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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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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지방뉴스73%
사건·범죄7%
인사일반7%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성매매 단속 피해 도망치다가…건물 5층에 매달린 남성 구조

    ‘한 남자가 건물 5층에 매달려 있어요.’14일 오후 10시경 광주 서부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행인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서부소방서는 차량 6대, 소방관 26명을 긴급 출동시켰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한 남성이 건물 5층 철재간판에 아슬아슬 매달려있었다. 소방관들은 건물 바닥에 에어매트를 깐 뒤 구조작전에 돌입해 40분 만에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A 씨는 해당 건물 5층에서 비밀영업을 하던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실시되자 건물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5일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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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기념재단 “옛 광주교도소 추가 발굴조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나온 옛 광주교도소에서 추가 발굴조사를 한다. 5·18기념재단은 이르면 15일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서쪽 담장(고속도로 쪽) 밖 모퉁이 등 암매장 증언이 나온 세 곳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지난달 6일부터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 장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암매장 증언 장소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은 조사가 끝났다. 발굴 장소는 땅속 탐사레이더 조사 결과와 5·18 당시 공수부대원 및 교도관 등의 제보를 기초로 했다. 기념재단은 14일 너릿재터널 인근 두 곳을 발굴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너릿재 일대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퇴각한 7, 11공수여단이 봉쇄작전을 벌인 곳이다. 광주 도심과 화순을 잇는 고개인 너릿재는 5·18 당시 암매장 상황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1971년 개통된 너릿재터널이 1992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날 ‘5·18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보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5·18 암매장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공인 5·18민주화운동 진상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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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 ‘스포츠안전교육센터’ 들어서

    전남 여수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가 들어선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수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안전교육센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할 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한다. 스포츠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체육시설 안전점검, 스포츠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게 된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에 4만4000m² 규모의 스포츠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비는 460억 원 규모로 스포츠 안전 체험관, 강의실,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해수풀, 스포츠클라이밍, 사륜차, 번지점프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국비 확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시장은 “여수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스포츠안전교육센터가 체육인의 안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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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제조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한다

    광주가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해 소비형 도시에서 제조업 중심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도시로의 체질 개선 성패는 빛그린,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로 잇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3곳의 도약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 3월 광산구 삼거동 일대 빛그린산업단지 1-2공구 71만 m²가 완공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빛그린산단 1-2공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착공한다. 두 센터는 2021년까지 3030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 기관이다. 친환경자동차 완성차나 부품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 빛그린산단 1-1공구 191만 m²는 2019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빛그린산단 1-1공구에 유치할 주력 목표 기업들은 광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보다 수도권 등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빛그린산단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대 박해광 교수 연구팀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의뢰를 받아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가 빛그린산단에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광주 평동산업단지 등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20%가 빛그린 산단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 빛그린산단은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노사상생을 위해 처음 적용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채택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물류비가 많이 드는 단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광주시는 단점 극복을 위해 빛그린산단 유입 기업들에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박 교수는 “광주 자동차기업들도 빛그린산단에 적용될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며 “전기차 연구개발 시설 등이 집중되는 빛그린산단에 전국 친환경자동차 기업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한국전력과 연계된 기업 유치를 위한 에너지밸리 사업도 탄력이 붙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에너지밸리 2단지 100만 m² 기공식을 갖는다. 에너지밸리 2단지는 광주도시공사가 3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1단지 50만 m²는 2019년 완공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불리는 에너지밸리는 한전 본사와 가깝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도시에 위치했다는 장점 등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 53곳이 에너지밸리 1, 2단지 토지매입확인서를 쓸 정도”라며 “광주가 전력에너지 허브도시로 도약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광주는 AI 중심 창업단지 조성에도 첫발을 떼고 있다. 광주시가 AI 산업을 육성하려고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북구 오룡동 일대 110만 m² 규모 첨단3지구이다. 총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첨단3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남 장성군과 연결돼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광주에 이례적으로 잇따라 조성되는 세 개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이 중요한 성패라고 지적한다. 김민종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의 미래 먹을거리는 3개 산단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된다”며 “3곳의 산단 모두 활성화돼야 광주가 생산도시로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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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확산 막자” 전남도 해넘이-해맞이 잇따라 취소

    전국 오리 주산지인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의 한 종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종오리 농가 반경 3km 내 농가 6곳에서 키우던 오리 8만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종오리 농가 반경 10km 이내 88곳에서 닭, 오리 364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을 고려해 영암과 나주 가금류 농가와 종사자에 대해 일주일 이동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암과 나주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AI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연말에 개최가 예정됐던 도내 해맞이 해넘이 축제 46개 가운데 25개가 취소됐다. 12일 현재 취소가 확정된 곳은 영암호 해맞이축제, 나주 금성산 해맞이 행사와 해남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순천 화포 해맞이 행사, 보성 봉화산 해맞이 행사, 장흥 정남진 전망대 해맞이, 완도와 진도 해맞이 행사 등이다. 전남도는 AI 방역 강화에 따라 올해 도내 해넘이 해맞이 행사 대부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마을 해넘이 해맞이 행사 200여 개 가운데 98%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여수 향일암 축제가 유일했다”며 “올해도 AI 여파에 따라 해넘이 해맞이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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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황금어장에 다시 등장한 ‘무법자 中선단’

    쇠창살, 철망을 설치해 폭력 저항을 일삼는 불법 조업 중국선단(船團)이 최근 일주일 새 7차례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 해경이 공용화기를 발사해도 격렬하게 저항하며 호시탐탐 서해 황금어장을 노리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오후 5시 반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85km 해상. 3m 높이의 파도와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 속에 중국어선 22척이 나타났다. 선체를 철망, 쇠창살, 그물로 휘감았고 선박 명칭도 검은색 페인트로 지워져 있었다. 이 지점은 한국의 EEZ 안쪽 2km 해상이다. 올해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하면 협정 위반이다. 출동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 1508함과 3009함은 ‘한국 측 EEZ에 더 침범하면 나포하겠다’며 경고방송을 했다. 이들 선단이 계속 동진하자 1508함은 물대포를 쏘며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파도가 높으면 고속단정이 출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장선단 퇴거 작전에 돌입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7시경 중국 선박 7, 8척이 1508함에 돌진했다. 1508함은 M60 120발을 쏴 1차 경고를 했다. 하지만 선단은 계속 저항했다. 1508함은 9분 후 M60 30발을 추가로 쐈다. 선단은 EEZ 침범 4시간 만인 오후 9시 36분 뱃머리를 돌렸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들어 철망과 쇠창살로 무장하고 우리 EEZ 해역을 침범한 불법 조업 중국선단을 7차례 퇴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무장선단은 앞서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18척), 11월 10일 어청도 해상(20여 척)에도 침범했다. 이달 들어 4일 가거도 해상에서 해경 공용화기 발사에도 난폭하게 저항을 했다. 이후 5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32척), 7일 어청도 해상(30여 척), 8일 어청도 해상(30여 척과 40여 척 두 차례), 10일 어청도(24척), 가거도(50척)에 떼를 지어 나타났다. 해경이 지난해 말부터 저항하는 무장선단에 공용화기로 대응하고 중국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줄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불법 조업 단속은 2012년 467건에서 올해 194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53척 가운데 쇠창살로 무장한 선박은 1∼2척에 불과했다. 쇠창살, 철망 무장선단이 올 2월 이후 잠잠하다 10개월 만에 잇달아 한국 측 EEZ 침범을 시도하는 것은 가거도와 어청도 등에 삼치, 조기,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장선단은 최근 기상악화를 틈타 더 출몰하고 있다.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 등에서 각자 출항해 먼 바다에서 떼를 이룬다. 우리 EEZ에 접근하면서 선박확인시스템(AIS)도 꺼 ‘유령선단’이 된다. 해경은 이들을 ‘꾼’이라고 부른다. 해경은 꾼의 이동루트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 퇴거작전을 벌이는 한편 페인트 탄을 쏴서 구분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법자로 불리는 중국 무장선단의 EEZ 침범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1000t급 이상 경비함 3척을 서해에 7박 8일씩 순환 배치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 무장선단이 7차례 한국 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해 경비함들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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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년에 대봉감 산지폐기… 애타는 農心

    대풍을 맞은 대봉감과 가을배추·무 농민이 두 번 울고 있다.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폐기하면서 한 번, 그러자 소비자 항의전화나 상인 연락두절에 또 한 번 운다. 일각에서는 산지(産地) 폐기보다 기부나 저가 판매를 주장하지만 잉여 물량이 시장에 유입돼 가격 폭락을 더 부채질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봉감 450t을 폐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지 폐기는 영암군과 농협이 일부 지원금을 보조한다. 폐기 물량에는 소외계층에 줄 물량 약 82t이 들어 있다. 대봉감은 전국 대표 떫은감으로 가장 남쪽에서 늦게 수확한다. 어른 주먹만 하고 당도가 높아 홍시로 제격이다. 씨가 있어 가공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 저온창고 보관기간은 3∼4개월. 전국 떫은감 생산량은 2011년 9만3027t에서 지난해 18만8083t으로 두 배로 늘었다. 전남지역 생산량은 2011년 1만8844t에서 3만4341t으로 증가했다. 대봉감도 재배면적이 는 데다 올해 태풍도 없어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10%가량 늘었다. 대봉감 주산지인 영암은 900농가가 890ha에서 재배한다. 대봉감 약 40개 들어가는 15kg들이 상자 산지가격은 2011년 약 4만 원이었지만 올해 1만3000∼1만5000원으로 떨어졌다. 영암 농민들은 더 이상의 가격 폭락을 막으려고 산지 폐기한 것이다. 이 농민들은 산지 폐기 소식이 알려지고 2, 3일간 항의전화에 시달렸다. “풍년이라면서 왜 비싸게 대봉감을 팔았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봉감은 산지 가격이 1만5000원이라 해도 크기마다 다르고 포장과 운반 비용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은 2만5000∼3만 원에 판매된다. 전남도, 영암군은 대봉감 가공식품 개발에 힘 쏟는 한편 대봉감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권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봉감을 폐기한 뒤 ‘비싸게 팔았다’는 전화를 받고 농민은 두 번 울었다. 대봉감은 비타민C가 많아 숙취 해소에도 좋은 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먹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가을배추·무 재배 농민들도 대봉감과 마찬가지 이유로 산지 폐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 가을배추·무 폐기 예상 물량은 2만2000t, 이 중 전남에서만 3000t을 예정하고 있다. 전남은 가을배추 36만1000t(재배면적 3012ha), 무 12만5000t(771ha)을 재배해 전국 생산량 26%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수확하는 이곳 가을배추·무는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전남지역 가을배추·무 재배 3만6000여 농가 가운데 50∼60%는 상인들과 밭떼기(포전거래)를 한다. 이들 밭떼기 상인은 배추·무 가격이 올라가면 산지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다. 비료와 하우스용 비닐을 공급해주고 가을에는 인부를 채용해 수확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풍년에도 안정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협 계약재배보다 밭떼기 거래를 선호하는 농민이 많다. 그러나 배추·무 가격이 폭락할 때 상인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기 일쑤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들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받고 산지 폐기를 하면서도 가슴 아파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은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소비에 한계가 있어 가공식품 개발 및 정확한 수요와 공급 예측 등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인석 전남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단위농협이나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가 열악한 여건이기는 해도 농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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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18왜곡 혐의 지만원씨 기소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피소된 지만원 씨(75)를 기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장현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 시장이 고소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올 6월 2일부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제목과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시장은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지 씨가 허위사실의 글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약 6개월간 지 씨를 수사했다. 광주시는 지 씨가 5·18의 진실을 왜곡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4건과 손해배상 및 가처분 2건 등 민형사 소송 6건을 제기했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5·18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왜곡과 폄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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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암매장을 부인하는 등 5월 진실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재출간본에 대해 5월 단체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올 10월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출판, 배포하지 못하도록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5월 단체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앞서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 및 희생자 암매장 부정, 광주교도소 습격 허위주장,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 등 40가지 89쪽 분량이 역사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사건 조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교도소, 상무대, 주남마을 인근에서 발굴한 시신 40여 구에 대한 기록으로 암매장 왜곡을 반박했다.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적 없다는 허위주장은 임신부, 어린이 사망 사례와 전남대병원 의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다. 5월 단체는 계엄군이 광주 봉쇄에서 자행한 민간인 살상을 신군부가 불순분자들의 교도소 습격으로 꾸몄다고 밝힌 과거사위 진상조사보고서도 첨부했다. 시민 무장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이뤄졌다고 밝힌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서도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올 4월 출간한 회고록 1권의 33곳 67쪽 분량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이 5월 단체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33곳에 검은색 덧칠을 해 책을 재출간했다. 5월 단체 법률대리인인 정인기 변호사는 “5·18 왜곡 결정판인 회고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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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호남 SOC예산 크게 늘었다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광주 전남 지역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한 호남의 SOC 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의당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협조를 끌어낸 것이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높은 지지도 이 같은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북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원초적으로 거부됐던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685억 원으로 올해보다 3150억 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970억 원이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발목을 잡혀 온 국립지덕권(지리산 덕유산권)산림치유원 조성(49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89억 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10억 원), 전주역 개선사업(10억 원)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새로 반영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증가율(25.1%)을 기록하며 894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되찾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조사 용역비 5억 원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510억 원),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운영지원 예산(402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기존 새만금 외에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지 못했고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새만금 랜드마크 타워 건설,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은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 전남도 여당인 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간 협치를 통해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뤄졌던 ‘호남 예산 홀대’를 막아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내년도 광주시 국비는 최대를 기록해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전남도는 2년 연속 국비 예산 6조 원을 넘었다. 광주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비는 1조9743억 원이다. 지난해 1조8292억 원보다 1451억 원(7.9%)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545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진입로인 북구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 사업비 78억 원이 확보됐다. 또 미래 먹을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1억 원이 증액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6조16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안 5조5033억 원보다 4983억 원이 늘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인 광주 송정∼목포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422억 원 늘어난 576억 원이 확보됐다. 전남 숙원사업인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은 678억 원 늘어난 2677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사업 10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18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신규 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SOC 예산 감축 기조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공조와 협업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kokim@donga.com·이형주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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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8일 출범식

    민주화운동 1세대로 인권 보호 활동에 생을 바친 고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한다. 사단법인 대인(大人)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는 8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민원실 2층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기념사업회는 홍 변호사의 생을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 이를 알리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등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재야 인사들의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한다. 기념사업회 출범식에는 전국의 각계 민주인사가 참석한다. 축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이 한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선출됐다. 박 이사장은 “홍남순 변호사는 권력 앞에 당당하기 위해 청빈의 지조를 고집하셨고 사회적 약자와 부당한 권력에 짓밟히는 인권을 위해 힘썼던 어른이었다”며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앞서 8일 오후 4시에는 광주 동구 궁동 홍 변호사 가옥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표지석(사진) 제막식도 갖는다. 2006년 타계한 홍 변호사는 1963년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하며 민주화운동의 길에 들어섰다. 1973년 전남대 ‘함성’지 사건 등 30여 건의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0년 5월에는 수습위원 16명과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막으려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월 진상 규명 등에 전력했다. 한편 민주 인사들의 교류 공간이었던 궁동 가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습대책회의가 열렸던 장소로 올해 9월 5·18사적지 제29호에 지정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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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첫 응원 소음·빛 공해 손배 소송서 패소

    2014년 3월 광주 북구에 메이저리그 수준의 신축 야구장이 문을 열었다. 바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다. 기존 무등경기장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다. 관람석은 기존 무등야구장의 1만2000석에서 2만2000석 규모로 커졌다. 최대 수용인원은 2만7000명이다. 개장 1년 후 야구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 665명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액은 약 6억2600만 원이다. 7일 야구장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제기된 첫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이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 8월 아파트 신축 전 이미 같은 장소에 무등야구장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이 소음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측정 결과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경기 때 조명 피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만큼 참을 수 있는 한도의 초과 여부를 엄히 판단해야 한다. 광주야구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야구장 소음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과 달리 경기 때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함성과 응원가 등은 규제 기준이 없고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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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수사에 드러난 허위출장 공직관행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법 모래 채취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허위 출장신청 관행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골재업체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면서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이승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현장출장을 통해 잘못된 점을 확인한 뒤 골재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해 직무유기가 아니며 허위 출장신청 관련자들 중 자신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골재업체에 ‘시정조치 결과를 문서로 보내라’는 공문만 보낸 뒤 구두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허위 출장신청까지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허위 출장신청은 직무유기와 관련돼 처벌 필요성이 크고 다른 비리 공무원들은 자체 징계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보성경찰서는 2014년 11월 전남의 한 하천 주변에서 골재업체가 허가면적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골재업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해 10만 m³ 정도의 모래를 더 채취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8월 골재업체가 모래 채취 허가지역 경계선에 20m 간격으로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2013년 9월 골재업체에 ‘허가조건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A 씨는 2014년 5월까지 모래 채취 현장을 10여 차례 방문해 깃발이 미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4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모래 채취 현장에 28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출장신청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여 A 씨 등 공무원 10여 명이 2013∼2015년까지 16∼178차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허위 출장신청을 해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허위 출장신청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직무유기 수사가 허위 출장신청 공직비리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직사회에서 허위 출장신청이 은밀히 관행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마련된 돈을 개인 유용이 아닌 공용비용, 회식비 등으로 쓴다고 추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출장신청의 처벌 조항인 공전자기록 등 위작은 형량이 엄하다고 경고한다. 공전자기록 위작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파면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문서 작성 등이 전자기록 등에 의해 이뤄지고는 있지만 위·변조 가능성이 커 공전자기록 위작죄에 징역형만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했다. 허위 출장비가 적어도 재판에 넘겨지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허위 출장신청이 공전자기록 위작으로 엄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많다”며 “허위 출장신청 사건은 책임자만 기소되고 나머지 직원은 징계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라고 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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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충훈 순천시장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대상’ 받아

    전남 순천시는 조충훈 시장이 (사)우리글진흥원으로부터 ‘2017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관광지에 있는 안내판과 해설판 270개를 전수 조사해 틀린 단어나 문장 등을 우리글에 맞게 정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헌 우리글진흥원장은 “바르고 쉬운 우리글 사용에 앞장서 전국 자치단체의 귀감이 된 순천시에 우리글 사랑 자치단체 대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올해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송광사·선암사 등 순천의 유명 관광지에 900만 명이 방문했다. 순천시는 관광안내판과 해설판 등을 우리글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품격 높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충훈 시장은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글로 모범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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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버려진 어구 확인한다

    폐어구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어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어구의 상태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차세대 어구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 개발되는 이 기술은 폐어구 발생 방지로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어망 분실 감소, 무분별한 어획과 해양사고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고기 씨 말리는 ‘유령어업’ 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내 어선 6만7000척이 한 해 사용한 어구는 13만1000t 정도이며 4만4000t 정도가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바다에 유실·침적된 나이론 소재 폐어구는 썩지 않아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한 원인이다. 이처럼 폐어구에 걸려 물고기들이 죽는 것을 속칭 유령어업이라고 부른다. 연간 어획량 10%가량이 유령어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유령어업 피해 감소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는 2년 안에 분해돼 환경오염, 유령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어민들 사이에는 일반 어구에 비해 친환경 어구는 딱딱하고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어구의 보급 확대를 위해 9만 원짜리 어망 한 개를 구입하면 70%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어획량이 감소한다며 꺼리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또 폐어구 수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 해 발생하는 4만4000t 가운데 1만1000t 정도만 수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 한국의 바닷속에 폐어구가 37만 t가량 쌓여 있을 것으로 우려돼 사전 투기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어구 확인” 광주과학기술원 한·러 MT-IT 융합기술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차세대 기술인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스템은 어망 등이 유실돼 바다에 가라앉거나 떠내려가면 부착된 기기가 어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보내주는 폐어구 발생 사전방지 대책 핵심이다. 스마트폰 정보 제공으로 폐어구가 감소해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안전 사고 예방과 어민들 간 갈등 해소, 과도한 불법 초과 어구 사용 제한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융합기술연구센터는 10월 시스템 개발 첫 단계로 전남 장흥 바다에서 전파실험을 했다. 실험은 어망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는 기기의 전파 전송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남표 융합기술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드넓은 바다에서 어구에 장착된 기기 전파 전송거리가 20km 이상 되고 통신료가 저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융합기술연구센터는 내년부터 3년간은 어구에 설치될 수중기기, 어구 식별 부이, 관제시설 등 각종 기기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2년간 현장실험을 할 예정이다. 수중기기에는 5세대 통신기술이, 수중기기와 부이 등의 위치 확인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는 등 수산 ICT융합기술 개발 모델이다. 시스템 개발에 국비 149억 원, 민간부담금 36억 원 등 185억 원이 투입된다. 수중장비 등 분야 전문기업 9곳과 제주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기선 융합기술연구센터장은 “어민들이 스마트폰과 어선에 설치된 단말기로 어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저렴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어구 시스템이 활용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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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 메타세쿼이아 숲길, 김기회 前군수가 조성

    지난해 관광객 56만 명이 찾은 명소인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조성한 사람이 담양군수를 지낸 김기회 씨(92)로 밝혀졌다. 담양군은 담양읍에서 금성면 원율리까지 5km 도로에 메타세쿼이아를 처음 식재한 사람은 김 씨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가 1972년 메타세쿼이아 1300그루를 심었다는 것은 담양군지, 가로수 관리대장을 통해 최근 확인됐다. 그동안 담양 메타세쿼이아 첫 식재자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 여러 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됐다. 또 정부 가로수 시범사업으로 조성됐다고 알려지는 등 혼선이 바로잡히게 됐다. 김 씨가 1972년 담양군수에 재직할 당시 담양읍∼금성면 원율리는 관내에서 유일한 포장 도로 구간이었다. 그는 해당 도로 구간이 평야여서 빨리 자라고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면 멋진 풍광을 자랑할 것이라고 판단해 군 사업으로 추진했다. 당시 군 예산이 빠듯해 지역 일부에서는 ‘돈도 없는데 무슨 나무를 심냐’며 반대했다. 또 일부 농민들은 ‘그늘이 생겨 농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다’며 걱정했다. 김 씨는 지역사회를 설득해 메타세쿼이아 5년생 묘목을 심은 뒤 고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현재 담양에 심어진 메타세쿼이아 4700그루 가운데 그가 심은 담양읍∼금성면 50년생 1300그루가 가장 오래됐다. 몇 년 뒤 메타세쿼이아 3400그루가 순차적으로 심어졌다. 19대 담양군수를 지낸 김 씨는 지난달 28일 현 42대 최형식 군수를 만나 메타세쿼이아 숲길 조성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씨는 “45년 전 일부 반대를 설득해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조성했는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가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숲길 안내판과 군청 홈페이지에 첫 식재자가 김 씨이며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싣기로 했다. 담양군 한 관계자는 “김 씨의 앞선 식견 덕분에 담양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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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암매장 발굴조사’ 화순 너릿재로 확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신 암매장 의심 장소가 전남 화순 너릿재로 확대된다.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와 전남 화순군 신너릿재터널에서 실시한 땅속탐사레이더(GPR) 조사 결과 ‘발굴 주의 구간’ 3개 지점 4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이틀간 싱크홀 탐사장비 GPR로 조사했다. 조사 장소는 5·18 당시 공수부대원과 교도관 등의 제보를 기초로 했다. 탐사를 진행한 업체는 ‘해당 구간에서 보이는 것은 땅속 0.5∼1m 호박돌, 나무뿌리, 폐기물 등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지만 유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발굴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발굴주의 구간 4곳은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지점 두 곳과 남쪽 담장 밖 소나무 숲의 한 지점이다. 또 다른 지점은 신너릿재터널 출구 인근 도로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발굴주의 구간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옛 광주교도소 내 다른 발굴주의 구간 두 곳의 발굴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의심 장소로 북쪽 담장 밖, 북쪽과 서쪽 담장 밖 모퉁이, 서쪽 담장 밖(2곳), 남쪽 담장 밖 등 5곳이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곳은 GPR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너릿재터널 발굴주의 구간은 도로여서 광주시와 협의해야 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GPR 조사결과 신너릿재터널 구간에서 나온 반응은 일반 폐기물이나 매설물과는 크기와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너릿재 주변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도심에서 퇴각한 7, 11공수여단 주둔지와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당시 군인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자루를 묻었고 사람 머리가 밖으로 나온 것도 있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너릿재 주변을 암매장지로 지목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옛 광주교도소 등에서 일어났을지 모르는 암매장 상황을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것 같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암매장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20사단 장병 등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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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습자 가족 “유해 은폐 유감… 악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27일 이른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이지만 악의적 은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와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일반인 승객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 가족들은 이날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글에서 “세월호 마지막 장례식(11월 18∼20일)을 치르고 유해 은폐 의혹이 제기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17일 장례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면 해수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최우선으로 알려야 했다”며 일단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유해가 발견된 폐지장물들은 이미 수색한 곳(선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을 앞둔 (가족들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수습자 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발인(20일) 이후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두 사람의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신 없는 장례까지 치른 마당에 무엇을 더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심경도 털어놨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목포신항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선체 직립, 미수습자 수색, 참사 원인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17일 오전 11시경 세월호에서 나온 물건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으나 당일 밝히지 않았다가 이후 언론 보도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알게 되는 등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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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간 인문학 도서 5권 펴낸 공무원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을 20년간 공부해 인문학 도서 5권을 펴낸 공무원이 있다. 37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헌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57·지방서기관·사진)이다. 그는 1998년 광주 북구청 실업대책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면 행정과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역사 공부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8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 인문학 강사 50여 명을 초빙해 강의를 들었다. 이후 전남대와 조선대 박물관 역사답사 프로그램에 3년간 동행했다. 그는 2003년 광주 북구 오치동의 역사, 문화 등을 담은 ‘광주 오치’라는 책을 발간했다. 2006년에는 임진왜란 때 광주 출신 의병장인 김덕령 장군(1567∼1596)의 일대기를 다룬 ‘김덕령 평전’을, 2010년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유래 등을 담은 ‘광주 운암’을 펴냈다. 이어 2012년에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권율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직후 광주목사로 부임한 뒤 전라도 병사를 모아 한양 수복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임진왜란 삼대대첩 중 하나인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은 전라도 출신 장수 178명이 주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광주의 산’이라는 다섯 번째 책을 발간했다. 2002년부터 15년 동안 발품을 팔며 광주 일대 산의 역사와 문화, 산책로 등을 정리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읍지 등 옛 지리서적과 현대지도 등 34권을 뒤져 광주 산 이름 230개를 찾았다. 주말마다 산과 봉우리 230곳을 오르며 산과 지명의 유래와 지리, 자연마을 현황, 이야깃거리 등을 조사했다. 산과 봉우리 가운데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과 봉우리 54곳은 꾸준히 답사해 산책로와 등산로를 담았다. 김 사무국장은 “지역 문화와 역사 등 인문학 연구를 통해 행정에 도움을 주고 주민에게도 봉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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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명인열전]“5·18 역사왜곡 결정판인 ‘전두환 회고록’ 반드시 바로잡겠다”

    24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낙엽이 세찬 바람에 날렸다. 꽤 추운 날씨였지만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참배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5·18민주묘지 앞에 선 정인기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13년부터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대리인으로 5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 왔다. 그의 마음이 무거운 까닭은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됐지만 아직까지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묘지를 둘러보면서 “5·18 역사 왜곡의 결정판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운동권 출신 인권변호사 광주가 고향인 정 변호사는 광주 효동초등학교 3학년 때 5·18을 경험했다. 그가 살던 중흥동 평화시장 부근에는 5·18 당시 계엄군 총격으로 숨진 임신부인 최미애 씨(당시 23세)의 친정이 있었다. 임신 8개월이던 최 씨는 1980년 5월 21일 남편을 마중하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정 변호사는 이웃인 최 씨의 친정 가족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도 ‘5·18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느꼈다. 광주 동신중과 숭일고를 졸업하고 1990년 전남대 무역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캠퍼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학생운동이 거셌던 시기였다.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던 그는 경영대 학생회에서 활동하다 1994년에는 전남대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정 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그는 대학 후배들과 집회를 벌이다 시국사범으로 구속돼 3개월 동안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교도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콩나물시루였다. 부도가 난 자영업자, 생계형 절도범이 넘쳐났다. 11.4m²(약 3.45평) 크기의 좁은 감방에서 재소자 21명이 생활하기도 했다. 방이 너무 비좁아 서로 포개 잠을 잘 정도였다. 재소자 상당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다. “요즘은 사법 제도가 개선돼 경제적으로 곤란한 구속 피의자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재소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감방에서 재소자 탄원서를 써주고 법정에서 어떻게 말한 것인지를 조언해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재능’을 발견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했다. 다섯 차례 도전한 끝에 2007년 합격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국선변호인 분야 우수 공익변호사로 선정됐다. 교도소에서 봤던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터라 그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최선을 다해 변호했다. 그는 “광주 지역도 변호사가 많이 늘어 여건이 좋지 않지만 가능하면 공익적 가치를 지닌 소송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18 왜곡 소송 참여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회고록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회고록 중 5·18 부분에서 인용된 문건 대부분은 신군부 인사들이 1995년 5·18특별법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하거나 1988년 국회 5·18특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죠.” 정 변호사는 회고록에 인용된 신군부 인사들의 주장은 대법원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고록 1편 ‘혼돈의 시대’가 처음 발간될 당시 170쪽 분량에서는 ‘전 전 대통령은 5·18과 무관하다’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등의 왜곡된 주장이 들어 있었다. 회고록에 인용된 각종 문구 89건 가운데 60여 건은 신군부 인사나 5·18 당시 계엄군 영관급 장교들의 진술이다. 이희성 5·18 당시 계엄사령관의 주장은 회고록에서 12차례나 인용됐다. 대법원은 1996년 전 전 대통령에게 5·18 무력진압 책임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의 시민군을 학살하는 데 참여했다며 내란목적 살인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남도청 시민군 학살 부분만 인정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8 역사 왜곡과 함께 집단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것이 5·18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2013년 민변 광주전남지부 간사를 맡아 5·18 역사 왜곡 소송에도 참여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서 5·18 왜곡이 심해지자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변호사들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그는 5·18 왜곡에 대응하는 일을 하면서 지만원 씨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4건에 참여했다. 5·18단체 회원들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법률대리를 위해 5·18 당시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각종 증거도 확보했다. “5·18 왜곡은 지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 씨의 왜곡된 주장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개인적 변명이 아니라 그동안 나온 5·18 왜곡 주장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은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데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다. 민사소송은 회고록 내용 가운데 33건이 허위라며 낸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올 8월 회고록 내용 33건을 삭제하지 않고 책을 판매하고 광고하면 회당 500만 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10월 회고록 내용 33건에 검은 덧칠을 해서 재발간했다. 정 변호사 등은 재발간된 회고록을 분석해 허위 내용을 추려내 이달 말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를 위한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5·18 진실 규명과 5·18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독일이 나치 학살을 왜곡하는 범죄를 국민선동법으로 처벌했듯 사회가 약속한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며 해당 법률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국민적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이 확산돼서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을 때 민주주의는 더욱 활짝 꽃피울 것입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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