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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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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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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근무지에도 몰카 설치해

    혼자 사는 여성 집의 현관문 주변에 ‘몰카’를 설치해 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씨는 2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사는 A 씨(39·여)의 뒤를 밟아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백 씨는 집으로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백 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A 씨를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백 씨는 또 대기업 연수원 숙소 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수원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5차례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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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수사 무마토록한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며 건넨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에 관여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씨는 2014년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김모 씨로부터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계좌추적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윤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인 일산서 강력팀장 오모 씨(53)를 통해 담당 부서인 사이버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윤 씨는 계좌추적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오 씨에게도 500만 원을 건넸다. 1심은 “윤 씨와 오 씨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씨가 오 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함께 기소된 오 씨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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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기각, 왜?

    지난해 9월 세간을 들썩였던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 김일곤(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전력, 공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본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사형이 정당화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량 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6월 “김 씨는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김 씨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김 씨로 하여금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김 씨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극형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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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 역시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술을 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구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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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복신고 확인 안해 살인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적법”

    신고를 받고 중복신고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이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10여 분 전 접수된 인근의 다른 가정폭력 신고로 착각했고 출동이 지체되는 사이 신고자의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연 출동 등의 책임으로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은 이 씨는 “재차 확인하도록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은 두 사건이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 경찰관 말만 믿고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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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는 말 살아있다”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다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과 비서진들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진실들이 어긋남 없이 맞물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갖는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높은 수준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복수심리가 담겨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취 내용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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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 집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 한 유명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유모 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유 씨는 전 여자친구 A 씨(34·여)와 사귀고 있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우고 괴롭히지 않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A 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 씨를 협박해 가학적인 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도 받고 있다. 1심은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음은 물론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A 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씨의 죄는 인정하지만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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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다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아 척추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다쳤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뺑소니 차주를 체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 씨는 의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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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56)의 재산 9억여 원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소개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해당 부패범죄로 부패재산을 얻어 현행법상 추징해야 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교 동창 조모 씨(60)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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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 수의 입은 신영자 이사장, 법정서 연신 눈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녀로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구속)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한때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던 신 이사장이 수감번호 393번이 적힌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흰색 마스크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재단이사장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bnf)통상을 통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돼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구속)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모 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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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단계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장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김모 씨에게 납품과 관련해 일반적인 부탁을 받았을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정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가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도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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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옥시 前대표 두 명, 함께 재판 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前) 대표 두 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17일 열린 존 리 전 옥시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적절한 시기에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24일 신 전 대표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빛화학 정모 대표(72) 측은 “OEM 제조업체로서 원료물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레시피에 따라 제조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료공급업체 CDI 이모 대표(54) 측 역시 “옥시 요구에 따라 원료 공급을 담당했지만 제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레시피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리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의 본인 확인 절차에는 “네 맞습니다”라며 한국어로 대답하기도 했다. 리 전 대표는 2005년 신 전 대표가 옥시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다.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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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년만에 벗은 누명…‘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강종헌씨 국가배상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옥살이까지 한 강종헌 씨(65)가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강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했다”며 “강 씨가 불법 구금된 때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강 씨와 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인 강 씨는 197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유학중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법 구금을 당했다.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받은 강 씨는 유죄가 인정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사면법에 따라 형이 감형된 강 씨는 13년의 옥살이 끝에 1988년 가석방됐다. 강 씨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아 38년이 지나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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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나란히 선 ‘30년 지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검사와 굴지의 게임업체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30년 지기’가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16일 법정에 섰다. 9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10분 전 미리 법정에 도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갖춰 입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심경이 어떤지” 등 질문을 건넸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곧이어 구속 상태인 진 전 검사장이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가 도착하자 김 회장은 방청석에서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진 전 검사장 옆자리에 앉았다. 진 전 검사장이 몇 차례 김 회장을 향해 시선을 맞추려 했지만 김 회장은 바닥이나 정면을 응시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둘 사이에는 인사도, 대화도 없었다.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이 먼저 진 전 검사장에게 직업을 묻자 “현재 없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주식회사 NXC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준비를 위해 2∼3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에게서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은 8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 12일 열린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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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최저 50만원에 변호사 선임”

    ‘나 홀로 소송’에 나섰던 민사소액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최저 5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1심 민사 사건을 의미한다. 민사소액사건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등 경제적 약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간 접수되는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의 70.7%에 이르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변호사 수임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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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나홀로 소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나홀로 소송’에 나섰던 민사소액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최저 5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1심 민사사건을 의미한다. 민사소액사건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등 경제적 약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간 접수되는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의 70.7%에 달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단 출범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수임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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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항소심 집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재용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6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전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송 전 부행장의 성진지오텍 주식거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여 36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산업은행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매각주관사였다. 1심은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M&A 추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행장이 2011년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로 75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행장은 공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도 사사로이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취득에 몰두했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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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파기항소심서 징역 3년

    사채업자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형량보다 추징금만 1억 원이 늘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모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84만 원을 선고받은 최 전 판사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84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2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이 무죄로 본 1억 원에 대해서는 “최 전 판사는 향후 형사사건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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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m글씨로 고지’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항소심도 무죄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공개 고지사항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700여만 건과 패밀리카드의 회원정보 1700여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올 1월 1심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이에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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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선거운동 개입 항소심도 인정 안돼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후보를 비방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유모 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며 “유 씨가 사건 이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같은 당 손학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4년 1월~2월 이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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