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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에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을 확대해왔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메리츠증권이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직 임원의 불법 대출 사건도 문제가 됐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가족회사와 연관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F 중심의 고위험 영업 확대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뒤에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구조 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2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3280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정책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만4526건 토허 신청 접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다주택자 매물이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가 24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 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접수됐다. 매도자가 가격을 호가보다 2000만 원 낮췄고, 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윤모 씨는 “매수자가 저렴한 다주택자 급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급하게 체결됐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팔리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을 두고 막판 거래가 이어졌다. 이날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3만4526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월 71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월 519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673건, 4월에는 1만20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구별로는 올해 노원구의 신청 건수가 4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38건), 성북구(2159건), 송파구(2126건), 구로구(19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 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책에 관심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8만80건)보다 15%가량 줄어들었다. 노원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렸고, 호가보다 높아 안 팔린 물건은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이 급감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국회에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조세 저항이 큰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14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으로 확산 중인 한미 이상기류 상황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관리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데 문제없어” 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위한 협조를 적극 당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고, 올해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와 군은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완료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조건의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인식차가 드러났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안 장관은 전환 조건의 충족 가속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핵심 합의 사안이지만 쿠팡 사태로 진척이 없는 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핵잠 협력은)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과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안 장관은 최근까지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등 마스가 ‘시동’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및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투자 추진 체계를 설명했다. 양측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다. 정부는 이른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대출 규제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공정위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륜당과 같은 가맹본부의 대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 이용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금융회사 연계 대출 원리금을 사실상 대신 갚아준 사례 1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 구매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구매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동안 3280건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1만20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3월(8673건)보다 1535건 늘어났다.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1615건이 신청돼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6914건으로 전날(6만8495건)보다 2.4% 감소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물 잠김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도 과다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다. 정부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의 대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채 대부 거래 조건과 금액 등 중요 사항을 누락·은폐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공동대표이사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공정위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 등을 거쳐 구술 심의를 진행한 뒤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관행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제한, 만기 연장 제한, 분할상환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각종 설비 구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거래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 효과를 지속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월 말 중동 전쟁 이후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2.8%, 지난달 3.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L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탕 시중 방출 의무 강화와 수입 수산물 유통 경로 추적 확대 등을 통해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호황과 식품, 화장품 등 이른바 K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이유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1332억 달러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은 31.3%로 상위 7개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세계 8위였다. 민문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과 농수산식품, 바이오헬스 등이 중심인 이탈리아는 10% 내외 증가세를 보였다”며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1∼2월 일본 수출액은 1203억 달러로 세계 6위, 이탈리아(1183억 달러)는 7위다. 수출 호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약 1896억 달러)과의 격차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785억 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증가해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도 121억1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소비재 품목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1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5% 늘었다. 라면, 김 등의 세계적 인기로 농수산식품 수출(31억1000만 달러) 역시 7.4% 확대됐다. 산업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늘린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올해 1∼2월 수입액은 9.7% 증가한 1090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242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222억 달러 개선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가 수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낙관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5월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계속 증폭되는 구조여서 이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주가 조작이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많이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한 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발표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가져가거나,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탈루한 세금이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교란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를 조사한 데 이어 2번째 대규모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이 중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는 총 11곳이고 탈루 규모는 6000억 원에 이른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 기업을 인수한 뒤 태양광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고 20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려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국세청은 기업 간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 회삿돈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 15곳도 조사한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수십억 원을 회사가 대신 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관련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불법 리딩방’ 업체 5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리딩방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호황과 식품, 화장품 등 이른바 K-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이유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1332억 달러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은 31.3%로 상위 7개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세계 8위였다. 민문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과 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 등이 중심인 이탈리아는 10% 내외 증가세를 보였다”며 “한국은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1~2월 일본 수출액은 1203억 달러로 세계 6위, 이탈리아(1183억 달러)는 7위다. 수출 호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약 1896억 달러)과 격차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785억 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증가해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도 121억1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소비재 품목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1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5% 늘었다. 라면, 김 등의 세계적 인기로 농수산식품 수출(31억1000만 달러) 역시 7.4% 확대됐다.산업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늘린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10.9% 증가한 1694억 달러다. 이에 따라 1분기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됐다.정부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가 수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낙관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로 보여 5월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계속 증폭되는 구조여서 이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7회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예상보다 견조한 반면에,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언 이후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 전환이 부각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이달 28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신호 가능성”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사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3일(현지 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검토 배경에는 최근 나타나는 탄탄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움직임이 깔려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7% 성장해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중동발 악재에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씨티그룹도 2.2%에서 2.9%로 상향했다.● 휘발유 2050원 돌파… 물가 압력 속 금리 인상 명분물가 상승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4.1%)은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은 에너지 가격에서 가장 빠르게 체감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51.03원으로 집계됐다. 3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보다 27.99원(1.4%) 올랐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 부총재는 “성장률은 애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 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제 금리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3.615%에 마감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경기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의 심리 선반영 및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환경에서는 금리 정책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5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3~4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이어 동결했음에도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4차 최고가격 만료를 앞두고 제도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50.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지난달 10일(2022.78원)보다 27.99원(1.4%) 오른 수준이다.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기름값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3~4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유가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최고가격제의 소비자 가격 억제 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며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7일 종료 예정인 4차 최고가격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부터 5차 최고가격을 도입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미 가격 통제 효과가 약화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대로 제도를 종료할 경우 억눌려 있던 가격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단기간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 선택에 따른 부담이 모두 적지 않은 셈이다.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간접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인하 등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제도 종료 이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뺀 다른 분야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민 경기와 직결되는 숙박·음식점업은 역성장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는 게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0% 증가하며 2020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도체 생산이 14.1% 늘며 전체 제조업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수출 실적에서도 반도체 비중은 압도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0% 증가한 858억9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과거 20% 수준이던 반도체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실물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7∼9월·―0.2%)와 4분기(―0.5%)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부진한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얼어붙은 체감 경기는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의 올해 1분기 생산은 전 분기보다 1.3% 감소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월별로도 2월(―0.8%)과 3월(―0.2%)에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면서 3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런 흐름은 자영업 매출 감소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감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경기 상황과 미래 경기 기대감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의 간극은 연일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각각 100.1, 103.5로 3.4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2009년 12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세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균형 회복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체감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흐름은 반도체 호황과 내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라며 “성장률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외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해 독자적 증산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이 ‘생산’에서 ‘수송’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크포인트(choke point·급소 구역)를 우회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체감 가격이 완전히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AE의 OPEC 이탈은 중동 산유국 간 증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OPEC은 그동안 산유국 간의 강력한 카르텔로 감산과 증산을 오가며 국제 유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OPEC에서 빠지는 UAE가 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경우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산유국들이 생산량 증가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움직임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함께 베네수엘라 등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UAE까지 미국의 증산 기조에 합류하면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한층 강화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원유 수송 경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급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격이 급등하는 ‘수송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 ‘증산·감산’에서 ‘수송·안보’로 변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OPEC이 주도하는 생산량 조절이 국제 유가 결정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 통제력을 둘러싼 갈등이 에너지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체감 에너지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탓이다. 당분간 국제 유가는 공급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과 지정학·수송 리스크에 따른 상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유가가 완만한 하락 압력을 받는 가운데, 지정학 변수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교과서적인 해석으로는 UAE의 탈퇴가 국제 유가에 딱히 부정적일 것 같지 않지만, OPEC이 내부 결속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다”며 “분명한 건 과거 수십 년간 국제 유가에 막강한 권한을 갖던 OPEC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직장인 신상준 씨(37)는 2년 전 결혼을 계기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이전까지는 침대 정리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을 자주 한다. 신 씨는 “아내 퇴근이 늦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보다 20% 늘어나 6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 가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증가했다.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2.8%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가사노동 평가액 증가 속도가 GDP보다 낮은 것은 배달 서비스 확대, 가전 성능 개선 등으로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도 연 1125만 원으로 5년 전(938만 원)보다 약 20%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임 과장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실제로 해당 활동에 투입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급여와 비교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식 준비, 청소 등 가정관리 활동이 전체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 돌보기 등 생활형 가사노동 평가액은 2019년 15조660억 원에서 2024년 24조1630억 원으로 60.4% 늘었다. 가사노동 가치 증가의 배경에는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과거 공동으로 분담하던 가사노동이 개별화됐고, 이에 따라 전체 가사노동 총량이 확대된 것이다.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78조945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6.2% 늘었다. 2인 가구(136조6570억 원)도 40.9% 증가했다.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에서 여성 비중(73.1%)은 5년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남성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의 1인당 평균 가사노동 평가액은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전격적인 ‘유엑시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온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감산과 증산을 통해 유가를 좌우해 온 기존 구도가 흔들리면서 중동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저유가 구상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제 유가의 방향성과 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AE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국영 WAM통신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OPEC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감산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67년 OPEC 가입 이후 59년 만의 결별 선언이다. 이번 결정은 OPEC 내부 결속력 약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유지돼 온 감산 공조 체제가 흔들리면서 카르텔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해지고, 산유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동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흔들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저유가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 확대와 베네수엘라 등의 대체 공급처를 확보한 가운데 UAE까지 OPEC을 이탈하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향후 원유 소비국들이 사우디와 러시아 중심의 기존 카르텔과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에너지 연합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유가의 경우 중동전쟁 이후 이미 높은 수준에 형성된 만큼 UAE 탈퇴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종전 이후 억눌렸던 생산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상황을 완충할 장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UAE는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최대 25%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OPEC의 구심력이 약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자 간 경쟁 심화로 한국 같은 원유 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도 “다른 산유국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석유 시장 질서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직장인 신상준 씨(37)는 2년 전 결혼을 계기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이전까지는 침대 정리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을 자주 한다. 신 씨는 “아내 퇴근이 늦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보다 20% 늘어나 6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 가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증가했다.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2.8%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가사노동 평가액 증가 속도가 GDP보다 낮은 것은 배달 서비스 확대, 가전 성능 개선 등으로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15세 이상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도 연 1125만 원으로 5년 전(938만 원)보다 약 20%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임 과장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실제로 해당 활동에 투입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급여와 비교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음식 준비, 청소 등 가정관리 활동이 전체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 돌보기 등 생활형 가사노동 평가액은 2019년 15조660억 원에서 2024년 24조1630억 원으로 60.4% 늘었다.가사노동 가치 증가의 배경에는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과거 공동으로 분담하던 가사노동이 개별화됐고, 이에 따라 전체 가사노동 총량이 확대된 것이다.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78조945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6.2% 늘었다. 2인 가구(136조6570억 원)도 40.9% 증가했다.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에서 여성 비중(73.1%)은 5년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남성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은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약 45조 원 추산)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가시화되자 반도체 성과가 과연 단일 회사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정부의 인프라 제공,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감 있는 분배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정관 “반도체 성과, 노사만의 결실인가”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57조 원인 데다 올 한 해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반도체 초호황의 결실은 노사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이익의 분배 문제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로 불거졌지만 곧이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며 가세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정 산업에 막대한 부가 쏠릴 때 분배 논쟁이 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양극화 현상이 대두될 때마다 이익 공유나 횡재세 같은 의제로 확대돼 격론이 일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자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해 재계가 반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빅테크가 몰린 미 캘리포니아주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Act)’ 도입이 추진돼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빅테크 경영진 상당수가 대상이 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을 내고, 인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머물겠다”고 했지만 진보진영 대표주자 개빈 뉴섬 주지사조차 “부유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미래 혁신이 사회 기여” 하지만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은 결국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는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게다가 실적 호조로 올해 영업분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한 법인세 납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미 사회와 성과를 나누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높은 소득세를 내고, 삼성전자 역시 막대한 이익에 비례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내놓으라는 것인지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팹(공장) 하나 증설에도 수십조 원이 들고, 경기 변동과 시장 판도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는 것이 결국 사회 기여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인데 (글로벌)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 간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을 단기적인 성과급으로 소진하기보다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감하게 재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중동 주요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합체)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세계 6위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으면서 OPEC 3위 원유 생산국인 UAE의 OPEC 탈퇴로 중동 석유 카르텔이 크게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UAE가 독자적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확대돼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UAE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국영 WAM통신을 통해 다음 달 1일부로 OPEC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UAE의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UAE 에너지부 측은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원유 매장량은 1130억 배럴로 세계 6위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UAE 일일 원유 생산량은 337만 배럴로, 전체 OPEC 생산량(약 2849만 배럴)의 11.8%에 달했다. UAE는 원유 생산 할당량 문제를 둘러싸고 OPEC 회원국, 특히 중동 산유국 맹주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장 관계를 가져 왔다. OPEC 카르텔에 따른 산유량 할당량 탓에 야심 차게 투자해 갖춘 신규 생산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UAE, 전쟁發 원유수급난 속 증산 선언 중장기 공급 확대 - 국제유가 하락 기대UAE, 내달 OPEC 탈퇴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는 그동안 자국의 석유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OPEC의 생산 할당량에 대해 수년 동안 불만을 표해 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UAE가 OPEC과 산유량 할당량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정책에 따라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구 탈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OPEC은 석유 생산량 조절로 석유 수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60년 결성된 기구다. 1973년 석유 감산 조치로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 불러오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카르텔로 원유 생산 및 국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OPEC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UAE의 OPEC 탈퇴로 카르텔의 힘이 약해지면 원유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UAE는 한국의 원유 2위 수입국으로 전체 도입량의 11.7%를 UAE에서 수입한다. UAE가 독자적 생산에 나설 경우 산유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또 하나 생긴 만큼, 단기적 예측은 섣불리 하기 힘들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장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페르시아만을 통한 수출이 막혀 UAE 등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UAE 발표 직후 잠시 하락했다가 이후 반등해 배럴당 111.31달러로 올랐다. 브렌트유가 110달러대에 진입한 건 이달 7일 이후 처음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커진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걀, 당근, 김 등 농축수산물을 5∼6월 최대 50% 할인해 판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가 겹치며 꺾이기 시작한 소비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도 소비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2월 112.1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3월 107.0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99.2로 기준치(100)를 밑돈 탓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에너지 절약마크 부착)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추가 할인한다. 할인분은 결제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등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내에서 결정되고, 추가 할인 적용 매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달걀은 30구당 1000원을 할인한다. 할인 적용 품목과 구매 가능한 온·오프라인 점포 등의 상세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연휴를 계기로 공공부문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가 보상비를 다음 달 중 조기 지급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을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