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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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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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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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6%

  • “NICE한 인재들 MICE로 모여라”

    여수 세계박람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국 컨벤션의 해’인 올해 굵직한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잇따라 열려 세계인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런 국제행사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쇼핑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정부는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09년부터 ‘17대 신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 국제회의 유치 세계 6위 1일 문화부와 국제협회연합(UI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1만743건 중 한국은 469건(4.6%)을 유치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싱가포르가 919건으로 1위였으며 미국(744건), 일본(598건), 프랑스(557건), 벨기에(533건)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MICE 산업의 규모도 2010년 기준 5조8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외국인 1000명 이상이 참가한 국제회의만 23건. 여수엑스포도 관람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10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이달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남성 아이돌 그룹 JYJ(재중 유천 준수)의 팬 박람회 ‘JYJ 멤버십 위크’에만 일본인 7000명이 몰릴 정도로 한류(韓流)도 MICE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MICE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적 인프라’의 확충을 꼽는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은 만큼 MICE 산업 종사자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 문화부, 채용박람회 첫 개최 이에 문화부는 ‘한국 MICE 산업전(3∼5일)이 열리는 기간중인 4일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MICE 업체 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2012 MICE 채용박람회’를 처음으로 연다. 한국 MICE 산업전은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2000년부터 13년째 주최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서는 MICE 산업 성공사례들이 발표되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 일자리 멘토링,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채용박람회에는 MICE 관련 기획업체, 지원업체, 서비스업체 등이 참가한다. 기획업체는 전시, 회의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 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의 기본 콘셉트, 일정,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업체들이다. 지역별로 행사를 유치, 마케팅 하는 역할을 맡는 지원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이 밖에 여행사를 비롯해 통역, 보안, 영상·음향장비 대여, 홍보물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설명회 등을 연다.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10년간 한국의 MICE 산업이 3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관련 업체 수와 규모, 종사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이번 박람회가 MICE 산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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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배우자 출산휴가 8월부터 ‘유급 3일+무급 2일’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구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m²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m² 이상’으로 바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하반기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이르면 8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의 사업비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납입보험료의 사용명세 등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군내 자살장병 제한적 순직 인정=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으로 분류돼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부여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말부터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채취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편집국 종합}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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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백내장-맹장수술 등 포괄수가제 적용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 이상'으로 바뀐다.▽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하반기 중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돼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이르면 8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의 사업비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군내 자살장병 제한적 순직 인정=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으로 분류돼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부여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 중 개정된다.▽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말부터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편집국 종합}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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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기고 오래 가는 위기 참고 견뎌야”… 주택자금 1조 지원

    “이제는 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常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추면서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스페인 구제금융, 남유럽 국가 국채만기 도래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긴 호흡으로 글로벌 위기 국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질기고 오래 가는 위기’에 대응해 저성장 국면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부채 탕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선제적 공격적 정책 대신 재정투자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 상향조정 같은 방어적 미시적 정책을 주로 담았다.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길어지는 위기에 준(準)추경 편성 이날 정부는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대책을 내놨다.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해당하는 돈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 1조2300억 원, 농산물 비축지원사업에 622억 원을 늘리는 등 기금 지출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 투자를 1조7000억 원 증액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모두 모은 사실상의 준(準)추경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추경보다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투자 확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약 0.1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월 대통령이 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글로벌위기가 확산돼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고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시장안정펀드 조성, 국제협력 강화 등도 검토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현재 2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올리고,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를 법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살리기도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방안도 8월에 내놓는다.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PF 정상화도 유도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한다.○ 위기 취약 서민 위한 대책 확대 경제위기 상시화로 어려움을 크게 겪을 서민을 위한 종합대책도 나왔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 공제폭을 현행 40% 수준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지원금리도 최대 연 4.85%에서 4.2%까지 낮춘다.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신규 취업자가 매월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물가 사정이 나아졌지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당초 1만3800명에서 1만5300명으로 늘리고 군에서 전역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군에 입대해도 해당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유지해 군 입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는 현실을 고려해 65세 이상에게는 지원을 중단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령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알뜰주유소 연내 1000곳 설립, 서민생활 밀접품목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대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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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에는 인천이 부산 제치고 제2 대도시

    28년 뒤인 2040년에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부산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된다. 또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에서는 환갑이 되더라도 나이순으로 ‘중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27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2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992만 명 △경남 326만 명 △인천 303만 명 △부산 301만 명 △경북 255만 명 등의 순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2010년에 비해 경기의 인구가 172만 명 늘어나는 등 충남(33만 명) 충북(19만 명) 지역은 인구가 늘지만 부산(―45만 명) 대구(―25만 명) 서울(―13만 명)은 준다. 이에 따라 2040년 인천 인구는 부산을 처음 앞지르면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된다. 개국 이래 제2의 도시 자리를 지켜온 부산이 인천에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전남과 강원 지역은 2015년 이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어 2020년까지는 영남권과 호남권 인구가, 2035년까지는 수도권이, 2040년까지는 중부권의 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3년부터 부산 서울 대구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를 시작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줄어든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이지만 2040년에는 1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2010년 37만 명에서 2040년에는 208만 명으로 증가한다. 전국의 중위연령은 2010년 37.9세에서 2040년 52.6세로 14.7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40년에 전남의 중위연령은 60.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58.2세) 강원(57.7세) 전북(57.1세)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연령은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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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中관광객 한국 방문 쉬워진다

    8월부터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등 신분이 확실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더 쉬워진다.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複數)비자의 발급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비자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름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동아일보 ‘한중수교 20년―미래로 가는 KORINA’(6월 4∼16일) 시리즈에서 지적한 △복수비자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위안화 및 인롄(銀聯)카드 사용 확대 등의 제안이 모두 반영됐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대학강사, 교사 등 전문직 중산층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한국 2회 이상 방문자 등에게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 인천공항서 위안화로도 부가세 환급 ▼이와 함께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인관광 비자를 받기 위한 ‘잠주증(暫住證·임시거주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등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자 심사기간도 중국 내 각 공관의 상황에 맞게 단축된다. 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은 10월부터 비자가 없어도 공항 밖으로 관광을 다닐 수 있도록 ‘12시간 이내 시내관광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위안화와 중국의 유일한 직불카드인 인롄카드의 사용도 쉬워진다. 정부는 인롄카드 가맹점을 늘리고 서울 명동, 남대문시장 등 중국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의 상인들에게 위안화를 받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간 달러화나 엔화로만 환급되던 부가가치세를 위안화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재 인천공항에 2곳 뿐인 사후환급창구를 시내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요 모텔단지를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전방위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정책이 추진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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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터놓고 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치권 잇단 ‘전환’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1총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야 정치권은 12월 대선에서도 이 공약을 밀어붙일 기세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권은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놓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비정규직을 전면 감축하면 일자리가 줄고 고용불안이 확대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말 대선의 경제분야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 이래서 찬성한다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사회차별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도가 남용됐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한 측면이 큰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양극화 해소 위해 비정규직 줄여야비정규직 감축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의 비정규직 축소 움직임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인권국장은 “동종 유사 업무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치권 논의는 긍정적”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일시적 업무 증가, 휴직 출산으로 인한 결원 대체, 사업 완료에 필요한 채용 등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유 국장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써 현재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1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3년 8월 460만6000명에서 올해 3월 58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정치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규채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은 인력운용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사용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운용 등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늘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면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쏠리고, 민간부문에서는 평판을 고려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달에서 비정규직 남용 또는 비정규직 차별과 연루된 사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면 민간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일자리에서만 비정규직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차별 없애면 비정규직 사라져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축소가 전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주장을 펴는 분들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지금 공식적으로 실업률은 3%밖에 안 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노동시장에서도 (일자리 감소로 인한)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를 방치하거나 양성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안 위원도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이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그간 ‘부당한 이윤’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정당한 이윤만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차별을 없애면 비정규직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해서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독점됐던 급여와 복지를 비정규직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노동시장의 구현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 3자가 함께 협력해 이뤄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차별을 없애려면 법 조항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며 “협소한 차별 판정 기준, 차별 입증 책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오히려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력운용이 경직돼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우던 자리를 없앨 소지가 크고, 자발적으로 시간제 및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을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과보호 받고 있는 정규직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규직 전환 의무화로 일자리 감소’ 반대론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법으로 못 박을 경우 결과적으로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퇴직금, 복지비용 등 전반적인 고용유지 비용이 늘어난다”며 “부담을 감내하기 힘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일자리에 손을 댈 경우 고용여건이 보장된 정규직보다 감축이 수월한 비정규직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 현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앞으로 채용할 인력에게 정규직 자리를 주도록 기업을 강제할 경우 현재의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비정규직 감축 의무화는 결국 기업 인력운용의 경직화를 불러와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걸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윤 창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인 기업들에 한 번 뽑으면 손댈 수 없는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기업이 사람을 쓰는 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억누를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스스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빼앗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살림을 하는 주부, 노인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 된다”며 “이런 일자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나쁜 일자리’라는 공식을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 ○ ‘무조건 정규직 전환은 해법 아니다’비정규직 감축 반대론자들도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차별 철폐에 앞서 차별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또 각 일자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무조건 없애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전무는 “기업업무는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뉘고, 핵심인력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용역을 쓰면 되는 자리에 정규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도 “흔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지만, 동일노동에 대한 판단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차별은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기업이 해야 할 판단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치권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업무 효율성과 일자리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모든 비정규직을 없앨 경우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며 “비대해진 공공 일자리 때문에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스페인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기업에 고용보험 요율을 높게 물리는 식의 경제적 유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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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이혼-차명 통관 등 3288명… 체납 관세 86억 징수

    관세청은 4월 말부터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77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해 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3월 말 현재 3352억 원이며 체납자는 3288명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물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세금 5억 원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 사장 안모 씨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세관은 안 씨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500만 원을 확보했다. 25억 원을 체납한 조모 씨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22억 원 상당의 생강을 수입통관하려다 적발돼 782t 전량이 압류됐다. 9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도 국제여객선을 통해 들고 들어온 외화 907만 엔(약 1억3000만 원)이 세관에 적발되자 본인 재산이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수출해 받아온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정황상 김 씨의 재산이 맞다고 보고 체납세액으로 징수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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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3.0 시대로]한국 전체 수출 2.5% 줄었지만 對美 수출은 8.4% ‘껑충’

    22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을 맞는다. 이어 다음 달 1일이면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1주년이 된다. 세계 1, 2위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발효 이후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수출입, 투자, 소비자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은 배경에는 두 FTA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한국경제가 FTA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중견국, 신흥국, 중국 일본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는 ‘FTA 3.0’ 전략에 시동을 건 것은 한미, 한-EU FTA 연착륙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 “FTA가 우리 경제 버팀목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펴낸 ‘한미, 한-EU FTA 활용성과’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들 FTA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대미(對美)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전체 수출이 2.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5월 수출증가율은 ―8.3%였지만 전체 석 달간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특히 FTA의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은 16.8%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컸다. EU로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는데,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투자 유치 사례도 늘어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한-EU FTA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국산 저가 원료 대신 유럽과 미국의 고기능 원료로 대체해 품질을 높인 기업 등 다양한 FTA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 가격 하락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4일 기준으로 미국 및 유럽산 22개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전에 비해 15개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13개 중에서는 9개의 가격이 내려갔다. 키친에이드 냉장고 가격은 한미 FTA 발효 전 55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520만 원으로 가격이 5.5% 떨어졌다. 미국산 승용차인 포드 링컨MKS는 5800만 원에서 5395만 원으로 7.0% 하락했다. 체리(―48.2%) 오렌지(―17.6%) 아몬드(―8.8%)도 값이 내렸다. 한-EU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9개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테팔 전기다리미(FV9530)는 지난해 7월 1일에는 13만6000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이며 유럽산 와인 ‘솔라티오 모스카토 다스티’는 같은 기간 1만9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3.1% 인하됐다. 하지만 중소 수출업체들의 낮은 FTA 활용도와 독점 횡포가 심한 수입 유통구조로 수출 증대와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동칫솔과 샴푸, 치약 등 일부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오르기까지 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FTA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몇 달간의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수입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 FTA 후속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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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체 58.8% 年매출 5000만원 미만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개 중 6개는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년에 평균 1억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2700만 원(25.9%) 수준이었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개인사업체(256만3000개) 중 연간 매출액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131만3000개(51.2%)로 절반이 넘었으며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도 19만4300개(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58.8%가 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업종인 음식·주점업은 6900만 원, 숙박업은 평균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인사업체의 연간 매출총액은 270조5411억 원, 영업이익은 70조139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5.9%였다. 평균 존속기간은 7년 6개월이었으며 이 중 전기·가스·수도업이 3년 8개월로 가장 짧았다. 숙박업체 중 98.8%는 매달 정기 휴무일이 없었으며 음식·주점업(37.5%), 도소매업(31.2%)도 정기 휴무일이 없는 곳이 많았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업체는 전체 38만 개 중 5만6000개(14.7%)였다. 가입 업체의 매출액(9800만 원)은 미가입업체(7000만 원)보다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가입업체(29.3%)보다 미가입업체(32.8%)가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입 음식점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전문점(32%)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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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 대상엔 年1113만원… “복지예산 쏠림 심각… 균형 지원을”

    연간소득이 400만 원인 A가구는 각종 정부 복지급여를 합할 경우 소득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소득이 500만 원인 B가구는 복지급여를 합해도 830만 원에 불과해 일부 계층 간 ‘소득 역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래 소득은 A가구가 B가구보다 100만 원 적었지만 정부 지원을 거치면서 거꾸로 A가구가 B가구보다 소득이 670만 원 많아지는 셈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에는 1년에 1113만 원,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는 395만 원의 복지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 집중되면서 일부 저소득층 가구 사이에서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289개 복지사업 중 91개 급여지급사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포함한 가구소득을 추정했다. 다만 각종 사업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로 가구에 전달되는 비율은 사업 예산액의 10%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91개 복지급여 중 기초수급자는 90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65개로 급감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는 36개 급여를 받는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91개 복지급여는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월소득 50만 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등 21개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24개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18개는 최저생계비 120% 기준을 사용하는 식으로 특정 기준에 몰리면서 ‘이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가 크게 벌어져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해서 빈곤을 탈출하려는 의욕을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런 점 때문에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 내부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배분의 기준점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00%, 120%, 150% 등 3개 기준선 외에 다양한 기준선을 활용하면 배분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강신욱 사회보장연구실장은 “전체 복지사업이 289개나 될 정도로 각 부처에서 생색나기 사업을 늘리다 보니 전체 복지사업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복지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계층 간 균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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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수출입銀, 日 은행서 3000억원 차입 外

    ■ 수출입銀, 日 은행서 3000억원 차입수출입은행은 금리가 싼 일본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등 13개 일본 금융회사에서 총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차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서 2억 달러, 5개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금융회사에서 50억 엔(약 700억 원)을 들여왔다. 차입 기간은 2∼3년이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의 1899-211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8일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전화민원 응대시스템을 전국 대표번호 1899-2112번으로 이날부터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과거에는 17개 기관, 26개 번호가 있어 사용하기 불편했고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문의·제보전화가 많아져 번호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 해외 인턴십 참가자 모집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년 해외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8∼29세 국내 전문대 또는 종합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에서 6개월간 △호텔 프런트 데스크 및 레스토랑 접객 △여행사의 여행상품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한다. 정부 인턴십 통합 홈페이지(www.gg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조사분석 자격취득 과정’ 개설통계청 통계교육원은 18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분석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사회조사분석사 과정은 경영 및 조사기획, 자료분석, 마케팅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며 연간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통계교육원은 자격증 취득자가 정부, 민간 리서치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할 예정이다. ■ ‘그린 팩토링’ 간접대출로 확대정책금융공사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상품인 ‘LED 팩토링’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태양광산업까지 포함해 ‘그린(Green) 팩토링’ 간접대출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렸다. 팩토링 금융이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유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먼저 돈을 빌린 뒤 금융회사가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간접 대출 서비스다. ■ 내달 25∼28일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은 다음 달 25∼28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불확실성시대,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2012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불황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처 방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토론과 강연이 진행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지경부 R&D전략기획단장,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등이 강연한다. ■ 도정 후 쌀눈 60% 이상 품종 선정농촌진흥청은 도정 후에도 쌀눈이 60% 이상 남아 있는 ‘쌀눈쌀’ 품종으로 운광벼 동진2호 호품벼 신동진벼 주남벼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품종은 도정 후 쌀눈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2.2∼2.5배 높다. 농진청은 “쌀눈쌀에 적합한 품종을 일반 농가에서 선택 재배하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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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감사담당관 문종력 △출자관리과장 권준호 ◇국방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인사복지실장 부재원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조용래 고승욱 이명희 ▽편집국 △사회부장 노석철 △정책기획부장 전석운 △산업부 선임기자 김혜림 △정책기획부 〃 전정희 △사회2부 〃 라동철 △문화생활부 〃 이흥우 손영옥 △디지털뉴스부 〃 박동수 정수익 ▽종교국 △취재담당 부국장 겸 종교기획부장 정진영 △편집담당 부국장 겸 미션편집부장 윤정상 △종교기획부 선임기자 이태형 △미션편집부 〃 김채하 △미션편집부 부장대우 한현섭 ▽광고마케팅국 △영업1팀장(부국장대우) 이용웅 ▽판매국 △부국장 겸 지방팀장(국장대우) 김태순}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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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공정위, ‘스타’ 인터넷쇼핑몰 조사 外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이 운영하는 ‘스타’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관련 인터넷쇼핑몰 10여 곳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각 업체에 5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5월 對美수출, 작년 같은달보다 8.3%↓중국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5일 관세청이 내놓은 ‘5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감소한 47억 달러에 그쳤다. 올 2월 47.4%, 3월 27.9%, 4월 4.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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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로 연말 이전하는 부처들 “이삿짐 푼 지 두달만에 다시 쌀 수도”

    올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6개 주요 정부 부처가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2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올해 이전 대상 부처도 들어 있어 이러다간 ‘세종시 이전 2개월 만에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여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시사하고 민주당이 과기부 부활과 정통부 격인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야가 앞다퉈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세종시 이전을 앞둔 일부 부처 공무원은 이전 준비 대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향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서울에 남을 수 있을지, 고유 업무를 뺏기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 재정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포함돼 있다. 새 행정부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일부 부처는 세종시 이전 2개월 만에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로 이전 미뤄야” 지적 ▼ 정부는 일단 예비비 편성을 통해 1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이 12개 기관의 이전비용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전할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재정부가 대표적인 사례. 2008년 새로 출범한 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를 써온 재정경제부와 서울 반포동 현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이용하던 기획예산처가 합쳐지고, 금융정책 기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현 금융위원회로 떨어져 나간 조직이다.‘족보’가 복잡한 만큼 새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거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정책을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아 재정부 전체가 서울에 남을 수도, 경제수석 부처가 세종시를 개척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선도 부처’ 논리대로 모두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해양부 부활 문제도 세종시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현 정부 들어 해양부가 폐지되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해양부 업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영남 표심(票心)을 의식해서 해양부를 부활해 부산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는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긴 지 2개월 만에 부산으로 이사 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2013년 말 이전 예정인 부처들도 마음이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교과부의 경우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모두 지난 정부 때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현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세종시에 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세종시행을 꺼리는 일부 공무원이 국과위에 대거 지원한 가운데 새 조직개편에 따라 과기부가 부활되면 국과위는 물론 교과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정통부 부활 논의는 과거 정통부 기능을 물려받은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경부는 세종시로, 방통위는 과천청사로 각각 이전하는데 정통부 부활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지경부의 일부 조직이 방통위가 옮겨갈 과천에 둥지를 틀 수도 있다.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어떻게든 조직의 몸집을 키우려는 부처 간 경쟁과 어떻게든 서울에 남으려는 신경전이 맞물릴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자칫 국가행정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세종시 이전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잠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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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최대 2400억 지자체 지원”

    올해 전격 도입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2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 2012년 예산을 이미 확정했던 전국 16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어린이집 신규 수요만큼 국고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개 시도가 정부에 요구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두 가지. 먼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초과 수요 지원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초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54%에서 무상보육 실시 이후 56%로 올랐다고 본다. 협의회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1500억 원, 지자체는 2400억 원으로 차이를 보이는 근거다.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의 보육료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당초 예산에서 3698억 원, 지자체는 3788억 원을 증액했다. 지자체는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대신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소진될 위기였다. 7월 서초구 강남구부터 예산이 동나고 10월이면 모든 자치구에서 예산이 바닥날 처지였다. 정부가 백기를 들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무상보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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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정부부채, 5년전엔 한국과 비슷”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정부 부채가 5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정부 부채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에 각각 25%, 36%로 당시 한국(31%)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지만 몇 년 만에 부채가 크게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정부 부채 비율은 105%, 스페인은 68%, 한국은 35%다. 작업반은 정부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할 때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하드웨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사회복지 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분야 지출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에 비해 컸다. 복지 지출도 마냥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이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을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반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14일까지 △총괄·총량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교육 △R&D △SOC △지방재정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벌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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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출에서 회수까지 1조4000억 ‘원스톱 환치기’

    밀수출을 중개하고 1조40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탈세를 조장한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컸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밀수출을 알선하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위반)로 환치기 업자 이모 씨(45), 환전상 강모 씨(58·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반책인 일본인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130여 개 대일(對日)무역업체와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물품 대금은 일본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환전상을 통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 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 세관 관계자는 “기존 환치기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면 해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외국 돈으로 보내는 형태였다면 이 씨는 신종 환치기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환전상 강 씨도 가담해 일당을 도왔다. 강 씨는 이 씨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5000달러 이상 환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쪼개서 환전하기도 했다. 이 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한 뒤 다른 무역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업체들은 매출을 누락하고 현찰을 챙겨 탈세를 할 수 있었고 이 씨 등은 5년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9억 원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세관은 지난달 공항에서 일본인 A 씨에게서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이 씨를 미행해 소재를 파악한 뒤 사무실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가 받은 여행가방에는 3억2000만 엔(약 47억 원)이 현금 다발로 담겨 있었다. A 씨는 가져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씨에게 건넨 뒤 바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세관은 앞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130여 개 무역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매출 누락,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 환치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는 행위. 환치기 업자는 해외와 국내의 계좌를 동시에 갖고 국내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면 해외 계좌에서 외환을 송금해주는 식으로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다.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미화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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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사상 최대 1조4000억 환치기 일당 적발

    밀수출을 중개하고 1조40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탈세를 조장한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컸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밀수출을 알선하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위반)로 환치기 업자 이모 씨(45), 환전상 강모 씨(여·5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반책인 일본인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130여개 대일(對日)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물품 대금은 일본인 현금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환전상을 통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 세관 관계자는 "기존 환치기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면 해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외국돈으로 보내는 형태였다면 이 씨는 신종 환치기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환전상 강 씨도 가담해 일당을 도왔다. 강 씨는 이 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5000달러 이상 환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쪼개서 환전하기도 했다. 이 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한 뒤 다른 무역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업체들은 매출을 누락시키고 현찰을 챙겨 탈세를 할 수 있었고 이 씨 등은 5년 간 수수료 등 명목으로 39억 원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세관은 지난달 공항에서 일본인 A 씨에게서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이 씨를 미행해 소재를 파악한 뒤 사무실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가 받은 여행 가방에는 3억2000만 엔(약 47억 원)이 현금 다발로 담겨 있었다. A 씨는 가져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씨에게 돈을 건넨 뒤 바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세관은 앞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130여개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매출 누락,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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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 영어캠프 업체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질랜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허위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한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운영업체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3월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이 기간에 열린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용숙소도 8인 1실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이 한 객실에 숙박했다. 또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무등록 업체인 옥스포드교육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올해 3월 ‘등록비 30만 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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