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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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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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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페루서 한국인 8명 탄 헬기 연락두절

    페루에서 한국인 8명이 타고 가던 헬리콥터가 6일(현지 시간) 상공에서 사라진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사라진 헬리콥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김모 씨(50)와 한국종합기술 소속 전모(48) 이모 씨(43), 삼성물산 소속 김모(48) 유모(46) 우모 씨(39), 서영엔지니어링 소속 임모(56) 최모 씨(49) 등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페루 남부 푸노 지역의 모요코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쿠스코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외교부 당국자는 “주페루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 탑승자와의 휴대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7일 밤 현재 아무 소식이 없다”며 “다만 기체 추락 시 자동으로 발사되는 신호도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헬리콥터가 기체 내부 결함 등으로 어딘가에 착륙해 탑승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페루 공군 항공통제센터에 연락이 두절된 헬리콥터의 소재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페루 군 당국은 7일 날이 밝는 대로 수색구조 헬기를 동원해 탑승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AFP통신은 현지 경찰관의 말을 인용해 연락이 두절된 헬기에는 한국인 11명과 호주인 2명, 폐루인 조종사 등 1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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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부 최고실세 궈보슝 부주석 방한 무산

    중국 군부의 고위 실세인 궈보슝(郭伯雄·사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첫 한국 방문이 지난달 말 성사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을 이유로 그의 방한을 취소해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 측은 5월 말 한국과 일본의 순방 일정을 잡았던 궈 부주석이 방일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한국 일정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중국은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중국의 반정부 단체로 규정된 세계위구르회의(WUC) 대표대회가 열린 것을 문제 삼아 방일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측이 “한국 방문만이라도 당초 예정대로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일정이 빡빡한 중국 군부의 고위 인사가 특정 국가 한 곳만 방문하기 위해 해외 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궈 부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본 변수 때문에 끝내 방한이 취소됐다”며 “그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2년 넘게 공을 들여 온 정부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궈 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에 이어 서열 3위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고위 인사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비롯해 중국의 전반적인 국방정책에 누구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그의 방한이 한중 군사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여론에 크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며 “중국이 일본 내 세계위구르회의 행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영토나 역사 문제로 여론이 민족주의 성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각국 정부가 이런 국내 분위기에 휘둘리면서 동북아의 외교적 협력 노력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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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못해… 유엔과 전세계, 北 가차없이 압박해야”

    “신숙자 씨 사건은 남북의 분단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가족의 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 씨의 두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 가족의 스토리를 더 많이 세상에 전하고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북한반인권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자레드 겐서 변호사(40)는 2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두 딸 오혜원, 규원 씨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서 변호사는 국제 인권문제를 다루는 미국 워싱턴의 법률자문회사 ‘페르수스 스트레티지스(Persus Strategies)’의 대표이자 양심수 석방을 위한 인권단체 ‘프리덤 나우’의 창립자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데즈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주교,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 같은 주요 인권활동가와 정치인의 변론을 맡아왔다. 최근 ‘북한이 신숙자 씨 모녀를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결정을 이끌어낸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겐서 변호사가 전 세계 주요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에서 받아낸 결정만 30여 건에 이른다. ICNK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이 실무그룹 외에 고문, 표현의 자유, 기아 등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분야별 특별보고관 등 12명에게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겐서 변호사는 이런 활동을 설명하며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과 주요국 정부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에서 최악인 북한인권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만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특히 겐서 변호사는 “북한이 신 씨의 두 딸을 협박해 아버지 오길남 씨를 만나기 싫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 (제3국 같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들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가까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 국가들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서 변호사는 ‘유엔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비호를 받고 있어 국제적 압력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같은 문제 때문에 인권문제가 뒤로 밀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여러 국가가 가차 없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를 포기하면 남는 건 북한 주민을 참혹한 운명으로 떠미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겐서 변호사는 1997년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재학 시절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학교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중국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낀 그는 로스쿨로 진로를 바꿨다. 그는 로스쿨에 다니면서 미얀마에서 인권활동을 하던 영국 청년이 무려 17년의 독방 감금 판결을 받았다는 한 줄의 신문기사를 보고 얼굴도 모르는 청년의 변호사를 자처해 석방을 이끌어내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중 한 명이기도 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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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여수박람회 ‘일본의 날’ 관료 안보낼것”

    일본 외무성은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전시물 일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와 일본해(동해) 호칭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2일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일본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관료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문제 삼은 전시물은 여수 박람회장 ‘해양베스트관’에 전시된 독도 부근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모형과 슬라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 전시물에 ‘동해’라고 표기된 것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일본 측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문제 삼아 여수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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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지식으로 나이-성 장벽 극복” 29세 스웨덴 최연소 女장관 뢰프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깁니다. 남에게 영감을 주고, 정책을 보완하고, 선두에 서서 뭔가 이뤄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아직 어리고 여성이어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한 지식으로 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니 뢰프 스웨덴 기업부 장관(사진)은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0여 분간 열린 기자간담회 내내 에너지가 넘쳤다. 뢰프 장관은 스웨덴의 29세 최연소 여성장관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 구스타프 16세 국왕 부부와 함께 방한했다. 뢰프 장관은 대학 입학 전인 2002년 19세의 나이로 세르나모 시의회 의원이 되어 정치를 시작했다. 2006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1년 집권 보수연정 중 하나인 중앙당의 대표에 올랐다. 스웨덴은 장관 24명 중 13명이 여성이다. 뢰프 장관은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을 잘 구현하고 있지만 아직 큰 기업의 리더나 이사회 멤버 중에는 여성이 아주 적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남성 기자들이 ‘신혼인데 애는 안 낳느냐’는 질문부터 했다”며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뢰프 장관은 “한국과 스웨덴은 글로벌 통상과 자유무역을 수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자유무역이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논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양국이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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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리비아 외교장관 3~6일 방한

    아슈르 빈 카얄 리비아 외교장관이 3∼6일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리비아 내전 이후 첫 고위 인사 방한이다. 빈 카얄 장관은 초대 주한대사를 지낸 리비아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다. 그는 방한 중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잇달아 면담을 하고 한국의 리비아 재건 지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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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핵보유국 주장 인정 못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 명기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해온 만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며 무시하려는 분위기다.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며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따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31일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일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두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문구를 늘어놓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며 “김정은 새 지도부가 헌법상 핵보유국 추가의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고 넣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주장을 노골화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틀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 당국자는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핵 프로그램 폐기를 카드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가 핵개발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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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즉시 석방-배상을”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 씨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결론을 내렸다. 실무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신 씨 모녀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촉구했다.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을 통한 인권유린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이런 내용으로 보내온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1987년 이래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의 구금은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8∼1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 1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즉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ICNK를 이끌어온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와는 달라진 이번 결정은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무그룹은 1993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오 씨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1995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신 씨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과 두 딸의 학교 주소를 유엔에 보내 강제구금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요덕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1993∼1995년 신 씨 모녀를 수용소 안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ICNK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신 씨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제소하고 △신 씨 모녀의 송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이들이 월북 전 체류했던 독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8월부터 석 달간 뉴욕 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북한대표부 앞에서 연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생존이 확인된 혜원, 규원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신 씨의 두 딸이 평양 인근에 거의 감금 상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의 딸 은경이와 함께 당국의 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도 후속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오 씨의 개인 진정인 데다 다른 납북자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유엔의 결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정부로서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두 딸의 송환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여러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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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산 원유 수입’ 美만 쳐다보다 EU에 뒤통수 맞았다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국방수권법(이란산 원유 금수 등을 규정한 이란 제재법) 적용의 예외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온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는 이달 말부터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다.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 제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에만 매달리다 EU의 재보험 제재라는 ‘복병’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EU 외교장관이사회가 이란 제재안을 내놓은 것은 올해 1월 23일. 그 일주일 전인 16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이란·북한제재조정관이 방한해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에 관심이 집중돼 있던 시점이었다. EU의 제재 방안에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 재보험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원유 수송 선박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좌초 시 선박 자체와 원유의 손해배상 규모도 크지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까지 감안하면 척당 배상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정도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유 수송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원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재보험사가 대부분 유럽국가에 있다는 점이다. EU가 글로벌 재보험사에 이란산 석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을 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한국 정유업계의 이란산 석유 수송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란산 원유 수송에 걸리는 40일간의 기간을 역산해 계산하면 5월 말부터 선적이 중단되는 셈이다.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의 실무자들은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EU의 제재도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부는 3월 EU의 제재 이행규정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한국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는 2월까지만 해도 미국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EU 제재에 대해 언론에 쉬쉬하며 대책을 찾아 헤맸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달 초까지 “(미국 국방수권법 예외 적용으로) 다 해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는 뒤늦게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주요 회원국에 협상팀을 다시 보내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막판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당국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보험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든지 일본처럼 사정이 비슷한 이웃국가와 협력하든지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각 부처가 따로 놀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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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인의 재외선거관… 新 해외 철밥통?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선거관으로 파견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모 서기관이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미국 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은 선거관의 해외 주재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8일 중앙선관위와 주요 해외공관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재외동포 선거 관리를 위해 해외 28개국, 55개 공관에 55명의 선거관을 22개월씩 주재시키고 있다. 선거관 상주를 위해 드는 예산은 지난해 약 50억 원에 이어 올해 52억 원이다. 선거관 해외 파견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파견이다. 하지만 과연 간부급 공무원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게 예산 집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관들이 해외 파견 전에 이미 숙지했어야 할 내용 등을 교육하거나 토론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모든 재외 선거관이 모이는 워크숍을 여는 등 방만하게 운용한 면도 지적되고 있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고위직 철밥통만 50개 넘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관 파견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파견제도는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그런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등 재외동포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투표율도 2, 3%대로 비슷하다는 것.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외치며 상징적으로 해외 주재관 자리를 하나라도 더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비교하면 55명의 장기 해외 파견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출장으로 될걸 1년전 파견… 선거관 1명당 年1억 들어” ▼논란 ① 파견 기간과 규모 적절한가? 선관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1년 전인 작년 4월부터 선거관을 파견했다. 첫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각종 준비 및 홍보작업이 필요하고 모의선거까지 치러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한 선거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현지 정부와 사전에 협조할 사항도 많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외공관의 한 다른 부처 주재관은 “선거관 1명이 상주하는 데 연간 1억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선거를 앞두고 단기 파견이나 출장 형태도 가능할 텐데 굳이 선거관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체재할 필요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22개월씩이나 장기 체재할 성격은 아니며 중요한 업무는 투표일 직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선거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교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대사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타 부처 주재관의 경우 여러 명이 행정요원 1명을 공동으로 두는 데 비해 선관위는 재외 선거관 1명당 1명씩의 현지 행정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외에 55개의 포스트를 마련해 간부급 직원을 대거 파견하는 ‘대박’을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4·11총선의 재외동포 투표율은 2.5%에 그쳤다.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193명 가운데 12만3571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5만6456명만 투표를 한 것이다. 특히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로서 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2만1052명에 그쳐 해외 영주권자의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28개국에 55명씩이나 파견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낮은 투표율을 선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선관위 측은 “전체 재외국민 230만 명 가운데 95% 정도가 투표권을 가진 대상자인데 55명이 나가서 선거업무를 한다면 산술적으로 엄청난 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외 선거관은 “효율성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외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시됐고 선거 참여자가 적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논란 ② 재충전 기간까지 필요?4·11총선이 끝나고 대선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신고등록이 시작되는 7월 22일까지 재외 선거관들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선거관들도 이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떠나는 선거관도 있다. 반면 한국 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돌며 선거 관련 강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할 일을 찾으려 노력하는 선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선거관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대선 준비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과 개인적 준비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들을 총선 후 철수시켰다가 다시 파견하면 귀국과 재파견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한 외교관은 “선거관 업무 자체가 일이 있다가도 없다. 비효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비효율을 감수하겠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있어서 선거관 직책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관계자는 “교민들의 눈이 많은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을 정도면 교민이 적은 다른 지역은 어떻겠나”라며 선거관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선거관은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재외 선거관은 해이한 근무태도로 현지에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논란 ③ 도시 바꿔가며 해외 워크숍까지재외 선거관들은 지난해와 올해 해외 3개 지역으로 나눠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었다.지난해엔 8월 말∼9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보스턴(미국) 도쿄(일본) 마드리드(스페인) 등 세 곳에 총 55명이 모였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재외 선거관 선거관리 실무연수회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워크숍 때는 간부 훈시, 재외선거 관리방향 시달,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공보 홍보분야 지침 시달 등 파견 전 당연히 숙지하고 교육받으면 되는 내용이 많았다. 세 시간에 걸친 재외선거 관리상 문제점을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제3국에 모여야 할 프로그램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올해는 5월 중순 뉴욕(미국) 시드니(호주) 베를린(독일) 등에서 워크숍을 했다. 4·11총선 선거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 보완책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 재외선거관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과거 사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각 선거관의 보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논란 ④주요국 재외선거관 상설화 추진 조짐한번 생긴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는 게 공무원 조직의 생리다. 선관위는 일단 대선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선거관이 모두 철수하며 상주계획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선거 홍보, 현지 교민단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대륙별로 하나씩 둘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것도 검토되거나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재외선거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평소에도 선거 및 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선거관을 상시 주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비공식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부는 이를 부인했다.한 외교관은 “해외 선거제도 연구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단기 파견이나 출장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논란 ⑤ 재외선거관 파견보다 절실한 제도 개선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선거관 파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표를 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야 하는 까다로운 투표절차를 바꾸면 선거관의 파견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 외교관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선거관을 파견해 홍보에 나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당 간 이해득실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한 외교관은 “선거관의 파견기간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업무나 홍보활동은 현지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 효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이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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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대사 불러 ‘김영환씨 신속-공정 처리’ 요구

    외교통상부가 중국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는 김영환 씨 등 4명에 대해 중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안호영 외교부 1차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에 구금돼 있는 4명이 국제법과 국제관례 원칙, 인도주의에 따라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차관은 중국이 김 씨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나머지 3명의 영사접견 의사도 확인해 주지 않는 점을 들어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다가 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겠고 이를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안 차관과 장 대사의 면담은 한중 간 여러 협력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중 핵심은 김영환 씨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24일 김 씨 등의 영사 및 가족접견 허용과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들에게 자칫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적용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한 영사접견과 법적 조력을 허용하고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합(CSW)도 성명을 내고 “중국에 억류된 인권운동가 4명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CSW는 특히 이들이 체포된 뒤 단둥(丹東)으로 옮겨진 점과 관련해 “북한의 정보기관이 단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리오 디아스발라르트 미국 하원의원도 17일 “구금된 4명이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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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마약판매혐의 한국인 사형선고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이 2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인 장모 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히로뽕 11.9kg을 밀수해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됐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씨(46)와 김모 씨(46)는 사형집행유예, 또 다른 장모 씨(42)는 무기징역, 황모 씨(44)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5명 중 3명은 마약 혐의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던 사람들로 확인됐다. 사형이 선고된 장 씨는 마약 밀거래 주범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사법은 1000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혹은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거나 운반 제조했을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 법원은 피의자들이 밀거래한 히로뽕양이 1kg만 넘어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측에 이 5명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해 왔다”며 “사형이 선고된 장 씨에 대해선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편전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마약 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리하기 때문에 감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도 사형시켰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 씨가 유일하다. 당시 정부는 중국 측이 팩스로 신 씨의 사형집행을 알릴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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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 공항 ‘독도 광고’ 日항의로 철거

    시드니 국제공항에 설치돼 있던 독도 광고(사진)가 3일 만에 일본의 압력으로 사라졌다.사라진 광고는 비정부기구(NGO)단체인 ‘조국사랑-독도사랑 호주연합’의 고동식 회장(60)이 낸 영상 광고다. 고 회장은 6×4m 크기의 대형 광고판에 자비 1만2000호주 달러(약 1380만 원)를 들여 광고 3컷을 냈다. 고 회장은 2컷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판매업체 ‘고스펠(gospel) 피아노’를 광고했고 나머지 한 컷에 독도 홍보 광고를 실었다. 독도 홍보 광고는 ‘한국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란 문구와 함께 항공사진으로 찍은 독도의 모습이 실려 있다. 이 영상은 21일 오전부터 광고되기 시작했으나 3일 만인 23일 오후 4시 30분경 돌연 중지됐다. 고 회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드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측이 공항에다 압박을 가해 광고회사로 하여금 광고를 내리게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 회장이 광고업체 관계자에게서 받은 e메일에는 일본 총영사관 측이 호주 외교부에 이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시드니 공항 측은 독도 광고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 판단하고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최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열린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8∼24일 경북 울진군 후포항과 울릉도, 독도 등에서 열린 이 대회는 올해가 5번째로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9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측이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요트대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이를 후원한 것에 대해 항의해 왔다”고 확인했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 니콘은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도쿄 니콘살롱에서 재일 한국인 사진가 안세홍 씨의 위안부 사진전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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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 주사파 국회입성 논란]“종북 의원, 군사기밀 다 들여다볼텐데…” 국방부 노심초사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간첩죄로 복역한 사람들이 ‘금배지’를 방패 삼아 각종 민감한 군사기밀을 다 들여다볼 텐데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겠느냐.”군 고위 당국자는 24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19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이같이 우려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주사파 등 종북 성향이 짙고 이적 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통진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특히 한국군의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기밀이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통진당 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제공되는 상황을 군 당국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군사기밀을 국정감사 자료 요청과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 대부분에게도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군 당국으로부터 언제든지 보고받고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 인가증’이 지급된다.국방위에서 다루는 군사기밀의 범주에는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OPLAN)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정밀유도무기와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육해공 주요 전력의 배치 현황과 보유량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될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국지도발 대응 계획이나 핵심 전력증강 계획도 여기에 속한다.만약 통진당의 종북 성향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로 진출해 이런 군사기밀의 열람을 수시로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처지다.군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종북 논란을 빚거나 간첩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군 수뇌부도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주사파로 분류되는 통진당 의원들이 취득한 군사기밀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에 유출되는 등 악용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처럼 군 안팎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종북 논란 의원들의 국방위 진출을 막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국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현재로선 국회 차원에서 종북 논란을 빚거나 간첩죄 전력이 있는 의원들의 국방위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군 당국은 통진당의 종북 논란 의원들이 국방위로 진출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군사기밀의 공개와 열람 규정을 강화하거나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과도한 군사기밀 보호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각종 대북 관련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밀취급 규정에 따라 입법부의 자료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비밀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다른 안보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통일부는 그동안에도 북한 급변사태 계획 등 민감한 정보는 국회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태도를 취해 왔고, 비밀정보도 행정부 재량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지금도 규정상 국가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민감한 북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국정감사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경우는 공식 문서 제공 대신 열람만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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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韓-日 ‘위안부 피해 협상’ 이어 또다른 ‘외교적 숙제’ 등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해 온 정부의 공식 의견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다시 일본의 반발과 이에 따른 외교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사법부에 연타당한 정부 외교통상부는 이날 저녁이 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리된 공식 견해를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이 나온 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반경에야 비공식 브리핑에 나섰다. 이 당국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개인 권리를 존중한 부분 등은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개인과 일본 기업 간 소송에 대한 것이어서 정부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본 뒤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해결됐다고 설명해 왔다.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8가지 대일요구 항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및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일본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대응에 다시 나서야 한다. ○ 한일 외교갈등 다시 불거지나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양국 간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져온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넘어서야 할 과제가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일본 쪽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일본에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구했고 일본이 거부할 경우 중재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은 “방안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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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한충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겸 경영전략본부장 함영준 △광고진흥본부장 이재건 △영업1본부장 강갑룡 △영업2본부장 홍영표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곽경수 윤석홍 김충현 현대원 김동수 최기봉 ▽국장급 △기획조정실장 전명학 △경영평가팀장 류재기 △광고인프라국장 정택근 △영업1본부 영업전략국장 오지현 △〃 영업국장 이성호 △전략영업팀장 성낙종 △영업2본부 영업전략국장 신성용 △감사실장 김종량 △부산지사장 이종선 △영업2본부 영업국장 민원식 △공익광고팀장 이정혜 △경영관리국장 정연규 △광고산업진흥국장 서현성 ▽팀장급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장 이형수 △〃 재무예산팀장 이용호 △〃 정책협력팀장 이승호 △경영관리국 총무팀장 김인섭 △광고산업진흥국 광고산업진흥팀장 조상형 △IT팀장 민태범 △영업1본부 영업국 영업기획팀장 손경배 △〃 영업전략국 마케팅분석팀장 김지희 △영업2본부 영업국 영업1팀장 정찬수 △부산지사 경남지소장 이재만 △〃 울산지소장 박성구 △광주지사 전북지소장 김상섭 △기획조정실 CS경영팀장 김재성 △경영관리국 인사팀장 김홍석 △〃 회계관리팀장 이명성 △광고산업진흥국 광고기반사업팀장 강장원 △〃 광고표준화사업팀장 강정석 △광고인프라국 광고교육팀장 김동률 △〃 회관운영팀장 이흥규 △〃 연수원운영팀장 송병로 △영업1본부 영업전략국 광고주개발팀장 강규태 △〃 영업국 영업1팀장 고제영 △〃 영업국 영업2팀장 하석종 △영업2본부 영업전략국 영업기획팀장 박영진 △〃 영업전략국 광고주개발팀장 오종환 △〃 영업전략국 마케팅분석팀장 박찬웅 △〃 영업국 영업2팀장 엄정근 △대구지사장 이재현 △광주지사장 국승일 △대전지사장 류웅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장 김승보 △국제협력센터소장 정지선 △성과관리센터소장 최영섭 △연구사업지원팀장 황태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서승환 △윤리경영담당관 백윤수}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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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피의자 기소前 신병 인도받는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의사항을 개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3일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에서 양국은 SOFA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합동위 합의사항 중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기존 SOFA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는 물론이고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사항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자료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탓에 수사당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시간 내 기소조항이 없어지면 우리 수사당국이 시한에 쫓기지 않고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의 SOFA 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SOFA 규정보다 진일보” ▼미일 SOFA의 경우 미군의 살인과 강간 범죄에 대해서만 일본이 기소 전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대상을 두 종류의 강력범죄에 국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교재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군이 난색을 표했다”며 “이 때문에 SOFA 개정 대신 관련 내용을 완화하는 별도의 합동위 합의를 통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간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는 지난해 9월 경기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 K 이병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 미군의 성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 및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1년 두 번째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SOFA의 3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양국의 SOF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외출을 무기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실무진이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시찰에 나서기도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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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8 정상 “北 핵실험땐 즉각 안보리 소집”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은 수그러드는 분위기이지만 국제사회는 그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G8 정상들은 18, 19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G8 정상들은 최근 그리스발 세계 경제위기 같은 주요 현안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를 이란, 시리아와 함께 중요한 국제안보 이슈로 첫날 저녁의 회의석상에 올렸다. 21일에는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난다. 이를 위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0일 방한했다. 이들은 21일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향후 도발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4월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한때 외신들이 쏟아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은 수그러든 듯하지만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는 계속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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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장관 이어 靑도 “전기료 올려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와 관련해 “전기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전기료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어 정부가 조만간 전기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 장기수급 계획을 짰는데도 산업분야를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늘었다”며 “올해는 좀 더 절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워낙 싸다 보니 창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놓는 식의 낭비도 많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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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全대통령 일행 겨냥한 北공작원 폭탄 테러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는 1983년 10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얀마(당시 버마)를 친선 방문했을 때 북한이 그를 암살하기 위해 자행한 테러다. 북한 공작원들이 양곤의 아웅산 국립묘지에 설치한 폭탄이 터지면서 묘지 참배 행사에 참석했던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목숨을 잃고 이기백 합참의장, 최재욱 대통령공보비서관 등 16명이 부상했다. 미얀마인도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 암살 대상이던 전 대통령은 숙소 출발이 예정보다 3분 늦어지면서 화를 면했다. 이 사건으로 서남아시아와 태평양 6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전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미얀마 수사당국은 사건 직후 북한 공작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명을 사살했고 다른 2명을 체포해 이들의 소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미얀마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양곤에 있던 북한대사관 직원들도 모두 국외로 추방했다. 미얀마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 공작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중 1명은 사형이 집행됐고 다른 1명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감방에서 사망했다. 미얀마는 1980년대 후반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가까워졌다. 2007년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당시 사망자△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함병춘 대통령비서실장 △심상우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김재익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계철 주버마 대사 △하동선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민병석 대통령주치의 △이기욱 재무부 차관 △강인희 농수산부 차관 △김용한 과학기술처 차관 △이재관 대통령공보비서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한경희 경호원 △정태진 경호원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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