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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반지하 주민들은 올여름 침수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구가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막이판은 출입구 등에 설치해 빗물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이고, 역류방지기는 하수관 수위가 올라갈 때 욕실이나 싱크대 등을 통해 오수가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가 이뤄진다.●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집중 관리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처럼 서울에서도 대형 수해가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아스팔트로 덮인 도심일수록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에 732억 원을 투입한다. 장마 전까지 하수관로 1627km를 정비하고, 서울 전역 빗물받이 57만5833개를 청소할 계획이다. 동네 단위 관리도 강화된다. 통·반장과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빗물받이 관리자’가 다음 달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매년 여름철 운영되는 이들은 비 예보가 나오면 담당 구역을 돌며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덮개를 치우고 내부 쓰레기를 제거한다. 시는 별도로 전담 인력 100명을 추가 투입해 침수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저지대에서는 빗물받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크기를 키우는 작업도 진행된다. 총 1479개소를 신설하거나 정비해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간의 배수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쪽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경우 하이힐이 구멍에 끼거나,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많은데 이를 옮기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수방(홍수·침수 대비) 및 치수(물 관리) 예산도 2022년 4202억 원에서 올해 5339억 원으로 늘렸다.● 홍수 대비 훈련까지 나선 자치구자치구들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빗물펌프장에서는 13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가정한 풍수해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주민과 자율방재단, 소방서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빗물받이 정비부터 구조·대피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실제 상황에 가깝게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등포구는 침수가 반복됐던 지역의 하수관로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2022년 8월 시간당 111mm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대동초와 성락주유소, 대림우리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물길이 좁아지는 구간을 넓히고,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림우리시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도 추진된다. 관악구는 208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1.4km를 정비하고, 장마 전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할 예정이다. 중랑구와 성북구도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해 불법 덮개와 낙엽 등을 정비했다. 성북구는 장마 전까지 상습 침수 구역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장마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취약 지역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 노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 비용 5761억 원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14일 도시철도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에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발생한 무임수송 비용 2조2389억 원 가운데 74.3%인 1조6634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전철망에서 동일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에도 코레일과 동일한 기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상황이 있다. 2021년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471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29.3%에서 52.1%로 확대됐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5개 도시철도 기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묶인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이 정착됐다”며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 인원이 21%였는데 204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제기해 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사 주장이다. 그러나 적자 구조를 외부 지원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하철 요금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이 제한돼 왔고, 인력 구조조정이나 운영 효율화도 노사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공사들이 쇼핑몰이나 부동산 등을 개발해 비운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며 “비용 절감과 수익 구조 다변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 노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무임손실비용 5761억 원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14일 도시철도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은 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에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발생한 무임수송 비용 2조2389억 원 가운데 74.3%인 1조6634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전철망에서 동일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에도 코레일과 동일한 기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공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상황이 있다. 2021년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손실은 471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29.3%에서 52.1%로 확대됐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5개 도시철도 기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묶인 상태다.서울교통공사 측은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이 정착됐다”며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 인원이 21%였는데 204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제기해 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사 주장이다.그러나 적자 구조를 외부 지원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하철 요금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이 제한돼 왔고, 인력 구조조정이나 운영 효율화도 노사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공사들이 쇼핑몰이나 부동산 등을 개발해 비운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며 “비용 절감과 수익 구조 다변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반지하 주민들은 올여름 침수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구가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막이판은 출입구 등에 설치해 빗물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이고, 역류방지기는 하수관 수위가 올라갈 때 욕실이나 싱크대 등을 통해 오수가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가 이뤄진다.●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집중 관리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처럼 서울에서도 대형 수해가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아스팔트로 덮인 도심일수록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도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에 732억 원을 투입한다. 장마 전까지 하수관로 1627km를 정비하고, 서울 전역 빗물받이 57만5833개를 청소할 계획이다.동네 단위 관리도 강화된다. 통·반장과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빗물받이 관리자’가 다음 달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매년 여름철 운영되는 이들은 비 예보가 나오면 담당 구역을 돌며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덮개를 치우고 내부 쓰레기를 제거한다. 시는 별도로 전담 인력 100명을 추가 투입해 침수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저지대에서는 빗물받이를 새로 설치하거나 크기를 키우는 작업도 진행된다. 총 1479개소를 신설하거나 정비해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간의 배수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쪽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경우 하이힐이 구멍에 끼거나,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많은데 이를 옮기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수방(홍수·침수 대비) 및 치수(물 관리) 예산도 2022년 4202억 원에서 올해 5339억 원으로 늘렸다.●홍수 대비 훈련까지 나선 자치구자치구들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빗물펌프장에서는 13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가정한 풍수해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주민과 자율방재단, 소방서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빗물받이 정비부터 구조·대피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실제 상황에 가깝게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영등포구는 침수가 반복됐던 지역의 하수관로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2022년 8월 시간당 111mm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대동초와 성락주유소, 대림우리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물길이 좁아지는 구간을 넓히고,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림우리시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도 추진된다.관악구는 208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1.4km를 정비하고, 장마 전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할 예정이다. 중랑구와 성북구도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해 불법 덮개와 낙엽 등을 정비했다. 성북구는 장마 전까지 상습 침수 구역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장마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취약 지역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13일 공원 조명 밝기를 낮추고 폭포·분수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 회의’에서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본격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대비 2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폭포와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이 대폭 축소된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는 기존 하루 5차례 분수를 가동했지만 이달부터 관광객이 적은 낮과 심야 시간대 운영을 중단하고 운영횟수를 하루 3회로 줄였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6곳 분수도 하루 10시간 운영했지만 25일부터평일 3시간, 주말·공휴일 6시간으로 단축된다. 서울광장 바닥분수는 하루 8회 가동에서 28일부터 4회로 줄인다. 뚝섬 음악분수와 물빛광장 분수는 운영을 이달부터 전면 중단했다. 공원 조명도 축소 운영한다. 시내 공원 조명 2만9000여 개 가운데 10%의 가동을 줄이고, 공원 내 경관을 꾸미기 위한 장식 조명은 평일 기준 운영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한강공원 나들목 내부 조명 역시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공공 미디어 시설 운영도 축소된다. 이달부터 서울시청 청사 미디어월은 평일 11시간에서 2시간으로,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영상 스크린은 평일과 주말 모두 14시간에서 2시간으로 상영 시간을 줄였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원 조명 에너지를 약 11%, 수경시설은 52%, 한강공원 나들목 조명과 분수 등은 54%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한 공공시설 전체 에너지 절감률은 23.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에너지 감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위기 단계를 상향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를 강화하고 수요 관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봄철 나들이객은 공공시설 운영 축소 여부를 시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13일 공원 조명 밝기를 낮추고 폭포·분수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 회의’에서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본격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대비 2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폭포와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이 대폭 축소된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는 기존 하루 5차례 분수를 가동했지만 이달부터 관광객이 적은 낮과 심야 시간대 운영을 중단하고 운영횟수를 하루 3회로 줄였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6곳 분수도 하루 10시간 운영했지만 25일부터평일 3시간, 주말·공휴일 6시간으로 단축된다. 서울광장 바닥분수는 하루 8회 가동에서 28일부터 4회로 줄인다. 뚝섬 음악분수와 물빛광장 분수는 운영을 이달부터 전면 중단했다.공원 조명도 축소 운영한다. 시내 공원 조명 2만9000여 개 가운데 10%의 가동을 줄이고, 공원 내 경관을 꾸미기 위한 장식 조명은 평일 기준 운영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한강공원 나들목 내부 조명 역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만 가동하고 있다.공공 미디어 시설 운영도 축소된다. 이달부터 서울시청 청사 미디어월은 평일 11시간에서 2시간으로,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영상 스크린은 평일과 주말 모두 14시간에서 2시간으로 상영 시간을 줄였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원 조명 에너지를 약 11%, 수경시설은 52%, 한강공원 나들목 조명과 분수 등은 54%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한 공공시설 전체 에너지 절감률은 23.2% 수준이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에너지 감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위기 단계를 상향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를 강화하고 수요 관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봄철 나들이객은 공공시설 운영 축소 여부를 시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서초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펫+에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펫티켓 인증을 받은 구민에게 동물 미용실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구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각각 1차례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거쳐 펫티켓 인증을 부여한다. 다음 달 16, 17일 상반기 이론교육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령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같은 달 18∼25일엔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1단계 평가는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기초 공공 예절, 2단계는 소음·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 기초 공존 능력, 3단계는 보행자가 밀집한 환경 등 도시에서의 고급 행동 통제 능력이다. 단계별로 평가 항목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위험 행동을 보이면 즉시 탈락 처리된다. 구는 자격증에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동물미용업, 동물약국 등 협약 업소에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증제 상반기 접수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정책은 서초구 내에서만 연간 3000건 안팎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민원 중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에티켓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구는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이 대상이다.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대상자는 27일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지원금의 신청 방식과 사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결정돼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기준을 다음 달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얼마씩 받을 수 있나.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더 받는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이라 이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2차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중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는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라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지급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 2차 지급 신청 개시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알려준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2차는 소득 하위 70%와 1차 대상자였지만 신청을 못 한 사람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사라진다.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도 8월 31일까지다.”―신청과 수령 방법은….“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으면 카드사나 간편결제 업체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이튿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받는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7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2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다만 금요일(5월 1일)이 법정공휴일인 노동절인 것을 고려해 목요일(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 5, 0인 사람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시 안에서만,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 앱의 경우 앱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은 안 되고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단말기로 결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인 국민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 대상 가구에 속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준 하위 70%는 2차로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살 경우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에 살 경우 25만 원을 받는다.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및 사행, 유흥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은 살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준 하위 70%는 2차로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살 경우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에 살 경우 25만 원을 받는다.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행, 유흥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은 살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 서초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펫+에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펫티켓 인증을 받은 구민에게 동물 미용실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구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각각 1차례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거쳐 펫티켓 인증을 부여한다.다음 달 16, 17일 상반기 이론교육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령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같은 달 18~25일엔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1단계 평가는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기초 공공 예절, 2단계는 소음·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 기초 공존 능력, 3단계는 보행자가 밀집한 환경 등 도시에서의 고급 행동 통제 능력이다. 단계별로 평가 항목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위험 행동을 보이면 즉시 탈락 처리된다.구는 자격증에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동물미용업, 동물약국 등 협약 업소에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증제 상반기 접수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이번 정책은 서초구 내에서만 연간 3000건 안팎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민원 중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에티켓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구는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서울시가 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도 단속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구청에 신고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흡연부스 인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을 중심으로 소매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서울시가 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도 단속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구청에 신고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흡연부스 인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할 계획이다.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소매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전북 고창에서 상경해 21세에 일식집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덧 75세 노인이 됐다. 1972년 식당에 합류해 2년 뒤 가게를 넘겨받았고 수많은 손님을 맞으며 50년을 넘겼다. 하루하루 세월을 쌓다 보니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당이 됐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신성일식’의 문채환 사장(75) 이야기다. 서울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1973년부터 영업해 서울 최고(最古)의 일식당인 신성일식이 주변 재개발로 다음 달 15일 문을 닫는다. 6일 신성일식에서 만난 문 사장은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오셨었다”면서 “경호가 강화돼 식사하던 공무원들도 부담스러워서 잽싸게 나갔다”며 웃었다. 고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권노갑 전 의원 등도 단골이다. 국회의사당과 법원이 시청역 인근에 있던 시절부터 영업을 해왔고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와도 가까워 주요 정치인들은 이곳을 즐겨 찾았다. 동교동계 핵심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은 “단골 정도가 아니라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다”고 했고, 상도동계 좌장이었던 김덕룡 전 의원은 “애피타이저로 나오는 어죽도 내가 ‘속에 밥을 좀 채운 다음에 술을 마시면 더 잘 들어간다’고 조언을 해 시작된 메뉴”라고 회상했다. 대한민국 대표 MC였던 송해 선생도 단골이었다. 문 사장은 “송해 어르신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전국노래자랑’이라 외치더니 즉석 노래자랑 대회를 연 흥겨운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이곳의 대표 메뉴인 두툼한 숙성 회를 좋아했다. 통갈치를 토막 내 김치와 함께 숙성한 ‘갈치김치’도 단골들의 사랑을 받아 온 메뉴다. 신성일식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목조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문 사장은 “고 전 총리께서 서울시장 시절 가게에 왔다가 ‘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 아니냐’고 농담하신 적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폐업을 앞두고 매운탕을 담아내는 쇠로 된 뚝배기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문 사장의 아들 동일 씨(43)는 “개업 초기부터 써 온 뚝배기인데, 숟가락으로 너무 긁어서 갈라진 것 같다. 쇠가 갈라질 때까지 영업한 것”이라고 했다. 폐점 소식에 단골들의 마지막 예약도 이어지고 있다. 문 사장은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50년 넘게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전북 고창에서 상경해 21세에 일식집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덧 75세 노인이 됐다. 1972년 식당에 들어가 2년 뒤 가게를 넘겨받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입씨름하고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50년을 넘겼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터줏대감 ‘신성일식’ 문채환 사장(75)의 이야기다.하루하루 세월이 쌓이면서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당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성일식은 1973년 일식당으로 등록돼 공식적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일식당이다. 1934년 건물이 들어섰고, 신성일식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일식집이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하면 이곳의 일식당 역사는 최소 50년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식당이 지역 재개발로 다음 달 15일 문을 닫는다.6일 신성일식에서 만난 문 사장은 단골 이야기를 묻자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식사한 적이 있다”며 “경호가 강화되면 식사하던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잽싸게 나가던 기억이 있다”고 웃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노갑 전 의원 등도 단골이다.신성일식은 정치색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뒤섞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국회의사당과 법원이 시청 인근에 있던 시절부터 영업을 이어왔고, 서울시청과 정부서울청사와도 가까워 주요 정치인들이 즐겨 찾았다. 문 사장은 “정치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다들 편하게 회 한 점에 소주 한잔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동교동계 핵심 인사였던 한화갑 전 의원은 “단골 정도가 아니라 내 집 드나들 듯이 다녔다”며 “고향에서 홍어가 올라오면 문 사장 가게에 맡겨 놓고 먹을 정도였다”고 했다. 상도동계 좌장이었던 김덕룡 전 의원은 “애피타이저로 나오는 어죽도 내가 ‘속에 밥을 좀 채운 뒤 술을 마시면 더 잘 들어간다’고 조언해 시작된 메뉴”라고 회상했다.고건 전 국무총리는 지금도 대표 메뉴인 도미 머리 조림을 포장해 갈 정도로 오랜 단골이다. 문 사장은 “고 전 총리가 서울시장 시절 가게를 찾았다가 ‘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 아니냐’고 농담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당이 위치한 건물은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목조건물이다. 문 사장은 진의종 전 국무총리의 중매로 결혼을 하기도 했다.대한민국 대표 MC였던 방송인 송해 선생 역시 이곳의 단골이었다. 문 사장은 “송해 어르신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외치더니 손님들을 상대로 즉석 노래자랑을 연 적도 있다”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오셔서 ‘다 나았다’며 소주를 달라고 하셔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이 곳의 숙성회를 좋아했다. 단골이 많은 데에는 대표 메뉴의 힘도 컸다. 두툼한 숙성회와 ‘갈치김치’다. 문 사장은 “생선을 찬물에 담갔다가 손질해 가제에 말아 냉장고에 넣고 핏물을 빼야 꼬들꼬들해진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가게를 돕고 있는 아들 동일 씨(43)는 “갈치김치를 찾는 손님도 많다”며 “통갈치를 먹기 좋게 썰어 넣은 김치를 회와 함께 먹으면 고소함이 더해진다”고 말했다.폐점을 앞두고는 매운탕을 담던 쇠 뚝배기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동일 씨는 “개업 초기부터 쓰던 뚝배기인데 숟가락에 긁혀 갈라진 것 같다”며 “쇠가 갈라질 때까지 장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골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의원은 “폐점 소식에 곧바로 전화해 예약을 잡았다”고 했다. 신성일식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김상희 전무(58)는 “손님들이 ‘이제 어디 가서 먹느냐’며 전화해 예약을 여러 번 잡고 있다”며 “평생 직장이었는데 건물이 헐리는 걸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일 씨는 “아기 때부터 함께한 식당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평생을 식당과 함께했던 문 사장은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잡하다”며 “마지막 날까지는 평소처럼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들과는 폐점 후 따로 모여 식사를 하며 술 한잔 나눌 생각”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구청이 나서서 말려야지, 공무원들은 일 안 하냐?”“오토바이가 시끄럽게 달려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구청 직원들이 밤에 나와 단속해라.” 서울 서초구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의 일부다.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막말이 섞인 무리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최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었다. 서초구가 지난달 3일부터 도입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 덕분이다.● 악성 민원 대응 전담 인력 도입 정부는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반복 민원 발생 시 응대 중단과 퇴거 요청, 경찰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막무가내 민원인에 휘둘려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초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도입했다.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상황별 대응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 대응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 응대 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도 제시한다. 첫 전문관으로 채용된 이일호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62)은 30년간 감사원에서 민원 대응과 지자체 민원 감사를 담당한 ‘민원 전문가’다. 이 전문관은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면 15분 응대 기준 시간 이전에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면 함께 대응하고, 한 달 사이 7건의 악성 민원 상담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민원 대응뿐 아니라 공무원의 응대 방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는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신속히 사과해 상황이 악성 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원 매니저 만들고 대응 훈련까지 악성 민원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통된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악성 민원)는 13만109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만 건 이상이다. 서울시 중구는 2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보안관을 기존 3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 배치했다. 민원안내보안관은 민원실에 상주하며 방문 민원을 안내하고, 폭언·폭행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용산구도 민원안내보안관과 유사한 ‘안심보안관’을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6개 동으로 확대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성동구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을 한 번에 조정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부서 간 협의를 총괄해 처리 기간을 줄이고, 단순 민원이 장기화되며 악성 민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민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단순 항의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신문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침을 법제화해 현장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구청이 나서서 말려야지, 공무원들은 일 안 하냐?”“오토바이가 시끄럽게 달려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구청 직원들이 밤에 나와 단속해라.”서울 서초구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의 일부다.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막말이 섞인 무리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그러나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최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었다. 서초구가 지난달 3일부터 도입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 덕분이다.● 악성 민원 대응 전담 인력 도입정부는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반복 민원 발생 시 응대 중단과 퇴거 요청, 경찰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막무가내 민원인에 휘둘려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서초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도입했다.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상황별 대응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 대응까지 함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 응대 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도 제시한다.첫 전문관으로 채용된 이일호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62)은 30년간 감사원에서 민원 대응과 지자체 민원 감사를 담당한 ‘민원 전문가’다. 이 전문관은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면 15분 응대 기준 시간 이전에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면 함께 대응하고, 한 달 사이 7건의 악성 민원 상담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민원 대응뿐 아니라 공무원의 응대 방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는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신속히 사과해 상황이 악성 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원 매니저 만들고 대응 훈련까지악성 민원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통된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악성민원)는 13만109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만 건 이상이다. 서울시 중구는 2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안내보안관을 기존 3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 배치했다. 민원안내보안관은 민원실에 상주하며 방문 민원을 안내하고, 폭언·폭행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용산구도 민원안내보안관과 유사한 ‘안심보안관’을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6개 동으로 확대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성동구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을 한 번에 조정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부서 간 협의를 총괄해 처리 기간을 줄이고, 단순 민원이 장기화되며 악성 민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박민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단순 항의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신문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침을 법제화해 현장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근대 의료 선교사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양화진기록관 소장 자료인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사진)를 전면 복원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로 1928년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 교재를 제작하는 등 한국 근대 의료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에 공개된 기행 편지는 로제타가 1890년 9월 의료선교를 위해 미국을 떠나 조선에 도착한 직후인 1891년 1월까지의 활동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쓴 기록이다. 영문 필기체로 작성된 낱장의 편지 94장을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 16.4cm, 세로 길이 31.8m에 달한다. 편지에는 1890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호놀룰루와 일본을 거쳐 10월 14일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간의 여정과 조선 도착 이후 약 3개월 동안 당시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전통 한옥 진료소인 ‘보구녀관(普救女館)’과 가마, 전통 혼례, 고종이 청나라 사절단을 맞이하는 행렬 등 로제타가 직접 촬영한 사진 59점이 함께 담겨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근대 의료 선교사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양화진기록관 소장 자료인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로 1928년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 교재를 제작하는 등 한국 근대 의료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에 공개된 기행 편지는 로제타가 1890년 9월 의료선교를 위해 미국을 떠나 조선에 도착한 직후인 1891년 1월까지의 활동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쓴 기록이다. 영문 필기체로 작성된 낱장의 편지 94매를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 16.4cm, 세로 길이 31.8m에 달한다.편지에는 1890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호놀룰루와 일본을 거쳐 10월 14일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간의 여정과 조선 도착 이후 약 3개월 동안 당시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전통 한옥 진료소인 ‘보구녀관(普救女館)’과 가마, 전통 혼례, 고종이 청나라 사절단을 맞이하는 행렬 등 로제타가 직접 촬영한 사진 59점이 함께 담겨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2024년 9월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훼손된 글자 부분을 한지로 보강하는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또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고 부식된 잉크로 약해진 종이를 강화하는 등 정밀 복원 처리를 통해 기록물의 안정성과 보존성을 높였다. 복원된 자료는 양화진기록관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석 달간 월 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신규 이용자 대상 10% 마일리지 환급에 더해 현금 환급 혜택까지 추가한 것이다. 4월 신규 가입자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모두 챙길 수 있어 혜택이 더욱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관련)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려 혼잡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사용하고 중간에 환불하지 않은 만료 이용자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일반권 기준으로 6만2000원 넘게 쓰면 동일하게 3만 원을 돌려받는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해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고 6월 중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환급 신청 과정을 거쳐야 지정한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시는 3만 원 환급 정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평균적으로 70%가량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9만5000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일반권(기존 6만2000원)의 경우 환급액까지 포함해 이를 3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반권은 66.3%, 청년이나 두 자녀 부모는 73.7%, 저소득 가정이나 세 자녀 부모는 84.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버스나 지하철, 한강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2024년 1월 도입된 이후 현재 월간 이용자는 80만 명이다. 시는 이번 환급 정책을 통해 신규 유입이 늘어 월 1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