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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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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선거50%
정당19%
사건·범죄10%
대통령9%
정치일반3%
사회일반3%
인사일반2%
국회2%
기타2%

  •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한국관광공사가 현장실사가 의무인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허위의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다른 업체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출장 때마다 동일한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가 제출된 수의계약은 총 906건, 계약 규모는 933억 원에 달합니다. 야권에선 “공공기관인 공사가 몇백 억대 수의계약 관리를 허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95%가 허위보고서 제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맺은 총 957건의 수의계약 중 95%에 달하는 906건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맺은 수의계약 906건의 총액은 933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앞서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유령회사와의 계약을 막기 위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계약 979건 중의 957건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마저도 906건은 출장 기록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입니다.특히 공사가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온 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A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며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2023년 4월에 촬영된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업체에 대해 실시한 10차례의 현장실사 출장 보고서도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2023년 B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도 1월 16일과 1월 27일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출장 보고서에 2020년에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차례 현장 실사에서 같은 사진을 첨부한 뒤에도 출장비는 따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의원은 “출장 기록 없이 사무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면 ‘근무지 이탈’에도 해당하며 출장비도 나오지 않아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만연공사는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허위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사가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26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90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이 업체에 대한 세 차례의 현장실사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진행한 자체 사무검사에서 “동일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현장 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배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 절차나 입찰도 없이 집행되는 연간 800억원의 깜깜이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현장실사는 계약관련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며 타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강력한 조치”라며 “22년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 시 마다 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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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재소자는 일반 장병과 같은 식대를 지급 받고 군 전용마트인 PX를 이용하는 반면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선 “군 수형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장병들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합니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입니다. 2021년 1일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1일 1만3000원으로(끼니당 4333원)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상승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에 비해 높은 식대를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입니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군 재소자는 시중대비 가격이 저렴한 군 전용마트인 PX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X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이 시중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군사법원은 “군 교도소의 수감자는 신분 관계 없이 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군 재소자의 영치금은 추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재소자는 입소 시 전용 가상계좌를 생성해 교도소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소자는 별도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금액, 이자, 사용내역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민간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해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로 법무부의 시스템에 접근·사용이 불가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상 최선의 방안으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군 교도소 재소자와 일반 교정시설 재소자 간의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박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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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기업을 세우고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여성 기업의 경우 특례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2020년 부인 B 씨 역시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세웠다. 이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업체는 2000만 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만 16건을 맺은 반면, 부인의 업체는 2000만 원 이상의 여성특례 수의 계약 12건을 포함해 총 13건을 맺었다. 문제는 두 업체가 사실상 한 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와 부인 업체는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명단이 동일했다. 또, 부인 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상 작성자의 이메일이 남편 업체의 주소였고, 하단의 업무 참여자 모두 남편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부인 업체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공고상 근무지역의 주소 역시 남편 업체와 동일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여성기업 특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편법으로 여성특례 수의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형법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며 “이 두 회사의 건 외에도 수의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구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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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운영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김현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이)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교체할 때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출석요구건에선 김 실장이 제외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산림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과 함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거부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정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어떠한 법적 사실과도 무관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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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반입 시도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2.6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8%는 필로폰으로 74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캄보디아발(發) 마약 규모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은 상황이라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발 마약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이려다 적발된 마약은 총 22.58kg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로폰은 22.23kg으로 나타났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약 7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지난해 1년치 적발량보다도 1.4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류는 모두 16.12kg이었다. 필로폰이 14.5kg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케타민(1.5kg) 필로폰(1.3kg)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은 주로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2월 제주공항세관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항공여행자의 신발 밑창에서 과자에 은닉한 필로폰 2120g을 적발했다. 올 3월엔 인천공항세관이 캐리어 내부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3497g의 필로폰을 은닉해 들어오려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 1월에는 필로폰 2129g을 와인에 녹인 뒤 가방 속에 은닉해 입국하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대상 불법 감금 및 폭행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 밀수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정부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의 영사 조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제재에 착수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국민 보호를 위해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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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증인채택 회의 연기…국힘 “김현지 이슈 두렵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대통령총무비서관 시절을 언급하며 “원래 대통령실 내 인사나 재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산림청장 자리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비서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건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김 실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전 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한테 자신의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것인 만큼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지는 대통령 부속실장이다. 이재명 공범 사건을 얼마든지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김현지가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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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공관장 제청 전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 차 대사의 항목별 적격 여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외교부는 차 대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임용제청서에서도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임용제청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임용구분(특임), 근무(주유엔대표부), 비고(국무회의 심의) 등만 담겼다. 외교부는 차 대사의 제청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인사 관련 사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기타 차지훈 대사가 대사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서류가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 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으로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외교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재외공관 장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외교부는 공관장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차 대사에 대한 깜깜이 공관장 임명을 진행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물에게 어떻게 UN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자외교를 수행하는 특명전권대사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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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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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버섯’ ‘균’ 주고 받았던 여야의 입, 서로 “미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 서로를 향해 ‘독버섯’ ‘균’이라고 칭하며 공격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칭찬한다.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저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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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감사원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가 요청한 감사요구안은 총 57건으로 이 중 45건(78.9%)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1건, 올해 상반기엔 24건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21대 국회 때 의결된 감사요구안 건수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건은 전체의 91%(41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21건 중 17건이, 올해는 24건 전체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렇게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을 살펴보면 감사 내용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 제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부실 관저 공사 등에 집중됐다. 이번 국회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대부분이 방통위와 이진숙 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류희림 전 위원장 관련 건이었다. 운영위원회(9건)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에 감사 요구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감사요구안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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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87억92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735억8500만 원에서 약 247억9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앞서 정부는 해킹 대응 예산으로 2022년 601억8900만 원, 2023년 641억3700만 원, 지난해엔 621억2500만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된 해킹 대응 예산은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비(138억 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운영비(45억 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운영비(40억 원)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사업은 365일 24시간 인터넷 이용환경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접수된 국내 침해사고 1887건을 대응했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사업은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국내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40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공공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해킹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정부의 해킹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ISA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서버해킹 신고는 4년간 약 6.4배, 디도스 공격은 같은 기간 2.3배 늘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 올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졌으며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AI 등 신규 사업 추진과 병행해 보안 역량 강화에도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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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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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븐럭’ 운영 공기업 GKL 부채 2000억에도 193억 성과급 잔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부채비율·경영평가·청렴도 등에서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190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KL은 지난해 연간 220억 원이 넘는 임차료에 수억 원 대의 주차비까지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강남코엑스점과 서울드래곤시티점, 부산의 부산 롯데점 등 총 3곳에서 세븐럭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GKL의 지난해 부채는 지난해 2026억 원에 달했습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의 지난해 부채는 202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9.01%였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하락해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업 청렴도 평가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죠. 기업 경영 실적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하락하는데 GKL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약 19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은 2538만 원, 임원(상임이사)은 인당 1693만 원, 직원도 인당 평균 1195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부채가 20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영 실적 평가가 하락하는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KL은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2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차료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GKL은 임차료로 드래곤시티점에 63억 원, 코엑스에 144억 원, 부산롯데점에 22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차비로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주차비만 2억8219만 원, 고객주차비는 2억5697만 원으로 총 5억3916만 원을 주차비로 따로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229억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심지어 2000억 원의 부채와 경영평가 하락에도 지급된 193억 원의 성과급 문제는 바로 잡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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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57%… “주4.5일제 반대” 6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4%였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55%로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데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1%였다.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주 4.5일제에 대해선 반대가 63%로 찬성(32%)의 두 배 수준이었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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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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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열악한 근무환경에…초급 군무원 軍 떠난다

    최근 5년간 초급 군무원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자 3854명 중 초급 군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는 것. 특히 이 같은 초급 군무원 탈출 움직임은 육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 수는 385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초급 군무원(7~9급, 다군)이 95%인 3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군을 나가는 군무원의 수 상당수가 초급 군무원에 집중된 것.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21년 대비 지난해 65% 증가했다. 2021년엔 594명이었던 것이 2022년 852명, 2023년 1049명, 지난해 906명, 올해는 올 6월 기준 309명이었다. 이 같은 퇴직 움직임은 특히 육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군무원 의원면직 중 2658명으로 72.%를 차지했고, 국직 423명(11.5%), 공군 262명(7.1%), 해군 231명(6.3%), 해병대 91명(2.4%) 순이었다. 초급 군무원의 높은 면직률의 배경으로는 열약한 근무환경 등이 꼽힌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 1783명 중 598명(33.5%)만이 군이 지원하는 주거 시설에 입주해 있었다.국방부는 이처럼 초급 군무원들의 의원면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군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들이 작전과 전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격오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 군무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 여건개선 기조에 발맞춰 군무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와 복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급 군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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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감 ‘기업인 증인’ 자제한다더니, 166명 역대 최대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2개 상임위의 증인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2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166명(중복자 포함)이었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선 것.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나 남아 있어 기업인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역 민원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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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에… ‘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60개 민생법안 추석 넘길듯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법안 60여 개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는 불발됐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민생 법안 본회의 2일, 10일도 어려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60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2일) 본회의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며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처리하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민생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민생 법안들을 안 올렸다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 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등 발 묶여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상임위 심사가 끝난 상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발이 묶여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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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여당 지도부가 기업 총수들을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자고 당부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PEC CEO 행사 당일 소환된 최태원 회장… 건설사 대표들은 무더기 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대표 8명을 소환했다. 기업 총수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됐다. 거듭된 산재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외에도 대형 건설사 대표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것. 건설업계에선 “잠재적 사고 기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2022년 동아일보가 국감 증인 발언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답변 시간은 3분 41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증인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했고, 답변 기회를 1초도 얻지 못한 증인도 있었다.● 정쟁·민원 위한 증인 채택도… 개인정보 유출 등 물의 일으킨 기업도 포함상임위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정쟁을 위해 채택한 증인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렀다. 한전이 경기 하남에 추진하는 초고압 변전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역구(경기 하남갑)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모두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 면박 주기용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며 “현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 또는 공백을 지적하거나, 기업 운영의 허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질의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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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의원 PC방서 붙는다 “우리 민속놀이는 이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야 정치인들과 추석 연휴 기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한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놀랍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짬을 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며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 스캐빈저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고 반박했다. 또,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5일 오후 6시 서울 소재의 한 PC방에서 ‘스타 정치인’ 대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 의원과 모 의원이 참석하고, 강민 이윤열 박성준 등 전직 프로게이머가 의원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진행한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회의 취지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정 마비인데 추석에 스타크래프트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냐”며 “또래 정치인들 불러 모아 청년들 앞에서 ‘세 과시’할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은 롤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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