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부채, 5년전엔 한국과 비슷”

재정전문가 공개토론회
“SOC-中企 지원비중 줄이고 제도-정책 개편에 집중해야”

12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토론회.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번 전문가 좌담에 TV 토론회 형식을 도입했으며 EBS, 뉴스Y, KTV를 통해 중계됐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정부 부채가 5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정부 부채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총괄·총량 분야 작업반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에 각각 25%, 36%로 당시 한국(31%)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지만 몇 년 만에 부채가 크게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정부 부채 비율은 105%, 스페인은 68%, 한국은 35%다.

작업반은 정부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할 때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하드웨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사회복지 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분야 지출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에 비해 컸다.

복지 지출도 마냥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이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을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반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14일까지 △총괄·총량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교육 △R&D △SOC △지방재정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벌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