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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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5인미만 사업체 58.8% 年매출 5000만원 미만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개 중 6개는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년에 평균 1억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2700만 원(25.9%) 수준이었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개인사업체(256만3000개) 중 연간 매출액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131만3000개(51.2%)로 절반이 넘었으며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도 19만4300개(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58.8%가 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업종인 음식·주점업은 6900만 원, 숙박업은 평균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인사업체의 연간 매출총액은 270조5411억 원, 영업이익은 70조139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5.9%였다. 평균 존속기간은 7년 6개월이었으며 이 중 전기·가스·수도업이 3년 8개월로 가장 짧았다. 숙박업체 중 98.8%는 매달 정기 휴무일이 없었으며 음식·주점업(37.5%), 도소매업(31.2%)도 정기 휴무일이 없는 곳이 많았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업체는 전체 38만 개 중 5만6000개(14.7%)였다. 가입 업체의 매출액(9800만 원)은 미가입업체(7000만 원)보다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가입업체(29.3%)보다 미가입업체(32.8%)가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입 음식점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전문점(32%)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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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수출입銀, 日 은행서 3000억원 차입 外

■ 수출입銀, 日 은행서 3000억원 차입수출입은행은 금리가 싼 일본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등 13개 일본 금융회사에서 총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차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서 2억 달러, 5개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금융회사에서 50억 엔(약 700억 원)을 들여왔다. 차입 기간은 2∼3년이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의 1899-211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8일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전화민원 응대시스템을 전국 대표번호 1899-2112번으로 이날부터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과거에는 17개 기관, 26개 번호가 있어 사용하기 불편했고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문의·제보전화가 많아져 번호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 해외 인턴십 참가자 모집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년 해외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8∼29세 국내 전문대 또는 종합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에서 6개월간 △호텔 프런트 데스크 및 레스토랑 접객 △여행사의 여행상품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한다. 정부 인턴십 통합 홈페이지(www.gg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조사분석 자격취득 과정’ 개설통계청 통계교육원은 18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분석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사회조사분석사 과정은 경영 및 조사기획, 자료분석, 마케팅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며 연간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통계교육원은 자격증 취득자가 정부, 민간 리서치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할 예정이다. ■ ‘그린 팩토링’ 간접대출로 확대정책금융공사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상품인 ‘LED 팩토링’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태양광산업까지 포함해 ‘그린(Green) 팩토링’ 간접대출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렸다. 팩토링 금융이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유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먼저 돈을 빌린 뒤 금융회사가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간접 대출 서비스다. ■ 내달 25∼28일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은 다음 달 25∼28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불확실성시대,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2012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불황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처 방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토론과 강연이 진행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지경부 R&D전략기획단장,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등이 강연한다. ■ 도정 후 쌀눈 60% 이상 품종 선정농촌진흥청은 도정 후에도 쌀눈이 60% 이상 남아 있는 ‘쌀눈쌀’ 품종으로 운광벼 동진2호 호품벼 신동진벼 주남벼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품종은 도정 후 쌀눈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2.2∼2.5배 높다. 농진청은 “쌀눈쌀에 적합한 품종을 일반 농가에서 선택 재배하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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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감사담당관 문종력 △출자관리과장 권준호 ◇국방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인사복지실장 부재원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조용래 고승욱 이명희 ▽편집국 △사회부장 노석철 △정책기획부장 전석운 △산업부 선임기자 김혜림 △정책기획부 〃 전정희 △사회2부 〃 라동철 △문화생활부 〃 이흥우 손영옥 △디지털뉴스부 〃 박동수 정수익 ▽종교국 △취재담당 부국장 겸 종교기획부장 정진영 △편집담당 부국장 겸 미션편집부장 윤정상 △종교기획부 선임기자 이태형 △미션편집부 〃 김채하 △미션편집부 부장대우 한현섭 ▽광고마케팅국 △영업1팀장(부국장대우) 이용웅 ▽판매국 △부국장 겸 지방팀장(국장대우) 김태순}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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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공정위, ‘스타’ 인터넷쇼핑몰 조사 外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이 운영하는 ‘스타’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관련 인터넷쇼핑몰 10여 곳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각 업체에 5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5월 對美수출, 작년 같은달보다 8.3%↓중국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5일 관세청이 내놓은 ‘5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감소한 47억 달러에 그쳤다. 올 2월 47.4%, 3월 27.9%, 4월 4.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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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연말 이전하는 부처들 “이삿짐 푼 지 두달만에 다시 쌀 수도”

올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6개 주요 정부 부처가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2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올해 이전 대상 부처도 들어 있어 이러다간 ‘세종시 이전 2개월 만에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여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시사하고 민주당이 과기부 부활과 정통부 격인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야가 앞다퉈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세종시 이전을 앞둔 일부 부처 공무원은 이전 준비 대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향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서울에 남을 수 있을지, 고유 업무를 뺏기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 재정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포함돼 있다. 새 행정부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일부 부처는 세종시 이전 2개월 만에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로 이전 미뤄야” 지적 ▼ 정부는 일단 예비비 편성을 통해 1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이 12개 기관의 이전비용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전할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재정부가 대표적인 사례. 2008년 새로 출범한 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를 써온 재정경제부와 서울 반포동 현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이용하던 기획예산처가 합쳐지고, 금융정책 기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현 금융위원회로 떨어져 나간 조직이다.‘족보’가 복잡한 만큼 새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거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정책을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아 재정부 전체가 서울에 남을 수도, 경제수석 부처가 세종시를 개척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선도 부처’ 논리대로 모두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해양부 부활 문제도 세종시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현 정부 들어 해양부가 폐지되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해양부 업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영남 표심(票心)을 의식해서 해양부를 부활해 부산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는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긴 지 2개월 만에 부산으로 이사 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2013년 말 이전 예정인 부처들도 마음이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교과부의 경우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모두 지난 정부 때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현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세종시에 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세종시행을 꺼리는 일부 공무원이 국과위에 대거 지원한 가운데 새 조직개편에 따라 과기부가 부활되면 국과위는 물론 교과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정통부 부활 논의는 과거 정통부 기능을 물려받은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경부는 세종시로, 방통위는 과천청사로 각각 이전하는데 정통부 부활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지경부의 일부 조직이 방통위가 옮겨갈 과천에 둥지를 틀 수도 있다.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어떻게든 조직의 몸집을 키우려는 부처 간 경쟁과 어떻게든 서울에 남으려는 신경전이 맞물릴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자칫 국가행정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세종시 이전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잠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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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최대 2400억 지자체 지원”

올해 전격 도입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2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 2012년 예산을 이미 확정했던 전국 16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어린이집 신규 수요만큼 국고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개 시도가 정부에 요구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두 가지. 먼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초과 수요 지원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초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54%에서 무상보육 실시 이후 56%로 올랐다고 본다. 협의회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1500억 원, 지자체는 2400억 원으로 차이를 보이는 근거다.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의 보육료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당초 예산에서 3698억 원, 지자체는 3788억 원을 증액했다. 지자체는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대신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소진될 위기였다. 7월 서초구 강남구부터 예산이 동나고 10월이면 모든 자치구에서 예산이 바닥날 처지였다. 정부가 백기를 들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무상보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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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부채, 5년전엔 한국과 비슷”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정부 부채가 5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정부 부채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에 각각 25%, 36%로 당시 한국(31%)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지만 몇 년 만에 부채가 크게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정부 부채 비율은 105%, 스페인은 68%, 한국은 35%다. 작업반은 정부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할 때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하드웨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사회복지 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분야 지출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에 비해 컸다. 복지 지출도 마냥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이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을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반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14일까지 △총괄·총량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교육 △R&D △SOC △지방재정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벌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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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에서 회수까지 1조4000억 ‘원스톱 환치기’

밀수출을 중개하고 1조40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탈세를 조장한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컸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밀수출을 알선하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위반)로 환치기 업자 이모 씨(45), 환전상 강모 씨(58·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반책인 일본인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130여 개 대일(對日)무역업체와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물품 대금은 일본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환전상을 통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 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 세관 관계자는 “기존 환치기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면 해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외국 돈으로 보내는 형태였다면 이 씨는 신종 환치기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환전상 강 씨도 가담해 일당을 도왔다. 강 씨는 이 씨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5000달러 이상 환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쪼개서 환전하기도 했다. 이 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한 뒤 다른 무역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업체들은 매출을 누락하고 현찰을 챙겨 탈세를 할 수 있었고 이 씨 등은 5년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9억 원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세관은 지난달 공항에서 일본인 A 씨에게서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이 씨를 미행해 소재를 파악한 뒤 사무실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가 받은 여행가방에는 3억2000만 엔(약 47억 원)이 현금 다발로 담겨 있었다. A 씨는 가져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씨에게 건넨 뒤 바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세관은 앞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130여 개 무역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매출 누락,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 환치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는 행위. 환치기 업자는 해외와 국내의 계좌를 동시에 갖고 국내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면 해외 계좌에서 외환을 송금해주는 식으로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다.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미화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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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상 최대 1조4000억 환치기 일당 적발

밀수출을 중개하고 1조40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탈세를 조장한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컸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밀수출을 알선하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위반)로 환치기 업자 이모 씨(45), 환전상 강모 씨(여·5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반책인 일본인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130여개 대일(對日)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물품 대금은 일본인 현금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환전상을 통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 세관 관계자는 "기존 환치기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면 해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외국돈으로 보내는 형태였다면 이 씨는 신종 환치기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환전상 강 씨도 가담해 일당을 도왔다. 강 씨는 이 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5000달러 이상 환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쪼개서 환전하기도 했다. 이 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한 뒤 다른 무역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업체들은 매출을 누락시키고 현찰을 챙겨 탈세를 할 수 있었고 이 씨 등은 5년 간 수수료 등 명목으로 39억 원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세관은 지난달 공항에서 일본인 A 씨에게서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이 씨를 미행해 소재를 파악한 뒤 사무실을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가 받은 여행 가방에는 3억2000만 엔(약 47억 원)이 현금 다발로 담겨 있었다. A 씨는 가져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 씨에게 돈을 건넨 뒤 바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세관은 앞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130여개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매출 누락,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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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영어캠프 업체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질랜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허위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한 제주국제영어마을 영어캠프 운영업체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지난해 1∼3월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이 기간에 열린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용숙소도 8인 1실이라는 광고와 달리 12∼14명이 한 객실에 숙박했다. 또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무등록 업체인 옥스포드교육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올해 3월 ‘등록비 30만 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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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적 좋아져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는 5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11일 평가했다. KDI는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4월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3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민간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3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월 21억2000만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소폭 확대되고 취업자 증가세의 지속과 2.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5월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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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투자위’ 美서 개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논의할 창구인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쳤지만 예정대로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서비스·투자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등 일부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와 관련한 추후 협의를 위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ISD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즉시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현행 단심제인 ISD에 항소 절차를 추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무역구제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중소기업 작업반 등 회의에서 양측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 원산지 규정 이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FTA는 최고 감독기구인 장관급 공동위원회 산하에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열리지 않는 나머지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는 추후에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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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급증에… 관세청, 사전 감시 강화

관세청은 최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외환 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전산에서 세무조사를 할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 급등, 수출입거래 이상 징후, 외환과 수출입거래 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미리 발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 추세인 데다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는 2007년 2조3873억 원어치에서 2012년 3조8111억 원어치로 5년새 1.6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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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재정부, 예산안 편성 아이디어 공모 外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예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 관련 아이디어는 △영·유아 △초중고교생 △대학생·청년 △중장년 △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기타 등 9개 수혜대상별로 모집하며 다음 달 31일 우수 제안자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오석 KDI원장, 세계은행 자문위원에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오석 원장(사진)이 세계은행이 신설한 ‘지식자문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에는 현 원장을 포함해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저스틴 린 전 세계은행 부총재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식서비스 효과 측정과 증진, 세계은행 혁신방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 원장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지식자문위원회 출범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 산업계 “탄소배출 목표치 전부 무상으로”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경제단체 및 17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탄소배출 목표치 중 일부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대해 목표치 전부를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주무 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해 이중 규제의 우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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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 갈 농촌 총각 10년새 33% 급감…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금 남아돌아요”

“국제결혼 하면 600만 원을 지원해주지만 결혼할 농촌 총각이 없어 지원금이 남아돌고 있어요.” 경남 창녕군청은 지난해부터 국제결혼을 하려는 미혼 남성을 찾지 못해 울상이다. 창녕군은 2006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시작해 농사를 짓는 만 35세 이상 노총각이 국제결혼을 신청해, 성공하면 한 사람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촌 총각 4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3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7명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신청자는 2명에 불과했다. 창녕군청 관계자는 “4년 전인 2008년에는 12명의 총각이 지원을 받아 결혼을 했다”며 “농촌에 총각이 귀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젊은층의 탈(脫)농촌 현상으로 1990년 농촌에 살고 있는 25∼44세 남성 10명 중 3명이 미혼자인 상황이 되자 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중국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농촌 총각의 4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늘었다. 이런 추세는 결혼적령기 남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5∼44세 남성 인구는 2000년 82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2010년에는 780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2010년 면(面)지역 결혼적령기 남성 인구는 5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2.9% 급감했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지난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85.7%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거주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짝을 맺는 추세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경북 상주시에서 국제결혼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농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농촌 총각에 비해 도시 총각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적어 실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결혼이주 여성 출신국 중 1, 2위인 중국과 베트남은 자국 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중국은 2010년 현재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8.06명으로 20년 뒤에는 중국 결혼적령기 남성 중 3000만∼4000만 명이 짝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년 뒤 적령기 남성의 10%(약 200만 명)가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머잖아 중국과 베트남은 결혼이주 여성 유출 국가에서 유입 국가로 바뀌어 아시아지역에 ‘국제결혼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혼이주 추세의 변화는 한국의 장래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인구학)는 “내국인 여성보다 출산율이 높은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이 줄면 2030년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구학회는 이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5일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결혼이주 감소에 따른 다문화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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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스펙 비중 큰 취업관행 개선을”

직장인의 영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믿음은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자료에 따르면 높은 연봉을 받는 영어능력자는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장점 덕분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착시현상은 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 기업은 채용 때 인성, 적성, 전공학과, 영어능력 순으로 중시하지만 대학생들은 영어능력, 출신대학, 업무 관련 경험 순으로 생각하고 영어공부에 과다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 스펙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어학연수 경험도 채용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어학연수 경험은 입사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정규직 여부나 직장 규모, 연봉에는 토익점수보다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영어능력과 관련 직종별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문과계열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높은 영어 스펙을 요구하지만 정작 영어의 업무활용도는 낮고, 이공계에서는 업무활용도에 비해 사원들의 영어능력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영어 투자면에서 소득계층별, 지역별 사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학생은 20% 수준이지만 5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70%를 넘는다. 사교육비(사교육 미참여 학생 포함) 규모는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 1만6000원인 데 반해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10배 수준인 16만3000원에 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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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도 영구주택-전세 임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36만7000원을 번다. 기초수급자여서 수도료, TV수신료, 지역난방 및 가스요금을 내지 않는다. 인터넷과 전화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받아 입원비는 무료고 외래진료비로 1000∼2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 50만8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업을 하면서 생겼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차상위계층이 되자 그동안에는 면제됐던 공과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이 없어졌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올랐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잃으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이 되면 소득이 기초수급자보다 낮아지는 ‘소득역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하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차상위계층까지 혜택 확대 우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영구주택임대 우선순위, 전세임대 지원을 차상위계층에 확대한다. 이들이 빈곤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차상위계층 185만 명 중 117만 명은 소득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자식이나 집과 같은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생계-주거-의료 등 7개 분야로 낮춰 ‘맞춤지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버는 소득과 국가보조를 모두 합치면 월평균 8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체감소득(87만5000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가구의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해도 의료 교육 주거 생계 등 모두 7가지의 지원을 2년간 계속하기로 했다. 약 2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구의 자녀인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하면 지원을 바로 끊었다.○ 빈곤층 각자에 맞는 맞춤형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의 형편을 개별적으로 따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개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아이들의 대학등록금(교육비)이 절실하면 교육비 지원기준을 대폭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만큼 가장 절실한 부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집만 있고 소득은 적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 환산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피부양자 기준도 완화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이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기로 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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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정부 “기초생활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가 한 해 동안 일정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없앨 계획이다.}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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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하면서 3월(2.6%)과 4월(2.5%)에 이어 2%대를 유지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13.9%나 올랐고, 전세금 상승률도 5%를 웃돌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물가 불안요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배추 고추 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 농축수산물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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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국내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해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세금 추징 사건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구자은, 정경화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외국은 거주자 개념을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지를 둘 것’으로 규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경제활동을 어디서 했는지 등을 고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에 비(非)영주자를 추가해 분류를 세분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 주소 등 기준 간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판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판정 기준에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등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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