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기자

유근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6%

국제정세26%

미국/북미20%

중동13%

유럽/EU10%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밤-휴일 외래진료 늘리고 소아 전용 응급실 만든다

소아 전용 응급실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불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원의 야간 및 공휴일 외래 진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돈)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개선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확충이다.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해 2010년 35.2%에 머물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7년에 2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을 3.3%에서 8.2%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최종 치료기관에 적정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율도 60%대(2011년 49.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의원 소아진료비 수가를 낮 시간대의 2배까지 올려 야간 및 공휴일 외래진료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야간 수가는 낮 시간대의 130%. 복지부 관계자는 “고열 환자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야간 진료 확대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원이 맡고, 중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의 분리도 추진된다.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 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17곳을 2015년까지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서비스 신청∼혜택 빨라진다

3월부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데 걸리던 기간이 빨라진다. 관공서에 내야 하는 서류 역시 줄어든다.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18일 완전 개통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 부처가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보면 16개 부처에 흩어진 296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과정이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학생 전세임대 신청의 경우 대상자 확인, 방문, 면담 같은 생활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종이던 구비서류는 신청서 1장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런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역시 학교를 찾지 않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같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5400개 사업 정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에 공개된다. 정부는 중복 수급 등 복지 재원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역시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학비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등 다른 부처의 지원 명세를 간단하게 확인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중생 38%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청소년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5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찬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와 유홍식 중앙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한국언론학회와 여성가족부가 7일 공동 주최한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률은 중학생 92.5%, 초등학생 72.7%로 전체 평균 82.8%를 보였다. 2011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40%대였다는 다른 조사들과 비교할 때 1년 사이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주중 평균 약 2시간 40분, 주말 평균 약 3시간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이용자의 37%는 스마트폰 게임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3분이었다. 특히 38.2%(초등학생 26%, 중학생 43%)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고, 47.0%(초등학생 40%, 중학생 54%)는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처럼 됐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300명을 따로 조사한 결과 37.3%가 ‘가끔’, 27.0%가 ‘자주’, 10.3%가 ‘매우 자주’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다툰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58.8%는 과도한 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 노후준비 수준은 몇점? 앱으로 확인하세요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노후준비지표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직종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지표 앱을 실행하면 먼저 대인 관계, 건강, 재무 상태, 여가 활동 등 자신의 상황을 입력해야 한다. 앱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해 준다. 100점 만점에 65.1점 이상 받으면 ‘상’, 46.6∼65점이면 ‘중’, 46.5점 이하면 ‘하’로 구분된다. 앱은 설문 결과에 따른 맞춤형 노후 준비 방법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폰용 노후준비지표 앱은 8일부터 서비스된다. 아이폰용 앱은 현재 애플사가 등록 심사 중이어서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노후준비지표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주요 등산로 입구,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 보험사, KTX 열차 내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노후 준비 관련 기관을 찾기 힘든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이동식 버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설계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노후 설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예산 100조 시대-‘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서울 성북구 희망복지지원단 민지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씨(여)는 1991년 7월 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디면서 자신과 굳게 약속했다. 민원인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공무원이 되겠다고. 당시 27세였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민 씨가 꿈꾸던 모습과 달랐다. 주 업무는 현장보다는 책상에서 처리해야 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다. 사정이 아무리 딱하고 어려워도 기준에 미달되면 돌려보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복지 공무원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성북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연계팀장으로 근무하는 민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복지 공무원은 내가 그랬듯이 제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복지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찾아가는 원 스톱 복지’가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지난해 5월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희망단)이 큰 계기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일하는 풍경도 달라졌다. 사무실을 지키며 복지 신청을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를 직접 찾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복지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민 팀장은 이런 점에서 ‘복지 아티스트’의 선두 주자다. 희망단 발족 전부터 ‘동 단위 민관합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시설, 종교단체, 주민,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지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성북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동 단위 복지협의체가 먼저 움직인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동 단위 복지협의체는 긴급회의를 갖고 역할을 나눈다. 누구는 식사를 책임지고, 누구는 이불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간병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식이다. 이런 공로로 민 팀장은 5일 복지 분야 유공자 포장을 받았다. 복지 공무원은 새로운 사업도 만든다. 성북구 희망단이 구상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상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버려지는 목재를 모아서 지역의 미술가들과 함께 새 책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책상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전달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미술가 정선주 씨는 “꿈이 없고 공부엔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책상을 받아 들고 다시 꿈을 꾸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홀몸노인에게 반려식물 선물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뮤지컬 극단 운영, 굶주리는 이웃 발견하기 프로젝트…. 성북구 희망단이 그동안 모색하고 추진한 복지 사업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복지 수혜자가 소비자로 변했다. 정부 돈을 배분하는 ‘갑’으로서의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복지사의 변화는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예산 100조 시대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으로 일어선 김선희씨

우리 복지 시스템은 덩치가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중일까.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가 모토. 핵심이 희망복지지원단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1기가 이달 활동을 마친다. 지원단의 성과와 과제를 2회에 걸쳐 진단한다. “남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5월, 남편의 폭력으로 두개골 골절, 뇌진탕, 근육 파열의 진단을 받은 뒤 입원한 건국대병원에서 김선희 씨(42)는 이 소식을 들었다. 슬픔, 증오, 충격, 공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패닉 상태. 몇 시간을 멍하니 있던 김 씨는 뒤늦게 집에 두고 온 아홉 살인 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생을 마감한 곳에 딸을 둘 수는 없었다.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도 문제였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 김 씨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서 지웠다. 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만 들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김 씨는 제2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희망복지지원단(희망단)의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다. 김 씨는 어떻게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사고 당일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건국대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광진구청 희망단에 전해졌다. 희망단은 즉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 김 씨를 등록하고 전문 ‘사례관리사’를 파견했다. 사례관리사는 먼저 긴급 의료비 지원 절차를 밟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임시주거지인 스마일 쉼터도 구해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통해 월 77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씨와 딸의 심리치료도 진행했다. 예전 같으면 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사자가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입원 중인 김 씨로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희망단이 발족한 뒤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김 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복지제도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희망단은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찾게 해준 요술램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김 씨는 퇴원 후 희망단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칼국수 가게도 열었다. 지금은 월세만 내지만 6개월 뒤부터는 대출금도 갚을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곧 탈출한다. 김기순 광진구 희망단 요원은 “예전 같았으면 의료비만 지원하고 끝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자활에 성공할 때까지 친구처럼 돕고있다”고 말했다. 희망단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상태에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재활을 독려하기 위해 발족한 기관. 대상자를 직접 찾고 수혜자가 가장 절실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목표다. 5일 현재 9만여 가구가 희망단의 원스톱 종합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급한 불만 끄는 것에 머물 수 있다. 미래의 복지 패러다임은 잔불 처리를 확실히 하고 발화 원인까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일할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희망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수적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014년까지 희망단 요원 700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한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현재의 예산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연금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20년간 보험료 44% 올려야”

2059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2080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현재 9.0%에서 13.0%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3차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상시기를 10년 미루면 보험료 인상폭을 61%로 더 높여야 208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3차 개혁 방향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췄다. 따라서 지급액을 더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보험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사연은 “2059년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바로 돈을 걷어 바로 줘야 한다. 그 경우 보험료율은 21.9%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뜻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3만~10만원 더 지급

새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지금보다 일정액을 더 받는다. 경제적 형편이 비슷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인수위를 통해 공개한 기초연금 구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월 2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없애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20만 원)에 모자라는 액수를 채워주는 방식. 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보험료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붓던 임의가입자의 탈퇴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결국 인수위는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논의한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던 그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연금(20만 원)을 추가한 뒤 소득을 감안해 일정액을 깎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액수를 줄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전체적으로 3만∼5만 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10만 원)을 합쳐 30만 원을 받는 노인은 앞으로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연금(20만 원)을 합친 액수에서 소득 수준을 감안해 5만∼7만 원을 깎은 33만∼35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막아야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됐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득이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그룹(100만 명)이다.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지가 논란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월 5만 원 정도의 액수는 실효성이 적지만 예산 부담은 만만치 않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모든 노인이 지금보다 3만∼10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인수위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섣부른 유불리 판단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이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3일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홍수영 기자 noel@donga.com}
- 201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업-공공기관 상당수 어린이집 설치 안 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161곳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6개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19곳(지난해 9월 현재) 중 25.7%(236곳)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다. 학교(19.8%), 공공기관(15.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28.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동부화재, LIG, 롯데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도 눈에 띄었다. 한겨레신문사, 모토로라코리아의 경우는 ‘보육수당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해명이 늦어 명단에 포함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목장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허용

김모 씨(53·여)는 명예퇴직 후 단란한 노후를 꿈꾸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냈다. 임종 전 남편의 유언에 따라 20년을 함께 지낸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 회화나무 아래에 분골을 묻었다. 하지만 최근 지인에게서 주거지역에서의 수목장은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단속이 나오진 않을지 남몰래 속을 끓여야 했다. 김 씨처럼 가족을 주거지역에 묻은 이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정부가 화장한 뼛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 개인 주택이 중심인 지역)에도 자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도시에는 개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전국 23개에 불과한 공설 자연장지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설 자연장지는 40년 동안 약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자연장이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자연장 수요가 있는 개인 주택지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예고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로바이러스, 가정상비약으론 못 막아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지만 한파가 한창인 1월에도 식중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구촌을 식중독 공포로 몰아넣은 주범은 바로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국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로타바이러스와는 정반대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예방 백신이 없다.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 5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초기 증세가 독감, 장염과 비슷하다. 열이 나고 구토, 설사, 복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가정상비약으로 대처하려 들다가는 병을 키울 수 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대부분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인, 어린이 등은 탈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특히 분변, 구토물, 침 같은 분비물을 통해 옮겨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이나 음식도 주요 전염 통로다. 채소, 과일, 패류 등은 되도록 끓여서 조리해야 한다. 냉장실에 보관된 채소라도 조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좋다. 또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졌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방학이 끝나고 단체급식이 시작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더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움말=강철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저출산국’ 11년만에 탈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 및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적출생아는 45만600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43만7300명)보다 3% 늘었다. 12월 출생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합계출산율은 1.3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8월경 발표된다. 초저출산국의 기준은 국가마다 1.3∼1.5명 이하로 약간씩 다르다.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한 기준(1.3명 이하)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한국은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이 됐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최저(1.08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두 차례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는 이날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거울아~ 거울아~ 40대女 ‘줌마 성형’

“허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의 빈정거림이 또 시작됐다. “당신 딸 셋을 키우느라 이렇게 됐다”고 핏대를 세웠다. 남편이 “밥이나 좀 그만 먹어”라며 돌아섰다. 젊은 시절과 달라진 자신의 몸매를 바라봐야 하는 속상함도 모르고…. 남편은 “이젠 딸내미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라며 가슴에 다시 못을 박았다.유일한 위안이었던 셋째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말수가 줄었다. 그 많던 애교는 온데간데없고 대화를 청해도 자기 방으로 직행하기 일쑤. 2011년, 주부 이모 씨(44)의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증은 그렇게 시작됐다.탈출구를 찾아 헤맸다. 셋째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귀가 확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임에 나온 7명 중 4명이 자녀 취학 후 성형수술을 받고 제2의 삶을 찾았단다. 성형은 부유층이나 하는 사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비용도 비싸고 무서워 망설였던 성형. ‘해볼까?’ 이 씨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40대 여성의 탈출구 ‘줌마 성형’결국 이 씨는 쌈짓돈을 털었다. 세계여행을 꿈꾸며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모았던 돈. 지난해 3월부터 눈과 코에 이어 엉덩이에서 빼낸 지방을 얼굴에 넣어 통통하게 보이도록 하는 ‘자가 지방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물론 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도 만족감은 상상했던 이상이었다.“수술 후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강남 미시 같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우울증이 사라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죠.”이 씨처럼 40대 이후에 성형 대열에 뛰어드는 이른바 40대 ‘줌마 성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 30대의 전유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40대 여성의 성형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가 없는 이유. 본보는 성형 분야에서 비교적 고객이 많은 BK성형외과 자료를 분석했다. 이곳에서 지난해 성형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고객은 1903명. 2009년(1320명)에 비해 약 44% 증가했다. 반면 20대 고객은 같은 기간 7415명(전체의 50%)에서 7292명(43.3%)으로, 인원과 비율 모두 줄었다.줌마 성형은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육아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9세 아들을 둔 진모 씨(45)는 “엄마가 못생기면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성형을 결심했다. 50대가 되면 고치고 싶어도 늦다는 생각이 40대 여성에게 많다”고 말했다.○ ‘성형=부유층 전유물’ 공식 깨져성형 열풍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워낙 고가여서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높았다. 최근 40대 여성 성형이 늘어나는 것은 이와 관계있다는 분석이다.BK성형외과 김병건 대표원장은 “40대 여성은 20대 당시 고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형을 망설였던 세대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성형의 대중화가 나타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성형이 부유층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깨졌다는 말.이에 따라 성형업계도 40대 여성을 잡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다. 젊은 여성 모델을 고집하다 최근 40대 모델로 바꾸는 성형외과가 늘고 있다.‘주력 상품’을 홍보할 때도 40대를 겨냥한 동안수술, 주름제거수술, 페이스리프트(피부 안쪽에 실을 넣어 피부를 당기는 시술)를 전면에 내세운다. 의료법상 할인은 불법. 그렇지만 40대 여성을 상대로 암암리에 할인행사를 벌이는 성형외과가 더러 있다.우려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줌마 성형족’이 20, 30대보다 성형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말한다. 김형준 김형준성형외과 원장은 “40대 여성의 성형 후 만족감은 젊은층에 비해 더 큰 편이다. 그 때문에 다시 성형을 시도하는 빈도도 더 높다”고 말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40대 여성이 외모의 변화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되찾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자아실현을 전적으로 성형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골다공증 4년새 44% 급증… 환자 10명중 9명이 여성

칼슘 등의 양이 줄어 뼈가 약해지는 뼈엉성증(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발표한 ‘골다공증 진료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가 2007년 53만5000명에서 2011년 77만3000명으로 4년 새 44.3% 늘었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535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92.5%)이 여성으로 남성 환자의 12.3배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0대(34.4%), 50대(22.3%)의 순이었다. 2007년과 비교한 증가율 역시 70대 이상에서 75.2%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50대가 각각 41.2%, 33.1% 수준이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대졸여성 고용률 60%… OECD 꼴찌

한국의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반면에 여성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여성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고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20일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여성 고용률은 60.1%로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회원국 중 여성 고용률이 60%대인 국가는 터키(64.4%)와 한국 2개국뿐이었다. 멕시코 71.6%, 이탈리아 73.6%, 그리스 75.1%, 미국 76.2%였다. 특히 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격차는 29%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인 9%포인트의 세 배가 넘는다. 남녀 고용률 격차가 20%포인트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인 멕시코의 격차는 18.8%포인트였다. 또 한국 여성 근로자의 임시직 비율은 27.7%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여성 임시직 근로자는 약 289만5000명으로 1990년(약 165만9000명)에 비해 약 74.5%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임시직 근로자 증가율(38.6%)보다 두 배 가량으로 높았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다는 사실도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25∼29세가 82만 명에 이르렀지만 30∼34세는 약 63만 명에 불과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학력 여성 고용률 OECD 최하위권

한국의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반면에 여성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여성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고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20일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여성 고용률은 60.1%로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회원국 중 여성 고용률이 60%대인 국가는 터키(64.4%)와 한국 2개국뿐이었다. 멕시코는 71.6%, 이탈리아 73.6%, 그리스 75.1%, 미국 76.2%였다. 특히 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격차는 29%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인 9%포인트의 세 배가 넘는다. 남녀 고용률 격차가 20%포인트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인 멕시코의 격차는 18.8%포인트였다. 또 한국 여성 근로자의 임시직 비율은 27.7%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여성 임시직 근로자는 약 289만5000명으로 1990년(약 165만9000명)에 비해 약 74.5%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임시직 근로자 증가율(38.6%)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다는 사실도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성 정규직 근로자수는 25~29세가 약 82만 명에 이르렀지만 30~34세는 약 63만 명에 불과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보건당국이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12일 전국 850여 개 병원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은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수준(4.0명)을 넘어섰다. 이전 주(지난해 12월 30일∼1월 5일)의 3.7명보다 1.1명 증가한 수치다. 인플루엔자는 일단 유행하면 평균 6∼8주 지속된다. 환자 수는 유행수준의 5배(1000명당 2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 감염될 경우 폐렴 같은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17일 현재 보건소가 보관 중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부분 바닥난 상태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은 아직 백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약효는 3∼12개월 지속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손 자주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출산에… 보건소 산아제한-피임교육 공식 중단

주민을 대상으로 산아제한과 피임교육 등을 주로 하는 ‘가족계획’ 업무가 정부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가족계획’이 업무에서 삭제됐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돼 2000년대 중반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 더불어 보건소 직원의 정식 명칭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대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50만 원(기존 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기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난자채취 제한기준도 마련됐다. 무리한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기증자는 완치 후 6개월 동안 난자 기증을 할 수 없게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세이상 66% “재산, 모든 자녀에 고루 상속”

50세 이상의 65.8%가 ‘아들딸 구별 없이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사람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4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9월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658명(65.8%)이 ‘모든 자녀에게 고루 상속하겠다’고 답했다. 15%는 ‘모든 자녀에게 주겠지만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6.9%로, 그 다음이었다. ‘효도한 자녀에게만 주겠다’(5.3%)거나 ‘장남에게만 유산을 남기겠다’(4.8%)는 응답보다 많았다. ‘딸을 뺀 아들들에게만 고루 나눠주겠다’는 사람은 2.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4년 같은 연구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조사 대상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관련 변수를 보정하면 ‘모든 자식에게 유산을 균등하게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2004년 36.7%에서 2012년 63.9%로 증가했다. 반면 ‘장남에게만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41.0%에서 5분의 1 수준인 7.8%로 떨어졌다. 재산을 나눠 주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0.9%가 ‘죽기 전 적당한 시기’라고 답했다. 반면 23.5%는 유언 등 사후 상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2.9%)이 ‘유산 균등 상속’에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은 55.2%로 가장 낮았다. ‘장남에게만 상속’ 의견을 밝힌 비율은 전남북(7.2%)이 가장 높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대 이상 66% “유산, 모든 자식에 고루 나눠줄 것”

50세 이상의 65.8%가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사람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4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9월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658명(65.8%)이 "모든 자녀에게 고루 상속하겠다"고 답했다. 15%는 '모든 자녀에게 주겠지만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6.9%로, 그 다음이었다. '효도한 자녀에게만 주겠다(5.3%)'거나 '장남에게만 유산을 남기겠다(4.8%)'는 응답보다 많았다. '딸을 뺀 아들들에게만 고루 나눠주겠다'는 사람은 2.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4년 같은 연구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조사 대상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관련 변수를 보정하면 '모든 자식에 유산을 균등하게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2004년 36.7%에서 2012년 63.9%로 증가했다. 반면 장남에게만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41.0%에서 5분의1 수준인 7.8%로 떨어졌다. 재산을 나눠주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0.9%가 '죽기 전 적당한 시기'라고 답했다. 반면 23.5%는 유언 등 사후 상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2.9%)이 '유산 균등 상속'에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는 55.2%로 가장 낮았다. '장남에게만 상속' 의견을 밝힌 비율은 전라도(7.2%)가 가장 높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