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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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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정치일반45%
국제일반22%
사회일반16%
문화 일반9%
경제일반4%
미국/북미1%
정당1%
과학일반1%
사고1%
무역0%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사흘째 검찰 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구속 가능 기한은 20일로,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6일 만료된다.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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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속 헤매던 맨발의 슬리퍼 치매 할머니, 야쿠르트 배달원이 구했다

    야쿠르트 배달원이 한파 속 길거리를 헤매던 치매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22일 채널A에 따르면 hy(옛 한국야쿠르트)에서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는 40대 고현주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옷을 얇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80대 여성을 발견했다.당시 비가 오고 오전 기온이 4도 안팎인 추운 날씨였다. 고 씨는 집 앞에 잠깐 나온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오후 5시 퇴근하던 중 또 노인과 마주쳤다. 이상함을 느낀 고 씨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갔다.노인의 발에는 진흙이 묻은 상태였다. 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할머니는 얼굴 한쪽에 멍이 든 채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집이 어디냐고 여쭸더니 이름과 주소 등 아무 대답도 못 하셨다”며 “광주에서 아들하고 버스 타고 왔는데 짐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인근 카페로 들어가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대화한 고 씨는 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아채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노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고 씨에게 “아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노인은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고 씨는 “할머니가 눈에 여러 번 띄어서 다행이지 언뜻 보면 차림이 멀쩡해 치매 노인인 줄 몰랐을 것”이라며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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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 신고 막는다”…與,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걸쳐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련 법률 소관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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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꽁꽁 언 제주…적설량 1m육박 · 눈 더 내릴 듯

    제주를 덮친 최강 한파로 도내 곳곳이 하얀 눈에 뒤덮여 얼어붙었다.22일 제주지방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남부·북부 중산간, 남부, 동부에 전날 발효된 대설경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 북부·서부와 추자도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다.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동북·북부·서부에 강풍주의보가, 제주공항에 급변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등지에 풍랑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이다.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탐방이 전면 통제되고 516도로와 1100도로를 비롯한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87.8㎝, 사제비 78.7㎝로 1m에 육박한다.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표선 28.6㎝, 성산 21.6㎝, 남원 14.2㎝를 기록했다. 제주시 도심지가 포함된 ‘제주(북부)’에도 11.2㎝가 쌓였다.폭설에 따른 활주로 제설 작업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운항이 오후 3시로 다시 미뤄졌다. 오전 8시 20분부터 3차례 활주로 운영 중단 연장을 반복하며 약 7시간 동안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편 137편이 결항했고 4편이 지연 운항했다. 김포·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이 회항했다.눈길 사고도 속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오전 8시 12분경 제2산록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서귀포시 도순동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2대가 충돌해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틀간 16명이 눈길 낙상 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다.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동부와 남부, 중산간에는 10㎝ 이상, 그 외 지역에는 3∼8㎝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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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유죄’ 이경 “언론 마녀사냥…당에 이의신청할 것”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21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전 5시 42분경 처음 글을 올린 그는 이후 18차례 정도 수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그는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받을 수 있게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하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또 다른 글에는 “검사가 벌금 500만 원 구형, 1심 판사가 500만 원 선고”라며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했다. 검찰 정권 맞죠?”라고 적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고, A 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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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아용인’ 김용태 “탈당 안해…이준석과 이별 선언은 아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22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에서 혁신하고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다양성을 저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별 선언까지는 아니다”라며 “물론 이 전 대표와 ‘천아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원칙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창당하고 난 뒤에도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고 아직도 창당을 선언한 건 아니니까 그 과정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것과 관련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상대로 옥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도의 확장 능력이다. 야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데 한동훈의 스마트함과 똑똑함을 쓴다면 저는 충분히 중도층의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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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북이 쌓아놓은 무료 커피믹스…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가”

    사진관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와 간식 등을 대량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 씨가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A 씨는 “매장 정수기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커피믹스,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는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를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 씨는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를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붙였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며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안내문에는 ‘1인 1개. 매장 내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고, 드시다가 남은 것은 가져가시되 새것을 더 가져가지는 마세요’라고 적혔다.A 씨는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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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수입산 어린이 영양제…비타민 함량 부족하거나 과다

    일부 수입산 어린이용 영양제의 실제 비타민 성분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적거나 오히려 기준치의 몇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산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인 ‘엘리트 키즈 칼슘 마그네슘 & 비타민D’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이 표시량 대비 4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해당 제품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엔라이즈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2일이며 포장 단위는 174.6ｇ(90정·1정당 1940㎎)인 제품이다.앞서 식약처는 영국 기업이 만든 ‘홀랜드 앤 뷰렛 키즈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B12와 비타민E의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비타민B12 함량 기준은 표시량의 80~180%지만 실제 제품에선 480%가 검출됐다. 비타민E는 표시량의 80~150%가 기준이지만 실제 함량은 47%에 불과했다.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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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닭 3000마리가…운반트럭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닭 3000여 마리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수백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낮 12시 34분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42㎞ 부근에서 닭을 싣고 주행하던 8.5t 양계장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닭들이 도로에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우리를 빠져나간 닭들을 붙잡는 작업이 이어졌다. 인근에 또다른 닭 운송 트럭을 세워두고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닭 등의 적재물들이 1차로와 2차로를 전부 막으면서 한동안 차량정체가 이어졌다.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2차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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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착취한 중학생들 실형…“교도소 무서워” 반성문에 판사 분노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에 단기 2년2개월, B 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A 양은 지난 6월 7일 초등학생 C 양(12)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정자로 끌고 가 B 군 등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C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C 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C 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A 양은 사흘 뒤인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C 양을 인근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당시 C 양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A 양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B 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C 양을 불러내 서귀포시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 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B 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양은 C 양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살펴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 현장 목격자도 마찬가지로 A 양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 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을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8월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그간 A 양이 50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 꾸짖은 바 있다. 당시 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다그쳤다.재판부는 이날 B 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 살 차이 안 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 모두에 대해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 공범들은 앞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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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불친절해서” 다방에 불 지르고 112 자진신고한 50대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 53분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그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나 112에 “불이 났다”고 직접 신고했다.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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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허벅지가 아닌 발바닥을 주로 때렸다며 특정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C 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C 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A 씨는 9월 8일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아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학대했다. 아기가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차에서 창문을 연다는 등의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10월 4일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기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던 A 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C 씨 사건과 병합돼 내달 25일 열린다. C 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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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국 부부, 자녀 출산한 병원에 ‘사기미수’ 혐의 고소당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었던 산부인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 씨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알려진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다.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5일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당시 조정신청서에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혔다.김 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 씨는 해당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 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이후 김 씨가 경찰에 이 씨 부부를 고소했다. 김 씨는 자신이 해당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 씨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해당 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정신청을 했으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조정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해당 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 씨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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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팟이 3만5000원?…3000원짜리 중국산 짝퉁 밀수·판매한 베트남인

    중국산 가짜 에어팟 등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21일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A 씨의 밀수입을 도운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2만여 개(시가 38억 원 상당)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배송지는 B 씨 주거지로 지정했다. B 씨는 이 물품들을 A 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A 씨는 밀수품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경 국내에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밀수품 보관을 위해 창고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한 위조 에어팟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10배 이상인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위조 에어팟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A 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타인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다. 이 중에는 B 씨와 B 씨의 가족, 친인척, B 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 내역을 포착, 조사를 벌여 A 씨 등을 붙잡았다. A 씨의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 물품도 압수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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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사퇴·통합 비대위 하면 대화 용의…연말까지 시간 주겠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입당 제안에 “정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절을 바라신다면 그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분답지 않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안 의원의 이 전 대표를 향한 입당 제안을 두고 ‘모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대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재차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남는 조건에 대해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받아들여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제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며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선거는 최상의 상태를 국민께 보여드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전날 회동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총리가 당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충정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안다”며 “그분의 마음과 절박한 생각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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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눈길서 9대 연쇄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1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29㎞ 지점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9대가 잇따라 부딪혔다.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버스 승객 등 부상자 1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사고 여파로 한때 이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사고 지점은 눈이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후 뒤따라오던 차량 7대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연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오전 2시 10분경에는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당진시 신평면과 서천 춘장대는 각각 10.8㎝와 27.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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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5억 배상”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기관 삽관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이 약 5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9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A 씨(43)가 후견인을 통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경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알렸다.의료진은 A 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경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다.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오전 11시 41분경 A 씨의 심장 박동이 살아났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그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각적 증상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후견인인 A 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13억4892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며 “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73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사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9년 4월 28일 이전에 A 씨에게 뇌 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심정지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상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 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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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재수비용 2000만원씩 달라” 집단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9일 수험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타종을 맡은 교사 A 씨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한다.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고를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 등을 우려해 수동을 선택한다.명진 측은 타종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 씨가 타종 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 씨가 중간에 꺼진 아이패드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서 추가로 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원래 50분인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명진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 한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다.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 줘야 한다”고 했다.2021학년도 수능 당시에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 도중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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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처럼 절 살려”…1600만원 든 車 폐차 직전 찾아준 26세 경찰

    수년간 힘들게 모은 1600만 원을 폐차할 차량에 보관해 두고는 깜빡해 영영 찾지 못할 뻔한 7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되찾았다.19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주민 A 씨는 “병원비 등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전 재산 1600만 원이 든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A 씨는 앞서 양구의 한 공업사에 낡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폐차를 부탁했다. 며칠 뒤 A 씨는 차 안에 보관해 둔 현금다발을 챙기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다.그는 부리나케 공업사로 달려갔지만 공업사에서는 ‘차는 이미 폐차돼 용광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A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내와 작은 한식 뷔페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병원비였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양구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분실물 업무를 담당하는 홍찬혁 순경(26)은 A 씨의 사연을 듣고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A 씨의 차량이 춘천의 한 폐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홍 순경과 함께 춘천으로 향한 A 씨는 폐차를 맡긴 차량이 원래 상태 그대로인 것을 발견했다. 곧장 차량 앞좌석 시트 주머니를 확인하자 수건으로 감싸 놓았던 1600만 원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돈을 되찾은 A 씨는 안도의 눈물을 훔치며 홍 순경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양구경찰서장 앞으로 7장의 손 편지를 보내 “서장님께 큰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저를 살게 해 준 젊은 경찰관을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저를 살게 해준 경찰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 그냥 있을 수 없어 경찰서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홍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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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둥성에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보관창고가…6000여점 압수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의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중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6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중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했다.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과 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곳을 단속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 사의 위조상품 6155점(정품 추정가액 약 5억20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개,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65개(57%)가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위조 의심 샘플 11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는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조사의 경우 71%는 상표가 등록됐고 29%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돼도 단속이 불가능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조언했다.K-브랜드 위조상품이 만연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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