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논설위원

기자

박중현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칼럼100%

KDI “보육료, 저소득층 여성에 더 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0∼2세)에게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보육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펴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시간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까지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영유아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서 교육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아와 5세 아동에게 종일제(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4세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과 관련해 “핀란드, 노르웨이의 선례에서 보듯 양육수당 인상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 하위 15%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일부터 건설-용역업도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조업종에 한정됐던 지난해 조사 때와 달리 올해는 용역, 건설업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이며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공정위 당국자는 “조사 대상 원사업자는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체들이 선정됐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와 별도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농촌총각 귀해지니 외국신부도 안온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결혼이주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 많은 ‘농촌총각’ 중 상당수가 이미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적령기의 미혼 농촌총각의 수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6일 펴낸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건수’는 2005년 3만71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만2265건으로 줄었다. 6년 전보다 27.5% 감소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3%나 급감했다. 농촌지역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는 더 빠르다. 전국 읍면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정점에 이르렀던 2006년 8746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5년 만에 30.6%나 줄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시작된 결혼이주가 2003∼2006년에 봇물을 이루면서 이미 많은 농촌지역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찾았다”며 “농촌총각의 감소로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주는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010년 119만3513명이던 농촌(읍면지역) 거주 결혼 연령대(25∼44세) 남성 수는 2015년에 2010년 대비 10.3%, 2020년 17.8%, 2030년엔 3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인구구성 변화로 젊은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결혼을 통한 해외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한 점도 장차 외국인 여성의 한국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팀 4년만에 또 비상체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상황이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물 및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방어벽이나 펀더멘털이 충분하지만 기존 상시점검 체제를 오늘부터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비상회의를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재정부와 첫 경제상황 점검 모임을 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 재정 분야의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화상회의를 통해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증시에서 코스피는 닷새 만에 반등해 전날보다 18.72포인트(1.05%) 오른 1,801.85로 장을 마쳤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재정 “하반기 기금 늘려 中企-수출기업 지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에 기금을 활용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일 북한산 둘레길에서 재정부 간부 및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할 때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편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기금 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1분기 재정 집행률이 32.9%로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재정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규모는 약 100조 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반 기금은 여유 재원의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대형마트 근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으로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타격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이란 원유 수입’ EU와 협상 결렬땐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 검토

유럽 보험업계의 재보험 제공 거부로 이란산(産) 원유 수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송에 직접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EU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돼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제 운송과 관련해 지급보증에 나선다면 2001년 미국 9·11테러로 항공기 운항위험이 고조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지급보증을 선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유조선 운항과 관련해 EU 측으로부터 보험중단 유예를 받기 위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재보험사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수송 선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막대해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하다. 선박, 원유의 손해배상 규모도 크지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영국의 로이드 등 유럽 금융회사들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급보증의 규모,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9·11테러 당시 정부가 항공사에 지급보증을 섰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11테러 직후였던 2001년 10월 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과 테러로 인한 ‘제3자 배상’을 위해 15억 달러씩 지급 보증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정부가 지급보증을 검토하는 것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란과 거래해온 2000여 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 72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다.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결제는 달러 대신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개설된 원화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을 계속하려면 이 계정에 원화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량이 줄더라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야 한다.한편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1772만9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도 10.1% 감소한 수준이며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방수권법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하면 EU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인 정부 지급보증이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관세 155억 탈루 유럽 화장품회사에 33억 추징

관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관세 탈루 의혹이 있는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이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관세청 당국자는 “최근 몇 년간 본사와 지사 등 특수 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 탈루 의혹이 여전하며,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 누락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기획심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만 개 수입업체 가운데 특수 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곳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럽의 유명 화장품 회사인 A사는 한국 지사를 통해 화장품을 들여오면서 적정 이윤, 비용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수입가보다 훨씬 싼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55억 원의 관세를 덜 냈다가 최근 33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유명 신발, 의류 브랜드인 B사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지사는 무역업무를 도와주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과세 대상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로 비용을 신고했다가 120억 원을 추징당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중현]골목상권에도 오디션은 필요하다

“10개 영세 자영업자가 동네 상권을 나눠 갖고 있다고 칩시다. 경쟁력 있는 업체 하나가 성장해 시장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업자 몇몇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동반성장’ 정책은 이와 달리 잘하건 못하건 10개 업체 모두 근근이 생존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출 난 업체와 아닌 업체를 시장이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고 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수긍하지만 시장경제 발전에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터라 딜레마를 느낀다는 고백이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쏟는 애정은 각별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유통업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에 진입하는 걸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첫날 내놓은 ‘1호 법안’들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새누리당은 5년간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SSM)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통합당은 월 2회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수를 3, 4일로 늘리고 영업제한시간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넘을 수 없게 장벽을 쌓는 정책들이다.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장경제의 기초 동력인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아니라 독점에 따른 경쟁 약화다. 업종은 달라도 같은 회사 계열인 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을 장악하면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반(反)시장적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전혀 다른 기업이 운영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들은 싼값에 좋은 제품을 살 기회가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자영업체보다 처우가 나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늘어나는 효과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 자본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진입을 촉진해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 경합시켜 ‘유효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 급성장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를 통해 견제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영세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의 대결구도에 지나치게 눈길이 팔려 있다. 의지가 선한 정책도 경제원칙을 무시해 도그마로 변질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TV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스타를 양산한다. 그 과정은 경쟁의 연속이다. 열심히 노래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게 잔인하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한다면 최고의 가창력을 갖춘 신인 가수의 노래를 들을 기회는 사라진다. 골목상권을 보는 시각이 이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장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선 올 우리경제는 상저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 재정전망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과 인구 변화를 감안한 미래 재정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 재정 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취임 1주년(6월 2일)을 맞아 채널A의 뉴스쇼 A타임에 출연해 “회복 시기가 2, 3분기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어도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과세, 세원(稅源)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종교인들을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과세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그동안 과세를 엄밀히 하지 않았던 관행을 무시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재정 1년… MB정부 ‘마무리 경제투수’ 합격점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다음 달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글로벌 경제 불안 장기화라는 암초 속에서 1년을 보낸 박 장관의 위기관리 역량과 ‘성적표’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비록 해외발(發) 악재로 성장엔진이 삐걱거리고 체감경기 역시 좋지 않지만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됐는데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오히려 높아진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논란도 없진 않지만 일자리가 7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 증가하고 한때 4%를 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에는 2%대의 안정세로 돌아섰다. 박 장관의 행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총선과 대선의 해인 올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세에 그리 밀리거나 영합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이다. 미국 유력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3월 “포퓰리즘에 맞선 정직한 한국 관료”라며 그를 주목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박 장관은 취임 1년을 앞두고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물가와 일자리 관련 통계, 국가신용등급 관련 움직임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국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열악한 대외환경 아래서 상대적으로 선방(善防)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6%에 그쳤고 올해도 3.3∼3.6%의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역대 정부의 불황 타개 단골메뉴였던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처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현재의 정치권 기류를 감안하면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많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한 뒤 공직 생활과 성균관대 교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박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며 “아마 순수 관료 출신이라면 정권 마지막 해에 지금처럼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다면 박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끝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블리자드 한국지사 ‘불공정’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속장애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제작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한국지사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제품 약관에 환불 조건, 절차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블리자드 측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8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디아블로3는 15일 세계에서 동시 판매돼 1주일 만에 630만 개가 팔렸고, 그중 10%인 63만 개가 한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블리자드 측이 충분한 용량의 서버를 준비하지 않아 게임을 구입한 게이머들이 접속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고, 접속 후에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불만이 커진 게이머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디아블로 측은 “조만간 서버 용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반복할 뿐 환불 등의 조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공정위는 접속 폭주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블리자드 측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상 블리자드 측이 판매 약관에 환불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재정, 전기료 인상 가능성 또 언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5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제됐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에너지수요 절감의 필요성,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3일 충남 천안을 방문했을 때도 “전기요금은 고유가 현상으로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달 사이 (그리스 총선, 미국의 이란 제재 등)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내놓을 게 없는 것 같다. 정부가 할 만한 것은 다 했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추가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렉시트… 드라크메일… 유럽 재정위기 빗댄 신조어 속속 등장

그렉시트, 드라크메일, 드라크마겟돈, G유로….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신조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구 언론이나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신조어는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 탈퇴(Greek euro exit)를 줄인 말로 올해 2월 씨티그룹이 처음 사용했다. 유로화 통합 전 그리스의 화폐단위 ‘드라크마’를 이용한 신조어도 여럿 등장했다. 영국의 민영TV 채널4는 최근 뉴스 프로그램에서 드라크메일(Drachmail)이라는 표현을 썼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무기로 유럽 각국 및 채권단을 위협하며 협상을 벌이는 그리스 정치권의 태도를 비꼬기 위해 드라크마와 협박(blackmail)이란 말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역사의 끝에 신과 악마가 맞붙을 최후의 전장(戰場)을 뜻하는 ‘아마겟돈’ 앞에 드라크마를 붙인 드라크마겟돈(Drachmageddon)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유럽과 세계 경제에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표현이다. 도이체방크는 2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그리스(Greece)의 두문자 G와 유로를 합친 ‘G유로’라는 신조어를 썼다. 그리스 위기의 새로운 해법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되 유로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쓰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그리스가 사용하게 될 새 통화의 이름을 ‘G유로’라 이름붙인 것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수입품 독과점 조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수입)품목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집중 점검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독과점으로 인해) FTA를 통한 물가 인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FTA로 관세가 내렸는데도 유럽 유명 브랜드 전기다리미 가격이 수입원가의 2, 3배로 부풀려져 독점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21일 발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 등을 보고받은 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중현]우리 옆의 ‘미래형 일자리’들

“1990년대 초 입사할 때만 해도 캐릭터 회사는 인기 없는 직장이었어요. 미대를 졸업한 동기생들은 대부분 월급이 높은 대기업의 사보(社報)나 화보 일러스트레이터 일자리를 구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 입사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동아일보 창간 92주년 연중기획인 ‘일자리가 복지다’의 1부 ‘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시리즈 3회에 보도된 일본인 구로다 마사카즈 씨(43)의 말이다. 그가 라이선스 담당자로 일하는 일본의 ‘산엑스’는 뚱한 표정의 곰 캐릭터 리락쿠마 하나로 10년간 2조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캐릭터 전문기업이다. 구로다 씨 얘기처럼 20년 전 일본에서 캐릭터산업 일자리에 대한 처우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신한 유능한 인재들 덕분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캐릭터시장을 주도한다. 선진국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한국에선 막 싹트기 시작한 직종이 적지 않다. 이런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보 취재팀은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한 자에게 길이 있다’는 평범하지만 귀한 진실을 확인했다. 한국의 한 날씨전문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김종국 씨(40)가 좋은 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기상컨설턴트를 꿈꾸며 취직한 2000년 그는 기상청 날씨정보를 가공해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김 부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과, 패션, 유통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날씨 전문가가 됐다. 선진국 미래형 직업의 초기 보상수준이 의외로 낮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싱가포르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노르제나 람리 씨(29·여)는 해외 환자의 진료예약, 입원수속, 의사와의 통역, 퇴원 후 관광일정 등 의료관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다.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오는 중동의 부호(富豪)까지 상대하는 전문직이지만 입사 1년차 월급은 2500싱가포르달러(약 230만 원)로 한국 중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친다. 스위스의 호텔리어들도 전문학교를 졸업한 첫해 월급이 2000∼2500스위스프랑(약 250만∼312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보상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경력과 실적을 쌓는 데 주력한다. 입사만 하면 높은 연봉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목을 맨 한국 젊은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래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선진국들은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시스템을 갖췄다. 사내(社內)교육을 통해 매장점원을 매니저, 디자이너로 키워내는 스웨덴의 글로벌 제조·유통 일괄형(SPA) 패션업체 ‘H&M’이나 직업학교와 손잡고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독일의 도시광산업체 ‘인터세로’처럼 기업의 교육적 역할도 컸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 의류매장·유통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동대문 등지에서 활동하는 기존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유통업계에 공급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국형 SPA 육성방안’(본보 11일자 B1면 참조)은 방향을 잘 잡은 정책이다. 올해 1000만 명이 넘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호텔업, 뽀로로 로보카폴리 등 인기 캐릭터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캐릭터산업 등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8개 직업군에서만 10년 안에 수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형 일자리들은 이미 이렇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다. 필요한 건 젊은이들의 집념 어린 도전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브리핑]금융硏, 올 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外

■ 금융硏, 올 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3.4%에 머물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7%)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구원은 이날 “올해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의 성장세 감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10월엔 9.9%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절반 수준인 5.0%로 낮췄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 공급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과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3자녀 이상을 두고,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가구주와 10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자에게 총점 65점 만점의 평가에서 각각 5점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의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오늘부터 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공시(mDAR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및 애플(iOS)의 앱스토어에서 ‘전자공시’나 ‘DART’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모바일기기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웹 주소(m.dart.fss.or.kr)도 있다. PC환경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공시 문서를 모바일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다. 회사명, 공시유형, 보고서유형 등 세부조건 입력을 통한 공시문서 조회도 가능하다.■ 상장기업 68% “공시의무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증권시장 150개사와 코스닥 상장 137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7%가 공시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증권 집단소송과 주주 간섭’(13.2%),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8.0%), ‘영업보고서 작성·주주총회 등 주주 관리비용’(4.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2.7점이었다.■ 해외부동산 투자 미국-호주-캐나다順 기획재정부가 13일 ‘거주자 외국부동산 취득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4950만 달러(약 569억 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2770만 달러(319억 원)보다 79% 늘었지만 작년 1분기 7570만 달러(871억 원), 2010년 1분기 6250만 달러(719억 원)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60만 달러(329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350만 달러) 캐나다(320만 달러) 홍콩(290만 달러) 순이다.}
- 2012-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재정부장관 “물가 안정 정착될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패션기업들을 유니클로, H&M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인력 육성과 시스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곡물가격, 공공요금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유가, 농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겠다”고 언급해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내놓은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박 장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최근 의류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SPA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며 “한국형 SP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생산·판매 등 공급체인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형시스템을 개발해 패션기업에 제공하고 대학에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포춘코리아 주관으로 열린 ‘2012 존경받는 한국기업 선정’ 행사에 참석해 “경영성과가 높아도 정도(正道)를 벗어나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시장과 사회의 감시로 생각하기보다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SPA 패션 강자 키운다

정부가 한국의 패션기업들을 일본의 유니클로, 스웨덴의 헨네스앤드마우리츠(H&M), 스페인의 자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대학에 패션유통, 매장운영 관련 학과를 확충하는 등 인재를 육성하고, SPA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부가 개발해 급성장하는 SPA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SPA 활성화 방안’을 11일 물가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SPA는 직접 의류를 생산, 유통해 시장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는 의류생산 시스템으로, 자체 물류망을 통해 전 세계 점포에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동아일보는 올해 창간 92주년 특별기획인 ‘일자리가 복지다’ 1부 시리즈(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4회에서 글로벌 SPA 패션 강자인 스웨덴의 H&M 본사를 직접 취재해 SPA 일자리의 실태와 전망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SPA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의류 가격 인하, 유통구조 개선, 높은 소비자 만족도 등 3박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SPA와 어깨를 나란히 할 한국형 SPA를 육성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SPA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 삼성디자인학교(SADI) 등 패션 관련 과정이 있는 대학에 의류매장·유통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동대문 등에서 활동하는 기존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SPA에 필요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어학실력과 그 나라의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국제 패션유통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으로 SPA의 기획 생산 물류 판매에 필요한 표준형 시스템도 개발해 관련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PA 매장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SPA 브랜드와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콘서트 등이 융합된 문화패션 마케팅과 패션 콘서트를 지원하고 해외 주요 전시회에 한국의 패션브랜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패션산업 분야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한다면 한국형 SPA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내주초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다음 주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르면 다음 주초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져 집을 팔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율은 4%지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2%의 취득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DTI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 넣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공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업체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어 법을 어긴 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다.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이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등이었다. 공정위는 정부기관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알릴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