육시설은 다음 달 2~30일 신청자가 8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당초 내수활성화 대책 재개를 통해 국민 1000만 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숙박 관광 외식이 빠져 소비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숙박 여행 외식은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고려한 방역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확진자 폭증 같은 경험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할인권으로 사람들이 활동 범위를 늘리면 전파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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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 관련 민생법안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들이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 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살아 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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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뒤엔 10명이 노인 6명꼴 부양

    204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부터 내국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반면 외국인, 이민 2세 등의 인구는 계속 늘어 20년 뒤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을 발표했다.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내국인, 외국인 인구전망을 따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6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수로, 그만큼 일하는 연령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내국인 고령 인구는 올해 803만 명(전체 내국인의 16.1%)에서 2040년 1666만 명(34.3%)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3579만 명(71.5%)에서 2703만 명(55.6%)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에 더해 유소년 인구까지 포함한 총부양비는 올해 39.8명에서 2040년 79.7명까지 늘어난다. 또 2040년까지 내국인은 4858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228만 명으로 늘어나 총인구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3.3%다. 외국인을 비롯해 귀화한 사람, 이민자 2세 등을 모두 합한 이주 배경 인구도 꾸준히 늘어난다. 이주 배경 인구는 올해 222만 명(총인구의 4.3%)이지만 2040년에는 352만 명(6.9%)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주 배경 인구 중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27만 명에서 2040년 49만 명으로 20년 새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 교육·가족 정책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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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헌법소원’ 대리 맡은 이석연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발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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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뒤 3명중 1명이 고령층, 노년부양비 3배로…외국인 인구 4.5%로 증가

    204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부터 내국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반면 외국인, 이민 2세 등의 인구는 계속 늘어 20년 뒤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20년)’을 발표했다.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내국인, 외국인 인구전망을 따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6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수로, 그만큼 일하는 연령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전체 내국인의 16.1%)에서 2040년 1666만 명(34.3%)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3579만 명(71.5%)에서 2703만 명(55.6%)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에 더해 유소년인구까지 더한 총부양비는 올해 39.8명에서 2040년 79.7명까지 늘어난다. 또 2040년까지 내국인은 4858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은 228만 명으로 늘어나 총인구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3.3%다. 외국인을 비롯해 귀화한 사람, 이민자 2세 등을 모두 합한 이주배경 인구도 꾸준히 늘어난다. 이주배경 인구는 올해 222만 명(총인구의 4.3%)이지만 2040년에는 352만 명(6.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주배경 인구 중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27만 명에서 2040년 49만 명으로 20년 사이 1.8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2세 등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 교육·가족 정책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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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단계때 뷔페 취소, 위약금 20% 감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뷔페 돌잔치나 호텔·항공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민원이 급증한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 같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외식업은 일반 식당이 아니라 돌잔치나 회갑연을 할 수 있는 뷔페 등 연회시설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수준에 차등을 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1단계는 일상생활이 비교적 가능한 만큼 여행·항공·숙박업에 대한 위약금 감경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설 이용과 집합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외식업에서는 취소 위약금의 40%, 나머지 업종에서는 위약금의 50%를 줄여준다. 시설 폐쇄, 운영 중단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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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마사지’ 지적에…통계청장 “정치적 의도 갖고 숫자 발표 안해” 반박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숫자, 소득분배 지표 등을 이른바 ‘마사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뀐 탓”이라고 했던 통계청이 내부 평가에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표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대거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려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며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새 기준에 따라 설문 문항을 추가해 비정규직 통계를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2018년 9월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 방식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 처음 발표한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수가 전년보다 86만 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새로 잡혔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당시 “통계 문항 변화로 늘어난 비정규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바뀐 문항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비정규직 수가 폭증하는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비정규직 통계가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사 방식을 탓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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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계열사 동원 일감 몰아준 창신 385억 과징금

    나이키 신발 제조사인 창신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38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 본사인 창신INC와 해외법인 3곳 등에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 등은 정환일 그룹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신발 자재 구매를 위탁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과도하게 인상해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수수료를 올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해외 계열사에 수수료 인상을 지시했다”며 “서흥은 동종 업계 구매대행 수수료와 비교해 2628만 달러(약 305억 원) 비싼 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창신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2015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향후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 주주가 정 회장에서 아들로 변경돼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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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자의 저주’ 피하는 경매이론 고안 2명에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스탠퍼드대 폴 밀그럼 교수(72)와 로버트 윌슨 명예교수(83)가 공동 수상했다. 사제지간인 두 교수가 고안한 경매이론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라디오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어획량 쿼터 경매,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세계 곳곳에서 획기적인 경매 제도가 탄생한 기반이 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두 사람은 경매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해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페테르 프레드릭손 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경매는 어디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들이 고안한 경매 방식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윌슨 명예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64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미시간대 학부를 졸업한 밀그럼 교수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뒤 당시 담당 교수였던 윌슨 교수의 권유로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게임이론 전문가인 이들은 과도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면서 경매 참여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4년 라디오 주파수 판매에 활용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일반 경매와 달리 입찰자를 제한하되 마지막 업체가 남을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면서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는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도입했고 한국도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이 방식을 적용했다. 천연가스 채굴권, 항공기 이착륙 권리 경매를 비롯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이들의 경매이론을 토대로 한다. 미국 예일대에서 밀그럼 교수에게 수학한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밀그럼 교수는 1980년대 첨단 학문이던 정보경제학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냈고 이를 대리인이론, 기업이론, 경매이론 등으로 발전시켰다”며 “수상자들의 경매이론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밀그럼 교수는 지난해 정부, 기업 등에 경매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옥셔노믹스’를 설립해 학자뿐만 아니라 기업인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윌슨 교수는 수상 직후 현지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나온 상금 용처에 관한 질문에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와중에 딱히 쓸 곳이 없다. 다른 시기를 위해 저축해 둘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를 포함해 노벨 경제학상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국인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75%가 ‘55세가 넘은 미국 남성’이었으며 수상자 평균 나이는 65세였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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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경제학상, ‘경매의 대가’ 밀그럼-윌슨 美스탠퍼드대 교수 공동 수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의 대가’로 알려진 폴 밀그럼(72), 로버트 윌슨(83)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두 사람이 고안한 경매 이론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라디오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천연가스 경매, 항공기 이·착륙 권리 경매 등 많은 국가가 도입한 경매 방식에 폭넓게 활용됐다. 이로써 노벨경제학상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미국인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두 사람은 경매 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며 “이들이 개발한 경매 방식은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피터 프레드릭슨 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경매는 집을 구매할 때 등 어디서든 벌어지며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이들이 고안한 경매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탠턴드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윌슨 교수는 1960년대부터 어떻게 하면 과도하게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면서 경매 참여자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지를 연구해왔다. 미시건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인문과학대 교수로 있는 밀그럼 교수 또한 1980년대 초부터 경매 이론을 연구했다. 이들은 경매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1993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경매에 활용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일반 경매 방식과 달리 여러 단계의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입찰자들이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는 과도한 가격에 낙찰받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 미국 예일대에서 밀그롬 교수에게 수학한 제자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밀그럼 교수는 1980년대 첨단 학문이던 정보경제학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냈고 이를 대리인이론, 기업이론, 경매이론 등으로 발전시켰다”며 “스승인 비크리 교수가 사망한 뒤 경매 이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밀그럼의 경매 이론은 미국,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의 통신 주파수 할당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됐다.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4년 연속으로 미국인 경제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한 노벨위원회는 ‘미국인이 계속 상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이 아닌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미국 국적이 아닌 수상자들이 많다”고 했다. 밀그럼 교수는 스승인 윌리엄 비크리 교수가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직후 사망해 그를 대신해 수상한 적이 있다. 24년 만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윌슨 교수는 수상 직후 현지 기자들과 전화 회견에서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묻는 말에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와중에 딱히 쓸 곳이 없다. 다른 시기를 위해 저축해둘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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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할테니 집 빼라”… 경제부총리도 전세난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 파동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줘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전셋집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데 전세를 구했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못 구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전용 84m²)에 전세로 살고 있다. 국회 출석 등 서울 업무가 많아 마포를 택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의 전셋집 시세는 8억∼9억 원 선으로 2년 새 2억∼3억 원가량 올랐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전세 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는 원래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지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전세 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매물도 적은 데다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 시장 영향에 대해 “4∼6개월 정도는 전세 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67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추석 연휴로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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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본인도 살던 전셋집 비워줘야…“전세시장 추가대책 내놓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 파동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줘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전셋집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데 전세를 구했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못 구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전용 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국회 출석 등 서울 업무가 많아 마포를 택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의 전셋집 시세는 8억~9억 원 선으로 2년 새 2억~3억원 가량 올랐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전세 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는 원래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지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돼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전세 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매물도 적은데다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989년 당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67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추석연휴로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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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안정적’ 전망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결정에 대해 “양호한 대외 건전성과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단기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 신인도가 재확인됐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국가가 107개국에 이른다는 참고자료까지 내놨다. 이날 피치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재정 상황과 악화된 남북 관계 등이 불러올 위험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피치는 “고령화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95.5% 수준”이라며 은행 건전성 악화와 가계의 상환능력 저하를 우려했다.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정보기술(IT) 시장 혼란 등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피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지난 6개월간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은 악화됐고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라며 “비핵화 협상은 미국 대선 전에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선거 이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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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쇼핑, 자사 상품 우선 노출… 267억 과징금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부문의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정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상품 밀어내려 검색 알고리즘 변경 공정위는 6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결과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하단으로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네이버쇼핑)와 함께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서비스(스마트스토어)도 직접 운영하며 ‘유통 공룡’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쇼핑 검색 결과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다섯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2012년 4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들이 검색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그해 7월엔 자사 오픈마켓 입점 상품이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당 15%를 차지하도록 검색 방식을 변경했고 5개월 후엔 이 비율을 20%까지 높였다. 2015년 6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선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상품 노출을 늘렸다. 네이버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문제를 제기할까 우려하는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다. 검색 방식 변경으로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반면 경쟁사 점유율은 일제히 떨어졌다.○ “소비자 기만한 시장교란 행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에서도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TV’ 동영상을 우선 노출했다.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줘 우선 노출했다. 이 조치로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은 22% 늘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네이버처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2017년 유럽연합(EU)은 자사 쇼핑 사이트를 경쟁사보다 먼저 검색되도록 한 구글에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의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신무경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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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계-기업 부채 합치면 5000조 육박

    지난해 국가와 가계, 기업이 진 빚이 역대 최대인 5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가 갚아야 할 빚에 공기업 부채와 각종 연금에 투입될 돈을 포함하면 공식 국가채무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2198조 원, 가계 부채는 1600조 원, 기업 부채는 1118조 원으로 이를 모두 더한 부채 총액은 4916조 원이다. 추 의원실이 추산한 국가 부채 2198조 원은 지난해 공식 국가채무 729조 원에 공공기관 부채(525조 원),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944조 원)를 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51만 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 83.4%이며 1인당 3095만 원꼴이었다. 가계 부채의 절반이 넘는 842조9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기업 부채는 2018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 2분기(4∼6월) 1234조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국가, 가계, 기업 부문 부채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과 저금리, 경기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부채 규모가 커지면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정부와 기업, 국민의 경제 활동 폭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정부, 기업의 외화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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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성 없고 예외조항 많아… 정권 입맛따라 ‘고무줄 준칙’ 우려

    상당수 국가가 운용 중인 ‘재정준칙’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입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재정 적자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으로 명시한 국가채무 비율 등의 기준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이번 재정준칙 적용 시기를 5년 뒤로 미뤄 현 정부는 재정준칙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재정 마지노선 ‘국가채무 40%’ 공식 폐기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핵심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에서 2024년 58.3%로 오르는데 이 수준을 가급적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역시 2024년 전망치(3.9%)를 감안해 설정했다. 정부는 “두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준칙 기준으로 삼은 나라는 63개국이며, 이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0개국이 국가채무 비율 6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이로써 한국도 그동안 ‘재정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국가채무 비율 40%가 공식 폐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이 가장 악화한 다음 해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고 했다.○ 강제성 없는 고무줄 규정 하지만 재정준칙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을 펑펑 쓸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둬 ‘무늬만 준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2025년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재발해 국가채무 비율이 65%로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 정부인 2029년까지만 이 비율을 60%로 복원시키면 되도록 했다. 당해 정부에선 사실상 재정건전성 유지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거나 고용이 부진할 때도 예외가 적용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을 최장 3년간 3%에서 4%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나 경기 둔화를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수지 적자 비율 3% 등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헌법이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의 입김이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포퓰리즘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규 채무는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독일이나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프랑스 등과 대비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유명무실해 준칙을 지키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형식뿐인 재정준칙과 별도로 정부와 국회가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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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1∼3차 협력사 5330곳과 상생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경기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를 찾아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역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삼성과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식을 찾은 조 위원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등과 함께 삼성의 벤처프로그램 C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태계(에코시스템)를 잘 만들어야 삼성도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워졌을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회장은 “(생태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생태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 김 부회장과 더불어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사장), 김영재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건설, 패션),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호텔신라,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와 1∼3차 협력사 5330곳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공정 거래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에는 1, 2차 협력회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회사로 확대해 3차 협력회사 전용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김현수 kimhs@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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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입점업체 피해 2배 과징금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다른 곳의 입점을 막는 등 ‘갑질’을 하면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입점업체 수수료와 검색 상단 노출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입점업체의 상품,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 구글을 비롯해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입점업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주소가 잘못 입력돼 배달 사고가 났는데도 소비자 피해 배상을 식당에 떠넘겼다면 해당 피해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들은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수수료에 따른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해당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는 7일 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신산업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대신 형사 처벌은 보복 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인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걸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데 수만, 수십만 개 입점업체를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선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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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반드시 필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프랜차이즈가 진행한 광고·판촉 행사 가운데 37.2%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긴 행사로 나타나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비율은 광고 행사는 50%, 판촉 행사는 7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 운영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맹점 30% 이상이 가입했다고 신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와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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