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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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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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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원고 “10원을 배상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1인당 10원씩을 배상하라.”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등 20명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원고 1인당 청구금액을 10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다. 재판 직후 곽 변호사는 청구금액 변경 취지에 대해 “소송 중에도 전기 요금이 인상돼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선고가 늦어질 것 같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누진제 요금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상 판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누진제 요금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시민 2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곽 변호사 등은 이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과 누진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요금의 차액을 계산해 1인당 적게는 8만1000원, 많게는 133만2000원을 한전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9월 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이 접수된 지 2년 만으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 관련 첫 판결이 돼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은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7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 600여 명이 한전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11일 기준 추가 소송 신청자는 1만4000명을 돌파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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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혐의 큰 내용은 인정”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금거래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 전 사장이 계좌 조회를 통해 드러난 자금거래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정청탁과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직후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나 남 전 사장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65·구속기소)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이 대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금 3억 원과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회장은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가 어려워졌는데도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의 원금을 보장해줬고 또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해줬다”며 “단순한 투자가 아닌 특혜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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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인명용 한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한자 8412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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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슴수술 잘못한 성형외과 원장에 “2025만 원 배상하라”

    “가슴성형, 20년 이상의 경력!” 김모 씨(42·여)는 2013년 3월 가슴확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를 찾았다. 20년 이상의 수술 경력을 지닌 의료진들로 구성돼 언론에도 수차례 등장한 곳이었다. 김 씨는 화려한 경력의 원장 S 씨를 믿고 수술을 맡겼다. 870만 원의 비용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왠지 모를 불편함과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돼 있다는 점을 느꼈다. 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보형물이 수술 후 1~2달은 지나야 자리 잡으니 밴드를 착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3달 동안 밤낮없이 밴드를 착용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김 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보형물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990만 원을 들여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수술을 통해 오른쪽 가슴의 보형물이 거꾸로 삽입돼 있던 게 드러났다. 화가 난 김 씨는 S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S 씨가 김 씨에게 202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 있었던 원인이 S 씨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S 씨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 씨의 지속적인 가슴 비대칭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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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有錢減刑… 양형기준도 소용없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6)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8)에게 공연 협찬금을 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베풀어준 대가였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형기준상 권고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낮은 것.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공연 협찬금 3000만 원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뜻도 포함됐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4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박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이 양형기준 제도를 시행한 지 7년이 넘었지만 고위 공직자, 기업인과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형기준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뇌물 범죄 22.1%, 증권·금융 범죄 21.8%, 선거 범죄 22.0%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평균(10.3%)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폭행 범죄(3.7%), 교통 범죄(4.9%) 등 일반 범죄와 비교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확연히 높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 줄지 않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 양형기준 제도를 도입했다.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범죄 등 7개 유형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현재 32개 유형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 제도 시행 후에도 돈과 권력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고무줄 양형’ 의혹은 계속돼 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일수록 양형기준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법 집행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사유로 양형기준을 무시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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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뇌물 의원에… “양형기준 높다”며 6개월 깎아 선고

    #1.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학용 전 의원(64)은 입법 청탁의 대가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4860만 원을 받고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최저 형량은 징역 3년이지만 6개월이 깎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징역 3년)은 다소 높다”고 감경(減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신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 공인회계사 이모 씨(32)는 지난해 1월 회계감사에 참여 중인 동료 회계사들에게서 미리 모 기업의 실적 정보를 입수했다. 영업실적이 공개되면 주가가 변동할 것이라 예상한 이 씨는 직접 주식을 미리 사들이거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줘 총 1억2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고 최저형(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뇌물(22.1%), 증권·금융(21.8%), 선거(22.0%), 지식재산(20.5%), 변호사법 위반(23.1%), 성매매(21.2%), 식품·보건(23.6%), 약취·유인·인신매매(28.6%) 등 8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뇌물, 증권·금융, 선거, 지식재산 범죄 등 다수는 주로 사회 지도층이나 고학력자들에 의한 ‘화이트칼라 범죄’로 불린다. 특히 뇌물 범죄는 2013년(18.1%)부터 2015년까지 양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판결의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평균 10.3%다.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5% 미만인 항목은 폭력(3.7%), 교통(4.9%), 손괴(1.7%), 무고(4.3%) 등 5개 범죄 유형으로 대부분 일반 사범에 의한 범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판사들의 재량에만 맡겨 두기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제도의 취지에 대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고무줄 양형’이나 ‘불공정 양형’을 줄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뇌물, 증권·금융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은 양형 기준과 실제 판결 간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양형 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서로 다른 양형 인자나 참작 사유를 반영하는 건 판사의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다만 양형 기준을 벗어난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양형 기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여러 감경 요인이 고려되는 이유로는 복잡한 범죄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한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입증하기 쉬운 일반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는 제대로 된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금전적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감경 요인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범위가 각자 다른 점도 미준수율이 높은 원인으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일부 범죄 유형의 준수율이 80%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80%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특히 뇌물 범죄는 사회 정서를 반영하고 법정형 자체가 높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 측은 현재까지 미준수율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 특별한 원인 분석이나 대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양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 자료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 실체가 명확한 일반 사범에 비해 범죄 입증이 어려워 재판부에서 여러 감경 요소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사회 상황이 변화된 만큼 양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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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주식회사 STX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0일만이다. STX중공업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채무가 동결돼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다음달 말까지 실사를 통한 STX중공업의 회생가능성을 보고 받고 10월 안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STX중공업의 상거래채권자들 중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 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작과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국내외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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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이후]“이러면 걸립니다”…대형로펌들, 기업에 맞춤특강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종합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태평양 측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 관련 자문 응대 서비스를 해온 딜로이트 안진과 미리 손을 잡은 것이다. 태평양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관련 기업의 자문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올해 초 전문가 2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6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에는 예상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4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영란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의 자문이 쇄도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대관 업무, 대외 활동과 내부 통제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로펌의 도움을 받아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로펌들도 이에 맞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업무, 준법교육 업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관련 업무, 기타 부패방지와 준법감시 업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로펌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란법 세미나에도 2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몰렸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업무와 상관없이 공무원과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는 “기업을 상대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세미나와 강의를 자주 하고 있으며 대관 업무나 언론 대응 시 주의할 사항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해 주요 기업의 법률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지낸 장영섭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의 법률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었다. 양호승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기존 컴플라이언스팀을 비롯해 법제컨설팅, 준법감시 등 담당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광장과 화우는 이르면 8월 중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6월 말 형사·공정거래·송무 분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전담TF를 만들었다. 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프랑스 법무부 부패방지국에서 1년간 연수한 한명관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도 6월부터 ‘형사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따른 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최재호 변호사는 “기업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금지 행위와 적용 대상에 대해 추리고 기업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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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중견 건설사 우림건설이 청산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우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약 2주 동안 파산원인 등에 관한 판단을 한 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는 자산 경매 등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림건설은 1991년 설립돼 한때 시공능력 34위까지 올랐지만 국내 부동산 위축으로 인해 2012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없어 유찰됐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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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0만원 상당 택배물건 상습적으로 훔친 명문대 졸업생에 실형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택배물건을 훔친 명문대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김 씨는 창업 준비 중 지인에게 1000여만 원을 떼여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김 씨는 문 앞에 놓인 박스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송파, 강남과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총 519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가 김 씨의 주요 타깃이었다.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팔아 15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1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 동안의 범행 횟수만 봐도 김 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온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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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서울메트로 직원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하라” 소송

    최근 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 230여 명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모 씨(60) 등 전 서울메트로 직원 223명은 4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방모 씨(60) 등 10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씨 등은 모두 1956년생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지난달 30일 일괄 퇴직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 인사 규정에서 정년의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 12월31일’로 정해뒀다”며 “1956년생의 일괄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의 일괄 퇴직 조치는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4년 1월 개정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는데 1956년생에게만 예외적으로 2016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업자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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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버스 차벽 무너뜨리려 밧줄-사다리 구매한 민노총 간부 실형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데 사용한 밧줄과 사다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 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되자 이 씨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버스 20대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이 씨는 또 당시 수배 중이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시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이 씨가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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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22일 진행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허위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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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피해망상 없어, 범행동기는…”

    “독립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 씨(34)의 첫 공판준비기일.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일반인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앞으로도 (변호인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혼자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여성 혐오가 아닌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이라며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인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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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뒷돈’ 혐의 허준영, 1심서 집유 석방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전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고문 손모 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손 씨가 2000만 원을 건넨 2011년 11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이 손 씨에게서 선거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손 씨가 사장에서 물러나게 될 사람에게 역세권 개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지선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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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히 좀 하라” 말에 격분,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실형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장애인 A 씨(61)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는 키 176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A 씨는 키 138cm,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 씨는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A 씨가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A 씨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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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김모 변호사(64)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변협 징계위가 회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2002년 이후 14년만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여러 차례 반환하지 않았다.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995년 이중사무소를 등록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년 8월에는 수임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제명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지만 2005년 수임료 미반환 등의 이유로 또다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등록취소가 됐다. 이후 변호사 재등록을 한 것은 2012년 5월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하여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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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래동화로 풀어낸 헌법… 아이들도 환호

    “안 됩니다! 용왕님은 토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속 빨간 망토를 두른 ‘헌법 지킴이 용사’가 토끼를 구해 내자 어린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헌법을 전래 동화로 쉽게 풀어 낸 ‘잃어버린 기본권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손수제작물(UCC)은 헌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등이 후원한 ‘2016 헌법 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성대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선후배로 이뤄진 ‘새내기’ 팀(오서택 최하은 문지혜)은 4월 말부터 영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공부하며 동고동락했다. 공모전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백과사전과 헌재 블로그 등 자료를 샅샅이 뒤져 가며 영상에 살을 붙이고 떼어 내는 작업을 반복했다. 오서택 씨(24)는 “대학 신입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에서 월급을 떼이면서부터 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주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헌법 홍보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고학년 포스터 부문 금상을 받은 유기헌 군(12·서울 경인초)은 “내 이름이 ‘기특한 헌법’이라는 뜻이라 이번 공모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 금상까지 받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공모전은 ‘헌법 사랑’을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와 포스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UCC, 노래, 슬로건 등 7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968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대상을 받은 새내기 팀을 포함해 42명이 금·은·동상을 수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많은 시민이 헌법에 다양한 관심을 보여 줬다”며 “이런 열정으로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을 갖추고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박 소장 외에 이영 교육부 차관, 이정미 헌재 재판관,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겸 전무 등과 수상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치연 인턴기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3학년}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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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압력’ 혐의 임경묵 前 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7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의 범행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임 전 이사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토지를 매도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해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 씨(36)가 운영하는 D 건설사에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임 전 이사장은 지 씨에게 경기 고양시 소재의 땅을 4억7500여만 원에 판 뒤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이 됐는데도 매매잔금 4억3000여만 원마저 못 받자 박동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63)에게 부탁해 D 사 세무조사를 벌인 다음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돕겠다”며 지 씨에게서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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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조선해양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음주 중에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대형선박과 조선 기자재 등을 건조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해왔다. STX조선해양의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다. 3월 31일 기준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473억 원, 부채는 3197억 원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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