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목마른 日은 “환영”… 中도 “美견제에 도움”… 한중일 FTA 3국 속내는

“日과 FTA 실익 크지 않다”… 한국은 中과 협상에 더 무게

한중일 3국 정상이 13일 연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성사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권을 아우르게 된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3대 경제권이다.

대규모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지만 3국의 경제수준과 통상 환경에 차이가 큰 만큼 한중일 FTA를 대하는 3국의 속내는 크게 엇갈린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 EU 등과 FTA를 맺은 한국에 뒤처진다는 자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 한중 FTA 협상 개시까지 공식 선언되자 초조해진 일본이 한중일 FTA를 역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안보적 요인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당초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 견제의 필요성을 느껴 한중일 FTA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 FTA건, 한중일 FTA건 미국이 끼지 않는 동북아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만 된다면 어느 쪽이든 좋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이미 한미, 한-EU FTA를 발효시켰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14일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는 한국은 3국간 FTA에 한결 느긋한 태도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데다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보다 높은 일본과 섣불리 FTA를 맺을 경우 지난해 286억 달러 적자였던 대일(對日)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농업부문을 폭넓게 개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통상당국은 한중 FTA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은 일본, 중국 정부를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CCPIT), 일본 경단련(經團連) 등 3국 경제단체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을 열고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번영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FTA 추진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