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8

추천

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단독]김인섭, 위례 아파트 분양받아 ‘6억 시세차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가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호반베르디움’ 아파트(전용면적 98m²)를 6억5270만 원에 분양받았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졌고,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일반청약 경쟁률은 최대 30 대 1 수준이었고, 현재 실거래가는 12억∼13억 원이다. 김 전 대표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낸 돈은 성남시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대가로 받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였다. 김 전 대표는 2013∼2014년 자신의 이 후보 선대본부장 경력을 이용해 로비 활동을 한 대가로 총 2억67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5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4∼8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를 맡은 A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돈 1억670만 원 중 3420만 원을 같은 해 8월 아파트 계약 당일 위례사업 PFV(특수목적법인)인 ‘푸른위례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유죄가 확정된 이후 범죄 수익금 2억67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했지만, 아파트는 팔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006, 2010년 이 후보의 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해당돼 불구속”

    “정영학 회계사가 주요 혐의 사실을 포함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법은 강력, 부패범죄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가 범죄신고자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회계사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검사 등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특정범죄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한 보복 우려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구조금 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격려의 성격을 띠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남도개공, 백현동 개발 검토… 2년만에 사업 포기해 민간개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사업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부지의 60% 이상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정 대표는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전체 부지의 70%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에 불참했고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60% 이상 개발하면 사업성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약 11만 m²) 전체 면적 중 35% 정도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사업 방안을 검토했다. 예정 부지가 산과 맞닿아 있는 경사지인 데다 부지 중 절반 이상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평가돼 개발 면적을 좁게 잡았던 것이다. 분석 결과 개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다르게 나왔다. 개발 면적이 좁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반면 개발 용지 면적을 6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단지나 연구개발(R&D)·주거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민관 합동개발 구상이 기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 3월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이후에도 사업에 관여했다. 성남시는 2015년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민관개발 방안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였다.○ 도개공, ‘70% 개발 인허가’에도 사업 불참이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것은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은 사라졌다. 전체 부지 중 60%만 R&D·주거복합단지로 활용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전체 부지의 70%를 R&D 및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 대신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돼 성남알앤디PFV가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 100%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다 마지막에 민간에게 100%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백현동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회장 영장 청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권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권 회장을 2일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되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업에… 檢, 강제수사 아닌 자료 임의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게 되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S사에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사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CB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S사의 재무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사가 2018년 11월 발행한 CB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의 100억 원어치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S사의 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개인회사 ‘C인베스트’다. 이후 C인베스트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K그룹과 50억 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K그룹이 한 상장사 인수를 위해 만든 컨소시엄 지분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B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소 5단계를 거쳐 S사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당시 CB 인수 자금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달 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8일에는 변호사비에 대한 A 변호사와의 대화 등을 녹취한 제보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록의 진위와 제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 변호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녹취록이 원본 맞냐’고 물었고,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공개한 녹취록 2개 외에 추가로 4개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12일 배당했지만 하루 만인 13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측, 檢대변인폰 압수 논란 빗대 “동양대PC 압수 위법”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는 헌법원칙 훼손이라고 한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교가 (제출에 동의한) PC 저장매체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증거 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동양대 휴게소에 먼지만 쌓인 채 몇 년간 방치돼 있던 (소유권이 포기된) PC를 검찰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백현동 담당’ 성남시 前 도시주택국장… 개발업자 김인섭과 수년간 지역 모임

    “의원님, 의혹만 자꾸 제기하셔 갖고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처럼 선동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선동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곽현성 당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며 서민들이 거리로 내쫓겼다.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노환인 당시 성남시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 협조하고 가담했느냐”고 묻자 곽 본부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 본부장은 2017∼2018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직 시기를 포함해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시주택국장은 백현동 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등의 직속상관이면서 시장, 부시장 바로 아래 직책이다. 김 전 대표는 2012∼2017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거주하며 이곳에 사무실도 뒀는데 당시 이웃 동네인 고등동에 거주한 곽 본부장 등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전직 성남시 국장은 “김 전 대표와 곽 본부장이 심곡동에서 지역 인사 등이 교류하는 모임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또 다른 인사는 “김 전 대표와 곽 본부장이 ‘심곡동 모임’에서 자주 만났고 가까운 사이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지 3개월 만에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토지 용도변경을 수용했고, 이듬해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다. 곽 본부장은 2015∼2016년 정 대표의 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 등을 협의한 부서인 교통도로국장으로 재직했고 2017년부터 도시주택국장을 맡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한 권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권 회장을 2일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내부의 호재성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유출시키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1599만여 주(약 636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과 공모한 투자회사 대표 A 씨 등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권 회장의 구속여부가 16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되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측, 재판서 ‘대검 대변인폰 압수’ 거론…“PC 압수수색 위법” 주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는 헌법원칙 훼손이라고 한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교가 (제출에 동의한) PC 저장매체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증거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동양대 휴게소에 먼지만 쌓인 채 몇 년간 방치돼 있던 (소유권이 포기된) PC를 검찰은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당시 동양대 조교 김모 씨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은 이후 해당 PC 저장매체에서 추출된 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기존 9개 전국 지방법원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등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올 12월 23일까지 법원장 추천제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이전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원 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3000만 원 전달 뒤 사후 차용증 작성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선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다.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준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기는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힘 있으니까 빌려준 것”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이 후보가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다. 이 후보는 이듬해 1월 해당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판사 사찰 의혹 직접 수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최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이어 올 1월 말 설립된 공수처가 윤 후보를 네 번째 입건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2월 서울고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 공수처, 올 6월 이후 4번째 윤 후보 입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추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에 대해 “법관 사찰 문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관 사찰 문건 등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문건에 다수 포함됐고, 윤 후보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문건의 정보는 판사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8일 “윤 후보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이달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올 6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입건했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윤 후보 측에 입건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했다”며 “공수처가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논평을 냈다. ○ 손준성 10일 2차 조사… 인권위에 진정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 손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점, 첫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임검사인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8일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유동규, 민간업자에 “1공단 무조건 공원화”… 李 공약 먼저 챙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4년 4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앞세우다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1공단만 공원화’, 1년 뒤 공모지침서에 반영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경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은 무조건 수용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원 조성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 원은 당시 공원 조성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산되던 금액이다. 1공단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옛 ‘제1공단’이다. 이곳은 2009년까지 성남시가 8만4235m²에 달하는 옛 공단 부지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3분의 1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0년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후보는 취임 후 기존 사업자들이 신청한 인허가를 “재원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의 사유로 3차례나 거부한 뒤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5월 결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1년 전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가져가는 1차 사업이익 조항에 “1공단 조성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역시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 등에게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대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 조항 등은 당시 공사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다.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주모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수익 중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해당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체결된 사업협약에서 공사가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수익 배분안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 ○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등 6명 코로나 확진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부터 7일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팀은 검사 24명을 포함해 총 60명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방역지침상 8일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의 구속 기한이 22일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검 감찰부, 檢대변인 휴대전화 본인 참관없이 포렌식

    대검찰청 감찰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이 6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고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윤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7일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7일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하도록 한 다음 ‘감찰 자료’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감찰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검 감찰부,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올 9월까지 기자단 취재에 응대하는 데 사용했던 기기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 사용자의 참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서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두고도 ‘하청 감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서 가져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을 속인 것이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李측근 정진상과 통화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선거대책위원회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이 후보의 복심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정 부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일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公募)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청구한 김 씨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영학에 책임 떠넘기는 김만배-남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민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과 ‘651억 원+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이면서도 수사에 협조하며 유일하게 구속을 비켜간 정 회계사와 그에게 의존한 검찰 수사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했다”면서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범 관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올 2∼4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논의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 김 씨가 공범들과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은 139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 회계사가 주도한 일”이라며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한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700억 원의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김 씨는 “약속할 이유가 없다. 검찰의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씨가 올 1월 31일 자택 부근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준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築城)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인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편파 심사,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작성 등을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올 9월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지 36일만이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씨의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12~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대가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 등에 넣어 공사에 ‘651억 원+a’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7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올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근처에서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지급했다는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만배 “그 분의 행정지침 보고 한 것”…영장심사 출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 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 등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a’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그 분’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분’이 누구인지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또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 외에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2016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일반 분양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는 이 후보가 결재한 지 약 4개월 뒤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축소 요청 수용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다. 2014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성남알앤디PFV는 ‘R&D 용지 1만6948㎡와 R&D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용도변경 3개월 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R&D 건물 기부채납의 경우와 달리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계획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그 이후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결재 4개월 뒤 민간사업자에 지분 요구 이 후보 등이 검토 보고서를 결재한 2016년 1월 7일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식 회신을 보냈다. 이후 백현동 부지에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전체 90%)를 일반 분양해 올해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 원, 분양 이익 3143억 원을 거뒀다.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 씨는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갔다.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사업에 참여했지만 명목상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 씨에게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어줘 결국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계획변경 결정에서 김 씨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주고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슬그머니 낮춰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