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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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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의 종말]우리 정부 “반군 6월부터 접촉”
정부가 그동안 리비아 반정부 세력인 과도국가위원회(NTC)와 접촉해왔으며 이를 지원하는 리비아연락그룹(LCG) 회원국으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비밀에 부쳐오다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임박하면서 공개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월 25∼28일 거점인 벵가지에 정부 실무대표단을 파견해 NTC의 국장급 관계자와 접촉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차 LCG 회의에 참석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LCG는 NTC를 지원하는 국제 협의체다. 정부는 6월 접촉에서 △리비아 건설현장의 치안 불안을 해결하고 △내전 이후 공사 재개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는 한편 △리비아 재건 사업에 한국 업체의 진출을 NTC 측에 요청했다. 이에 NTC 측은 “한국 업체의 안전 확보와 기존 공사 계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건 사업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제4차 LCG 회의에서는 △NTC를 리비아 합법기구로 인정하고 △NTC가 리비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속히 개방하며 △카다피 체제에서 체결됐던 법적 계약을 존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한국은 다음 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리는 제5차 LCG 회의에도 참여한다. 현재 리비아 교민은 트리폴리에 14명, 벵가지에 5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카다피 퇴진 상황에 따라 리비아의 여행금지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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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군에 100만달러 지원
정부가 리비아 반군의 대표기구인 과도국가위원회(NTC)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그동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해온 것과는 별개로 NTC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며 “NTC는 의약품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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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김정일 위해 특공시범 준비… 신무기는 어떤 것도 안보여줄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1일 오후 4시(현지 시간) 러시아 극동 최대의 수력발전소가 있는 아무르 주 부레야를 떠나 22일 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진 러시아 자치공화국 부랴트의 수도 울란우데까지 장거리 열차여행을 계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레야에서 울란우데까지 거리가 2400km이고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때문에 특별열차가 시속 약 80km로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쉬지 않고 달릴 경우 늦어도 23일 오전에 울란우데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김 위원장이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24일이라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모스크바 경제일간지 베도모스티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 장소도 당초 예상됐던 울란우데 군부대가 아니라 울란우데 인근 정부 영빈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도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24일까지 도착해야만 하는 울란우데에서 폭파 사격과 격투기 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 동부 군관구 소속 제11공정여단이 김 위원장을 위해 특수부대 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부대와 정찰수색대인 이들 부대가 폭파와 지뢰 부설, 장애물 극복, 건물 침투, 격투 체포 같은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러시아 측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의 신무기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신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울란우데로 이동하던 김 위원장이 아무르 주 스코보로디노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코보로디노는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 송유관의 중국 쪽 지선이 시작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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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9년 만의 러시아 방문]北 ‘以러制남’ 노림수
북한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 연결 사업에 호응함으로써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핵문제에서 러시아를 자기 쪽에 끌어들여 6자회담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러시아 지역개발 장관이 25일 북한 무역상과 경제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만나 가스관·철도 연결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 사업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부흥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애초 북한은 이 제안에 시큰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이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사업을 실제로 원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반대급부로 에너지와 식량 원조를 얻어내려는 속셈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21일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부레야 수력발전소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스관 사업이 실현되면 북한은 연간 1억 달러가량의 통관료를 받을 수 있다.러시아는 가스관 사업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이 진전돼야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소식통은 “가스관 사업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과거에도 그런 여건이 마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열려야 러시아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해온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에만 의존해온 대외관계를 확대하면서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실제 북한은 남북, 북-미 대화 이후 일본, 러시아와 잇따라 접촉하며 전방위 외교에 나서고 있다.한국으로서는 배편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압축천연가스(CNG)를 들여오는 방식보다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면 수송료를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러 회담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외교전문지 ‘러시아 인 글로벌 어페어스’의 표도르 루키야노프 편집장은 20일 “북한 지도부가 핵 계획 포기의 대가로 가스관과 전력공급선을 연결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제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핵 폐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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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9년 만의 러시아 방문]살찐 얼굴… 자유로운 왼손… 金, 건강 호전?
21일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러시아 아무르 주 부레야역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서서히 들어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가 있는 곳이다. 노란색 줄이 있는 녹색의 특별열차에서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내렸다. 객차 앞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비교적 밝은 표정의 김 위원장은 객차에서 내리며 빅토르 이샤예프 대통령극동전권대표, 올레크 코제먀코 아무르 주지사 등 러시아 측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위원장의 얼굴에는 살이 올라 있었다. 불룩 튀어 나온 배까지 2008년 8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야위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걷는 데도 지장이 없었다.전통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성 3명이 빵과 소금이 담긴 쟁반을 들고 김 위원장을 맞았다. 손님을 맞는 러시아 전통방식이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됐지만 김 위원장이 빵을 집는 장면이 러시아 현지 언론에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왼손으로 쟁반을 붙잡기도 했다.이 때문에 뇌중풍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월 중국 방문 때 6000km에 이르는 장거리 열차여행을 감행한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러시아 방문길에 나선 것 역시 건강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이번 러시아 방문의 동선이 극동지역에 국한된 점은 올해 69세인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산∼하바롭스크∼울란우데로 이어지는 이번 이동거리는 총 8000km 정도로 알려졌다. 2001년 러시아 방문 당시 모스크바까지 왕복하며 1만8000km를 소화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이날 부레야역 주변에는 경호원 수십 명이 배치됐다. 주 정부는 부레야역 주변의 2층 이상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창문에 커튼을 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5분간 부레야역에 머문 뒤 열차에 싣고 온 전용 방탄차 메르세데스벤츠를 타고 부레야 발전소로 향했다. 아무르 주 경찰 호송 차량이 그 뒤를 따랐다.김 위원장은 부레야 발전소에 큰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방문을 계획할 때부터 이 발전소 방문도 함께 예정됐다고 한다. 부레야 발전소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곳이다.김 위원장은 발전소에 도착해 한국어로 번역된 홍보 동영상을 본 뒤 기계실을 둘러보고 댐 방류 장면을 지켜봤다. 방명록을 훑어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서명을 발견하자 내용이 무엇인지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 ‘부레야 자연을 정복한 러시아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2011.8.21 김정일’이라고 썼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 옆에는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연두색 재킷 차림의 김옥이 서서 방명록 서명을 도왔다. 김옥은 북-중 정상회담 때 만찬 헤드테이블에 앉는 등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발전소에서 약 3시간 머문 뒤 부레야역으로 돌아왔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학이 그려진 석화(石畵)를 선물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환송식 때에는 계속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이날 오후 4시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울란우데를 향해 떠났다. 울란우데는 부랴트 자치공화국의 수도로 세계 최대 담수호인 바이칼호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 교통·산업의 요충지다.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세계 최장 철도인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주요 기착지점 가운데 하나로 몽골횡단철도가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몽골횡단철도는 울란우데에서 출발해 몽골을 거쳐 중국 베이징(北京)까지 연결된다. 울란바토르와 울란우데는 같은 몽골족의 도시로 각각 ‘붉은 영웅’ ‘붉은 우데(인근 강의 이름)’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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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9년 만의 러시아 방문]김정일, 내일 메드베데프 만날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부터 일주일가량의 러시아 방문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2002년 이후 9년 만이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지난달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20일 북-러 국경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러시아 극동의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를 방문한 뒤 정상회담이 열릴 울란우데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크렘린궁은 20일 “김 위원장이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만남이 주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레야에서 울란우데까지는 2400km 거리로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쉬지 않고 달리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울란우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3일경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TV는 20일 김 위원장이 하산역에서 환영 나온 러시아 관리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방영했다. 21일 러시아 아무르 주의 현지 인터넷 언론인 포르트아무르(portamur.ru)는 부레야에 도착한 김 위원장에게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성들이 환영의 뜻으로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장면 등을 포착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한 듯 살이 찐 모습이었다.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이 김 위원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모습도 보였다.한편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머문다. 울란바토르는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할 울란우데에서 450km가량 떨어져 있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22일 울란바토르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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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시장 “상하이 임정청사 훼손 않겠다”
장쉐빙(張學兵) 중국 상하이(上海) 부시장 겸 공안국장이 한국 정부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발로 훼손할 생각이 없다. 보존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15∼19일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장 부시장은 17일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상하이를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9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임정 청사가 있는 상하이 시 루완(盧灣) 구를 황푸(黃浦) 구로 흡수 합병해 신황푸(新黃浦) 구로 만드는 방안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루완 구 문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온 임정 청사가 더는 문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 부시장은 박 차관에게 “임정 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임정 청사 보존에 상하이 시 당국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 부시장이 ‘상하이 임정 청사를 비롯해 문물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임정 청사의 문물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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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오늘 러시아 방문 유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사진)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20일 러시아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19일 “김 위원장이 20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북한에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하다.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이 아닌 북-러 국경에서 가까운 함경도 지역에서 기차로 출발해 20일 이른 시간에 국경을 넘어 러시아 하산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달부터 함경남도 함흥으로 추정되는 동해안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발전소에도 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때 러시아는 극동 최대의 부레야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한다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02년 방러 때 8일에 걸쳐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올해 6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려 했으나 건강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정부는 북-러 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연결하는 가스관 및 철도 사업, 에너지 협력, 대북 경제원조,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러시아 정부가 식량(밀가루) 5만 t을 무상지원하기로 한 데 따라 식량을 실은 첫 배가 흥남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핵개발 중단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김 위원장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며 “북한이 중국은 체제를 위한 버팀목으로, 러시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로 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에 나서는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접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도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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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 앞둔 스티븐스 美대사 “한국의 발전 가슴으로 느껴 뿌듯… 대북문제는 실망”
‘韓美親善平等互助(한미친선평등호조).’ 이임을 앞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기 위해 17일 찾은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 접견실 문 위에는 이런 붓글씨가 걸려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친선하고 동등하게 서로 돕자는 뜻.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1월 주한 미국대사관의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써 준 친필 휘호 사본이었다. 백범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선물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가 구축해 가야 할 관계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감동받아 걸어놨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듣는 게 더 잘되고 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서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때는 말이 빠르고 경쾌했다. 손짓도 커졌다. 대신 동해 표기 같은 현안에는 말이 느려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여러 차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임 뒤) 내가 어디에 있든 FTA가 비준되면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기 동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던 한국이 민주주의, 경제, 문화적으로 활짝 꽃피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험한 게 가장 만족스럽고 기뻤다. 내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한국 국민들이 알아줬다. 모든 게 완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반도에서 풀리지 않은 오랜 숙제도 있다. ‘한미친선평등호조’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은 미국 지명위원회의 일본해 단독 표기 의견이 편파적이라 본다. “난 미국 국가만큼이나 애국가를 많이 듣는 사람이다. 애국가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안다.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동해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을 한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지명을 담당하는 미국 기관의 결정을 따르는 관행을 갖고 있다. 그 관행은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단일한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역사학자가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실망스럽다. 지난해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인이 피해와 고통을 입었고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지지한다. 6·25전쟁 때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들의 소재 파악과 유해 발굴도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스티븐스 대사는 블로그를 통해 공공외교를 활발히 펼쳤고 반응도 좋았다. 이 얘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내가 직접 쓰기도 하고 대사관 직원이 (내 말을) 녹음한 뒤 옮겨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 영어로 쓴 뒤 통역 직원이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한국말 공부는 할수록 애착이 커져요. 블로그에 쓰는 글은 다 내가 책임지는 글입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아줄 뿐 아니라 내 글을 주제로 대화가 이어져 감사하다. 블로그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치였다. 2주 전 주말에 용평과 동강, 영월을 다녀온 뒤에는 40페이지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임 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다녀온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곡절 많은 인생이 서린 사진들을 봤다. 한국 민주화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여정을 쭉 지켜본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참여한 사람으로서 경험을 돌아보고 한미관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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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면 원장 “日의원들, 울릉도 갈 생각 없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3)은 이달 1일 낮 12시 40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전일본항공(ANA) 비행기에 탔다. 좌석이 다 찼다던 비행기에는 이상하게도 빈자리 5개가 나란히 있었다.최 원장은 일본인 스튜어디스에게 물었다.“저 자리는 뭐요?” 스튜어디스가 답했다.“오늘 공항에 온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타고 돌아갈 자리입니다.”최 원장이 탄 비행기는 공교롭게도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에 가겠다며 타고 온 바로 그 비행기였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그들은 일본을 떠날 때부터 타고 온 비행기로 바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울릉도에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출발 시간이 됐지만 막상 의원들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최 원장이 다시 물었다. 스튜어디스는 “김포공항과 일본을 오가는 ANA기가 하루 세 번 있어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의원들은 오후 4시 24분 떠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오후 8시 10분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최 원장은 영토 문제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독도 영유권 수호와 관련한 첫 국민훈장이었다. 그는 외출할 때 전동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도서관을 뒤지며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그를 동해 표기와 독도 문제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15일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만났다.―결국 우리가 일본 의원들의 정치 쇼에 놀아난 것인가.“그날 일본에 도착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민당 의원을 만났다. 그 의원은 ‘당이 그들에게 가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취미로 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경솔했다. 이 시기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민당엔 그들이 선거를 앞두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입국 쇼를) 선택했지만 잘못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권의 대응도 그들의 ‘사적 방문’에 격을 맞춰야 했다. 한나라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었다. 어른스럽지 못했다.”―동해 표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오늘도 방송에 ‘Sea of Korea(한국해)’라고 표기된 고지도가 독도기념관에 있는데, 왜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유럽 본국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 아시아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 지도를 그리다 보니 서해는 ‘Sea of China(중국해)’, 동해는 ‘Sea of Korea’, 태평양은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표기할 때가 많았다. 결국 고지도에 지명이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는 지도가 제작된 역사적 배경의 일부일 뿐이다. 서구 박물관과 도서관에 어떤 표기의 고지도가 많은지 경쟁하는 것은 유치하고 우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다.“유엔 지명위원회는 양국이 지명 문제로 충돌했을 때 서로 주장하는 지명을 괄호로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양측 주장이 계속 충돌하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냉정히 연구할 분위기가 돼야 한다.”―동해(한국해) 표기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다.“그래서 전 세계에 동해 표기가 한국에 단순한 지명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박탈해 뜻하지 않은 지명 변화가 온 역사적 배경을 알리고 동해 표기에서 한국과 일본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싱가포르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이름이 소남(昭南)이었다. 독립한 뒤 싱가포르로 이름을 되찾았다. 동해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강권으로 무력으로 지배했을 때 빼앗겼던 이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을 서구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최 원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 주장에 대해 “경찰이 지키면 치안이고 군대가 지키면 분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군대가 가 있더라도 경찰로 바꾸는 게 한국 영토라는 점을 일본에 알리는 강한 메시지라는 것이다.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기자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한일강제병합이 생각난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내뱉던 사람들 때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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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하계 해상침투훈련
16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상훈련장에서 9공수특전여단 대원들이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6일 시작된 2주 일정의 하계훈련에서 이들은 매일 10km 구보와 PT 체조로 체력을 다진 뒤 기초수영훈련 또는 팀별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태안=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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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스마트폰 공세
북한의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4일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체제선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조국해방 66돌을 맞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봉사를 시작합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www.uriminzokkiri.com)에는 기사, 만평, 사진, 추천사이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UCC(손수 제작 동영상) 코너를 신설해 동영상 3편과 사진 2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 홈페이지는 국내에서 ‘불법정보(사이트)’로 분류돼 일반인이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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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해병대 주둔, 日우익 단결 빌미만 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론에 대해 정부 내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김성환 장관이 해병대 주둔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홍 대표의 말과 달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외교부 관계자는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일본 우익이 단결하는 빌미만 된다”고 비판했다. 독도 군대 주둔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홍 대표가 최근 전화로 해병대의 독도 주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 김관진 장관이 영토수호라는 군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군 소식통은 “독도에 소총으로 무장한 20∼30명의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상징성 말고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는 분명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해상보안청 소속)을 우리 경찰이 지킬 것이냐, 군이 지킬 것이냐의 문제다. 현재 경찰로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토에 군을 못 보낼 것도 아니다”면서 “이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켜라”}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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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별 문제없을 것”… 김성환 외교 밝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대통령의 일정과 독도의 일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결정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외교부 당국자들은 보다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벤트성(행사)은 독도 사랑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독도에서의 독도특위 개최를)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누구든 갈 수 있고 대통령도 필요하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원칙론으로 얘기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상정해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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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아니다” 中 외교부 답변에 감춰진 진실은…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항에 정박하던 최신 핵잠수함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중국 당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핵잠수함 방사성물질 누출설에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2일 핵잠수함의 방사성물질 누출설이 보도된 이후 주중 한국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전문을 통해 “그에 대해 아는 바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이처럼 중국 외교부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이 뭔가 진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방사성물질 유출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 중국 체제에서는 그런 군사적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중국 외교부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당국에 여러 차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여전히 “그런 일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만 할 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국이 한국에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고 보고 계속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달에도 중국 산둥(山東) 성 북쪽 보하이(渤海) 만 유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한 달 만에 뒤늦게 원유 유출량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서해로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만 알려와 무성의한 설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잇따른 사고에도 중국이 이웃 국가인 한국에 설명을 미루거나 아는 바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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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서 독도특위 열면… 일본에 빌미만 줄 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빌미 삼아 일본이 거세게 항의하면 양국 간 긴장은 다시 높아진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보이려는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는 ‘독도특위 회의의 독도 개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2일 정부 내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다며 추진하는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비난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에 대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 부처 이익과 건설업자 뱃속만 채워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실효지배”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국의 평화선(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선포에 외교적으로 항의한 1952년 이후 독도에 지어진 시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또 전문가들은 일본 자민당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반복해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같은 해프닝에 이번처럼 ‘새총 맞고 대포 쏘는 식’의 과잉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본 우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3박 4일간 머문)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본 의원들의 의미 없는 행동에 한국이 의미를 만들어준 격이 됐다”고 말했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장관에 대해 “현직 장관이 초병 흉내를 낸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1일 독도에서 직접 6시간 동안 보초 근무를 섰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트위터에 “(독도문제에) 개인의 인기영합이 끼어든다면 오히려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국가적 문제를 놓고 개인 장사는 정말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장관도 트위터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두 조금씩 자기주장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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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日 방위백서 도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1년판 방위백서를 2일 발표했다.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똑같은 표현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자민당보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바뀔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9월 발표된 방위백서에 이어 올해도 예년과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영토문제에선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올해에만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3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의 국회답변(3월) △외무성 외교청서(4월)를 통해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이에 한국 외교통상부는 2일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부 청사로 기무라 히로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관계자는 “이달에 독도 주민 숙소를 짓고 2013년으로 예정된 독도해양과학기지 완공을 1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독도 방문도 (정부가 쓸) 카드”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려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행위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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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3명 입국 저지]한국법 무시 9시간 생떼… 비빔밥 먹고 트위터 중계 ‘정치쇼’
1일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한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오후 8시 10분 돌아갈 때까지 9시간 동안 일행 중 한 명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51)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생중계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대부분이었다.그는 “입국 거부 근거에 대해 납득할 설명을 받아야 한다. ‘아, 그렇습니까’라고 말할 순 없다” “입국 이유를 듣지도 않고 왜 법률조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부적절하고 불친절한 대응이다” “해를 끼치는 위험인물이나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될 조문이다. 일본 국회의원에게 적용될 게 아니다”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일본 의원들이 공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이들은 게이트에서 20∼30m 걸어 나왔으나 입국심사대로 가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입국심사사무실로 데려갔다.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자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다. 한일 간에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자율적인 통행이 확보된 일본의 대표가 입국이 저지된다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다. 다시 오겠다”고 주장했다.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와 8호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음을 통보하고 강제송환결정문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타고 온 항공기 기장에게 송환지시서를 교부했다.그러나 이들은 완강히 버텼다.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 사이 낮 12시 40분이 됐고 타고 온 비행기는 떠났다. 신도 의원은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만난 기자들에게 “법치국가에서 타국의 국민 대표를 법적 근거 없이 처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24분에 떠나는 비행기에도 타지 않고 버티던 이들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뒤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오후 6시경 공항으로 찾아온 무토 대사를 통해 “오후 7시까지, 8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지 결정하라”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임시 입국심사사무실에서 일반 송환대기실로 옮겨야 한다. 거기로 옮겨지면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와 같이 방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결국 의원들은 7시경 출입국관리소 김포출장소장과 면담을 요청해 조건 없이 출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일본에 돌아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받을 것이며 송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출입국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오후 3시경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을 통해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며 직접 비빔밥을 고른 것으로 안다. 다들 맛있게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신도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한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울릉도 오징어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김포공항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귀국 비행기에 타기 전에 수행원들에게 “김을 사서 먼저 비행기에 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경 신도 의원 등이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 명은 일장기를 흔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들은 출국대로 향하는 의원들에게 “반드시 한국 방문을 성취하라”며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 내 다른 일본인들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신도 의원은 비행기 탑승 전 기자회견에서 “입국 금지는 사전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한국에 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앉아 있었으며, 당초 한국 도착 후 맨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들어와 가장 먼저 내리게 했다고 같은 비행기 탑승객이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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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3명 입국 저지]정부 “의도에 말려들면 안된다” 강제송환 안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측은 1일 원칙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로 강제출국 또는 강제송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경우만큼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제기하면 원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런 조치들이 그동안 해왔던 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이 일본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특권을 허용한 셈이다.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의원들이 억지로 입국을 시도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하는 답(입국 금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얻으면 돌아가겠다고 한 만큼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도 “강제 퇴거를 시행할 경우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시끄러워지기만 한다”며 “자민당 의원들이 바로 그런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범법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강제추방 조치할 때는 비행기에 탈 때까지 강제호송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국이 거부된 사람의 경우엔 해당 항공사 기장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해 항공사가 책임지고 송환하게 돼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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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3명 입국 저지]그들은 원한 걸 얻고, 韓日은 신뢰를 잃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입국 거부규정을 일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적용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다.”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1일 김포공항에 온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입국을 거부당하자 공항에서 9시간가량 ‘시위성 체류’를 하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의원 등 3인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20여 분간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법률적 근거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신도 의원은 “다시 계획을 세워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일 오전 11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을 거부당하자 “입국 거부로 사생활을 제한받고 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의) 국경 안전을 해친다고 하나”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한국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신도 의원 일행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은 귀국을 거부하다 ‘더는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오후 8시 10분경 일본으로 돌아갔다.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김포공항출장소는 신도 의원 일행에게 입국 금지에 따른 ‘송환결정문’을 제시하고, 타고 온 비행기 편으로 낮 12시 40분에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금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전까지 돌아갈 수 없다며 버텼다.원칙적으로 입국 금지된 외국인은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도록 설득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전화로 항의해 왔다. 일본 우익 의원들의 ‘정치 쇼’는 일단 정치적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우호와 상호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2일 나오는 일본 방위백서에는 예년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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