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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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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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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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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2%
국제일반2%

  • 이재명의 두 번째 기사회생…당내 ‘플랜B’ 주장 설 자리 잃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발생한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 李 또다시 법원서 구사일생…당 일극체제 강화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들은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간 뒤에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두 줄로 도열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자동차로 향하던 이 대표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대표를 옥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구사일생한 데 이어 이날 판결로 다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경쟁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은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다시 살아돌아 온 이 대표님”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이 법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표적 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힌 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李 트럼프 측근 면담 이어 산불 현장 방문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여성 이재민은 “빨리 오셔야지 왜 이제야 왔나”라며 “지금 집이 다 탔다. 진짜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주거지원 등을 당부하며 “회장님(이 대표)은 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재민에게 “평생 세금 내셨지 않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줄탄핵은 강경 노선의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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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주자들 연금개혁 비판에…野 “청년 불만 키우는 나쁜 정치”

    2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무책임한 선동”이란 반박이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25일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한다. 청년들의 불안을 달래줄 생각은커녕 불만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진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86세대만 ‘꿀 빨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 노후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 이들의 노후준비를 흔들면 흔들수록 청년층의 부양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표만 구걸하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보다, 대안을 놓고 건설적으로 토론하자”고도 했다.민주당 현역 의원도 “여권 인사들이 세대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이야기를 꺼낸 게 3년 전”이라며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할 때는 왜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여권 주요 주자들이)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 세대를 갈라치고 있다”고 했다. 연금이 고갈되면 청년이 결국 ‘독박’을 쓰게 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고 투입 등을 통한 청년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합의돼 처리된 것까지 뒤집어엎으라고 하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한편 이준석 의원은 전날 연금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여권 잠룡들을 향해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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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하라리 만나 “K엔비디아 얘기했다… 공산주의자 비난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이스라엘 석학이자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만나 자신의 ‘K-엔비디아’ 구상을 소개하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하라리 교수와의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일대일 대담에서 “얼마 전 AI 관련 기업에 국부 펀드로 투자해 지분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하라리 전 교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라리 전 교수가 “‘위조인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인 줄 알았다”고 답한 것. 하라리 전 교수가 만든 개념인 위조인간은 딥페이크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 행세를 하며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AI다. 이날 대담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잘못한 발언은 주워 담든지, 그것도 싫으면 가만있으면 될 텐데 왜 애먼 외국인 붙잡고 편들어 달라고 떼쓰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4월 2일 치러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22일 이재종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서 “지난 총선 때도 ‘비명횡사 친명횡재’ 등 얘기하던데 철저하게 다 경선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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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 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합의까지 되돌리자고 하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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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어 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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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7일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 보니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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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땐 소극적이던 與인사들, 청년 겨냥 연금개혁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나오자 이들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착취”라고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며 “당장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기성세대에게는 ‘즉각적 매표행위’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세대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모수개혁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세대간 갈라치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0%에서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세대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다만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의 부족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연금 문제는 세대 간 연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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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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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月6만원 더내고, 연금 月9만원 더받는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이 단행되면 2056년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은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다만 30, 40대 의원 상당수는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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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연금 月6만원 더내고 月9만원 더받는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이 단행되면 2056년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은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다만 30, 40대 의원 상당수는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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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개혁 잠정합의… 이르면 오늘 처리

    여야가 이르면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이어 그동안 맞서 왔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개혁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들어갔던 문구”라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의 근거로 들어 왔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가 서로 요구 조건을 한 가지씩 양보하면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출산 크레디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최종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호 간에 터놓고 이야기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의원과 지도부 설득) 작업들이 남았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당초 목표 시점으로 잡았던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간사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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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여전히 이견… 모수개혁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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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충돌…모수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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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AI모델시티’ 공약 추진…“근무인력 소득세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AI 관련 조기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이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AI 모델시티에서 근무하는 AI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민주당이 구상하는 AI 모델시티 전략은 광역시도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서 미스트랄AI같은 AI 관련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AI는 민주당이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핵심 주제다. 이 대표도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핵심 인력 유인을 위해 AI 모델시티 내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AI 모델시티 내에선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 인공지능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얼굴 표정까지 다 영상을 통해 딥러닝(심층학습)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선 이와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AI 모델시티 청사진에는 AI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배후 지원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모델시티에 입주하는 발전회사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관계자는 “AI 모델시티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부펀드 투자 등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AI 모델시티 지역 선정은 집권 이후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만나 AI 및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최고위원은 “국가가 주도해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국가의 재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전략적 투자자형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을 참고해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메가샌드박스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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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국민연금 ‘받는 돈 43%’ 합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그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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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불씨 남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이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과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집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요구한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지도부 간 협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잰걸음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에 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도, 정부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탓에 2007년 이후 18년째 개혁에 실패해 왔다. 21대 국회 말인 지난해 5월에도 여야는 합의에 근접했으나,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사실상 합의된 만큼 3월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부 사항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본회의(20일)까지 통과하면 가장 좋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정해진 액수만큼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담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가입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돈의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조건에 대해 “원래 정부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큰 틀에선 여야가 합의가 됐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선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놓고 진통 예상 향후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 단계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여부에 대한 양당 간 온도차는 크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에 받게 될 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자동으로’ 깎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원점에서 (연금특위 차원의)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구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해 큰 틀에서 연금 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은 추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 운영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차 때문에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려던 것도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에 나서거나, 특위 문만 열어두고 구조개혁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야권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여야 합의’ 문구가 포함됐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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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 대비 받는 돈’ 43%…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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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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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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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野 탄핵안 8번째 기각… 감사원장·검사 3명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사유인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사유 2개는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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