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최대 2400억 지자체 지원”

정부, 중단위기에 연말까지… 복지 포퓰리즘에 나쁜 선례

올해 전격 도입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2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 2012년 예산을 이미 확정했던 전국 16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어린이집 신규 수요만큼 국고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개 시도가 정부에 요구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두 가지. 먼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초과 수요 지원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초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54%에서 무상보육 실시 이후 56%로 올랐다고 본다. 협의회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1500억 원, 지자체는 2400억 원으로 차이를 보이는 근거다.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의 보육료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당초 예산에서 3698억 원, 지자체는 3788억 원을 증액했다. 지자체는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대신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소진될 위기였다. 7월 서초구 강남구부터 예산이 동나고 10월이면 모든 자치구에서 예산이 바닥날 처지였다. 정부가 백기를 들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무상보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