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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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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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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2026-04-20
칼럼100%

  • ‘정치 샌드위치’ 70년대生 X세대 갈 곳이 없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참가한 후보자(25∼35세)들이 한명숙 대표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클럽에서 록 파티를 즐긴 5일 오후. 이 시간 국회에선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 당원과 총선 예비후보 10여 명이 외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생에 지역구 공천의 10% 이상을 할당하라”는 내용이었다. 대조적인 이 광경에 ‘정치에서 낀 세대’인 X세대의 비극이 숨어 있다. X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 초중반에 ‘나는 나’를 외쳤던 세대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탈(脫)정치, 감성을 우선시했다. 지금도 대중문화 영역에선 주요 소비자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선 30대 중반∼40대 초반의 X세대가 철저하게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선배인 386세대가 30대에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한 것과는 딴판이다. 정당들의 눈길은 X세대를 건너뛰어 청년 실업, 등록금 문제로 사회적 불만이 쌓여 정치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진 20대를 향한다.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발도 20대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한 이준석 씨는 27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 중 X세대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중 X세대 정치인은 없다. 반면 386세대인 김민석 전 의원은 32세(1996년)에, 임종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34세(2000년)에 의원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X세대는 기성 정치인의 보조 툴(tool)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X세대보다 10년쯤 선배인 386 출신의 한 민주당 정치인은 5일 1970년대생 예비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쓸데없는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386 정치인 사이에선 “X세대는 대학 다닐 때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사회참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치 열매를 따먹겠다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X세대의 대학 시절인 1990년대엔 386세대 때와 같은 독재정권은 사라졌다. 대학가에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혼란이 팽배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상징되는 대중문화가 X세대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386세대가 내세웠던 ‘집단’보다 ‘나’를 앞세우는 개인주의가 X세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외환위기는 X세대를 취업의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았다. 386세대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거물들이 챙겨준 측면도 있다. 그 덕분에 386 출신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에 입성할 수 있었다. 전대협 같은 학생회 조직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차례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X세대는 달랐다. 한 X세대 보좌관은 “386들이 해병대 전우회처럼 몰려다닐 때 우리는 파편화됐다”고 말했다. X세대가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개인적 선택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의 ‘70년대생 당원모임’ 대표인 서보건 씨는 “X세대가 386세대와 달리 정치적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고 몰아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X세대를 정치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최근 “386이 성장해 486이 됐지만 그 10년간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아 민주당 스스로 늙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이 이벤트성 행사로 20대의 주목을 끌거나 명망가를 영입하기보다는 X세대 정치인들이 성장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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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현실성 없는 특위 정책들 국민에 혼란줘”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등 당내 3대 특위가 쏟아내는 총선용 ‘정책 시리즈’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현실성이 결여된 ‘미완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장은 7일 “특위의 안이 당론으로 비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인기 위주의 급진적인 제도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열린 경제민주화특위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 발표회’는 갑작스럽게 비공개 내부회의로 바뀌었다. 특위는 당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적정 납품단가를 받는 대책 등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당론으로 정해진 뒤 발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내 3대 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3대 특위가 내놓은 제안은 총선공약개발단의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총선공약으로 공식 발표된다. 따라서 특위의 제안은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지도부의 공식 인준을 받은 정책 또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경제민주화특위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공개했다가 ‘재벌세’ 논란에 휩싸였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재벌세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관련 정책을 4·11총선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는 향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경쟁적으로 총선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에 휩쓸리면 정권심판론 등 야권의 공세가 희석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 당내 제동에 직면한 특위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종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위가 설익은 정책을 낸 적은 없다”고 역설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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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한발 더 다가선 안철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일 기부재단 설립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맸다. 그는 정치 참여에 대해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 중이며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말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재단’은 이르면 총선 직전인 3월 말 출범한다.안 원장은 이날 재단이 추구할 키워드로 나눔, 공감, 정보기술(IT)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나눔 △세대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한 기회 격차 해소 △IT를 이용한 쉬운 기부 등이다. 일각에선 안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면 언제든 정치적 어젠다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의 ‘안철수식 정치 키워드’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안철수연구소 보유 주식(37.1%)의 절반인 186만 주(6일 현재 2300여억 원 상당)를 기부해 만드는 안철수 재단(가칭)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회견 무대에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연상케 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보인 안 원장은 “제 조그마한 시작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조그만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재단의) 제안자이고 기부자이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면서도 “재단 행사와 기부문화 증진 활동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安 ‘정치 참여’ 직설법 안썼지만… 국민 관심끌기 타이밍 절묘 ▼○ 안철수의 ‘2012년판 가치’안 원장은 안철수재단의 핵심 가치를 ‘수평적 나눔을 통한 기회 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 세대 간 재능 기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안철수식 기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코지즈, 키바 등 해외 재단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코지즈(www.causes.com)와 키바(www.kiva.org)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 안 원장은 “3, 4년 전부터 SNS 등 첨단기술을 사회활동에 적극 접목해 많은 성과를 얻는 모델이 등장했다”며 “한국에는 이런 활동이 부족해 이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의 실무를 담당한 강인철 변호사는 “안철수재단은 사람들의 희망에 투자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순환시키는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식 가치’ 확산에 나설 듯안 원장은 재단을 향후 정치 행보와 연결짓는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정치 입문 여부에 대한 고민이 끝났느냐”는 질문엔 “기부재단 질문만 하라” “제가 정치 참여를 하고 안하고는 본질이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정치 참여를 고민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당분간 재단을 통해 ‘안철수식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 원장이 이날 내놓은 ‘수평적 나눔’ ‘기회의 격차 해소’ ‘IT 기반’ ‘세대 간 격차 해소’ 등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시대정신’에 가깝다. 결국 안 원장의 이날 발언과 행보는 재단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이 소망하는 가치와 추구 방식을 국민 앞에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이 SNS를 기반으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되는 만큼, 지난해 청춘콘서트처럼 안철수재단 설립을 계기로 광범위한 ‘2차 안철수 현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춘콘서트를 통해 제시한 안 원장의 가치가 소통, 배려였다면 오늘은 이를 구체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재단 관련 행사를 계기로 안 원장이 대중 접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단의 공식 출범 시점을 총선 직전인 3월 말로 정한 것도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최근 안 원장의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리얼미터의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은 19.3%로 1주일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반면 안 원장은 21.2%로 2.0%포인트 빠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안철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세대 간 소통”}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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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安재단 이사진… 최측근 강인철 빠져

    안철수재단의 이사진이 베일을 벗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80)을 재단 이사장에,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54), 김영 ㈜사이넥스 대표(52), 윤연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49),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54)를 이사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총재권한대행까지 지낸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을 빼면 유명인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재단 운영을 위한 회계, 창업, 법률, 기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게 안 원장의 설명이다. 재단 설립 실무를 총괄한 강인철 변호사(46)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이사를 지낸 윤 교수를 제외한 이사들은 안 원장과 공적으로만 관련 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며 “재단을 사유물로 만들지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안착시킬 전문가를 선임하려는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박 이사장에 대해 “2004년에 처음 만났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사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었다. 공적인 인연을 통해 박 이사장에 대해 가졌던 내 생각과 많은 사람의 추천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윤 교수는 1999년부터 안철수연구소에서 사외이사, 고문변호사, 비상근 이사를 지냈다. 서울지검 검사이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부인과 자녀, 처제를 잃은 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검사를 퇴직한 뒤 친구 또는 조언자의 관계로 안 원장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고 부대표는 재단 업무 차원에서 유력한 회계법인의 믿을 만한 전문가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 대표도 재단의 창업지원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영입한 벤처사업가라는 게 안 원장 측 설명이다. 사이넥스는 의료용품 관련 컨설팅 업체다. 김 대표는 주한미국대사관 선임 상무관을 지냈다. 윤 상임이사는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모금전문가협회 이사를 지냈다. 안 원장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안 원장도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다. 강 변호사는 “재단 설립에 관한 내 일은 일단락됐다. 재단에 더는 관여하지 않고 기부자로서 남겠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47)도 재단에 참여한다. 안 원장은 “지난해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할 때부터 박 원장의 참여가 이미 계획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재단에서 어떤 직함과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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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민주, 오종식-안병진 씨 총선기획단원 추가 인선

    민주통합당은 5일 오종식 전 대변인과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를 당 총선기획단의 단원으로 추가 인선했다. 시민통합당 출신 오 전 대변인의 총선기획단 합류는 시민통합당 출신의 당내 인사들이 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운동 세력이 소외당했다며 반발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 교수는 시민통합당 출신의 김기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의 준비 모임에 참여했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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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뛰는 안철수… 오늘 구체 운영계획 발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추진 중인 기부재단 이사장에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계 원로인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80)이 내정됐다.안 원장 측 관계자는 5일 “안 원장이 최근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단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최근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로 하는 등 박 이사장이 보여준 오랜 사회활동에 안 원장이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6일 박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진을 발표하는 등 기부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평양이 고향인 박 이사장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평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13대)과 부총재, 총재권한대행을 지냈으며 50여 년간 환경, 여성, 시민운동에 투신해왔다. 1999년엔 한국여성재단을 설립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의 끈도 놓지 않았다.안 원장은 2004년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질서, 시각, 힘, 가치가 요청되고 있다’는 박 이사장의 취지에 공감하며 미래포럼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당시 발기인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지원 변호사, 문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대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등이 참여했다.‘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도 6일부터 2012년판 ‘희망세상 만들기’ 순회강연을 시작한다.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총선 직후인 4월 30일까지 전국을 돌며 계속되는 이 강연에서 법륜 스님은 정치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즉석 문답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정치 참여 여부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내려간 안 원장과 주변 인물들이 ‘정치적 역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 전반에 발이 넓은 박 이사장을 선택한 점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안 원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동영상=안철수 ˝재단, 기회격차 해소 주력˝}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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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공임대 140만~210만채로 확대”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최대 15%로 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6.2% 수준인 전체 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년간 10∼15%로 올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기준)에 따르면 총 주택 수는 약 1400만 채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86만 채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5년 뒤 140만∼210만 채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최대 약 24만 채씩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5∼20%에 이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총 165조 원(매년 평균 33조 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도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 의장이 밝힌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금처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신규 토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까지 담당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LH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역할을 임대주택 관리, 주택바우처 제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주거 지원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위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임차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노숙인이나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화재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거처를 제공하는 ‘응급형 주거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장은 민주당이 부활시키기로 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25∼40%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최근 제시한 출자한도 40%보다 강화된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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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오너 탐욕 규제해 경제력 집중 막겠지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도 (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철이라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 전체 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얘기하는데…. “경제력 집중, 불평등 문제 해결에 분명 효과적이다. 그러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에 엄청난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다. 대기업은 발전해아 하고 오너의 탐욕은 규제해야 한다.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위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을 다 검토한 것 같다. 제도를 (모두) 도입하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경제의 다른 측면에 주름살을 늘릴 수 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되면 채택이 어려울 것이다.”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은 어떻게 보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당론으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 ―지난해까지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올해 부자증세로 바뀌었다. “오해다. 지난해 얘기한 건 ‘세금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복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없다.” ―민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지만 한명숙 대표는 2007년 당시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는 사회양극화나 경제력 집중의 해결보다 대기업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1순위 과제였다. 지금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나는 시장주의자다. 부자가 질시 받는 사회에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 부자와 대기업이 존경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 버는 과정이 공정, 투명해야 하며 혜택을 누린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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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보편적 복지’ 年33조 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이 고졸 청년들에게도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받을 반값등록금 혜택에 해당하는 1200만 원(300만 원×4년)을 지급하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위해 연평균 3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4월 총선의 핵심 표밭인 2030세대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이 담긴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발표했다. ‘3+3’ 정책은 지난해 민주당이 확정한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이다.민주당은 대학 미진학 청년들이 고교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도 월 25만 원씩 4년간 1200만 원을, 창업하는 경우엔 1200만 원의 목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0.5%를 이른바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2조 원을 모으기로 했다. 보완장치로 대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이를 어기면 ‘청년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누구나 630만 원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입대 후 제대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21개월 복무를 마치면 630만 원의 목돈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고교 졸업 후 대학 대신 군대에 가면 몇 년에 걸쳐 183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000개의 공공원룸텔을 짓고, 매년 1만 명분을 목표로 대학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월세 상한제 등 기존 복지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을 전제로 2013∼2017년 매년 평균 33조 원, 총 16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3조 원은 한국 1년 예산(2012년 기준 325조4000억 원)의 10%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도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부자세 등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한명숙-보편적복지는 시대흐름이며 사회통합정책}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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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박원순 뉴타운 구상 피해 최소화 장치도 있어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서울시 뉴타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내놓은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절차가 더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발사업자 중심의 개발에서 원주민,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박 시장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주거복지기획단 차원에서 박 시장과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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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강국 원년 1조7000억 투자”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특허전쟁에 말려들면 이기는 길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식재산 분야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장, 김지효 수원삼일공고 학생, 이 대통령, 김형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학생, 김황식 국무총리. 청와대 사진기자단}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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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와 기계적 균형 맞추기… 야당 탄압”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지난해 12·26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민주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인 김경협 전 대통령사회조정3비서관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물타기하려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해프닝은 검찰의 수준과 수사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검찰이 ‘여 하나, 야 하나’라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영표 대표비서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그날(12월 26일) 예비경선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초청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게 김 전 비서관이라면 초청장 봉투가 확실하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민주당을 얽으려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똥볼’을 찬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다. 김 전 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청장을 돌린 곳은 검찰 주장처럼 화장실이 아니라 회의장 바깥 로비 복도였다”며 “로비에는 수백 명이 오갔고 나 혼자서 당 주요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돌렸는데 이를 돈봉투라고 말하는 검찰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보여준 CCTV 장면도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팻말이 보이는 로비 복도였다”며 “검찰도 ‘화장실 안에서 봉투를 주는 모습이 찍힌 화면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CCTV에는 내가 한 예비경선 후보의 비서에게 봉투를 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돈봉투라면 내가 후보(의 비서)한테 받아야지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특정 캠프와 결합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예비경선 당시 한명숙 대표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권혁기 당 대변인실장은 “한 대표 캠프 관계자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손학규 전 대표의 정무특보라고 밝혔으나 손 전 대표 측은 “2010년 10·3 전당대회 때 손 전 대표의 조직책으로 활동했으나 정무특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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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자신도 깜짝 놀란 ‘재벌세’

    민주통합당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이 29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일명 ‘재벌세’ 신설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증세,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로는 부족하니 아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사 확장 자체를 규제하도록 세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재벌세 신설안’은 경제민주화특위 차원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정책위 등의 논의를 거쳐 3월 초에 당론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유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세 얘기를 꺼내자 동석했던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은 재벌세 문제가 당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진화에 나섰다.이 의장은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재벌세라는 이름이 주는 예민함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과 논의해 발표하기로 하자”며 유 위원장을 달랬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듯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기업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재벌세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재벌들이 재벌세만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유 위원장은 “미리 설명 못해 죄송하다. 당 정책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면서도 “현 과세체계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오히려 유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세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논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재벌세 신설 자체는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과의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을 본격화했다. 2009년 폐지되기 전의 출총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만 규제 대상이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없는 부의 이전’으로 규정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일감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 등 강경한 규제안을 담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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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박영선 “오덕균, 실세에 신주인수권 헐값 매각”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27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덕균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신주인수권(BW)을 자신이 매입한 값보다 훨씬 싸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실세에게 매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권력 실세 2인 이상이 오 대표의 신주인수권을 취득가 이하로 인수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신주인수권의 권력 실세 연관설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정 의원은 27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CNK의 신주인수권을 취득가 이하로 인수한 권력 실세 2명이 친한 사람들을 내세워 차명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아갔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신주인수권 문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대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12명과 오 대표에게 신주인수권을 판 2명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9년 11월∼2011년 8월 수차례에 걸쳐 소모, 박모, 장모, 최모 씨 등 12명에게 모두 247만2097주의 신주인수권을 팔았다. 오 대표는 지난해 9월 지경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들 일부가 직원, 친구,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을 산 사람들 및 이들의 가족, 친척을 모두 조사했지만 이름을 알 만한 정치인, 외교부 관계자는 없었다”며 “상당수 신주인수권이 사채업자에게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이 권력 실세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금감원 조사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권력 실세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내부 제보자가 국제전화를 통해 검찰에 제보했고 제보자가 국내에 입국해 사기 내용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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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윤완준]MB 자원외교의 일그러진 자화상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훈장을 10개는 받아야 한다.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을) 몰랐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내가 개발권 (따는 걸) 돕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 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돼 있었다. ‘CNK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매매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기업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자원개발협력의 성공 모델로 선전해준 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 김 대사는 “자원외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보도자료 배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김 대사가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냉철함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7개월 뒤인 26일 감사원은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 ‘카메룬 스캔들’은 비즈니스외교, 자원외교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청와대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자원개발을 돕는 것을 외교관의 지상과제로 훈시해 왔다. 2010년과 2011년 재외공관장회의의 요지는 ‘전(全) 재외공관의 세일즈맨화’였다. 이런 인식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준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외교관은 “청와대가 자원외교 성과가 날 수 있는 현안들만 찾았다”고 전했다. 외교관들이 저마다 자원외교의 첨병을 자처하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의 싹도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몰랐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보도자료’가 나온 직후 저개발국 외교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광구 2곳의 탐사권 계약을 체결한 뒤 자원외교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불과 3년 뒤인 2009년 나이지리아 정권이 바뀌자 계약 무효를 통보한 황당한 사례가 생각난다는 것이었다. 자원외교는 오래 공을 들여도 성과가 날지 불확실한데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처럼 부산을 떠는 건 문제라는 일침이었다.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기업의 보도자료가 외교부 이름으로 나가면 신뢰도를 누가 보증하며 사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소액주주 피해를 외교부가 책임질 수 있나.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던 한 외교관의 우려는 1년 뒤 현실이 됐다. 정부는 ‘외교의 본질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적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한 고위 외교관의 자성을 곱씹어 볼 때다.윤완준 정치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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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민심 여론조사]“박희태, 공정한 수사위해 의장직 사퇴해야” 66%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 한나라당 당명은 개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은 한나라당에 별 도움 안 될 것…. 동아일보가 24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살펴본 설 민심이다. 박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모르는 얘기”라며 의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9%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2.7%에 그쳤다. 박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지 정당, 이념 성향, 연령을 막론하고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36.2%)보다 사퇴해야 한다(56.0%)는 답변이 훨씬 많았다. 한나라당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0.9%로 반대하는 의견(25.1%)에 비해 많아 눈길을 끌었다. 불과 한 달 전(지난해 12월 26∼28일)만 해도 동아일보가 R&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6%로, ‘당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19.2%)보다 훨씬 높았다. 한나라당이 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명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의원총회에서 “당 구성원이 원할 경우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나라당 지지층의 57.3%가 당명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 30대에서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제기해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율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박 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나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에서도 이 대통령의 탈당이 한나라당 지지율 증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나라당이 살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의 탈당이 한나라당의 이미지 쇄신에 미치는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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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용득-남윤인순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민주통합당은 20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남윤인순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했다. 이들은 지명직 최고위원 4명 중 각각 노동과 여성 몫이다. 민주당은 또 우상호 전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에,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우 전 의원은 대변인을 일곱 번 맡은 경험이 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시민통합당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당 지도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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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열린 돈봉투… 말문 닫은 민주당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2·26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19일의 언론 보도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누구도 돈봉투 의혹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신경민 대변인도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처음 보도한) KBS에 협조 요청을 했다.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했다. 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물어봐도 마치 입을 맞춘 듯 한결같이 “확인 중”이라는 대답뿐이었다. 9일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전대 예비경선 직전에 영남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보도하자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 중단, 해당 후보 사퇴’까지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당내에서는 당시 진상조사단이 이틀간 영남 지역위원장 59명을 다 조사하고도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학습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로키(low-key·낮은 자세) 기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 당직자는 “예비경선 투표권자는 당 중앙위원들이다. KBS 보도는 대의원에게 돈을 돌렸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의혹에는 입을 닫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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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 내려던 책 ‘OK’ 못하는 안철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까, 말까.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의 고민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듯하다.8일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정치를 하며)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던 그는 현재 몇몇 지인을 제외하곤 외부와 연락을 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초 이달 말에 내려던 에세이집의 출간 시기도 늦췄다. 안 원장 에세이집을 출판할 예정인 김영사 측은 “최근 안 원장이 원고를 다시 돌려 달라고 한 뒤 아직 최종 사인을 안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에세이집은 지난해 청춘콘서트 발언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안 원장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에세이집에 그의 최근 고민이 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에 대해 안 원장 지인들은 “정치를 해야 할지 진심어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지만, 달라진 야권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력을 보이면서 얼마 전까지 대선 승리를 위해 안 원장을 구세주로 여겼던 야권 내 분위기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선 요새 ‘안철수’ 이름이 예전만큼 많이 들리지 않는다. 한 대표도 15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안 원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뒤 공식 석상에선 그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 지도부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안철수 없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안 원장 측 관계자는 “완벽주의자인 안 원장은 자신이 즐기면서 잘할 수 있고 가급적 좋은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진흙탕 같은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까지 정치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안 원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계속 고민하며 기부재단 설립에 당분간 다걸기(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안 원장 관계자는 “안 원장은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며 “성공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라야 정치 입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구한 안 원장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재단 설립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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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 “CNK 보도자료 낸 날 박영준에 보고”

    씨앤케이(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로 보고한 직후인 2010년 12월 17일 오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외교부 대사가 보고라인도 아닌 지경부 2차관에게 직보한 것이다. 이 보고 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의혹의 시발점이 된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 배포는 김 대사가 주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김 대사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을) 박 차관과 논의했다. 박 차관이 ‘김 대사가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생각나지 않는데, 1년 전 얘기를 물어보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날 아침 박 차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시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주카메룬 대사관은 12월 17일 오전 개발권 획득 사실을 본부에 전문으로 보고했다. 당시 보도자료 작성 과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에너지자원대사실이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 김 대사가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17일 오전 외교부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재됐다.한편 박 전 차관은 18일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몰랐다. 난 지경부에 있고 김 대사는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갔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차관과 김 대사는 각각 총리실 국무차장,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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