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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을 하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한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과한 해석”이라며 설전을 벌였다.한 의원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대정부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기자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며 “소속이 어디냐고 하니 ‘일반인’이라고 했다. 저분 아시나”라고 물었다.한 총리가 “총리실 직원”이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이 남성의 신원이 총리실 기획과장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한 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적절치 않은 말씀”이라고 답했다.한 의원이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하는 건 적절하냐”고 재차 따지자 한 총리는 “저 부분은 본회의장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한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인 척 들어와서 총리를 옹호하고, 이상하니까 지적하니까 일반인이라고 했다”며 “일반인이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다. 두 번 거짓말하면서 나갔다”고 했다.그러자 한 총리는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내용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는지를 묻자 한 총리는 “지금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라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은 “모르는데 지시하느냐”, “총리가 수사 지휘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한 것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한 의원은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냐”며 “왜 끼어드는 것이냐”고 거듭 비판했고, 한 총리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맞섰다.이후 질의 순서가 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께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겪은 일에 대해서 진상조사 내지 화풀이하듯이, 취조하듯이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윽박만 질러서 총리께서 해명하실 게 필요하실 것 같다”며 한 총리에게 발언 시간을 양보했다.한 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에게 질문을 할 당시 본회의장에 있어 상황을 직접 알지 못했다면서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던 저희 직원이 ‘이것이 왜 수사 지휘라고 이야기되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한동훈 의원께서 ‘총리가 왜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합니까’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직원이 ‘수사 지휘가 아니고 확인한 것’이라고 했더니 (소속을) 물어봐서 ‘일반 시민입니다’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질문한 게 사찰이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전날 수사자료 유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총리에게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를 볼 수 있는 감찰의 권한이 있다”며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한 의원의 이날 질의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하면서 한 총리에게 “한동훈 의원의 질의응답 13분 중에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와 관련된 질의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수사 지휘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 답변의 어떤 부분이 수사 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모르면 와서 물어보라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하셔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수사 지휘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서 말해 달라는 것이 왜 수사 지휘인지,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수사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총리에게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를 볼 수 있는 감찰의 권한이 있다”며 “지금 법무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시를 할 거고, 법무부 감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감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들이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 의원은 국방부가 호르무즈 일대에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군수지원 임무를 중심으로 파병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물었다.이에 이 차관은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항행의 자유라든지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현지조사단이 이미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귀국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방문한 국가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차관은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파병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국내법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유 의원이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 파병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실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 차관은 특정 국가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시기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고려 요소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업체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차량과 나무 등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1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18층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업체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넘어졌다.사고는 고층부로 올렸던 사다리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를 마친 사다리차가 철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끊어진 사다리가 주변에 있던 나무 3그루와 차량 3대를 덮치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7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벌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다리가 갑자기 부러졌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안보와 병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육군 소장(투스타) 출신인 강 의원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안보 인식을 비판했다.이날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은 모두 주적이 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유고 시에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분이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된다”며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국방력을 키워야 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한 나라만 되지 않을 상황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병역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다수 인원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까, 국방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식의 소치”라고 했다.강 의원은 우리나라 창군 이래 최초의 여군 소장 진급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전작권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 태세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면서 “왜 굴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군심을 결집시키는데 와해 시키느냐”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그러면 갔다 오세요 그럼”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누가 군을 지휘하느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총리가 추가 설명을 하려 하자 강 의원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무실로 오시라. 더 알려 드리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잘한 인선’이라는 평가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48%)을 하회해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24%였다.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았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로,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 17%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는 정당 지지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각각 72%, 52%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63%로 특히 높았다.용 후보자 지명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각각 84%, 62%가 이같이 응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60대에서 부정 평가가 78%로 가장 높았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해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해당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48%로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였다.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56%, 외교 정책 49%, 경제 정책 40%, 대북 정책 37%, 부동산 정책 24% 순이었다. 보수층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반면, 진보층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중도층의 경우 복지·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경제·부동산·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1%, 진보당 1%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은 30%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조직적인 불법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확보해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는 강 후보자가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당시 강 후보자와 배우자가 함께 전입했고,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부친이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하면서 강 후보자와 부친이 각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고, 6일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천 권한대행은 두 사람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 우면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각각 취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당시 화천 군인아파트가 임시 복무지에 불과했고 서울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녔고 배우자 역시 함께 생활한 만큼 생활 근거지는 천왕동 주택이 아니라 분당 양지마을이었다고 주장했다.또 강 후보자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공무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강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강 후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특별분양 신청 직전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약 2년 뒤 3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도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형이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고모 역시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했다.천 권한대행은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 분당 양지마을과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서울 아파트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이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부정 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강 후보자가)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엘리트 투기꾼이었다”며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저희가 봐도 금방 드러날 부동산 부정과 위법, 불법들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준비단은 우선 “당시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후보자는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였고, 그동안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친정에서 살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분당에서 생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후보자의 형과 고모가 같은 방식으로 위장 전입해 철거민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살고 있던 분”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준비단은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으로, 수십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가꾸어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으며, 현재도 제주도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후보자의 주택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후보자의 할머니를 모시며 왕래해 왔던 곳”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자가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천 권한대행이 후보자 가족을 두고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의 불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가족의 삶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해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5분경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경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경찰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를 부르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안내한 뒤 철수했으나, 이 운전자는 보험 처리 절차가 끝난 뒤 직접 차량을 몰아 귀가했다. 그가 다시 음주운전해 귀가한 것은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경찰은 다음 날 운전자의 주거지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2차 음주운전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제물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담당 인력을 포함한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사고 다음 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인천 계양구에 주차돼 있던 25.5t 덤프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트럭 차주인 60대 남성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1분경 계양구 선주지동 한 도로 샛길에 주차된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은 덤프트럭 하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석과 적재함 일부가 불에 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이날 오후 8시경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 차주인 60대 남성은 자신이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팔 문신’을 노출해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당 김진서 부대변인이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슈로 더 논란이 생긴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 부대변인은 9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 대변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당에 대한 각종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김 부대변인은 7일 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팔에 꽃무늬 문신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공식 석상에서 문신을 노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이 엇갈렸다.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에게 문신 노출 관련 질문을 받은 김 부대변인은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슈로 더 논란이 생긴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부대변인은 지난번과 달리 긴팔 옷을 입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가린 모습이었다.다만 그는 “다만 작년 국회에서 타투가 합법화가 된 만큼 조금 더 진취적인 논의들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울산 지역 공무원 3명이 여행 중에 테트라포드(Tetrapod) 사이로 추락해 움직이지 못하던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테트라포드는 대형 파도의 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방파제 외해 쪽에 쌓아 놓은 사각 원통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종종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9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중구 병영2동 정호연 주무관(31)과 남구 경제정책과 최세창 주무관(26), 울주군 두서면 최한석 주무관(25)은 이달 5~6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한 바닷가를 찾았다.이들은 신규 공무원 연수에서 인연을 맺은 동기이자 친구 사이로, 여행 첫날인 5일 오후 8시 58분경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목격했다.이들은 한 여성이 테트라포드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본 직후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오자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주변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 현장이 어두운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까지 높게 치고 있어 구조에 나선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들은 직접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테트라포드 아래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테트라포드를 밟고 넘어가 여성에게 접근한 뒤 힘을 합쳐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또 추위에 떨고 있던 여성을 위해 숙소에서 담요를 가져와 몸을 덮어주는 등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여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세 분은 어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며 “망설이지 않고 손잡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호연, 최세창, 최한석 주무관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성분이 무사히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적인 금전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상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과정에서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발주할 때 시작됐다.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노조위원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조합비 집행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끼 발주 과정에서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견적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도 밝혔다.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로 인한 이슈를 바로잡고, 향후 동일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동행 노조는 이날 “금일 보도된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 업체와의 약 3억 7000만원 규모 거래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최승호 위원장이 동행노조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동행 노조가 선거기간을 중심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동행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가 없다면 즉시 정정하고 사실과 다름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이른바 ‘사건 암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론 제보 등을 언급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사건 암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이를 겨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나”라고 따져 물었다.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선 변호인에게 가면 된다. 심지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언론이 있는데 정부는 왜 필요한 건가? 국선 변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언론이 검찰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이나 국선변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 자체에서 작동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피해자가 돈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고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제주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 폐지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제주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도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된다. 마무리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색 결과 다른 단서라도 발견이 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우리나라 화폐 5000원권 속 율곡 이이와 5만 원권 속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한국화 거장’ 일랑(一浪) 이종상 화백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193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 재학 시절 미술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해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61년 대학 재학 중 제1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대장간을 소재로 한 작품 ‘장’(匠)을 출품해 특선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3년 연속 국전 특선을 기록했고 최연소 추천작가로 선정됐다.서울대 미대 교수와 서울대 박물관장, 서울대 미술관 초대 관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200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0년에는 건국포장과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고인은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평생 매진했다. 현대진경과 고구려 고분벽화 등을 탐구했으며, 한국 미술의 자생성과 정체성을 화두로 삼아 한국화의 새로운 표현 영역을 개척했다.특히 화폐 영정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고인은 5000원 권에 담긴 율곡 이이의 영정을 그린 데 이어 2008년에는 5만 원권 신사임당 화폐 영정을 제작했다. 신사임당 영정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소장돼 있다.화폐 영정 외에도 원효대사와 장보고 등을 비롯해 11점의 국가표준영정과 여러 역사기록화를 남겼다. 1977년부터는 독도를 소재로 한 작품을 꾸준히 그리며 독도문화심기운동에도 힘썼다.유족으로는 부인 성순득 씨, 아들 도수 씨, 딸 유나 씨가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8시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원 설악산에서 암벽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등반객 8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발이 묶였다가 구조됐다.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경 설악산국립공원 내 토왕골에서 등반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이들은 암벽등반을 마친 뒤 하산하던 중 비가 내리면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 이동이 어려워지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은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119구조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만에 8명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일부 등반객은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은 계곡이 깊고 급경사로 이뤄진 곳이 많아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고립되기 쉽다”며 “계획된 산행이라도 비가 내릴 경우, 포기하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 경복궁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확인해 보니 한 중국인이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광화문 월대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경복궁에서 한푸를 입고 촬영한 콘텐츠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웨이보와 샤오홍슈 등 중국 SNS 계정에는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서 교수는 “이런 일이 경복궁에서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부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논의했다.이날 한 총리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기본계획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환경 구축,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등 3대 목표 아래 8대 핵심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정부는 우선 AI 기반 시장 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키오스크도 개발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는 한편 일회용기 사용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이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와 20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 제언을 보고받았다.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5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1.3점으로, 전년 80.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정보 표준화 및 제공 방식 개선, 유아용 수면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 관리 체계 마련, AI 활용 표시·광고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반려동물 사료 영양성분 표시·광고 입증 제도 개선 등을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기본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과격한 행동을 하던 6세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치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교사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동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지한 행위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입장이었다.1심 재판부는 교사의 제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사가 아동의 볼에 멍이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검찰과 교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때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해야 한다”며 “재량이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범의 및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수배 요청이 이뤄진 외국인은 모두 110명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9명, 몽골 17명, 베트남 13명 순이었다.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관련 범죄가 7명으로 뒤를 이었고, 절도·상해·폭행 등이 각각 5명씩이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 기타 혐의는 29명으로 집계됐다.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 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 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코미디언 이수지가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수지 소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는 8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이수지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선처나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수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지난 7월 14일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낮은 급여 등 공무원의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영상 속에는 민원인이 “재선거!”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악성 민원인으로 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다음날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지적한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부족한 판단이었다”며 “이번 일은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수지도 지난달 1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빠르게 대처하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불찰이며 책임”이라고 사과했다.이수지는 “웃음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겠다. 더 신중한 자세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 부족함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후에도 악플과 비난이 이어지자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가족 정당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엘레베이터로 ‘직행’해 눈길을 끌었다.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겸직 논란 관련 질문 등이 쏟아지자,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향했다. 용 후보자는 옆에 따라오는 취재진을 향해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매우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용 후보자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가자, 현장 취재진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2일 출근길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가 단순하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