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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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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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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47%
정당31%
대통령10%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이재명 “AI 육성-지역화폐 확대”…대법관 증원-檢 수사·기소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 징계 강화가 제시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침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이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20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며 집권 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한 관계자는 “고성능 GPU 개당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언제 어떻게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교한 재정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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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호팀에 첩자” 소문에, 신원 모조리 재검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면서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경호 문제를 두고 초비상에 걸렸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경호팀 내부에도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로선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취소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스탠딩 오더는 명령권자가 한 번 내린 명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한 명령을 의미한다.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3월 “(특수요원) OB 쪽은 ‘스탠딩 오더’를 내린다”며 “12·3 비상계엄 때 OB들이라든가 노상원, HID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암살 시도) 것들이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었지 않냐”며 “체포조만 운용된 것이 아니라 OB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에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취소 명령이 안 내려가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유세 장소도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경호 문제가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했다. 당 유세본부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린 1번 지침도 ‘후보자 신변 확보 최선’이었다고 한다.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 후보를 둘러싸고 4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테러대응 TF 단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트럼프도 유세할 때 방탄막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우리 경찰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 협조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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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자빠져…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창녕군을 방문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창녕전통시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국민의힘)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든다”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의 집안 이야기를 안 하려 하는데, 그 분(홍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내돈 돌려도’ 그럴 만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며칠 전에 홍 전 시장과 통화했다”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 온 훌륭한 정치인이다. 반칙 이런 걸 쉽게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귀엽지 않느냐”고 했다. 경남 창녕군은 홍 전 시장의 고향이다.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국 각지를 돌며 ‘경청투어’ 중인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함안군과 진주시 등 7개 지역을 찾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과 회동할 예정이다. 11일엔 전남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이어 가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엔 첫 일정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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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찾은 李 “빨강-파랑 말고 일할 머슴 뽑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경북 영천시를 찾아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 똥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영천 공설시장에서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로 유능하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칠곡 방문 중 예정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을 둘러보고, 구국용사 충혼비 앞에서 참배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인 저서에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를 향해 “책이 꽤 많이 팔려서 변호사비가 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후보가 찾은 경북 일대는 민주당의 최고 험지로 분류된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이 지역에서 10∼20%대 중반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국민들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과 삶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고령·김천·영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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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이재명 “빨강·파랑 상관없이 충직한 머슴 뽑는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경북 영천시를 찾아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 똥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후보는 이날 영천 공설시장에서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로 유능하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칠곡 방문 중 예정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을 둘러보고, 구국용사 충혼비 앞에서 참배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인 저서에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를 향해 “책이 꽤 많이 팔려서 변호사비가 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이 후보가 찾은 경북 일대는 민주당의 최고 험지로 분류된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는 이 지역에서 10~20% 중반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내부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국민들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과 잚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영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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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이 후보의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오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일단 보류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14일 여는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조폭식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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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법안들 줄줄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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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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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찾은 李 “땅값 올려 이익 보려는 사람 공직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공적 권한을 갖고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결국은 우리가 준 권력으로 사적인 자기 사복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꾸 사고를 치고,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더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싶어 영영 권력을 안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다양한 사상과 다른 종교나 철학까지도 각기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공존, 상생하라는 부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봉축법요식에서 마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엔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다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내란연대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자격 없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아동수당 확대 예산으로) 8조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개선 및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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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 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 27일) 등 5번의 재판이 대선 당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 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법관들을 향한 겁박”이라며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 교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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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헌법에 보장”… 재판 연기 간접언급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20일·6월 3일), 대장동 관련 사건(13·27일) 등 5개의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여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판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까진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관련 답을 피해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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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찾은 이재명 “땅값 올려 이익 보려는 사람 공직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공적 권한을 갖고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결국은 우리가 준 권력으로 자기 사적인 자기 사복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꾸 사고를 치고,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더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싶어 영영 권력을 안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다양한 사상과 다른 종교나 철학까지도 각기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공존, 상생하라는 부처의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고 했다.다만 이 후보는 봉축법요식에서 마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엔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다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내란연대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자격 없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아동수당 확대 예산으로) 8조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개선 및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여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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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관, 6만쪽 기록 다 읽었나”… 대법 “판단범위내 충실히 살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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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재판 사실상 중단 요구… “조희대 3차 내란” 탄핵 압박

    “전쟁 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 4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이 같은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2시간 45분가량 38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15일로 정해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을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대선 경쟁 후보들은 “히틀러보다 더한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주당이 집단 실성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포기하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처럼 이재명 잃지 않을 것” 이날 의총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강경파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9일에 조 대법원장 등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중진 및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즉각 탄핵’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일부 제기되면서, 당장 일단 이날은 탄핵 여부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기일뿐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혀 있는 이 후보의 재판 일정을 모두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도 사법부의 선거개입이 이어질 경우 당 지도부가 탄핵 등 어떤 수단을 언제 어떻게 쓸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가”라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라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사실상 암묵적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내란이 끝났냐. 수습이 되는 것 같더니 또 시작이지 않냐”라고 되물으며 “(내란 지속 시도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부 무력화’ 위한 대법관 10명 줄탄핵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에 대비해 사법부 무력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을 ‘줄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압축술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대법원이 임의로 시점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대법관 10명 전원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과는 멀어지는 길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당내 강경파를 제어하지 않는 것 또한 이 후보의 생각 아니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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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계엄사태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을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란 종식을 집권 시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처벌을 담당할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소는 국제적 선례도 있다”며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만들어 정리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특별재판부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률가 출신의 한 의원은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데 대법원은 사법 독립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재판부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2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집권 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법관들로 대법원 과반을 채우려는 포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연휴가 끝나는 대로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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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파기환송심 기일 미뤄라…아니면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전쟁 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4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이 같은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2시간 45분 가량 38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15일로 정해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을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대선 경쟁 후보들은 “히틀러보다 더 한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주당이 집단 실성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포기하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처럼 이재명 잃지 않을 것”이날 의총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강경파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9일 사이에 조 대법원장 등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중진 및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즉각 탄핵’ 목소리를 냈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일부 제기되면서, 당장 일단 이날은 탄핵 여부를 정하지 않고, 기일 변경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기일 뿐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혀 있는 이 후보의 재판 일정을 모두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후보를 지킬 것”이라며 “후보등록 기간 이후에도 사법부의 선거개입이 이어질 경우 당 지도부가 탄핵 등 어떤 수단을 언제 어떻게 쓸 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가”라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라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맡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사실상 암묵적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내란이 끝났냐. 수습이 되는 것 같더니 또 시작이지 않냐”라고 되물으며 “(내란 지속 시도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부 무력화’ 위한 대법관 10명 줄탄핵 주장도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에 대비해 사법부 무력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을 ‘줄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압축술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임의로 시점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대법관 10명 전원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과는 멀어지는 길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당내 강경파를 제어하지 않는 것 또한 이 후보의 생각 아니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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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1.6조 늘려 13조8000억…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서 1조6000억 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반영돼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부터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는데, 이 중 4000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이다.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활동비도 각각 507억 원과 45억 원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되살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특경비에 대해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을 위한 수사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 원 증액, 건설 경기 부진 보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8000억 원 증액도 반영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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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낸 사표를 한 권한대행이 수리하면서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해 1일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행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개가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맞서 ‘화풀이 탄핵’에 나섰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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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 崔 탄핵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해 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국정마비 불가피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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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사실상 보복성 탄핵에 나선 것.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0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 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 대법원 李 판결 이후…崔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 직후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놨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다. 탄핵안은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표결에까지 부쳐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인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판결과 아무 관계없는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했다”고 했다.●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국정마비 불가피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정부 서열에 따라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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