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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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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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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北포격이후 금융시장 변화 알고 싶어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소식이 알려진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원화 가치 하락) 주가가 떨어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때 출렁거렸습니다. 북한의 공격 소식은 이날 국내 금융시장이 마감한 뒤 알려져 정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4시간 열리는 역외 외환시장과 오후 3시 15분에 마감된 선물시장에서는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개월물 역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35원 안팎에서 움직이다 1180원까지 치솟은 뒤 116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 12월물은 동시호가 직전인 오후 3시 5분 251.3에서 248.0으로 마감해 10분 만에 1.31% 하락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터진 지 4일(거래일 기준)이 지난 29일 현재 금융시장은 사건 발생 초기보다는 진정된 분위기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1152.50원으로 전 거래일인 26일 1159.50원보다 무려 7원이나 떨어졌지만 23일 1137.50원보다 15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29일 코스피는 1,895.54로 전 거래일인 26일 1,901.80보다 0.33%가 빠졌습니다. 전 거래일의 감소폭인 1.34%에 비하면 진정됐지만 23일 1,928.94 이후 여전히 하향세입니다. 더구나 29일(한국 시간) 일본 닛케이평균주가와 대만 자취안지수는 아일랜드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 따라 각각 0.86%, 0.66% 상승해 국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이 하락한 것은 북한 공격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파급된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의 급등 배경을 들여다봅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국 자산이 폐허로 변할지도 모르니 자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자산을 팔려고 하겠지요. 이에 따라 국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자산을 대표하는 원화도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를 표시하는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기업의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외국인들은 ‘언제 공장이 파괴될지 모르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해 한국 기업의 주식을 팔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또 다른 지표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이 발행하는 해외 채권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지표는 북한 연평도 포격 전인 22일 0.86%에 불과했으나 29일 오후 4시 25분 현재 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북한 리스크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직 앞날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금융시장이 비교적 평정을 찾은 것은 그간 비슷한 경험을 겪으며 이 같은 충격에 투자자들이 익숙해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1999년 6월 15일에는 코스피가 당일 2.21% 빠졌다가 다음 날 3%가량 회복됐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에 나섰던 2006년 10월 9일에는 2.41% 내렸다가 며칠에 걸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앞길은 북한 변수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정적 견해, 중국과 미국의 합의 장기화, 한미 연합훈련에 따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출렁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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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갤럭시탭 뱅킹서비스

    하나은행은 29일 ‘갤럭시탭 전용 뱅킹 서비스(하나N Bank)’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다운로드 페이지(m.hanabank.com/download)에서 갤럭시탭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탭으로도 예금 조회, 송금, 대출, 공과금 납부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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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산타클로스 카드’… 음식점, 쇼핑몰, 백화점, 할인이 쏟아진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할 일이 많은 연말이 다가온다. 송년 모임 분위기에 취해 흥청망청 쓰기보다 카드회사들이 푸짐하게 마련한 할인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좀 더 뿌듯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고객을 위한 여러 문화 행사가 열려 더 뜻 깊은 겨울추억을 만들 기회가 생겼다.》 스키 마니아라면 BC카드의 할인 행사를 주목해볼 만하다. BC카드는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전국 13개 스키장에서 ‘BC카드 스노 페스티벌’을 연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리프트 이용권, 장비 대여비, 강습료, 사우나 이용료 등을 최고 50% 할인해준다. 스키장별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 대명 비발디파크는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대여가 30∼40%, 오션월드는 20∼30%, 아쿠아월드는 20∼30% 할인된다. 용평리조트는 리프트 이용권이 35∼50%, 장비 대여가 35%, 피크아일랜드가 50%, 호텔 사우나가 40% 각각 저렴해 진다. 휘닉스파크는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대여가 25∼35%, 강습은 20% 싸다. 이 밖에 현대성우리조트, 하이원리조트, 오크밸리, 엘리시안 강촌, 오투리조트, 알펜시아, 양지파인리조트, 베어스타운, 사조리조트, 에덴벨리리조트 등에서도 각각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키장별로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카드 회원 본인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할인해준다. 연말을 공연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다면 KB카드의 혜택을 활용해보자.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응모 행사기간에 KB카드로 50만 원 이상 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삼총사’와 가수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콘서트’ 입장권을 준다. 공연별로 100명씩 총 200명이 입장권을 2장씩 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1599-0996)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텔이나 펜션, 백화점 등에서 한번에 7만 원 이상 결제하면 5%를 할인해준다. 이달 말까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디앤샵, 신세계몰, AK몰을 이용하면 최장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체크카드는 제외)을 준다. 또 쇼핑몰마다 최고 10% 할인 쿠폰이나 7%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씨티카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와우 이벤트’를 연다. 신용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5% 캐시백은 물론이고 가맹점에서 2, 3개월의 무이자 할부혜택을 준다. 단 씨티BC는 제외. 같은 기간에 씨티카드 트래블 서비스를 이용해 30만 원 이상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면 고급 여행용 파우치 세트, 워커힐 면세점 5만 원 상품권을 선물한다. ‘씨티카드 프리미엄 다이닝’은 3월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연말에 더욱 빛을 발할 서비스다. 씨티은행 신용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블루밍 가든, 딘타이펑, W호텔 레스토랑 등 160여 개 레스토랑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약센터(1577-0901)나 씨티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디저트나 음료를 주문할 때 추가적으로 할인받기도 한다. 씨티은행의 ‘A+체크카드’도 연말에 많이 활용될 법하다. 이 카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전국 BC카드 가맹점인 식당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할 때 전달 사용 실적에 따라 5% 또는 10%를 깎아준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25%로 높아져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연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축제를 여는 곳도 있다. 롯데카드는 크리스마스를 1주일가량 앞둔 다음 달 17일 자사 회원 3만여 명을 롯데월드로 초대해 ‘롯데카드 프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펼친다. 회원들은 이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놀이기구와 시설물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비스트, FT아일랜드, 애프터스쿨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도 연다. 삼성카드도 다음 달 26일까지 에버랜드를 찾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본인과 동반자 3인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시켜준다. 이달 30일까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추가로 에버랜드 5000원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카드도 비발디파크, 용평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에서 리프트 이용, 장비 대여에 드는 비용을 30∼40% 저렴하게 해준다. 이 외에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선착순으로 1만 명에게 외식 쿠폰북을 주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NH카드의 경우 ‘채움카드’ 발표 1주년 행사가 마침 연말에 진행된다. 다음 달 31일까지 채움카드 이용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채움포인트를 쌓아준다. 1등 1명에게는 300만 포인트, 2등 2명에게는 각각 100만 포인트를 적립해줘 1000명의 고객이 1934만 포인트를 얻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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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인수 신경전’속 금융협의회 모인 행장들 서로 뼈있는 농담

    외환은행 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은행권의 새 판 짜기를 앞두고 그 중심에 있는 은행장들이 모여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단순히 흘려듣기에는 어려운 농담을 던졌다. 은행장들이 금융협의회장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를 정하고 있을 때였다. 김 행장이 뒤늦게 도착해 자리를 찾자 이 행장은 김 행장에게 “왜 우리 쪽으로 오시느냐. 외환은행 쪽에 서시라”며 다른 행장들과 함께 그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 쪽으로 떠미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나금융이 최근 우리금융보다 외환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점을 빗댄 것이다. 김 행장은 “어제 회장님(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다. 요즘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김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25일까지 끝내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최근 다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감독 당국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당국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산은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견해와 무관하게 산은 중심으로 판단해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다. 그는 “난 산은의 얘기를 할 뿐이다”라며 “(당국이 우려하는) 외환은행의 값을 올리는 쪽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을 두고 인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민 행장과 김 행장은 김중수 한은 총재를 중심으로 마주 앉게 돼 잠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경쟁자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ANZ)은행의 구애를 받고 있는 외환은행의 클레인 행장은 “‘굿모닝’이라는 말밖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검찰에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부문 대표도 참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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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다시 낮출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제혜택을 줬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두 의원은 11월 12일을 포함해 그전에 취득한 국채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끔 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가가 올해 10월 초에 산 국채를 내년에 판다면 현행처럼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 차관은 “향후 외화를 다시 확보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4%로 환원하되 다시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는 탄력세율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해 탄력세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1년 만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정책을 바꿔 생기는 논란보다 한국에 외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 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미 한국은 외환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10월까지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매수-매도) 규모는 21조1000억 원으로 벌써 지난해 투자액(18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한꺼번에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면 제2의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은행부과금 도입 등 나머지 외화 유·출입 규제책에 대해 임 차관은 “지금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이른 시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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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상 대출은 고정금리-5년이하는 코픽스 유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올리면서 가계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우리 집의 대출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시기다. 시중은행에는 벌써부터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대출 비중 줄이는 게 최선 금리 인상기에 가장 간단한 가계 재테크 전략은 일단 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규 대출자는 최소한의 대출을 받으라고 권한다. 정상영 하나은행 선릉역 골드클럽 PB팀장은 “이제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과거처럼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선진화된 구조로 변하며 변동성이 큰 신흥국에서처럼 자산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보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변동금리형으로 갈지, 고정금리형으로 갈지가 고민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며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와 고정금리형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하나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CD 연동)는 4.9∼6.4%로 지난 주말보다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3월 27일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4.35∼5.75%와 4.39∼6.14%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이며 우리은행은 4.15∼5.47%로 5월 20일 이후 최고치이다.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차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탔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전문가들은 대출금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을 경우에만 고정금리형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잡아 금리를 고정시킨다. 만기가 30년이면 금리가 5.85%, 10년이면 5.6%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설계형)은 10년 만기일 때 금리가 최저 3% 후반대에 이른다. 단, 전략적 판단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u-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시점에서 3년가량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u-보금자리론은 5년 안에 상환하더라도 남은 대출금의 1%를 물어야 한다. ○ 단기대출은 변동금리가 안전 3∼5년 안에 상환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가 안전하다. 변동금리형 가운데서도 이제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대세다.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18일 현재 코픽스가 3.01%, CD가 2.80%이지만 은행이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면 결국 코픽스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거래 은행의 금리 혜택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이 은행의 계좌로 급여이체를 하거나 주 거래 고객인 경우 각각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곽대희 한국씨티은행 문정동지점 씨티골드팀장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드는 설정료를 보통 고객이 부담하지만 은행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곳도 있으니 이런 혜택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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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銀 인수작업 일주일내 끝내겠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은 18일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앞으로 1주일 내로 끝내겠다. 우리금융 입찰일인 26일 하루 전인 2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미련도 접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0회 하나금융그룹 드림소사이어티’ 강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외환은행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 하나금융이 우리금융지주 입찰참여의향서(LOI) 제출 마감일인 26일까지 인수 작업을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을 공식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인수 참여로 외환은행 몸값만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인수합병(M&A)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론스타에 당하겠냐”며 “당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매물인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 입찰 참여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는 수차례의 M&A 경험이 있어 원만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A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흡수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외환은행 인수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 중이며 정식 계약을 맺으면 뉴스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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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2011년에도 적신호… 부실여신 최대 5조원 넘을수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 내년에도 최대 5조 원이 넘는 신규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저축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정상’ ‘요주의’에 해당하는 여신 증가율에 올 상반기 부실채권 발생 추이를 적용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2조5000억 원 정도의 구조조정기금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측이다. 5조3000억 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 계정에서 7000억 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4조6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60%로 매입하려면 2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6월에도 구조조정기금으로 4조1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2조500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여신 규모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추정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적립한 충당금이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부실채권 규모는 1조9000억 원 정도로 추정치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은행권 부실채권이 2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은행이 부실채권의 20%는 시장 매각으로 정리한 점을 감안하면 약 5조5000억 원이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된 유암코나 캠코를 통해 매입될 것으로 예측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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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순익 ‘신한’이 압도적 1위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5개 전업카드사들의 9월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은 1조4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가 줄었다. 영업이익은 1조9851억 원으로 10.3%나 늘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이용실적과 잔액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해 전년보다 5.7% 늘었다. 카드사별 순이익은 신한카드가 가장 많은 7391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삼성카드(3637억 원), 현대카드(2741억 원), 롯데카드(1132억 원) 순으로 높았다. BC카드는 5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업카드사들의 9월 말 현재 연체율은 1.83%로 6월 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카드업 겸영은행의 연체율은 1.56%로 0.03%포인트 올랐다. 전업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9월 말 29.7%로 6월 말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또 현금대출은 현금서비스(60조4000억 원)가 1.9%가 감소했음에도 카드론(17조9000억 원)이 40.1%가 증가한 영향을 받아 5.2%나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36조3000억 원으로 38.1%가 증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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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 고조… 환율 1140원대 급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급등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5.40원 오른 1144.90원에 마감했다. 이는 9월 28일 1146.3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금통위가 전날인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원-달러 환율은 당초 하락(원화가치 강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금리를 올리면 금리차를 노린 외화 자금이 들어와 원화가치가 높아지기 쉽다. 하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환율이 크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자본 유출입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이날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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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물가 잡기’… 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만 연내에 다시 인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2.0%에서 2.25%로 올리며 출구전략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의 인상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인상 요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압력이 있어 이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감소 등으로 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0±1%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의 돈을 푼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한 달러 약세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김 총재는 “현재로선 양적 완화 효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예의 주시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8포인트(0.77%) 내린 1,899.13을 기록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9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다시 1,900 선이 무너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됐던 만큼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가운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등이 발표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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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넉달만에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연 2.25%에서 연 2.50%로 인상한 것은 국내 문제인 ‘물가’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개월째 금리 동결의 주된 원인은 대외적인 변수인 환율전쟁이었지만 최근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에 합의해 환율전쟁이 수그러들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 점진적 추가 금리인상 예상 김중수 한은 총재는 16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으로 10월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경기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3%대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4.1%에 이르렀다. 원자재의 경우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현물 기준)은 배럴당 약 84.9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원자재 가격지수인 로이터상품지수는 지난달 말 2918에 비해 소폭 오른 2961로 상승세다. 반면 환율전쟁의 불확실성은 약해졌음을 확인했다. 김 총재는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글로벌 환율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금은 그 단어(환율전쟁)가 쓰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라는 표현을 20개월 만에 삭제해 바로 추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재는 “금융위기 때 정책적 의지로 집어넣은 것을 뺀 것일 뿐 금리인상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분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상승기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고 내년 1분기까지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가계, 기업 이자 부담 커질 듯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과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은행권은 17일부터 적용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적게는 0.05%포인트에서부터 많게는 0.14%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 수준인 1.25%를 유지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이 각자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실적에 따라 한은이 대출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로 시중금리보다 약간씩 낮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줄지 않을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영향을 관망하며 주택 거래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는 급매물을 기대하는 반면 집을 파는 사람들은 전세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을 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됐고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비례해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과거보다 예금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금통위에 앞서 이미 예금금리를 올린 데다 예금금리에 연동되는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5일에 예금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시장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채권금리도 올랐다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며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날도 채권금리는 급락세를 보였다. 채권금리 하락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미 늦어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데다 김 총재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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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G20 ‘경상수지 목표제’ 출발점은 중국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할 것인가.’ 지난달 말 열린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12일 막을 내린 G20 서울 정상회의를 뜨겁게 달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4%’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알려져 있기로는 한국이 아이디어를 내놔 미국이 함께 회원국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 된 수치의 출발점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15일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전인 지난달 초 발표된 중국의 발언을 기초로 4%를 넣은 경상수지 목표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의 이강 부총재가 “앞으로 3∼5년 안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4%까지 줄이려고 한다”고 발언한 점을 기초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이 경상수지 목표제 논의를 끊어버리지 않고 내년 프랑스 칸 회의로 넘겼습니다. 중국 내부의 잣대가 세계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지요. 국제금융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차이나시프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급증하는 무역 흑자를 줄이는 대신 내수를 키우는 데 더 신경을 쓰려는 참이어서 ‘4%’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3%가량으로 정해도 만족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집안 사정이 세계무대에 어떤 수치를 던질지, G20 정상들을 얼마나 묶어둘지 모르는 일입니다. 차이나시프트는 내년에도 거침없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미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 잡기’에 나섰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정상회의에 앞서 기축통화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잡아야 세계가 잡힌다는 복안이죠. 이제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상하려면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소리에 더욱 안테나를 곤두세워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조은아 경제부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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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회의 이후 ‘환율전쟁’ 진정 국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뒤 시장의 이목은 16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연 2.25%로 동결된 주된 원인인 환율전쟁이 G20 서울 회의 이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금리를 결정짓는 변수는 ‘환율’에서 ‘물가’로 옮아가리라는 전망이 많다.○ 기준금리 결정 무게중심 ‘물가’로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1개 금융회사의 채권시장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61.1%에 비하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가 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인도 호주 베트남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금통위 개최 시점이 G20 서울 회의 직후라는 점을 인상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또 전문가들의 42%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강세)할 것으로 봤다.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등이 합의되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통위 편에서 보면 무엇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변수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이미 4.1% 올랐다.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10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5.0%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우려된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1%를 기록해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원화가치 강세가 수입 물가 상승 폭을 상쇄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풀린 달러 쓰나미 압박 미국이 이달 초 6000억 달러를 시중에 푸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돈을 풀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자산 거품을 가져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거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도 금리 인상설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 중국의 금리가 현재 5.56%에서 올해 말 5.81%까지 오른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유동성이 줄면 각국의 수출과 투자가 줄 수 있다. 지난주 후반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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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중심 기축통화 바꿀때 됐다” 유럽-신흥국 내년 G20회의 별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잇따라 나온 뒤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가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축통화 개편 논의의 출발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어치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이후 신흥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유럽국가의 비난의 화살이 미국에 몰리고 있다.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이기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른 국가 통화의 강세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환율 공격’을 막기 위해 대안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최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보도에 따르면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양적 완화를 비판하며 “세계 경제가 달러화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히크 메이렐리스 중앙은행 총재도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는 환율전쟁의 해소 방안으로 금 본위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릭 총재는 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G20은 브레턴우즈를 넘어서야 한다’는 글에서 “환율전쟁을 막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금본위제 국제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20이 ‘상호 협력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위안화를 포함해 금을 가치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다음 의장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축통화 문제를 G20 무대에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기축통화 관련 세미나를 제안하는 등 기축통화 개편을 위한 우호세력을 형성하는 분위기”라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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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핫머니 규제 허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했을 때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의 핫머니(투기자본)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합의안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부과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송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서울 정상선언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핫머니 규제 방안은) 결정된 바 없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 부활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0원가량 뛰어오르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은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외환유동성 확충과 채권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폐지했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다. 은행부과금(은행세)은 이미 도입의 필요성, 도입할 경우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 200% 이내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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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개도국 개발 돕자” 9개분야 16개 행동계획 성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폐막된 12일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한 의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개발 이슈는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발표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각국 정상은 개발도상국 개발이슈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개도국 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로 구성된 ‘다년간의 개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이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한국형 개발 이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으로 특정 국가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8월 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서울 개발컨센서스 ‘워싱턴’ 대체하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분야에서 총 16개의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행동계획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G20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 지원을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졌다. G20 회원국들은 다년간 행동계획의 추진 원칙에 △경제성장 집중 △민간부문 참여 △성과지향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주도해 온 개도국 개발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성과를 내면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고, 개도국 개발에 큰 기여를 한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그동안 서구 선진국이 개도국에 강요해 온 경제발전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조적인 내용”이라며 “최근 국제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다양화 필요성을 G20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의 핵심은 IMF의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IMF와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긴급 금융 지원 메커니즘을 ‘IMF와 지역내 다수 국가’ 단위로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각국 정상은 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역협정과 IMF 간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합의문에 담는 데 만족한 것이다. 합의문의 상당 부분이 8월 IMF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를 대상으로 신설한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 스탠드스틸 원칙 재확인 한편 G20 정상은 자유무역과 투자가 세계경기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무역·투자의 자유화도 약속했다. 이는 스탠드스틸(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원칙을 주장했고 당시 정상들이 공동성명서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9월부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고조되며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서울 정상회의가 스탠드스틸 원칙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 정상들은 무려 10년을 끌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내년에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나라별 일정에 따라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석유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투명하게 만들도록 국제 석유공동 통계 작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시장 전망에 대한 연례 심포지엄을 열고 석유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계속 모니터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보고하기로 했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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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선언’ 전문가 평가]사공일 준비위원장 기자회견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사진)은 12일 “환율에 모아졌던 세계의 관심이 경상수지 등 경제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쪽에 모아진 것만 해도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수많은 접촉을 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G20 회원국 간 환율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타임라인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쿼터조정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합의를 봤다”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전된 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개발 의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1차적 경험이 있는 세대가 살아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위주 개발에서 다년간 자생적 개발을 돕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자체의 미래도 공고해졌다”면서 “위기가 끝난 후 G20이 잘되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의구심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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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합의 핵심의제]환율 가이드라인 ‘수치’ 대신 ‘시한’ 선택… 절반의 성공

    ■ 글로벌 환율 해법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 해법’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난상토론 끝에 나왔다. 재무차관들이 사흘을 고민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정상들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이 개념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환율 논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만 합의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격론만 오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전부터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11일 업무만찬에서도 입장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일일이 “시한이 정해져야 G20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날 오후 10시가 넘어 재무차관과 셰르파가 다시 모여 타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2일 서울 정상회의 폐막 후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줄 감시도구”라며 “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개국 정상들은 또 경주 합의를 반영해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환율과 관련해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도 성명서에 넣었다.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중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건너올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에서 정상들이 환율 해법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환율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다르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향후 다시 환율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G20 정상회의 관련 일본 정부 측 대표는 11일 오후 9시 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지지하지만 자국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환율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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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서울 정상회의 2010]핵심 5개 의제 무엇을 논의하나

    《올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들은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남유럽발(發) 재정위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덕분에 재정건전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의제들은 대부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하고 미뤘다.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국가별 액션플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화석연료보조금 이행 결과 점검 등 8개 의제다. 12일 20개국 정상들은 8개 의제를 합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모였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통과한 IMF 지분개혁을 제외한 7개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시장결정 환율제도 이행 등경주합의 바탕 이견해소 기대환율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다. 다행히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환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환율 전쟁을 막는 간접적인 해법인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해선 정상들의 밀고 당기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들은 경주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며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합의했다. 환율 전쟁의 한 축이었던 미국이 이에 협력하면서 경주 환율 합의는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일(현지 시간) 애초 예상액(약 2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규모를 발표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을 막았다. 경주에서 재무장관들은 경상수지 목표제도 제시했지만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신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합의한다”고 성명서(코뮈니케)에 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시점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경주 재무장관 회의 이후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각국의 이견(異見)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면 환율 전쟁 종식과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IMF 대출-지역안전망 연계글로벌안정메커니즘 추진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8월 말 대출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IMF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려 신흥국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를 겪을 때 IMF 대출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췄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안전망을 협의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IMF가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와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에 합의했지만 좀 더 진전된 것이 없을까 하는 문제도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IMF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고 일정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안전망이 IMF 대출과 같은 글로벌 안전망과 연계되면 외환위기를 맞은 국가가 빌릴 수 있는 외화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대부분의 신흥국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찬성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두 겹, 세 겹의 안전망이 둘러쳐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1997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 사태 때처럼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기초체력보다 경제가 훨씬 심하게 흔들리는 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선진국의 반대다.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안전망을 믿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 개발이슈개도국 인프라-노하우 지원세계경제 불균형해소 기회로개발도상국 개발이슈는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린 의제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나아가 이들의 성장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의제인 만큼 개발이슈의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개발이슈에 대한 다년간의 시행 계획(action plan)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G20에서 개발이슈가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란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 개발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손꼽히는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가장 제대로 주도할 수 있는 이슈”라며 “개발이슈가 G20에서 계속 다루어진다면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이슈의 핵심은 개도국들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제기구와 일부 선진국이 주도한 자금 지원형 원조와 영어 사망률 줄이기, 식량 확보율 높이기, 진학률 높이기 등의 복지형 원조와는 크게 다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개발이슈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G20을 통해 제2, 제3의 한국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IMF 쿼터 개혁선진국 지분 6%이상 이전신흥국 목소리 커지는 계기로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IMF 지분이 많은 선진국들의 지분을 신흥 경제강국들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었다. 지금까지 철저히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환율 문제가 갑작스럽게 주요 20개국(G20) 의제 테이블에 올라온 이슈였다면 IMF 지분 개혁은 올해 내내 중요하게 거론됐던 의제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제다. 다행히도 이 의제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이사회에서 쿼터와 지배구조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IMF 이사회는 선진국 쿼터를 과소대표국과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이전시키기로 했다. 한국의 쿼터는 기존 1.41%에서 1.80%로 0.39%포인트 늘어나 순위도 18위에서 2계단 뛰었다. 쿼터 증가 규모 기준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다. 현재는 10위 안에 중국과 러시아만 들어가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신규 진입하면서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10위 안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4.00%에서 6.39%로 늘어나고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다. 지배구조도 신흥개도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이사회 규모는 24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2012년 말 이사를 선출할 때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 2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IMF 총회를 통과(투표권의 85% 이상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 금융규제“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제거”은행 건전성 제고 새틀 마련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안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G20 정상들의 확고한 목표다. 이 의제는 다른 의제와 달리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었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달 19일 채택한 금융규제 개혁권고안은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이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BCBS는 이에 앞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강화 방안이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확정된다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권의 평가다. 누트 웰링크 BCBS 의장은 최근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공공적 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틀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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