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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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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檢, 신헌 롯데쇼핑 사장 사전 영장… 홈쇼핑 재직때 3억대 횡령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6일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총 3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헌 롯데쇼핑 사장(60·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 상무(50·구속)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구속)이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온 납품업체 대표 A 씨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며 자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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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檢,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2억여 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최근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다”며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의 자금 17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 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경위와 채 전 총장의 개입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채 전 총장의 개입으로 돈을 보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캠프는 2월 “이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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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의 ‘STX 왕국’ 왜 몰락했나

    무일푼에서 재계 13위 그룹을 일궈내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총 36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STX그룹 주력 계열사인 STX조선해양도 이날 상장 폐지돼 강 전 회장의 ‘STX 왕국’은 13년 만에 몰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STX건설이 주택시장 침체로 위기를 겪자 STX그룹 계열사 11곳에 지시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STX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784억 원어치를 사들이도록 했다. STX건설은 948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CP를 산 STX에너지는 600억 원, STX중공업은 13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 전 회장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중국의 STX대련조선소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은행 대출금 1억1800만 달러를 갚을 수 없자 강 전 회장은 2012년 12월 계열사 STX마린서비스 소유 부동산을 끌어들여 손해를 입혔다. 강 전 회장은 2011년 5월 ㈜STX 유상증자 당시 자금 조달능력이 없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300억 원을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졌고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포스텍 자금 240억 원을 횡령해 대출금을 갚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STX건설이 2010년 1월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군인공제회에서 10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STX중공업을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여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STX그룹에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가 발생했고, 강 전 회장이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의 배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CP 매입이나 연대보증이 이 전 장관이 STX중공업·건설 회장을 맡은 시절에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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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3분… 南 사과문 낭독뒤 질문도 안받고 ‘끝’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강도 쇄신으로 국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에 마련된 브리핑실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 차례 고개를 더 숙인 뒤 굳은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음성으로 A4 용지 2쪽 남짓한 분량의 사과문을 읽는 3분 동안 모두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남 원장은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사과문을 읽고 난 남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기자들이 “질문 하나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남 원장은 그대로 회견장을 떠났다. 남 원장은 사과문에서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격 도발, 무인기 사건 등 ‘북한 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했다. 남 원장은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흔들리게 돼 비통하다”고 했다. 증거조작 사건에 따른 지휘부 책임은 전날 사직한 서천호 2차장 선에서 매듭짓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일각의 사퇴요구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사과문에는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고 국정원이 어떤 책임을 지거나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킬 만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일부 직원’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회견은 국정원 측이 14일 밤늦게 검찰 출입 기자단에 남 원장의 입장 발표 소식을 알리면서 이뤄졌다.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 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라 30여 명의 취재진이 브리핑실을 메웠고 방송 중계차와 카메라 수십 대가 몰렸다. 하지만 남 원장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끝났다. 취재진 사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하루 지난 마당에 이런 식의 사과 성명이면 뭐 하러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도 사과를 하는데 국정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 원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똑같은 시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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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에서 끊은 ‘간첩 증거조작 윗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윗선을 이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54·3급)으로 결론짓고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서 차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고 부하 직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만큼 국정원의 수장인 남 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이 처장과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4급)를 모해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정원 김모 과장(47·4급)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4급)은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 원장에 대해선 증거 위조 및 지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처장 윗선인 이모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수사단장)은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차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해량해 달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은 증거 위조를 알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사들이 직무수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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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결재 클릭만” 윗선 발뺌 그대로 수용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정원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점검한 결과물이다.” 올해 2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지난달 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에 내놓은 검찰 진상조사팀의 발표문은 A4용지 3장 반 분량에 불과했다. 증거를 상당수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다만 수사책임자인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자신했다. 검찰은 증거조작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모 처장(54·3급) 주도 아래 4급 직원인 권모 주선양 총영사관 부영사(50),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47·구속기소),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 등 3명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기소)가 공모한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공수사국의 중간 간부 4명이 관여했지만 국정원 지휘부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대공수사국장,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中이 위조라고 주장한 문건 3건 중 2건은 위조”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유우성(류자강·34)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첫째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둘째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줬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확인서, 셋째는 지난해 12월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기 위해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등이었다. 검찰은 둘째와 셋째 문서를 위조로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째 문서가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본부의 팩스 송수신 내역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달 경위를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과 외교부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로 전달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올 1월에 제출된 세 번째 문서는 협조자 김 씨를 통해 위조해 사실인 것처럼 영사 확인서까지 받았다. 다만 검찰은 첫 번째 문서, 즉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북한 간의 ‘출입입입’(出入入入) 기록을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출입출입’(出入出入) 기록은 위조라는 판단은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이 대조 원본을 검찰에 보내오기 전까지는 명백히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3급 처장이 범행 주도…그 윗선은 증거 없어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대공수사국의 부국장(2급)과 대공수사국장(1급)을 모두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은 대공수사팀장인 이 처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처장이 증거 제출을 위한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주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또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국정원의 비밀문서인 팩스전문과 함께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내에서 처장이 공문과 예산을 전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범행을 이 처장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장 윗선인 대공수사국 부국장 등이 “전자결재로 전문을 확인 안 하고 클릭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조사팀은 또 이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처장이 총책임자였으며 직접 범행한 것은 4급 과장들”이라고 설명했다. 총책임자인 이 처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청사건,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안마다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팀장은 “관련자가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일부 소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뒤 감찰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대검찰청 8층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장은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킨 검사 1, 2명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공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문제를 분석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수집 절차 등에 적법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 씨 측이 법정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유 씨가 제출한 문서가 위조라는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유 씨의 위증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이며 유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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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증언 강요 추가… 살인혐의 입증…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국민의 법 감정에 못 미친 ‘양형기준의 틀에 갇힌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두 사건은 이제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항소심에서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사실상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칠곡군 계모 임모 씨(36)와 친아버지 김모 씨(38)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검은 ‘친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계모 임 씨가 숨진 A 양의 언니(12)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부분도 입증될 때에는 강요 및 협박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추가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선고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막판에 A 양 언니의 결정적 증언이 나왔고, 1심 구속기한에 쫓겨서 재판이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내놓는다면 형량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판사가 양형기준 상한이 징역 10년 6개월인 상해치사 사건에서 10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동 수사단계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검사를 비롯해 모두 4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계모 박모 씨(42)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울산지검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반드시 입증할 방침이다. 1심에서도 외국의 다양한 판례 등 여러 자료를 구해 제시했지만, 추가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봉욱 울산지검장이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 관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검찰과 별도로 법원도 항소심에서는 더이상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양형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안”이라며 “판사들도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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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이아 사기’ CNK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개발권을 따낸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 보도 자료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를 띄워 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덕균 CNK 대표 (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2100캐럿을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시가 4억5000만 원어치에 불과했고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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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SC銀 개인정보 5만건 추가 유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개인정보 5만 건이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2개 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5곳 등에서 고객정보가 새어나간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이 불법 대출업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의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씨티와 SC은행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기존에 확인된 13만7000건 외에 5만 건(SC은행 4만 건, 씨티은행 1만 건)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했던 개인정보 일부가 씨티와 SC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부분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고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불법 대출업자에게 넘어가면 전자금융사기나 스팸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 USB메모리에 담긴 고객정보의 출처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USB메모리의 개인정보 300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씨티, SC은행 외에 시중은행 5곳, 저축은행 2곳,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8곳 등 15개 금융사에서 137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이들 회사의 실제 고객 정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 산하에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및 기관 11곳과 이동통신업체 3사, 인터넷 포털 3사 등이 참여해 70여 명의 수사팀이 꾸려졌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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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또다른 임직원도 납품비리 혐의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뒷돈 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0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1곳과 납품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사무실, 주거지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임직원의 납품 관련 비리가 나타났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5명을 구속했으며,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60·전 롯데홈쇼핑 사장)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모 상무 등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횡령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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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객 돈 181억 빼돌려 잠적… 한주저축銀 前이사 中서 체포

    2012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객 예금 181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한주저축은행 전 이사 이모 씨(44)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중국 공안에 체포돼 한국 검찰에 통보됐으며, 한중 사법당국은 이 씨 압송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출국금지됐던 것으로 미루어 이 씨가 밀항해 중국에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압송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 씨는 김임순 전 한주저축은행 대표(55·여) 등과 공모해 전산프로그램의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2012년 2∼5월 고객 410명의 예금 181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당시 예금주 통장에는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고 은행 전산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아 예금주들은 예금 인출 사실을 영업정지 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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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前STX회장 사전영장

    검찰이 총 36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TX그룹은 5년간 무려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회장과 STX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 씨(60)와 전 경영기획실장 이모 씨(50), STX조선해양 전 CFO 김모 씨(5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 등의 횡령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2009∼2013년 STX에너지, STX중공업 총괄 회장을 맡아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 전 장관의 개입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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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은 휴민트-합신센터 노출 자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휘말린 국가정보원이 잇단 자충수로 휘청이고 있다. 국정원이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중국 내 협조자와 탈북자의 신원을 노출해 대북 정보망을 훼손하는 등 되레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증거조작 의혹에 휘말리자 중국에서 문서를 입수해 전달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 기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내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자국을 도운 휴민트(인적 정보망)를 철저히 보호하고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자살골을 넣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내 휴민트가 타격을 입은 것은 현실화됐다. 국정원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에 나온 탈북자 신원이 두 차례 노출되는 동안 국정원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 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출석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A 씨 신원이 특정 경로로 유출됐다. 또 이를 재판부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낸 것마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A 씨의 가족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 씨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데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국정원이 4일 탈북자를 조사하고 탈북자 중 간첩을 가려내는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공개한 것도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있다. 가혹 행위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 취재는 제한하고 준비된 인터뷰만 허용해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합신센터 정보만 노출돼 득보다 실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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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은 뒷전… 탈북자 신문센터 공개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4일 탈북자 보호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2008년 12월 준공 후 줄곧 베일에 싸여있던 합신센터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화교 유우성(류자강·34) 씨의 동생 가려 씨(27)가 이곳에서 강압과 폭행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의혹을 불식시킨다며 내부를 직접 공개했다.○ 합신센터 “가혹행위 전혀 없다” 합신센터는 탈북자 수가 매년 2000명 내외에 이르자 만든 시설로 20만1788m² 터에 건평 2만4604m²로, 동시에 5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곳에서 지낸다. 4일에는 탈북자가 조사받을 때 묵는 1인 생활실을 비롯해 입소실,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합동조사실, 전염병이 있는 탈북자를 위한 격리조사실, 도서실, 양호실 등이 언론에 공개됐다.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1인실 숙소였다. 가려 씨가 반년간 머무르며 조사를 받은 방과 같은 구조의 숙소 및 조사실도 공개됐다. 19∼33m² 내외 숙소에는 침대, 달력, 화장실, 옷장, 텔레비전, 도서 등이 있었다. 합신센터에서 만난 40대 탈북자는 “이곳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조사관 ‘선생님’들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준다. 탈북자들은 유우성이 화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점을 더욱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은둔의 합신센터’ 공개…국정원의 자충수? 그동안 합신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9년)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합신센터를 퇴소한 탈북자 상당수가 폭언, 폭행,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12월 국정원은 “간첩이라고 자백한 탈북자 한모 씨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탈북자 B 씨는 2010년 “만약 다시 탈북하게 된다면 합신센터로 오고 싶지는 않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강압적인 음성으로 ‘너 간첩 아니냐’며 수시로 캐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려 씨는 그동안 언론에 합신센터 문제를 언급해왔다. 그는 “달력도 없는 독방에서 지냈다. 조사를 받지 않을 때도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숙소에 출입문 개폐 시스템을 적용해 자유롭게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전에 한 탈북자가 방 안 달력에 자신의 진술을 기록한 뒤 이를 암기하는 경우가 있어 달력을 두지 않은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려 씨는 “폐쇄회로(CC)TV가 화장실까지 비추고 있어 몸을 웅크리고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가려 씨가 동의해서 CCTV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다. CCTV가 화장실 쪽을 일부 비추고 있지만 화질이 흐리며 신변 보호용이다”라고 반박했다. 가려 씨가 6개월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은 것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이 2월 유우성 씨 1심 선고 때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합신센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게 바람직한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전선 중 하나인 합신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론에 노출하는 것 자체가 안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취재는 제한한 채 준비된 공간만 공개하고 국정원이 선별한 탈북자 5명과의 인터뷰만 허용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시흥=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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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계 “쇼핑호스트 출연 청탁때도 금품”… 수사 확대될 듯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홈쇼핑 방송에 상품을 하나라도 더 내려고 하는 중소업체들은 방송 대가로 리베이트를 일상적으로 주면서도 싫은 소리 한번 못했다. 홈쇼핑에서 한번 뜨면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납품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방송 여부와 시간 편성까지 전권을 가진 대기업의 홈쇼핑 채널은 철저한 갑(甲)이었기 때문이다. 1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와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등 동아일보 보도가 이어지자 중소 납품업자뿐 아니라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은 닫았던 입을 열었다.○ 상납 고리는 세 갈래, 수사는 한 갈래만 이들은 하나같이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사장으로 이어지는 상납 고리는 여러 개인데 검찰은 1개 인테리어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혐의만 조사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검찰은 신 사장 관련 의혹 수사에서 김모 부문장(50·구속)이 횡령한 돈이 이모 상무(50·구속)를 거쳐 신 사장으로 이어진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고 일회성 거래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신 사장 상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액을 4억9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5억 원)을 살짝 밑도는 금액이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이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납 연결고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0년 롯데홈쇼핑이 사옥을 이전하면서 수백억 원의 방송 장비와 기자재를 구매했던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상무가 기획 지휘했고 그 아래서 S 이사가 실무작업을 했다. 또 하나는 특정 에이전시에 소속된 쇼핑호스트를 방송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이 상무가 2012년 방송본부장을 맡고 있을 때 부하 직원이었던 정모 전 PD팀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쇼핑호스트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은 장기간 계속된 것일 뿐 아니라 향응 의혹까지 파다하다”고 말했다. 신 사장이 이 상무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형태로 상납을 받았다는 정황도 이런 여러 ‘비자금 저수지’ 가운데 하나에서 불거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롯데 측, ‘꼬리 자르기’ 대책회의 지난달 17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사흘 뒤 회사 내부에서 신 사장과 대형 로펌 변호사, 롯데 측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검찰수사 대책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팀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선 “대책회의 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를 이 상무와 김 부문장 선에서 끊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신 사장 또는 신 사장 ‘윗선’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종의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행위나 신 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입 맞추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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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헌 사장, 현금外 카드로도 상납 받은 정황”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임직원들이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형태로 받아서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 회사 이모 상무(50·구속)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구속) 주변의 자금 흐름 추적과 회사 관계자 진술을 통해 상납된 횡령금의 규모와 경로를 상당 부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에게 전달된 돈은 외형상 업무추진비 명목이었지만 사용된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이 상무 명의의 통장 등 횡령한 돈이 들어 있는 ‘비자금 저수지’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상납 경로의 시작이자 핵심을 김 부문장으로 보고 있다. 이 상무가 2009∼2011년 경영지원부문장을 지내면서 당시 총무팀장이었던 김 부문장에게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래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비밀계좌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특히 김 부문장은 2010년 사옥 이전 과정에서 500억 원 규모의 방송장비와 인테리어 납품 계약을 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부문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상무 명의의 통장들을 발견했고 이 계좌를 근거로 자금 추적에 들어가 상납 연결고리의 윤곽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무는 김 부문장이 마련한 비자금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꺼내 별도의 업무추진비라며 신 사장에게 전달했고, 이 상무 측의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도 신 사장이 사용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납품대금을 결제했던 신 사장이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정황도 발견했으며 신 사장이 이 상무와 공모해 횡령을 전제로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횟수와 시간을 편성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9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이사도 회사 내 ‘신 사장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따로 상납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품기획자(MD) 정모 씨가 상급자인 이 상무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어 갑을(甲乙) 관계를 이용한 중소 납품업체 착취 및 상납구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도네시아 출장이 예정돼 있던 신 사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일정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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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일석 올림푸스한국 前대표… 3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과정 등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총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5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방 전 대표는 사옥 신축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광고비 수억 원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고 임직원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해 매달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다. 방 전 대표는 이날 “사옥 신축을 맡은 건설업체에서 10억 원대 자금을 돌려받은 게 맞지만 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이 대형병원 등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 납품 로비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디지털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는 의료용 내시경 사업 부문에서 급성장해 국내 종합·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 시장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방 전 대표는 일본인이 아닌 아시아계 인물로는 처음으로 2011년 올림푸스 본사 집행임원(등기이사)에 선임된 스타 최고경영자(CEO)로 이름을 날렸지만, 올림푸스는 2012년 6월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방 씨를 전격 해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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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룽시 문서’ 金과장이 中발신번호 조작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발송됐다는 문서가 서울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의 부인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발송된 정황을 28일 검찰이 포착했다. 이 문건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발급 확인서로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문서가 국내에서 위조된 뒤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내져 공식 외교경로를 거친 것처럼 둔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과장이 팩스 발송 요금을 결제한 흔적도 발견됐다. 특히 두 차례 보낸 이 문서의 발송 팩스번호를 보면 처음 보낸 것은 중국 스팸번호였다가 두 번째는 허룽 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고쳐졌다. 검찰은 발신번호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김 과장이 직접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팩스 발송 경로가 권모 과장(52·대공수사국 전 파트장)이 주도한 국정원 기획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됐으며, 윗선인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 등이 관여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과장 측은 “처 명의의 계정은 평소 쓰던 것이라 접속이 돼 있을 순 있지만 이 문서를 내가 보낸 적이 없다. 국정원 사무실에선 팩스 수신은 가능하지만 발송은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내 협조자 보호를 위해 문건을 국내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다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중국인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결심을 2주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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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자 金씨-국정원 통신기록… 검찰, 통신사 압수수색해 확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와 국정원 요원이 인터넷으로 통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와 KT 등 통신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해 지난해 11월 27일 주선양총영사관으로 팩스를 발송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 IP 사용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7일은 주선양총영사관에 허룽 시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가 두 차례에 걸쳐 팩스로 보내진 날이다. 첫 번째 발신번호는 중국 내 스팸 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번호는 허룽 시 공안국 번호로 찍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인터넷으로 팩스를 보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팩스를 보낸 위치는 어디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씨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인터넷전화로 국내와 빈번하게 통화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IP를 토대로 당시 김 씨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찾고 있다. 검찰은 26일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재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 ‘윗선’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확보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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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관석]국익과 법치… 가치충돌이 빚은 비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나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권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검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금 뭐하는 거냐”며 반말을 했다. 이에 항의하자 검사는 “‘요’자를 붙였는데 못 들었느냐”고 한발 물러섰다. 권 과장은 “그게 인권이냐. 변호사도 다 들었으니 조서에 그대로 남겨 달라”고 되받아쳤다. 이 사실은 1시간 단위로 보고를 받던 수사팀 고위 간부에게 보고됐다. 자초지종을 들은 고위 간부의 지시로 검사는 권 과장에게 사과했다. 권 과장도 “고맙다”고 말하고 마무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 도중 권 과장은 끝내 조사실을 뛰쳐나갔고 자살을 기도했다. 예우 문제를 둘러싼 사소한 말싸움일 수도 있지만 조사 분위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두 권력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서로 다른 데서 빚어진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요 정보를 놓쳐선 안 된다. 자그마한 정보 하나가 나라의 안위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떨 때는 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반면 검찰은 법치(法治)의 실현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이다. 궁극적으로 검찰도 국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재판제도를 뒤흔든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권 과장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한 일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가치 충돌’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권 과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법의 잣대’로만 바라본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협조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팩스 하나를 보낼 때도 추적을 피하고 약속한 시간에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의 입수 경로를 의심하며 요원과 협조자가 서로 짜고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가리는 일은 검찰의 엄연한 직무다. 국익과 법치라는 두 개의 큰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권 과장은 결국 자살 기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두 기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환골탈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장관석·사회부 jks@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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