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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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사회일반31%

인사일반5%

대통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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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노동2%

[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문 꽉 걸어잠근 郭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곽 교육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30일 현재 곽 교육감으로부터 뚜렷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8분경 출근한 곽 교육감은 사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교육감실로 올라갔다. 곽 교육감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사무실에서 거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기관장 회의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곽 교육감에게 “인터넷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가 구속되고, 부인 정모 씨 계좌와 2억 원의 출처 등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가지 요소가 사퇴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첫째는 돈. 사퇴하기 전에 검찰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재산이 15억9815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약 2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 전에 사퇴를 하면 유죄를 받더라도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진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7시 반부터 시교육청 정문에서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회원들이 ‘곽 교육감, 입으론 교육비리 척결, 뒤로는 교육비리 주범’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소속 30여 명도 “교육자 법학자로서 할 수 없는 변명이다. 곽노현을 엄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법적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고 했다.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조기 사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감실이 있는 시교육청 9층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다. 전날 오전부터 교육감실이 있는 9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다. 대신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한다. 계단 입구에는 직원이 지키고 있다가 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교육감실을 잠시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교육감실 출입 통제를 비난했던 곽 교육감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 교육감 재직 시 그를 만나려면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곽 교육감은 “예전에는 교육감실에 가려면 미로 찾듯 해야 한다고 들었다. 난 교육감실을 항상 열어둔다. 민원인들이 너무 찾아와 문제다”라고 말했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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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씨 동아꿈나무에 330만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사진)이 30일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33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보냈다. 이 전 총장은 1999년부터 41회에 걸쳐 1억1916만1485원을 기탁했다.}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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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작년 5월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겉과 속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해 5월 19일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이날 두 후보가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원로들의 숙의로 단일화가 결정됐다”고 발표할 때는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대의를 위해 시민단체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고, 이후 좌파 및 진보단체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단일화의 실체는 겉모습과 달리 ‘검은 거래’였다.단일화를 이끌었던 김 목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고심한다는 걸 우연히 알고 (지난해 5월) 19일 오전 환경재단으로 두 후보를 따로따로 불렀다”고 말했다.김 목사, 백 교수, 청화 스님 등 3명은 오전 10시경 도착한 박 교수에게 “어느 누구에게 사퇴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둘 다 안 된다”고 했다. 30분쯤 뒤에는 곽 후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박 교수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곽 후보는 딱한 표정이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 같았다”고 김 목사는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김 목사 등은 두 후보를 함께 부른 뒤 “두 분이 협의해 단일화를 해달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박 교수가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박 교수가 바로 답해 놀랐다. 하지만 감동했고, 바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 발전을 이룰 중요한 계기라는 데 공감했고, 단일화를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위임했다. 박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뒤 좌파 및 진보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종교계, 교육계 등 2177명이 20일 서울교육희망 지지선언을 했다. 곽 후보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이어 참여연대와 민교협 등 162개 단체가 26일 “진정성 있는 부패 추방 대안을 갖고 있는 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31일에는 김 목사와 백 교수,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등 원로 30여 명이 교육희망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퇴조건 놓고 흥정 계속김 목사의 설명과 기자회견 상황만 보면 진보진영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박 교수가 대의를 위해 물러선 듯이 보인다.그러나 박 교수와 측근 A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18일에 끝난 상태였다.곽 후보는 16일경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진보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어 17일 곽 후보 측은 후보 단일화를 제의하면서 서울교대 총장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단일화 대가로 7억 원을 준다”는 발언내용이 있다. 곽 후보는 조건을 문서화하자는 박 교수의 제안은 거절했다.곽 후보는 18일 오전 박 교수를 만나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약속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후에 다시 만나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이에 앞서 곽 후보는 1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도 조만간 단일화를 할 거다.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곽 후보 측이 박 교수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7억 원을 주기로 하고 단일화를 약속한 다음 날에 원로들과 만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화 과정을 깔끔하게 만들고, 진보민주진영의 단일화 후보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작업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김 목사는 “(내가 아는 한) 박 후보는 자신이 출마할 때 들고 나온 정책을 수용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곽 후보는 흔쾌히 응했다”며 “돈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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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 길]성결대학교, 학생부 자신 없으면 ‘적성우수자전형’을

성결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907명을 선발한다. 수시 1차 일반전형(337명)은 전공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다. 신학부는 ‘학생부 90%+면접 10%’, 유아교육과는 ‘학생부 90%+교직적성·인성검사 10%’,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40%+실기고사 50%+교직적성·인성검사 10%’, 연극영화학부는 ‘학생부 40%+ 실기고사 60%’, 그 외 학부는 학생부 100%다. 적성우수자전형(226명)은 ‘학생부 40%+적성고사 60%’로 뽑는데,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이 낮고 적성고사 배점이 높아 학생부가 자신 없는 학생에게 유리하다. 글로벌인재전형(25명)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부 40%+면접고사 60%’로 뽑는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9월 8∼16일까지다. 체육·정보화·외국어 및 문학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기자전형(22명)도 있다. 체육교육과는 ‘면접고사 30%+수상실적 70%’, 그 외 학부는 학생부 100%를 반영한다. 수시 2차 일반전형(246명)은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1월 14∼18일이다. 성결대는 수시모집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다. 입학 후 1학년 때 군종사관이나 군장학생 후보생 선발에서 합격하면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지역사회과학전공을 이수하면 지역사회개발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공과대는 2008학년도부터 공학인증을 실시한다.ipsi.sungkyul.ac.kr, 031-467-8288}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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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단일화 앞장 진보단체들 사흘째 침묵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했던 좌파 및 진보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곽 교육감의 금품 제공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째인 29일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전교조 손충모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과도한 정치공세나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추후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을 뿐이다. 곽 교육감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가 터졌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전교조는 2009년 비자금 등으로 그가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교육계 수장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교육희망네트워크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교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좌파 및 진보 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이번 사태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했다.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장은숙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단체가 곽 교육감 취임 뒤 인사 및 정책자문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를 쉽게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들 단체는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물심양면 도왔고, 선거 이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모르므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단일화를 이끌어냈던 시민사회 원로들도 입장 표명을 꺼렸다. 당시 곽 후보 블로그를 통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고, 공식지지 서명도 했던 함세웅 신부 측 관계자는 “신부님은 기자회견에 가지 않았다. 단일화에 직접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문자로 물어달라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상근 목사만이 “머리와 가슴 속이 공황상태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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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원 4743명 훈포장-표창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퇴임하는 교원 474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충북대 주자문 전 총장 등 4명에게 청조근정훈장, 둔촌고 여운용 교사 등 1221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당수초 서광석 교장 등 703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감천중 손현희 교감 등 62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덕수고 류경수 교감 등 887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준다. 주자문 충북대 전 총장은 고교 교사 및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39년간 교육계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충북대 총장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교과부는 복자여고 김경미 교사 등 561명에게 근정포장, 동의대 안창범 교수 등 237명에게 대통령표창, 대성여중 최원상 교감 등 22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동신초병설유치원 김효청 원감 등 283명에게 장관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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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줬다”]곽노현 “사실무근” 이틀만에 “돈 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잇달아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체포 사실이 처음 알려진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신 공보담당관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후보 캠프 간에 협의를 통한 게 아니었다.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를 통해 어렵게 단일화가 된 건데 돈이 오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흘리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뭔가 저의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틀 만에 번복했다. 28일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어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당초 오후 2∼3시로 예상됐던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 반까지 늦춰가며 발언 수위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 측이 검찰의 수사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돈 전달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가 체포 후 “후보자 사퇴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다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2억 원이 오간 정황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돈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온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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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2년만에 고졸 33명 채용… 특성화고 졸업자 9.2 대 1 경쟁

농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채용하는 금융텔러 33명 전원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만 뽑는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이 고졸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에는 텔러 채용인원 220명을 모두 전문대졸 이상으로 선발했다. 농협은 대도시 위주로 선발한 다른 은행과 달리 지역별 특성화고 수를 고려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채용인원을 골고루 나눴다. 이달 23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결과 302명이 몰려 평균 9.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농협은 다음 달 초 홈페이지(with.nonghyup.com)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 회장은 7월 농업계와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과부는 “농협의 금융권 특성화고 학생 선발, 특히 지역별 안배가 중소도시의 농업계 고교 학생에게 희망의 기회를 준 긍정의 사례”라며 “다른 은행도 중소도시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을 적극 채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농축협에서도 매년 100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에서는 농협을 퇴직한 우수 임직원들을 산업체 우수강사로 채용해 특성화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번에 채용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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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노현 “2억 줬다”]박명기 “2억은 후보사퇴 대가… 당초 7억 받기로 약속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은 7억 원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박 교수는 검찰에서 “당초 받기로 한 돈 가운데 2억 원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박 교수가 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및 형사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박 교수 형제는 검찰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순순히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곽 교육감과 부인 정모 씨,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모 교수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강 교수와 정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28일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의 동생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5,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2억 원을 선의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원했던 민주당에서는 곽 교육감 ‘자진사퇴론’이 나왔다. 표적수사라고 감쌌다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는 “곽 교육감이 경쟁 후보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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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징계-기소 교장후보자 4명 임용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1일자 초중고교 교장 정기인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을 최종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교장 후보자 1481명 중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에 대해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장 3명도 중임에서 배제했다.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55)에 대한 임용제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 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소송, 재판 중이면 임용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교장 임용은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교과부는 9월 1일자로 초중등학교 교장 1477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최종 임명되는 교장은 공모·초빙 교장 295명, 일반 승진·중임 교장 1182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953명, 중등 521명, 특수 3명이다. 초등학교장 953명 중 초빙·공모 임용자는 191명(특별채용 1명 포함), 승진 임용자는 362명, 중임자는 400명이다. 중등학교장 521명 중 초빙·공모 임용자는 104명(특별채용 2명 포함), 승진 임용자 213명, 중임자는 204명이다. 특수학교 3명은 중임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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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줬다”]박명기 캠프 관계자 “善意라니 어이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취지가 ‘선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박 교수 선거 캠프에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곽 교육감의 재산신고에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박 교수의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A 씨는 이날 기자에게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자신은 산타인 거냐. 머리가 참 교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내용은 이미 여러 사람이 알고 있던 거다. 교육청 공보담당관이 사건이 터진 직후(26일)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했는데 우스웠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기려다 보니까 비도덕성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뒷돈 거래 의혹은 지난해 선거에서 박 후보가 돌연 후보에서 사퇴한 뒤 계속 제기돼 왔다. 예비후보에 가장 먼저 등록할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열성적이던 박 후보가 그냥 사퇴했을 리 없다는 이유였다.이후 곽노현 교육감, 이부영 교육위원, 최홍이 교육위원, 이상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예비후보로 나섰다. 진보진영 후보가 5명으로 늘어나자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는 곽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경선 과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그랬던 박 후보가 돌연 후보 사퇴를 선언한 것은 선거 2주 전(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5000만 원을 내고 최종 후보 등록까지 한 뒤였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원로와의 숙의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후보의 사퇴로 진보진영 후보는 곽 후보 혼자 남게됐다. 곽 후보는 후보 6명이 난립했던 보수진영 이원희 후보(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를 1.12%포인트 차로 이겼다.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박 교수가 기탁금도 보전 받지 못하는데, 곽 교육감이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이 박 교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사람은 박 교수뿐이지만 선거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 당선 뒤 인사 등에서 편향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선거로 얻은 ‘사람빚’이 많아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곽 교육감이 선거 직후와 올해 신고한 수입에서 약 10억 원이 차이가 나는 점도 주목된다. 선거로 38억2313만 원을 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직후 재산이 ―6억8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액은 15억9815만 원이었다. 약 22억7815만 원이 늘어난 것. 선거비용 가운데 3억 원을 빼고 35억2000만여 원을 보전 받은 점을 고려해도 약 10억 원이 빈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많은 진보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도왔다. 이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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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도 못연 주민투표]곽노현 “무상급식 덫에서 벗어났다”

“오세훈 시장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인 24일 오후 8시 5분경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실에 들어선 그는 담담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다.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차별 급식하자는 나쁜 투표에 강력한 반대 표시로 착한 거부를 했다”고 힘줘 말하던 때보다 여유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오후 4시가 지나면서 투표율이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자 곽 교육감은 “공교육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민이 동의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형편에 맞게 복지를 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염려와 투표장에 나간 시민의 걱정도 의미있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예산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전체 소요액의 50%)을 부담했다. 소요 예산의 분배 기준은 서울시와 더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은 그동안 내게 하나의 덫이었다. 이제 무상급식에서 벗어나 130만 서울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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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도 못연 주민투표]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없던 일이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올해는 1학기처럼 초등학교 1∼4학년(4개 자치구는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투표율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는 남아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결과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 계획대로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미달된 상황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안전부도 투표율이 미달되면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해마다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하면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현재는 4개 자치구(강남 서초 송파 중랑)를 제외하고 초교 1∼4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예산 집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염원을 방증한 것으로 본다. 시간이 걸려도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5억 원이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5, 6학년이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소급해주는 방안도 시교육청은 고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투표율 미달이 4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4개 자치구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교육청이 자치구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청·시·자치구가 예산 논의해야 서울시와 자치구는 2학기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학기에는 현행대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695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비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조례안 무효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집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는 데 284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여기에 중학교 2학년을 추가하면 3405억 원, 중학교 3학년을 포함하면 3996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이 예산을 분담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올 초에는 시교육청이 각각 5 대 3 대 2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주민투표가 무산된 만큼 서울시가 좀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지역 고교생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21%(7만6652명)가 급식비를 보조받고 있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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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주민투표 결과 따른 무상급식 경우의 수

《 서울 지역 학생의 무상급식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된다. 시장 직까지 내건 오세훈 시장은 초중고교 소득 하위 학생 50%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초중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도 투표용지 하단에 담겨 있다. 개표가 되기 위해서는 33.3% 이상의 투표율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어 개표 요건만 갖추면 오 시장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떤 안이 많은 표를 얻느냐라기보다 유효 투표율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 서울시 안이 채택되면주민투표 용지 위 칸에 적힌 ‘소득 하위 50% 학생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오세훈 안’이 채택되면 어려운 환경의 고교생 17만7000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에는 고교생은 제외돼 있다. 결국 소득 상위 50%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할 급식비를 돌려 소득이 적은 가정의 고교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안이 시행되면 전체 서울 초중고교생의 절반인 60만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3037억 원. 채택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소득 하위 21%까지 적용하고 내년에 30%, 2013년 40%, 2014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얼핏 보면 ‘소득 수준 하위 50%’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다.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월평균 소득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 기타 소득 합산 등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채택되면주민투표용지 두 번째에 적힌 급식 지원 안은 한마디로 ‘모든 초등생과 중학생 급식은 공짜’라는 말이다. 서울시 안과 달리 고교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당장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생 51만8000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부터 각 구에 따라 1∼3학년이나 1∼4학년이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4∼6학년 또는 5, 6학년이 혜택을 보게 된다.서울시가 시의회나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교육청이 3개 학년, 각 구가 1개 학년, 서울시가 2개 학년을 맡자는 게 시교육청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을 강조했다.주민투표에서 조례안이 채택되면 서울시는 조례안대로 무상급식비 69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예산에는 이 비용이 포함돼 있다.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내 전체 중학생 33만2000명이 혜택을 본다. 초중학생 전체의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800억 원이다. 이 부분에서 또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각 구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중학생은커녕 초등학생용 급식 비용도 분담하기 어렵다.○ 투표율 미달되면 변수 많아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투표가 효력을 잃고 투표 이전 상황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다.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가 승소해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패소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두 번째 안처럼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안이 시행된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가 무효화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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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간선제로 바꾸니… 연세대 17대 총장 후보 13명 각축

내년 2월 취임할 연세대 제17대 총장 후보로 1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면서 후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모집한 총장 후보에는 19명이 등록했다. 총장후보 물색위원회나 헤드헌터 업체가 11명을 추천했고 나머지는 스스로 지원한 경우였다. 이 중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추천받았지만 사의를 표한 6명을 제외하고 23일 현재 후보는 13명으로 좁혀졌다. 우선 화공생명학과에 재직 중인 김모 전 교과부 제2차관을 비롯해 부총장급 1명, 대학원장 1명이 출사표를 냈다. 전기전자공학과, 사회학과, 기계공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경제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 외부전문가 후보로 국제변호사 1명, 연구소 소장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후보를 심사위원회가 3∼5명으로 압축하면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지명한다. 심사위는 교수와 직원, 동문회·학부모 대표, 사회 유지 등 15명이 참여하는 물색위에 학생대표 1명이 더해진다. 최종 후보는 교수평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올해 말 임명된다. 대학 총장 후보에 20명 가까이 등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계는 연세대가 제17대 총장부터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기로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후보와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함께 등록한 뒤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는 직선제로 총장을 뽑았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직선제일 때는 파벌과 인간관계를 많이 쌓은 사람이 유리했지만 간선제로 바뀐 뒤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지원하면서 후보가 늘어났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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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신]전문계고졸재직자 특별전형 外

■동덕여대는 2012학년도부터 세무회계학과를 개설해 정원 34명 전체를 전문계고졸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모집한다.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단체, 5인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 및 자영업자 본인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 성적(30%)과 면접(70%)으로 수시 1차에서 17명을, 정시모집에서 17명을 모집한다. 원서는 9월 8일부터 접수한다. 02-940-4081■메가스터디가 9월 4일 ‘2012 파이널 전략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수능영역별 전문 강사들이 9월 모의평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학습법을 알려준다. 2부에서는 수시모집 지원전략, 3부에서는 수능 전망과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회 자료집과 학습정보집 ‘메가진’ 특집호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 제1, 2전시실. 1599-1010■이투스교육이 인터파크와 함께 ‘2012학년도 수능시험 막판 뒤집기 성공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누드문제집 9종과 누드기출사 14종을 각각 40%와 10% 할인한다. 누드문제집은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제 가운데 출제 비중이 높았던 40개의 풀이 비법을 담았다. 누드기출사는 6개 연도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해설서다. 이벤트는 이투스서점(etoos.com/book)과 인터파크(interpark.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비상에듀가 지난해 모의고사와 수능 가운데 오답률이 높은 언어 수학 외국어 영역의 문제를 골라 만든 ‘베스트 오답문제집’을 무료로 배포한다. 26일까지 비상에듀 홈페이지(visangedu.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워밍업 북’과 ‘수능 단과 강좌 20% 할인쿠폰’도 함께 준다. 1544-7390■초·중등 영어 전문 교육업체인 아발론교육의 초등부 CHAMP는 학습과 소셜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도토리(DoTori)를 선보였다. 듣기와 문법 등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프로그램이다. 어휘를 암기하는 등 학습을 마치고 과제를 제출하면 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로 온라인 공간에서 건물을 지어 자신의 마을을 키워나가는 게임을 할 수 있다. www.avalon.co.kr}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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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큰소리… 실제는 18%뿐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운 서울 초등학교의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에 불과했다. 또 쌀뿐만 아니라 채소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친환경 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만 더 많이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거의 없는 곳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544곳의 ‘2011년 3∼6월 급식재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였다. 학교별로는 최대 17배 차이가 났 다. 서초구 방현초는 식재료비 중 43.5%를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썼지만 노원구 상계초는 2.6%에 그쳤다. 사용된 친환경 농산물은 쌀과 잡곡이 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채소 5.6%, 뿌리채소 2.7%, 과일 2.1%, 기타 0.2%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조해왔다. 농산물의 30% 이상을 친환경 제품으로 쓰라는 방침에 따라 식재료비 가운데 올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지난해(10.2%)보다 늘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고집하면서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초 관계자는 “우유와 인건비를 뺀 뒤 일반 농산물보다 약 2배 비싼 친환경 제품을 사려면 육류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초 관계자도 “과일과 고기반찬을 줄였다. 친환경 재료 구입으로 다른 반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한정적인 생산량과 비싼 가격을 감안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쌀에 이어 채소서도 농약 검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말 친환경이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급식에 쓰는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계속 검출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과위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상반기 학교급식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03곳 중 14곳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이 중 7곳은 친환경 무농약 쌀에서, 7곳은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7일 친환경 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으나 채소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농약 검출 사실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채소에서 농약이 나온 7곳 중 용산구의 C초등학교는 무농약 양송이에서 일반농산물 허용기준의 60%에 이르는 농약이 나왔다. 나머지 6곳의 경우 오이와 배추에서 농약이 나왔지만 일반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권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선전하면서 1인당 급식비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농약이 나왔다”면서 “급식 대상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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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교육청 공모직 2명 ‘곽노현 코드인사’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공모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을 두고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7일 연구정보원장과 연수원장에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54)과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59)를 각각 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개선을 책임질 황 씨는 국내교육 전문가가 아닌 데다 특정 성향에 치우친 발언을 자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는 스웨덴 영주권자로 스톡홀름대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감사원과 스웨덴 교육청에서 일했다. 그는 2월 시교육청 예비 장학사를 대상으로 강연할 때 “한국 학부모가 사교육에 돈 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경쟁교육의 심화 때문이다” “한국은 야경국가와 비슷하다. 돈을 더 내도 공동체로 나아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신문이 말하는 복지병은 거짓말이다. 아이들 점심 한 그릇 가지고 낙동강 전선 운운하는 것은 생떼”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정보원장에는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유력했지만 내정설이 계속 제기되자 곽노현 교육감이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그 대신 그는 교육청 예산 결정에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교육감 추천위원으로 지명됐다. 교원 연수를 관장할 자리에 임용될 송 교수는 대안교육과 덴마크 교육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5월 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후보가 정해질 때부터 곽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터라 이번 심사의 공정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라는 형식적 절차를 내세워 자기 사람 심기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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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D-7]교총-전교조, 투표 캠페인 뛰어들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선거운동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금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 투표율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립학교 교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달 초 선관위에 교원단체 및 교원의 무상급식 투표운동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사립 교원 모두 대선이나 총선에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주민투표법에는 ‘공무원의 운동 금지’ 규정만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립교원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총은 이런 사실을 사립학교 소속 회원 7000여 명에게 알리고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토론회나 거리 홍보, 문자나 e메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은 7000여 명이지만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다. 또 이들 교원과 가족의 선거운동이 공립교 교원에게까지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세다. 이금천 사무처장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표거부운동 계획을 세우다 중단한 상태”라며 “교원의 투표운동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교과부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지역 사립학교 교원 중 전교조 조합원은 2000여 명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도 투표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선관위는 교원의 정치중립이라는 법령 취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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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늘려 재정 메우려는 대학 칼댄다

지난해 공주대는 국내에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A+의 학점을 줬다. A대에서는 최근 2년간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의 50%가 중도에 관뒀다. 이런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일단 유치한 뒤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칼을 꺼내들었다. 교과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올 하반기 도입하고, 하위 15% 부실 대학을 중점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대학이 재정을 충원하는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차단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장려해온 교과부의 기존 방침과 정반대다. 정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을 2012년까지 10만 명 유치한다’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세웠다. 국제화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을 해소하며 유학 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6832명, 2005년 2만2526명에서 지난해 8만748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원 미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한 탓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외국인 유학생(전문대) 중도탈락률은 내국인(7.0%)의 두 배 가까운 13.2%였다. 전북 우석대는 중국 유학생에게는 40%를 깎아주는 등 국적에 따라 학비를 30∼50% 감면했다. 청주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점이 2.0을 넘으면 등록금을 절반만 내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등록금 장사’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과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18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제적 대상을 진급·졸업시키고 △입국하지도 않은 유학생을 출석 처리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기준 미달인 학생을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제 조치는 이때 예고했다. 교과부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9월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원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대학을 평가한다. 1단계로 교육여건을 서면평가하고, 2단계로 현장실사를 벌인다.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외국 정부나 국내 관련 기관이 요청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 단 1년에 한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에서 제외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진다”며 “재정을 확보하려는 부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면 이를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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