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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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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당혹스러운 靑, 여론 수렴 비상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한 7일 청와대는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기자들에게 “당의 고민과 충정을 이해한다. 지켜보자”는 짤막한 반응만 남겼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무라인 참모들은 한나라당 급변 상황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 분야 여론 주도층의 견해를 듣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청와대의 긴장은 당내 쇄신파와 비주류가 앞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4, 5년 전 열린우리당 해체 때 벌어진 집권당의 ‘노무현 때리기’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 참모는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뒤에도 반복될 것이다. 5년 단임제에서 힘 빠진 임기 말 대통령을 공격해 살아보려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럼에도 12월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는 ‘홍 대표-임태희 대통령실장’ 체제가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의 즉각 퇴출보다는 사후 수습을 위한 한시적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이 대통령은 14일 시작되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040세대의 고통을 반영한 민생정책 방안을 공개함으로써 5년차 국정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 대통령실장 임명을 연말 예산안 처리시점에 맞추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때문에 홍 대표 체제가 불과 4개월 만에 난파선 신세가 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홍 대표가 특유의 돌파력으로 당의 분란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갈등을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홍 대표는 친이(이명박)계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와 소장쇄신파의 지원을 받았던 만큼 ‘청와대의 원격 조종’이란 비판을 받지 않은 채 나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홍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당청 관계가 유지돼 왔지만 돌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홍 대표 체제는 정국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될 상황에 몰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한나라당 관계자 연루 등 초대형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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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이어 유인촌-이동관도… 靑특보 줄줄이 총선 출사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특보단과 송년 만찬을 갖는다. 내년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박형준 사회특보 환송을 겸해 마련된 자리다. 박 특보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을 앞두고 7, 8일경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6일 “이 대통령은 특보단 만찬을 통해 특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 특보와 다른 총선 출마 희망자를 격려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보단에서는 유인촌 문화특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관 언론특보(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영순 여성특보(전 서울 송파구청장) 등 3인이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유, 이 특보는 서울 출마를 노리고 있고, 김 특보는 송파구 출마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천 문제가 윤곽을 잡아갈 때까지는 청와대 특보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 수영구에서 17,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박형준 특보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9일 만찬에는 이들 이외에 김덕룡(국민통합) 이현구(과학기술) 오해석(IT·정보기술) 이희원(안보) 현인택 특보(통일정책)가 참석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모진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달에 한 차례꼴로 특보단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특보들은 청와대 사무동이 아니라 500m가량 떨어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전화 혹은 대면 보고를 해왔다.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의 교체 시기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시작되는 정부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임태희-백용호 양 실장 체제로 진행된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은 어쩌면 연말쯤에나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의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아닌 새로운 후보들을 놓고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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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백용호 실장 11일경 퇴진… 靑, 2040 겨냥 ‘세대공감 회의’ 운영

    이명박 대통령은 11, 12일경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퇴진을 포함하는 청와대 고위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 후임을 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후임자가 결정되면 이번 개편 때 함께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임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사퇴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가 지체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했다.후임 대통령실장은 ‘언론의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및 지방자치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50년 지기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도 후보군에서 멀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권 인사는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가 지난달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했다”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장직 이외의 직책으로 계속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조직체계에 따른 인력 배치는 ‘12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책실장 산하 정책기획관실이 해체되면서 청와대에서 줄곧 일해 온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기획관급)의 역할이 더 커졌다. 정책기획관실이 담당하던 국정과제(김용환 비서관)와 지역발전(신종호 비서관)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됐다. 또 사회통합수석실에 2040세대와 소통하는 ‘세대공감 회의’를 설치했다.민정수석실에 친인척 비리 방지와 감찰 기능을 강화한 감찰 1, 2팀을 신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감찰팀장과 달리 새 감찰 1, 2팀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등 적잖은 역할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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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여론의 생산적 수렴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은 멎어버린 지 오래다.이런 공백을 파고든 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는 SNS를 공론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생각하며 트위터를 매개로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하지만 SNS가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발전하려면 이념 편향,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공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과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 다수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공론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관(官) 주도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트위터 사용자 ‘pepleo’는 “정부를,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방송과 신문을 믿을 수 없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을 믿을 수 없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한번도 말 섞은 적 없는 이들의 그럴듯한 외침을 한줄기 빛처럼 여기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SNS 불화’ 극복에 필요한 4가지 공감대기존 미디어와 SNS는 공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존의 첫 극복 과제는 상호 불신을 확대하는 ‘괴담론’이다. 50대 이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는 허구가 의심 없이 퍼진 현실에 혀를 찬다. 반면 젊은층은 “왜 틀렸다고 가르치려고만 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첫째, 5060세대의 인내다. 트위터의 오류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는 1인 미디어로 팩트의 완결성이나 책임의식이 기성 언론과 같을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뉴미디어심의팀을 가동해 오류를 찾겠다고 선언했지만 명백한 ‘악의’가 아니라면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SNS에는 정보가 왜곡됐더라도 집단의 검증을 통해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있다”며 “특정 단계의 오류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라”고 했다.둘째, SNS 사용자의 오류 가능성 인정이다. 이들에겐 “내가 리트윗하는 메시지가 ‘갈등 유발 요소’일 수 있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집단의 힘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러 오류가 수정된다면 이전 단계에선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무오류 상태로 믿어진 채 확산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이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팩트 체커’라는 공공재를 신속하게 제공해 SNS상의 과도기적 오류를 신속히 잡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셋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거론한 ‘스파이더맨 정신’이 SNS 공간에서도 필요하다. 안 원장은 “느닷없이 찾아온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공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팔로어가 10만 명이 넘는 작가 이외수 공지영,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이다. 이들에게 “성숙한 SNS 리더십으로 팔로어와 교감해 달라”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넷째, 리트윗의 무게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수 씨는 1일 “감동 다큐 한 편 강추!”라고 리트윗했다. 이성규 감독이 자기 작품 홍보글을 284명의 팔로어에게 쓴 것이 그의 리트윗으로 106만 명에게 퍼져 나갔다. 리트윗은 누군가 쓴 트위터 메시지를 다수에게 동시 전파하는 행위다. 대면 접촉 시절의 ‘입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트위터리안 1인이 수백, 수천의 청중에게 운동장 연설을 하는 셈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SNS상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담론 생산자 못지않은 확산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40대들도 사실관계 착오본보는 3일 40대 중반이 된 87학번 대학 동기 4명을 초청해 한미 FTA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미 FTA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FTA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건강주권과 관련한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이들이었다.맹장수술비가 9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주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확인된 것은 이들 가운데 몇몇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제주도나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에 영리병원이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허용될 것”이라고 했고, B 씨는 “그렇다면 미국 병원이 한국의 좋은 의사를 다 데려가고, 국민건강보험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문구가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팩트다.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해 2009년 근거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한미 FTA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은 고학력 40대 중산층조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됐다. C 씨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야학자의 말보다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결국 한미 FTA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사적 대화 자리에서 정부의 설명을 불신하는 가운데 팩트와 주장이 뒤섞이면서 부정확한 논리와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40대 4명의 한미 FTA 대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소통방식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 예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지역 및 이념 기반과 일정한 원내의석, 열성적인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해 움직이던 기성 정당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는 기성 정당의 환골탈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명이나 정강·정책, 인물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의 형태를 아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달라진 정치 환경, 뉴 미디어 환경에서 정당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의 정당 활동이 중심이 되고,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 네트워크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의 출현을 예고한다. 변화의 핵심은 소통 방식이다. 1인 미디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의제 설정이 당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고,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신속한 정보는 기존 정당 조직에 비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전용주 교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결국 정당 조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고,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학)는 “일상의 생활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정당 정치의 형태도 디지털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기성 정당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론장 역할과도 연결된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적 소통 방식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직이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치 정보나 자원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나 정치 참여가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층도 훨씬 수용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라대 박재욱 교수(정치학)는 “강력한 모바일 소통 도구인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 사용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 속성과 기술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철수 그룹은 모바일을 연계한 네트워크 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제 정당 제도와 직접민주주의를 연계시킨 하이브리드 정당 형태로 네트워크 정당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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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관 2명 총선출마위해 사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 이철희 JTBC 전략콘텐츠실장(52), 춘추관장에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48)을 각각 내정했다. 이철희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이대부고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왔고 중앙일보에서 사회선임기자, 사회에디터를 지냈다. 이종현 내정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대일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특보와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로써 연말로 예정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앞두고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비서관은 일단 2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경북 포항북)과 김형준 전 춘추관장(부산 사하갑)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힌 뒤 1일 물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추가로 출마 희망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총선 출마 희망자가 적은 것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떨어졌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참모진의 출마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올해 상반기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과 비서관 4명이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히며 사퇴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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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소득자 최고세율 신설 어렵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득세 상위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2, 3일 전부터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와 야권에서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연 2억, 3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40% 안팎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복지예산 3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경제가 그나마 괜찮을 때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 주에 당정청 조율을 거치겠지만 현재 정부안보다 총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갑자기 도입할 수는 없다”며 “이런 세금이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좋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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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이어 또… 내년 기후총회 개최지 카타르 확정

    한국과 카타르가 1년 넘게 경합을 벌였던 내년도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8) 개최권이 결국 카타르에 돌아갔다.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7차 총회에서 “아시아·중동 56개국이 논의한 끝에 ‘산유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카타르가 내년 11, 12월 18차 총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차기 총회 대신 각료급 기후변화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한국의 양보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카타르가 타협을 못하면 아시아대륙이 아닌 제3지대인 독일로 개최권이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 때처럼 ‘진짜 친모(親母)’의 심정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카타르 개최’는 물밑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한국에는 매우 아쉬운 결론이라는 평가가 많다. 카타르와는 지난해 2022년 월드컵 축구 개최 경쟁에 이어 두 번째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기도 하다.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총회가 1997년 체결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차세대 밑그림을 내놓는 자리가 될 것인 만큼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에서 강력한 개최 의지를 보여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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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세 보육비용 국가가 책임져야”… 李대통령, 예산 마련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한나라)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가성장잠재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0∼5세 어린이의 보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줘 왔다. 내년부터 5세는 국가보육을 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0∼5세 보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놓고 ‘하위 70%를 우선 지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복지철학이 달라진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육 문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달리 여성 근로자의 구직 의지, 저출산 문제라는 중장기 국가경쟁력과 맞물린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에게도 보육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 계층의 구직·출산 문제가 미래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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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경찰 폭행은 민주주의 위협”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장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위대의 의사 표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이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행위는 국가의 존립기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공권력 도전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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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용 고압전기료만 12월부터 4.5% 인상

    정부가 올겨울 블랙아웃(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을 4.5%가량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8월 1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28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상률이 92%로 일반용(94%)보다 낮은 데다 요금을 올려도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만2900V 이상 산업용 고압 요금만 4.5% 수준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0년째 동결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통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결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오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인상안 심의를 요청했다. 전기위원회는 한전 이사회가 요청한 평균 13.2%의 전기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보내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인상안을 29일 오후 열리는 긴급 한전 이사회에 전달해 의결을 촉구한 뒤 30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그동안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을 결정했고 이를 한전이사회가 의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전 이사회가 17일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 정부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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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靑, 장기임차 등 다각 검토

    “어떻게 해서라도 논현동 복귀가 0순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지만 경호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늦어지면서 청와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경호시설과 요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확보한 토지매입비 예산 40억 원으로는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주변에서 대통령 자택에 바짝 붙은 독립된 부동산을 매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지난달 30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내부 회의에서 ‘논현동 복귀’를 결정했지만 거래가 늦어진다. 어떻게든 연내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땅값이 평당 3500만 원에 이르는 논현동에서 최소 200평 단위로 건축된 주변의 독립 주택을 사려면 70억 원은 필요하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집을 40억 원에 팔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논현동 주변 주택을 통째로 사는 계획은 포기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 대신 자택 바로 옆의 다가구주택 1개 층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 아니면 경호원 숙소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매입한 뒤 간이 경비시설을 이 대통령 자택 안팎에 짓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북 지역과 경기 지역의 토지도 살펴보면서 ‘플랜 B’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3지역 이전은 3, 4순위의 해법이다. 논현동 복귀가 최우선책”이라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사저 문제가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만큼 여론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려고 토지비용 40억 원, 건축비 26억 원 등 66억 원의 예산을 갖고도 장소를 못 정하느냐”는 지적이 일까 봐 신경 쓰이는 눈치다. 논현동 자택 복귀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계획을 추진하면서 “논현동은 경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부동산 가격도 안 맞아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로선 “그것 봐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답변이 쉽지 않을 수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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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올겨울 전력난 비상사태 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올겨울 전기 부족으로 비상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전력소비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다. 전력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전력공급을 늘리고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 벅차다”며 “저도 최근 실내온도를 낮추고 내복을 챙겨 입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 난방온도를 1도만 낮춰도 7%가량 난방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올겨울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력의 수급 상황과 절전 요령 등을 안내하는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개설했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전력의 최대 공급능력과 현재 전력수요, 전력예비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약 시민감시단 등이 전기낭비 시설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인증샷 신고’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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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미FTA 성공 의지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나는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4대강 사업 등도 반대가 많았다.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말을 앞두고 모범 우편집배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나온 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야당이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이 대통령은 인터넷에 회자되는 ‘한미 FTA 괴담’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한다고 하니까 맹장수술 하는 데 500만 원이 들고 약값이 올라간다는 등 괴담이 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이것(FTA)을 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이 한미 FTA 체결에 자극을 받아 미국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둘러 나선 것을 거론할 때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하려면 빨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했다고 시끄럽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덴마크의 농업생산성이 한국보다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 농축산물이 몰려온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 이 기회에 농촌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인건비 비싼 미국과 덴마크가 키운 닭고기, 돼지고기가 먼 길을 통해 수입되는데 가격이 우리보다 더 싸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 농민이 더 똑똑한데 더 싸게 할 순 없는지…”라고 말했다. 또 “칠레와 FTA를 했을 때도 농촌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해 (칠레보다) 훨씬 더 우수한 포도를 내놓고 있다”며 농산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성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김 대사를 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다. (김 대사가) 한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김 대사에게 “어릴 때 친구들이 좋아하겠다”고 말하자 “김 대사는 “고국(Home Country)의 대사로 오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또 배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울 은석초교 선배임을 설명하면서 “김 장관과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함께 한미관계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첫인사를 제외하면 영어로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7, 18일 일본을 방문하며 방일 중 일본군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월 방문은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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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박원순 지지 67%였던 40대, FTA 처리엔 긍정 42%-부정 48%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20, 3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간 간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도 그대로 재현됐다. 다만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선 절대 다수가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 2030 대 5060 사이 ‘균형추’ 40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22, 23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20대에선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31.2%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60.6%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0대보다는 덜했지만 역시 부정적이라는 평가(47.5%)가 긍정적이라는 평가(34.3%)보다 우세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69.3%) 30대(75.8%)가 야권 단일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흐름이 한미 FTA 문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대는 2030세대의 정반대에 섰다. 비준안 처리에 대해 62.5%가 긍정적, 25.2%가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60대 이상에선 긍정 평가가 68.0%까지 올라갔다. 40대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부정 평가(47.8%)가 긍정 평가(41.6%)보다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40대는 서울시장 보선 때 박 후보에 대해 압도적 지지(66.8%)를 보냈지만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선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에 대해선 50대(73.6%) 60대(81.8%)뿐 아니라 20대(61.4%) 30대(63.7%)에서도 “국회를 모독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20대(50.5%) 30대(53.1%)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선 비준안 처리에 대해 긍정 평가(52.0%)가 부정 평가(36.7%)보다 많았고 경기 인천(긍정 48.6%, 부정 40%)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반면 호남권에선 부정 평가(70.4%)가 긍정 평가(12.3%)보다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에서도 절반 이상(50.5%)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의견도 39.1%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안철수 지지층은 부정적 평가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35.5%로 보수(31.6%)나 진보(20.9%)보다 많았다. 중도파 중에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부정 평가(52.9%)가 긍정 평가(38.2%)보다 많았다.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한 현안의 국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 반대(45.9%)보다는 다수결 우선(50.9%)에 다소 무게를 뒀다. 관념적으론 ‘다수결’을 선호하는 듯하지만 실제 표결 처리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선 72.8%가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선 29.6%만 긍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선후보 지지 성향에 따라서도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층에선 긍정 평가(75.1%)가 부정 평가(14.4%)를 압도했다. 거꾸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지층에선 부정 평가(63.5%)가 긍정 평가(24.2%)를 앞질렀다.○ 무당층 부상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 전 대표(27.3%)와 안 원장(29.4%)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박 전 대표는 보수 성향에서 43.1%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안 원장은 진보 성향에서 42.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지지 성향도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도파에서 안 원장 지지율(36.7%)이 박 전 대표 지지율(20.4%)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이번 조사 결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52.3%에 달했다는 점이다. 무당층은 서울(55.5%), 인천 경기(52.7%), 대전 충청(56.2%)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포진해 있다. 호남권에서도 민주당 지지는 33.4%에 그쳤고 무당층이 4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안 원장 지지율이 29.6%로 박 전 대표 지지율(22.3%)보다 다소 높았으며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33.6%나 됐다.한나라당이 민심 이반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산 경남(PK)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5.8%로 안 원장(31.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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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李대통령 “반대 의견 포함해 후속대책 만전”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협정문 완성에서 비준까지) 4년 7개월이 걸렸지만 어찌 보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FTA 처리 과정의 진통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를 놓고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FTA 대책의 지원 규모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2조1000억 원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관들에게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당초 청와대가 검토했던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이외의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설명할 기회를 12월 중에 갖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기본권 유린하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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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FTA 통과, 긍정 47% 부정 41%… “최루탄 투척은 국회 모독” 6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긍정 평가(47.2%)가 부정 평가(41.0%)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41.5%)이라는 옹호론보다는 ‘다수당의 횡포’(50.5%)라는 비판론이 더 많았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22, 23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다.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모독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68.9%나 됐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응답은 22.9%에 그쳤다.한미 FTA처럼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현안의 국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상을 하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52.4%)는 의견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수당의 단독 처리는 안 된다’(43.6%)는 쪽보다 많았다.응답자의 60.4%는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낙선운동은 정당하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대선후보군에 대한 단순 지지율을 물은 결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29.4%)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27.3%)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6.5%), 손학규 민주당 대표(3.9%), 김문수 경기도지사(3.0%)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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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 포격도발 1주기 추모식…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년을 맞은 23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나라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의와 우리 군의 투철한 결의, 특히 서북도서를 지키는 병사들의 결의를 보면서 국민도 군과 해병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평도 해병부대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가 약할 때 도발한다. 우리가 강하면 함부로 도발하지 못 한다”며 “아직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지만 민족화합을 위해서라도 북쪽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헬기 편으로 지난해 포격을 당했던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악천후 때문에 방문지를 서방사로 변경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는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흉상 제막식이 엄수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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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MB 비행기서 내릴때 與의원들 본회의장으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뤄졌다.이 대통령의 전용기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승용차 편으로 오후 3시 반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시도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도중 시작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처리 시점을 절묘하게 고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도 않은 때라는 점에서 ‘절묘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직후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회의 FTA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수석이 서울공항에 마중 나갔지만 그때까지 처리 계획을 몰랐던 만큼 ‘오늘 처리’ 방침이 있다고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한 참모는 “대통령 차량은 보안상 휴대전화를 차단(jamming)하는 만큼 아주 급박한 사안이 아니면 휴대전화로 국회 상황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TV로 지켜봤다.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논평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농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젊은이 일자리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비준된 만큼 이번 주 중 한미 FTA 비준의 의미와 향후 후속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다만 대국민 보고 내용을 한미 FTA에 국한할지 아니면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 폭넓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이틀 뒤에 “민심 수습을 먼저 한 뒤 청와대 등 인사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미 FTA 비준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12월에 굵직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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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필리핀에 2년간 5억달러 지원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2년 동안 5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필리핀 경제개발 계획을 돕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 직후 5개 협정문에 서명했다. 5대 사업은 △필리핀 농업 개발을 위한 무상원조 제공 △2013년까지 최대 5억 달러의 차관 제공 △필리핀 남부 농산업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유무상 119억 원 지원 △한국전력과 한진중공업의 수비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참여 △할라우르 강 다목적댐 건설 협력이다. 필리핀에 제공되는 차관 5억 달러 가운데 상당액은 수비크 발전소와 할라우르 강 댐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며 한국 기업은 이 사업 개발자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만찬에서 건배사를 통해 “(필리핀은) 친한 친구를 넘어서 피를 나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며 “필리핀이 (경제성장과 사회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필리핀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불황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동아시아 경제권”이라고 강조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인구 1억 명이 넘는 필리핀은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한국과 처음 수교한 나라로 6·25전쟁 때 7400여 명이 참전했다.마닐라=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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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수출없이 발전없다… 시장좁은 한국은 자유무역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이제는 한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절대 보호주의를 해선 안 된다”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문차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발전이 수출 없이 됐겠느냐.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대상)은 미국이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안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 이 대통령은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이 광화문에 있는데, 미국대사관과 바로 옆 문화체육관광부로 미국 원조로 필리핀 건설회사가 지었다.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설계해 건물을 지었다. 한국의 일류 건설회사들이 하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이 6·25 때 참전했는데 이제 한국이 필리핀을 돕는 나라가 됐다. 이게 누구 탓인가’라고 한탄했던 일을 떠올린 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3국 간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올해 말 종료되는 시점에 나올 권고안에 따라 3국 간 FTA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자리에선 북한 핵 문제의 처리 방안을 놓고 한중 간 시각차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불법적인 핵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확인받는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일단 6자회담을 열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 총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6자회담과 동시 추진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한국 국회가 처리한 뒤 한-호주 FTA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마닐라·발리=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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