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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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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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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일자리가 복지다 1부/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美 유기농 전문가

    “과일 코너에 진열된 유기농 오렌지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키운 건지, 제철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제일 맛있는 파스타는 어떤 건지, 고객들이 유기농 식품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뭐든 답할 수 있어야죠. 뭐랄까…, 유기농 식품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외교관’, 그게 제가 이 매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의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 ‘센트럴 마켓’에서 만난 짐 핸슨 씨(68)를 이 매장 사람들은 ‘푸디(Foodie·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라고 부른다. 핸슨 씨를 포함해 5명의 푸디가 유기농 식재료가 진열된 위치와 제품 정보, 조리법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매장은 끊임없이 신선한 제품을 매장에 진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슈퍼마켓보다 훨씬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6500m²(약 1970평)인 댈러스 지점에만 4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 유기농 식품 전문가, 중장년도 ‘OK’ 센트럴 마켓은 텍사스 주에 9개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이다. 텍사스 주와 멕시코에 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유통그룹 ‘H-E-B’가 ‘참살이(웰빙) 바람’이 한창 불기 시작하던 1994년 유기농 식품 부문만 떼어 만들었다. 센트럴 마켓 댈러스점에는 세계 195개국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 와인이 진열돼 있다. 가격이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2, 3배로 비싸지만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월마트에서 2.99달러에 팔리는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가 우리 가게에서는 3.99∼4.99달러에 팔리죠. 그래도 댈러스에서 일본산 유기농 쇠고기 ‘와규’, 하와이산 유기농 참치 같은 제품을 파는 곳은 여기뿐이라서 입맛이 까다로운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꼭 이곳에서 장을 봅니다.” 30년간 민간기업체에서 마케팅, 홍보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핸슨 씨는 3년 전 이곳에서 새 일자리를 잡았다. 유기농 식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리학교 졸업장이나 조리사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유기농 식품의 종류와 특성, 이들 재료를 활용하는 조리법 등을 묻는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6개월간 매장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다.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오히려 중장년층을 선호한다. 핸슨 씨는 “댈러스점에서 일하는 5명의 푸디 중 제일 젊은 사람은 40대 중반, 가장 연장자는 70대 중반”이라며 “연봉은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줄었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 대형마트에서 소규모 창업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할리우드지역에 있는 ‘에레혼’은 1333m²(약 400평)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기농 슈퍼마켓이다. 매일 1700∼1800명의 단골 고객이 방문하는 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90명. 내년 1월에는 가까운 도시인 맬리부에 2호점을 낸다. 미국에는 에레혼 같은 중형 유기농 슈퍼마켓이 2000∼2500개 있다. LA 에레혼 점장인 빅터 그레너 씨(49)는 미국 최대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인 ‘홀푸드 마켓’ 등 유기농 유통회사에서 3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이 분야 베테랑이다. 그는 “유기농 식품매장의 경쟁력은 품질과 신선도로 결정된다”며 “중소형 매장들은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을 수 있어 대형 매장과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밀가루나 설탕 한 포대도 제조과정을 철저히 살펴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 진열한다. 각종 소스, 드레싱 등도 지역 농가에서 갓 생산한 제품으로 만든 것만 팔고 있다. 유기농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심이나 주택가의 편의점처럼 작은 규모로 문을 여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할리우드 도심에 있는 ‘로컬리’는 2009년 유기농식품 애호가와 채식주의자들을 타깃으로 문을 연 유기농 전문 소형 점포다. 47m²(14평) 크기의 점포에서 직원 10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하루 200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다고 한다. 커피 곡물 와인 과자 등 유기농 제품 가운데 고기 맛 두부와 우유 대신 식물성 유지를 이용한 치즈를 넣은 채식주의자용 유기농 샌드위치가 대표 상품이다. 이 가게의 10.99달러짜리 유기농 샌드위치를 맛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조만간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게의 멜리사 로지아 사장(33·여)은 유기농 식품시장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유기농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유기농 식품이 환경과 건강, 지역사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맥도널드에서도 유기농 식품을 팔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댈러스·로스앤젤레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美 유기농식품 판매 年 30조원… 1만개 기업 ‘성업중’ ▼미국 유기농무역협회와 천연식품협회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식품의 판매량은 1990년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에서 2010년 267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유기농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현재 천연식품협회에는 1만 개 이상의 관련 업체가 소속돼 있다. 농업이 발달한 미국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유기농 산업의 발원지다. 세계 최대의 유기농 유통회사 ‘홀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은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에서 출발해 미국 전역에 점포를 두고 있다.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Sprouts Farmers Market),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 등 유명 유기농 유통회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유기농 산업은 도·소매점, 가공업체, 공급업체, 중개인 등 유통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내추럴 인더스트리 잡스’, ‘캐리어스 인 푸드’ 등 유기농 관련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는 사이트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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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켄베리 美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北 흡수통일되는 날까지 한미동맹 지속돼야”

    “한미 군사동맹은 한 세기에 걸쳐 동북아 안보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안보가 바탕이 돼 한국이 몇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줬지요.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날까지 두터운 한미 군사동맹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학계 석학인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동맹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전보다 한층 돈독해진 한미 관계와 관련해 △양국 지도자 간의 호감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일본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첫 만남 때부터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호감이 생기면서 화학적인 교감이 이뤄졌다”며 “과거 미국의 강한 동맹국가였던 일본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 중간 어디엔가 자리 잡으려고 하면서 미국과 멀어진 것도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점도 양국 간 신뢰를 두텁게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본 김정은 체제는 아버지 김정일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동조하거나 정권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평화라인을 지키면서 핵 확산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금수(禁輸) 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희망한다면 미국은 어떤 대화채널에도 응할 수 있고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경제 정치 원조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 지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2008년부터 경희대에서 석좌교수를 맡아 매년 방학 때 강의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그는 “지난 한 세기를 돌아봤을 때 한국보다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며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으며 최빈국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할 정도로 성공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경험과 지식, 인력자본은 다른 국가들에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중견 국가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정권교체는 지금까지 유럽의 경제위기 대응법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방증”이라며 “프랑스 신정부와 독일 간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는 향후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은 일자리 창출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케인스식 해법으로 갈지, 부채를 줄이고 사기업을 활성화하는 긴축재정으로 갈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고도 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했던 아이켄베리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뚜껑은 열어 봐야 알겠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동안 미국을 경제 수렁에서 꺼내는 데 집중했지만 그 속도가 사람들의 희망보다 늦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선거운동을 잘하고 특유의 연설가적 기질을 갖춘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존 아이켄베리 약력 ::△1954년생 △1985년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1993년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2001년 조지타운대 교수 △2004년∼ 브루킹스연구소 주임연구원, 국무부 정책기획국 및 자문위원 등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및 우드로윌슨 국제관계대학원 석좌교수△저서: ‘경쟁자 없는 미국’(2002년), ‘국가권력과 세계시장’(2003년),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와 제국주의 야망’(2005년) 등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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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孝心 등치는 중국산 카네이션 85배 폭리

    “5월이면 중국산 카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는데 손님들이 국산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중국산을 값비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도 알 수가 없지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3·여)는 도매상에서 떼어 온 카네이션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가게 한쪽에는 특수를 맞은 붉은 카네이션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가게 어디에도 카네이션 원산지를 알리는 팻말은 없었다. 화분이나 카네이션 송이에 원산지를 표시한 스티커도 없었다. 정부가 중국산 카네이션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꽃집 단속에 나섰지만 시중에는 원산지 표기가 없는 중국산이 넘쳐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단속반원 400명을 투입하고 명예감시단도 만들었지만 노점상까지 단속하는 건 벅찬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71건에 그쳤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7일 찾은 서울 시내 10여 곳의 꽃집은 모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만 상인들은 대부분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 노점과 편의점, 인터넷 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상인들은 중국산을 수입가격보다 최대 85배나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산 카네이션 1속(20송이)의 평균 수입가격은 약 700원으로 한 송이에 35원에 불과했지만 시중에서는 2000∼3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수입량도 해마다 늘어 2009년 156t이던 중국산 카네이션 수입량은 지난해 273t까지 증가했다. 일부 상인들의 얌체 상술에 피해는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카네이션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산 카네이션이 구입 후 평균 1주일 후 시드는 것과 달리 중국산은 평균 3, 4일 만에 시들어 버린다. 국내 화훼농가도 중국산 카네이션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카네이션을 재배하고 있는 김명구 씨(47)는 “올해는 유가도 올라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해마다 국산 수요가 줄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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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브리핑]‘낙찰가 후려치기’ 요진건설 시정명령 外

    ■ ‘낙찰가 후려치기’ 요진건설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요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하도급업자인 하람건설과 계약하면서 낙찰금액(13억2770만 원)보다 770만 원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지급일이 지나도 7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다. ■ 롯데마트 동전 줄이기… 62억 절감효과롯데마트는 2008년 8월부터 진행한 동전 줄이기 캠페인으로 3년 9개월간 약 62억 원의 동전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고객이 희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롯데 멤버스포인트로 결제하거나, 1000원 미만의 거스름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전 수로는 8200만 개로 한국은행에서 1년에 생산하는 동전량(6억7000만 개)의 12.2%에 해당한다. ■ 삼성 어린이날 이벤트 13만명 참가삼성그룹은 5일 어린이날에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족, 협력업체 자녀 등 13만 명을 사업장에 초청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임직원 가족을 초청한 ‘5월 철쭉제’를 시작으로 현재 주요 계열사로 확산돼 지역민과 협력업체 자녀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 LG디스플레이 ‘신혁신활동’ 선포LG디스플레이는 4일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임직원 1000여 명이 모여 ‘신(新)혁신활동 선포 및 2012년 목표 필달 다짐’ 행사를 열었다. 한상범 대표이사는 “최고가 되려면 시장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확실히 남들과 달라져야 하고, 늘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며 “명실공히 진정한 일등이 되기 위해 뼛속부터 변화해 우리의 한계와 업계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자”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 현대오일뱅크 서울 ‘드림콘서트’ 후원현대오일뱅크는 1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인 ‘드림콘서트’를 단독 후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콘서트에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카라, 비스트, 2PM, 2AM, 티아라 등 최정상 가수 20여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행사에 중동 태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 거래처 고객 100여 명을 초청했다.}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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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육캡슐 국내반입 단속강화

    관세청이 사망한 태아나 죽은 아기로 만든 ‘인육(人肉)캡슐’의 국내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채널A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육캡슐이 국내로 버젓이 반입되는 실태와 함께 인체에 해롭다는 실험 결과를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올해 3월까지 총 35건(1만7451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신동아’를 통해 처음 인육캡슐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적발건수는 7건에 불과했지만 6개월 만에 5배로 늘어난 것. 주로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인육캡슐이 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 우편물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우편물 중 성분 미상의 캡슐과 분말은 모두 직접 뜯어 확인하고,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반입자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식물성 물질을 혼합하거나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쓰고 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통갈이 과정을 거친 인육캡슐이 국내 세관을 통과해 한국에 있는 사무실로 무사히 배달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관세청은 “인육캡슐에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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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내년 적자국채 발행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는 원칙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국채란 세입(歲入)이 세출(歲出)보다 적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씀씀이를 줄여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9조7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해왔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03년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균형재정 예산을 짰지만 그해에 태풍 ‘매미’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를 위해 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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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한중일 재무 합의 “아시아 통화기금 규모 2배로”

    한중일 3국이 상호 국채투자를 확대하되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의 규모도 2400억 달러(약 270조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의 국채투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 기금의 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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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外

    ■ 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고 2개월 이내에 추가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관리인을 선임해 강제 매각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보험사는 강제 매각 절차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제3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 정지되는 일은 거의 없다. ■ 국내은행, 작년 해외서 8150억원 벌어금융감독원은 2일 2011년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이 7억2160만 달러(약 815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억5250만 달러보다 95.5% 증가한 규모이고 종전 최고인 2006년의 4억4000만 달러도 능가하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해외영업점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해외 금융여건이 호전돼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대손상각비가 2억4270만 달러 감소하고 유가증권 관련 손익도 흑자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 KDI “주거복지도 양극화 확대”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한국의 평균적 주거 수준은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해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05년 4.93에서 2010년 5.21로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은 11.09에서 15.46으로 뛰어올라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주택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은 주택 소유비율이 낮고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사는 비율이 높다. ■ 4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10개 늘어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의 계열사는 모두 1831개로 전달보다 10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와 포스코, LG 등 11곳이 1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LG와 CJ, 한진이 1개씩 3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SK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매드스마트와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텔스크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포스코는 하수관 정비업을 하는 청정포항을 신설했고 포스코이에스엠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포함시켰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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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청소년, 이성교제보다 직업 고민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8년 56.5%에서 2010년 69.6%로 상승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이 64.4%에서 66.9%로 올랐다.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12년 청소년통계’를 2일 발표했다.2010년 15∼24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13%)이었다. 8.8%는 1년간 최소 한 번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15∼19세는 성적 및 진학 문제(53.4%)였고,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이었다.같은 해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였다. 직업(22.9%)과 외모 및 건강(16.4%)이 뒤를 이었다. 2002년엔 직업이 주요 고민거리라는 청소년의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한편 이성교제가 가장 고민이라는 청소년은 2002년엔 7.8%였지만 2010년에는 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우정이 가장 고민이라는 청소년도 3.3%에서 1.6%로 줄었다. 직업같이 실리적인 문제를 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한편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28.3%)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대기업(22.9%), 공기업 또는 공사 직원(13.1%) 순이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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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부메랑 맞나

    공공기관 286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지난해 4만1860명으로 2010년보다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는 향후 적잖은 비용 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83개 준정부기관, 17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총 4만1860명으로 2010년 3만8080명보다 9.9% 증가했다. 2007년 3만5226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 3만434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몸집 불리기가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고 정규직의 평균보수(약 6000만 원)를 감안하면 매년 4800억∼72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연구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국립대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채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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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소비자물가 2.5%… 두달째 2%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 이어 2%대에 머무르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올해 3월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도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에 그쳤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전월 대비 0.5%, 1.5% 상승한 반면 농산물(―2.0%)은 떨어졌다. 대형마트의 할인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가공식품(―0.2%)과 기타 공업제품(―1.0%)의 물가지수도 하락했다. 반면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월세는 3.1% 각각 올랐고 시내버스요금(9.6%) 전철요금(14.0%) 등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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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문승욱 △한국형헬기사업단 파견 윤종연 △중견기업정책 황수성 △혁신지원 원영준 △성장촉진 이원주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김화진 △안동대 사무국장 한은석 △서울과학기술대 〃 이용균 △목포해양대 〃 박성민 △교육통계과장 최수진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박동선 △명예퇴직 김영환 ◇기획재정부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종선 △기획재정담당관실 강경표 △농림수산예산과 서종해 △조세정책과 배병관 △물가정책과 정동영 △정책총괄과 류중재 △평가분석과 김유정 △국제금융과 이차웅 △발행관리과 공영국 △본부대기 이경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홍보협력과장 박용철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이병국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전영웅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이기정 △홍보담당관 최원일 △재정〃 최상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수명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강도태 ▽복지정보연계통합단장 염민섭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현출 ◇국립재활원 ▽과장급 △총무 정대승 △교육홍보 주평환 △장애인운전지원 윤보영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영성 △논설위원 이충재 ◇세계일보 ▽제작단 △영업팀 부국장대우 강봉선 ◇MBC △교양제작국 부국장 겸 다큐멘터리제작1부장 전연식 ◇OBS ▽보도본부 보도국 △편집제작팀장 이윤택 △정치외교〃 이승재 △산업경제〃 김미애 △사회〃 유재명 △국제〃 배해수}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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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부채, 사상 첫 국가채무 추월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만큼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LH 10조6000억 원 △한전 6조9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6조 원 △수자원공사 4조8000억 원 등 자산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4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전의 적자(총 14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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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부채, 사상 처음 국가채무보다 많아져…“정부정책의 영향”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401조6000억 원)보다 15.4% 늘어난 46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422조7000억 원보다 40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하면서 부채가 13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전력은 해외투자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10조4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9조 원, 4대강 사업을 전담한 한국수자원공사는 4조5000억 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2조9000억 원 가량 부채가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LH 10조6000억 원 △한전 6조9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6조 원 △수자원공사 4조8000억 원 등 자산이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2010년 4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8조4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전의 적자(총 14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는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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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外

    ■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위험도가 높은 방재지구나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자연재해지구에서 총면적 1만 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뢰침 등과 같은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인 광고탑, 장식탑, 철탑 등도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이후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APT2you·www.apt2you.com)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재정부 “12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는 29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부산국제영화제 등 12개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로 2013∼2014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올해부터 국제행사 관련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담하기로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해 국제행사 유치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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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나랏빚, GDP의 30%內로… “탈루소득 발굴 적극 과세”

    《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201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탓에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재정을 이어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와서 균형재정을 맞춘 뒤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차기 정부가 흑자재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보육, 국가장학금,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는 소득 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 부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구리아 총장이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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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유지관리할 전담회사 만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4대강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4대강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세우려면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해 공공기관 관리를 맡고 있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수자원공사나 그 자회사에 맡길 준비를 해온 것이다. 4대강 자회사가 세워지면 16개 보 시설을 관리하고 5개 문화관의 운영을 맡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본사에서 4대강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부담이 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는 29일 여주 강천보 한강문화관을 시작으로 백제보 금강문화관,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을숙도 낙동강문화관 등을 다음 달 차례로 개관할 계획이다. 강정고령보에 들어서는 대표문화관은 9월에 준공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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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때 물품 대리반입 부탁받은 사람도 벌금

    최근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해외여행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겨 관세 부과를 피하는 ‘대리반입’이 늘면서 관세 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관세청은 25일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물품 원가의 20∼6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6건으로 2010년 73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이나 적발됐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품목은 명품 핸드백(260건·62%), 고급시계(91건·22%) 등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해외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미화 400달러(약 45만 원)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 값어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여행객들은 함께 출국한 지인과 구매한 물건을 나눈 뒤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대리반입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공담’처럼 회자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 분석과 X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적발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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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내년 10년만에 균형재정 달성…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투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 달성과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 완성을 중점목표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짠 뒤 6월 20일까지 제출하면 재정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하게 된다. 먼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균형 재정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은 재정수지 통계가 작성된 1978년 이후 2003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펴다가 노무현 정부로 교체되는 해에 균형재정을 맞춘 것처럼 2013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는 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경제위기 상황을 완결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감면 폐지 및 축소와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도 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정부재정사업과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장-일-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3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생애 기간별 핵심 복지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 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민생치안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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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年매출 1억 이상 농가 5년새 58%↑ 外

    ■ 年매출 1억 이상 농가 5년새 58%↑통계청은 24일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가 2005년 1만6000가구에서 2010년 2만6000가구로 5년 만에 9600가구(58.5%) 늘었다”고 밝혔다.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3%에서 2010년 2.2%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700가구(18.0%), 경북 3700가구(14.3%), 충남 3100가구(12.1%) 등의 순으로 경기 지역에 고소득 농가가 가장 많았다. 경영주 연령은 40, 50대가 전체의 71.6%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54.0세로 전체 농민 평균 62.8세보다 8.8세 젊었다. 한편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어가(漁家)는 2010년 기준 5500가구(8.4%)로 2005년에 비해 2300가구(72.3%) 늘었다. ■ ‘중장기전략委’ 규정안 확정기획재정부는 24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에너지자원 확보 등 국가적인 현안들을 다룰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현안들을 점검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학원프랜차이즈 본부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수학교실’이라는 학원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와 물품 및 서비스공급 계획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 韓, 스리랑카에 2억 달러 차관기획재정부는 24일 스리랑카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억 달러(약 2280억 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EDCF는 스리랑카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시설과 농촌지역 개발, 교육·보건 개선 등을 뼈대로 한 10개년 개발계획에 사용된다. 스리랑카에는 지금까지 한국이 EDCF를 지원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4억6000만 달러의 EDCF가 지원됐다.}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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