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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연금복권 ‘일확천금’ 인식 씻고 매주 매진 인기

    《 지난해 7월 초 처음 발매된 연금복권이 매주 매진을 거듭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1등에 당첨되면 월 500만 원(실수령액 390만 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연금복권이 한국의 복권산업에 불러온 효과는 크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이란 표현처럼 요행의 대명사였던 복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복권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기고 사회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저소득층 지원하는 복권기금“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painless tax)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정치 사상가였던 토머스 제퍼슨의 복권에 대한 평가다.복권은 조세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100여 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복권으로 모은 기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미국 메릴랜드 주는 복권 수입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복권기금을 스포츠 및 예술 지원, 국가유산보전 등의 목적에 쓴다. 일본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노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한국도 2004년 복권기금을 설치한 이후 연평균 1조 원 규모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부문에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기금의 65%인 6800억 원 정도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유산보존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35%도 법으로 정해진 각종 사업에 쓰였다.○ 주식 거래보다 사행성 낮은 복권과거 복권 반대론자들은 복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리를 자극해 노동윤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의 연구 결과 복권은 사행산업 중 부작용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사행산업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한국갤럽 복권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사행성이 높은 행위로 꼽은 것은 카지노(79.1%), 경마(11.7%)였으며 복권을 사행성이 강한 행위로 꼽은 사람은 응답자의 3.7%로 주식투자(4.1%)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복권 구입자의 69.4%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복권을 주로 구입한다’는 인식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 주의 주립대학원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1986∼1989년 네바다 주의 도박 총매출이 분기별로 평균 3.7%씩 감소한 이유를 복권발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만드는 복권 산업복권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복권 구매고객들이 1조4098억 원을 지출했을 때 2조365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321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2만6000개나 만들어졌다.이런 효과 때문에 복권산업을 확대, 육성함으로써 기금 규모를 늘려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면 국내 복권산업이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최근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국내 복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복권의 역진성, 사행성 및 중독성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3%인 복권의 매출총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낮고,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은 만큼 지금의 총량규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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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저명 경제학자 2인 워싱턴 정가에 쓴소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1999년)인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공짜 점심(free lunch)’과 허술한 재정관리가 미국 경제를 파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델 교수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라디오에 출연해 “대중은 공짜 점심을 원하고 정치인은 표 경쟁 때문에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들이 재정을 축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에 현혹돼 표를 주다 보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져 종국에는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인 데 비해 미국은 7.1%로 이보다 높다”며 “미국은 아직 유럽처럼 상황이 나쁘지 않지만 그쪽(재정위기)으로 가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케인스 시대’에는 정부가 GDP의 작은 부분만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 빚이 늘어도) 파산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9년 10월 10%까지 높아졌던 실업률은 지난달에 8.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증세계획이 경기회복에 찬물” ▼“소비-투자 위축 부를 것”최근 미국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增稅) 등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인상 계획이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펠드스타인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73)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유가 상승,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추진될 오바마 정부의 증세안”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올해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2조4000억 달러였던 세입을 내년 2조90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입 비중은 15.8%에서 18.7%로 늘어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15년부터 GDP 대비 세입비중은 20%를 넘어설 것”이라며 “세입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를 비롯해 급여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개인들은 당장 올해부터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기업도 고용이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증세안은 미국을 경기침체로 다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선택이 국가 경제전망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회가 정부의 증세안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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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파리바게뜨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파리바게뜨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번 조사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테리어 재시공(리모델링)을 요구하거나, 재계약할 때 더 큰 매장으로 옮기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요구하면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도록 했는지도 조사 목적에 포함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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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졸자 일자리 확대에 최선 다하겠다”

    상고, 야간대 졸업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올해 1월 경제 핵심부처의 차관에 올라 화제가 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이 20일 IBK기업은행과 서울 용산공업고를 잇따라 방문해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 사업은 고교 재학 중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과정에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구한 뒤에는 진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용산공업고에서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IBK기업은행에서는 고졸자 채용 현황과 채용 후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고졸 신입행원을 만난 자리에서 상고 졸업 후 은행원으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졸자들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울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하면서 국제대(야간) 법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잇따라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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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환불 안해주면 배상금도 내야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구매를 취소했을 때 판매자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판매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연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업체나 개인이 구매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위가 환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일 때 위반 사안이 더 무거운 1건만 처벌했지만 8월부터는 더 무거운 사안 1건에 대한 처벌에 그 절반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워블로거,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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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종교인 과세’ 더 미룰 수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세(皆稅)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06년 4월 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뒤 6년 만에 세제(稅制)정책 최고당국자가 원론적 접근이긴 하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으로 잠복해 있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에게 세금은 숙명과도 같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내 세법에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행상 비과세가 용인돼 왔다. 천주교 사제들은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도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전체 종교계로 보면 이들은 여전히 소수다. 세제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이 정치권의 복지확대 공약과 관련해 납세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나온 것에 주목한다. 조세·재정·복지전문가 50명을 상대로 한 동아일보의 설문조사(2월 15일자 A1·5면 참조)에서도 응답자의 92%가 “복지확대 재원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41%의 국민 중 극빈자를 제외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해온 종교인들이 복지재원 조달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당수 종교인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극히 소액만 내겠지만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우선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종교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기 전에 종교계 내부에서 납세에 대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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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유럽은 복지축소 개혁 한국 정치권도 고려를”

    양대(兩大)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쏟아낸 선심성 복지공약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있다며 적극 대응해온 기획재정부가 유럽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축소 등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치권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가 18일 내놓은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달 9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1년 복지개혁법안’을 통해 주거급여, 구직자 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수당을 통합해 ‘통합급여’를 만들고 가구별 지급 상한액을 신설했다. 영국 정부는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영국은 2015년까지 재정부담을 180억 파운드(약 32조 원) 절감할 예정이다. 독일은 2003년 도입된 ‘하르츠 개혁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정부의 직업 알선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는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을 축소해 사회복지 지출을 전년 대비 8.3% 감축했다.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제도 확충으로 1980년대에 조기 퇴직 증가, 사회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맞은 스웨덴 정부는 이후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소득 대체율(직장에서 받던 월급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등 개혁을 추진해 재정을 건전화했다. 재정부 허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이 국민의 복지 의존성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향후 복지개혁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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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사람이 로또 산다고? 69%가 월소득 300만원 이상

    최근 1년간 로또복권을 구입한 10명 중 7명은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입자의 30% 정도는 월소득이 400만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5일 내놓은 ‘한국갤럽 복권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로또복권 구입자의 69.4%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로또복권 구입자의 월소득 수준은 300만∼399만 원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0만 원 이상(32.8%), 200∼299만 원(19.7%), 199만 원 이하(9.5%)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1%는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복권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와 비슷한 61.9%의 응답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복권이 있는 게 좋다”고 밝혔다. 복권을 산 적이 있는 사람들의 1년간 평균 구입횟수는 로또복권 16.4회, 즉석복권 10.7회, 전자복권 8.1회였다. 로또복권을 산 사람들의 1회 평균 구입액은 5000원 이하가 66.4%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초과는 4.7%였다. 사행성이 심한 행위를 묻는 질문에는 카지노(79.1%)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마(11.7%) 주식(4.1%) 복권구입(3.7%)이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이 복권을 많이 살 것’이란 일반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권에 사행성이 있는 건 맞지만 국민 사이에서 건전한 오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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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재정 여력 충분히 확보해야”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이 지난 4년간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철저하게 국가채무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가 15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 건전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에서 지난해 102%로 4년 만에 29%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일본의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212%로 1900년 이후 선진국 가운데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1947년 영국 수준(248%)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긴 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0% 미만인 나라보다 2%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재정부 윤인대 재정기획과장은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33.7%(잠정치)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에 부담을 줄 요인이 많아 사전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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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사람이 로또 산다고? 69%가 월소득 300만원 이상

    최근 1년간 로또복권을 구입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10명 중 3명은 월 소득이 4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5일 내놓은 '한국갤럽 복권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로또복권 구입자의 69.4%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로또복권 구입자의 월 소득 수준은 300만~399만 원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0만 원 이상(32.8%), 200~299만 원(19.7%), 199만 원 이하(9.5%)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1%는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복권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와 비슷한 61.9%의 사람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복권이 있는 게 좋다"고 답했다. 복권을 산 적 있는 사람들의 1년간 평균 구입회수는 로또복권 16.4회, 즉석복권 10.7회, 전자복권 8.1회였다. 로또복권을 산 사람들의 1회 평균 구입액은 5000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1만 원 초과는 4.7%였다. 사행성이 심한 행위를 묻는 질문에는 카지노(79.1%)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마(11.7%) 주식(4.1%) 복권구입(3.7%)이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이 복권을 많이 살 것'이란 일반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권에 사행성이 있는 건 맞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건전한 오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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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선거앞 ‘공짜 점심’ 환상 늘까 걱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짜 점심’에 대한 환상이 확장될 위험이 있어 걱정된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세기반 확충, 물가 안정, 실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재정건전성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관련해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모형”이라며 “재능기부 운동이 퍼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 공생발전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14일 ‘파이데이(π-day)’를 맞아 박 장관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투자확대와 인재양성을 통해 한국 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데이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예수회 선교사였던 피에르 자르투가 원주율(π) 값인 ‘3.14…’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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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D-1]1만원짜리 와인 세금 2000원 줄어… 정부 “값 인하 챙길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통관시간 기준)에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10개월,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거대 시장 미국과의 FTA 발효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유럽연합(EU)까지 포함해 세계 무역의 60.9%를 차지하는 경제권에 ‘관세 없는 접근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역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선택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 구조개혁, 농어촌 붕괴, 빈부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35만 개 창출 기대 15일 0시 이후 한국은 7218개(품목 수 기준 85.6%), 미국은 6178개(87.6%) 품목의 관세를 즉시 폐지한다. 관세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1000억 달러(수출 562억 달러, 수입 52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소들은 한미 FTA 발효로 대미(對美) 수출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2억8500만 달러, 수입은 11억5000만 달러씩 늘어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1억3800만 달러씩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중장기적으로 5.6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출 증가와 투자 확대 등으로 단기적으론 4300개, 장기적으로는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FTA 허브국’의 이점을 누리려는 외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갔던 한국 기업들의 ‘U턴’ 등이 가시화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업종별 희비 크게 엇갈려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은 관세 인하와 통상마찰 완화로 많은 혜택을 본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측 관세의 즉시 철폐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발효 5년 차에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 1조2758억 원 등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도록 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권이 더욱 강화돼 국내 업체의 복제약이나 개량신약 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수입품 가격 낮아진다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FTA 발효로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 수입물품 9016개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레몬(30%) 오렌지주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가격하락의 유인이 생긴다. 1만 원짜리 와인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종전에는 6824원의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물었지만 발효 후에는 4630원의 세금만 물면 된다. 5000만 원짜리 미국산 수입차는 FTA 발효 전 1712만2000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발효 후에는 1314만8800원으로 약 4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과 물량을 비교 분석해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진실’ 드러날 괴담-오해 ▼① “ISD로 건보 폐지”… 사회보장제도는 소송 못해② “이익균형 깨졌다”… 車업계 “여전히 혜택 크다”③ “맹장수술 800만원”… 보건의료, 개방서 제외돼15일 역사적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4월 타결된 후부터 숱한 오해와 괴담에 시달려 왔다. 통상 분야에 생소한 일부 시민 사이에선 ‘FTA는 나쁜 것, 퍼주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협상을 타결한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때리기로 일관하면서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좌파 성향 단체가 주도한 반미, 반대기업 분위기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뒤섞이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갔다. 대표적인 오해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ISD가 경제, 사법주권을 왜곡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ISD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첫 타결안에 포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1개 투자협정(BIT)에 모두 들어가 있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도 야당이 왜곡한 대표적 사례다. 재협상으로 당초 즉시 철폐될 예정이던 양국 간 승용차 관세를 미국은 발효 후 4년간 유지하고, 우리는 발효 즉시 8%→4%로 인하한 뒤 4년 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한미 FTA 재재협상 및 폐기를 주장했지만 정작 자동차 업계는 “이익이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혜택이 크다”고 환영했다. 지난해 비준 과정을 거치며 ISD를 둘러싼 괴담은 극에 달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ISD로 제소하면 건보가 폐지된다’ ‘ISD가 작동되면 볼리비아처럼 수도요금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 ‘ISD로 그린벨트가 무효화된다’ 등이 대표적인 괴담이었다. 사회보장제도,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ISD 소송 대상이 아니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풀리는 듯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전히 ‘괴담’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에 충실해야 할 전문가들이 괴담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돼 (맹장) 수술비가 4배 정도 상승하면 800만 원 정도이고, 영리병원은 9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리병원은 FTA와 무관하게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SD 논란 등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비생산적 논쟁이 엄청난 국력 손실을 낳았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 54조 지원… “현금위주 문제” 지적도 ▼■ 보완해야 할 과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업, 제약업, 경공업과 소상공인 등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농축수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총 12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총 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22조 원을 FTA 대책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2조 원이 추가됐다. 여기에 세금 지원 30조 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 원에 이른다. 특히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됐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해 특정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때문에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3조 원 △융자금리 3%에서 1%로 인하 △수출전략 종자개발 5000억 원 지원 등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FTA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3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도 추진된다. 하지만 농어업 대책 중 상당수가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달래기 위한 현금 지원에 집중되면서 FTA를 활용하는 진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때마다 보상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향후 추진할 한중 FTA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유통시설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법, 상생법이 FTA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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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터놓고 톡]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1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일부 야당이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늘려 세수(稅收)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22%)도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보다 더 좌파 성향인 진보당은 각각 40%,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증세(增稅)에 대한 당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하는 좌파 정치인 및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면 증세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파 성향 경제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를 밀어붙이면 한국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약화와 고소득자의 해외탈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론에 대한 양측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 ■ “이래서 찬성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증이 심한 만큼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위해선 증세해야 증세 찬성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경제력 대비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인데, 2009년 현재 7.5%인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려면 나랏빚을 늘리거나 세금을 늘려 이를 복지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틀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근로의욕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부작용보다 복지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은 저출산이나 양극화 심화를 불러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며 “복지 확대로 출산율이나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세 재분배 효과 높여야 증세론자들도 현재 40%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 비율을 줄여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복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원(稅源) 확대와 함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은 OECD 30개국 평균(35.8%)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소득 상위 20%의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실제 부담 소득세액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14.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고소득층일수록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며 “소득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라는 얘기는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경제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한국은 OECD에서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주식양도차익 세금 감면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선진국과 한국은 달라 법인세 증세론자들은 “법인세를 많이 거두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발전 초기에나 통용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법인세를 높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과장됐다는 것이 증세론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법인세 증세는 최근 선진국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한국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했던 선진국들이 세율을 낮추는 것과 한국의 상황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독일은 30% 수준으로 한국(22%)보다 훨씬 높다. 황성현 교수는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국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내려온다고 산 밑에 있던 우리도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라며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증세에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조세 망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증세 대신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세금을 내거나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 역행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 교수는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는 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2009년 기준으로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7.3%로 한국(19.7%)보다 훨씬 높은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은 한국과 같은 3.5%다. 스웨덴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거둬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는 낮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증세 반대론자들은 부유층에 ‘버핏세’를 물리려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8%로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의 법인세 감세 움직임은 높은 법인세 때문에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 제조업 침체가 초래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도 공무원 시절에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 소득세 인상으로 ‘조세 망명’ 생길 수도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5%, 소득 상위 10%가 80%를 부담하고, 하위 4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부유층에 더 높은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글로벌 시대에 높은 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해외로 빠져나갈 유인을 제공한다”며 “4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집권이 예상됨에 따라 소득세 인상을 우려한 부유층이 주변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조세 망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증세 대상인 고소득층)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세 증세가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소수에게 세금을 거둬 다수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며 “다수에게 거둬서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재원을 집행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나 복지 증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세금을 내는 계층을 상위 70∼8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 비과세·감면 등 축소로 복지재원 마련 증세 반대 전문가들도 현행 세제를 개편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추진 방법은 달랐다. 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수를 늘리는 ‘빅뱅 식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각종 비과세, 감면 항목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맞물려 있어, 폐지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없앤 뒤 필요한 것만 재도입하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 GDP(약 1172조 원)의 22∼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지하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증세 없이 수십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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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릴때 부유층이 서민 6.3배 혜택”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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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2인이상 가구 비소비지출 0.24%P↑ 外

    ■ 2인이상 가구 비소비지출 0.24%P↑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384만1586원) 중 비(非)소비지출 비중이 18.8%(72만2280원)로 전년보다 0.24%포인트 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금 사회보험 연금지출 이자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커지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전년보다 13.0% 많아졌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11.9%), 소득세 등 조세 부담(8.2%), 국민연금 등 연금지출(8.0%)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한 달 앞두고 12일부터 전국 3만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표시제가 시행되면 음식점들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동오징어 500t 반값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오징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냉동오징어 500t을 시중가격의 반값에 시장에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비축 오징어(중품·연근해산)의 판매가는 마리당(250∼300g) 1000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점과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살 수 있다.■ 삼성전자 노트북 모델 김수현-박태환 삼성전자는 초경량 초슬림 디자인의 프리미엄 노트북 뉴 ‘시리즈9’ 전속모델로 배우 김수현(왼쪽)과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오른쪽)를 발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수현은 최근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열연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스포츠스타로 등극했다. 극비리에 촬영된 뉴 ‘시리즈9’ 광고는 이달 공개할 예정이다.■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6월 발효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이 6월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2월 비준이 완료된 이 협약의 비준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 가입국과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 조사 등에 도움이 된다.}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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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릴때 혜택 부유층이 서민 6.3배”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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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명 경제지, 박재완 장관 극찬한 이유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 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의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에게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 데 대해 호평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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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맞선 정직한 관료” WSJ 박재완 극찬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에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데 대해 호평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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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유가-물가 ‘新3高’ 조짐 보고도… ‘정책함정’에 빠진 당국

    원화가치 상승(환율은 하락)과 국제유가 오름세, 유가에 연동된 국내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三重苦)’가 한국 경제를 짓누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 물가 상승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라는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데다 정부 개입을 통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정부로선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아직은 삼중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3고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때를 놓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화가치, 유가 거침없는 상승세 2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5.5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1월 9일 기록한 연중 최고점(1163.6원)보다 50원(4.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그만큼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투자은행(IB)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돼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040∼10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한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한국 채권에도 3조2000억 원가량 순투자했다. 원인만 보면 긍정적 신호지만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상품의 국제가격을 높여 수출에 부담을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20억33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월엔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가 21억98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고삐 풀린 듯 상승하고 있다. 2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2.25달러로 지난해 말 104.43달러보다 17.1% 상승했다. 2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7%나 올랐다. ○ ‘신(新)3고’ 조짐에도 정부 대응 난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유류세를 깎아줄 경우 소비가 더 늘고, 관련 세수(稅收)는 급감할 수 있어 섣불리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확대, 설탕 직수입 등 대응방안을 내놓지만 가격 상승 자체를 멈추기엔 역부족이다. 환율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올리려다간 국내 물가가 상승해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거스르게 된다. 현 정부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고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가 급등해 사면초가에 몰렸던 경험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환율 하락을 계속 용인하다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등에 나서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어떤 카드도 내놓기 어려운 ‘정책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며 “4·11총선 전까지 이런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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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기면 검토할 것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큰 차를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국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에 430개로 늘리고, 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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