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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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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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증거인멸때 靑서 준 대포폰 사용… 檢 해명 석연찮아 논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왔으나 모두 파괴돼 복구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괴를 의뢰한 사람을 역추적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가 장본인임을 알아냈다. 그 과정에서 장 씨가 대포폰으로 이 업체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 씨를 불러 추궁한 결과 이 대포폰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건네준 것이었다. 또 대포폰은 모 KT대리점 업주 가족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행정관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외부에서 6시간가량 간단히 조사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9월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대포폰의 존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 5대를 준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폭로하면서 대포폰의 존재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대포폰이 ‘비선(秘線)보고용’이 아니었냐는 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넸다는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배후로 지목됐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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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실, 불법사찰 무마 위해 與의원-금감원 동원하려 했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당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을 움직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대책을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기 1주일 전인 7월 2일 윤리지원관실에서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 분량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 문건을 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복원해 확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본건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통보해 선(先) 의혹 제기로 김종익 측 지원 세력들의 예봉을 꺾고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조치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직윤리실 ‘靑-대검도 남경필 의원 내사’ 문건 작성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관련된 의혹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관련 의혹을 권 의원에게 알려줘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한 뒤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문건은 김 전 대표와 관련해 ‘(KB은행이) KB 내부 하청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을 KB한마음이라는 자회사로 변경 설립하면서 100명이 넘는 퇴직 점포장 중에서 김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협 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해 KB한마음을 사실상 김 씨 개인 회사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또 강 전 행장과 관련해서는 ‘강 행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의 인적 청산 필요성 외에 자신의 스톡옵션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대책은 권 의원이나 금감원에 전달되지 않은 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9월 초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년 9월 25일 작성한 ‘남경필(의원) 관련 내사건 보고’란 제목의 문건도 복원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민정2), 국정원, 대검에서 첩보수집 차원에서 강남경찰서 정모 조사관과 이○○(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를 찾아가 내사했으나 정 조사관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뭔가 묻고 의무 아닌 일을 시킨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대답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인 사찰이라는 수사 본류와는 관련이 없어 조사를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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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대포폰 민간사찰’ 논란의 전말은 外

남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인 ‘대포폰’은 대개 자신이 통화 당사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쓰인다. 그래서 대개는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이 대포폰은 청와대 행정관이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소속인 이들은 도대체 대포폰으로 무얼 하려 했을까. ■ 청목회 로비 대상으로 확인된 의원들은‘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현금봉투와 회원 명단을 의원실에 직접 건넸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방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로비 의혹이 터진 뒤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 北‘국군포로’ 대신 ‘국군출신’ 상봉으로 전환?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남측이 생사확인을 요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북측은 대부분 ‘생사확인 불가’라고 통보해 왔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요구한 국군포로의 상봉은 거부하고 이미 전사 처리된 ‘국군 출신’을 상봉행사에 내보내고 있는데…. ■ 인터넷 콘텐츠 저장소 ‘클라우드 서비스’ 각광웹상에 저장된 콘텐츠를 데스크톱,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기기에 상관없이 꺼내 본다. 저장 공간은 무한대나 다름없다.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적합해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러나 한편으론 데이터 전송속도 개선과 취약한 보안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 ‘세계 최고 악단’ 로얄 콘세르트헤바우 지휘자 인터뷰 영국 음반 전문지가 꼽은 세계 10대 오케스트라 목록에서 1위와 6위를 차지한 악단은 한 지휘자가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마리스 얀손스(67·사진)다. 이 조사에서 ‘세계 1위’ 악단으로 꼽힌 로얄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12, 13일 내한공연을 펼치는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美‘돈 풀기’ 기대감에 원화-주가 동반 강세금융시장의 눈과 귀가 온통 미국에 쏠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장에 얼마나 돈을 풀 것이냐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풀린 돈이 한국으로 유입돼 환율 금리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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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수사… 檢 “캄캄한 방에서 바늘찾기” 고충 토로

“캄캄한 방에서 수많은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다.”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의 봉욱 차장은 31일 현재의 수사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는 “(태광그룹의) 차명계좌가 딱 한정돼 있다면 그것만 보면 되지만 비자금이 문어발식으로 퍼져 있어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일여가 지났지만 수많은 차명계좌와 그 연결 계좌를 통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수사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만은 아니다. 비자금의 윤곽을 상당 부분 파악하는 등 수사의 1라운드는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호진 그룹 회장(48)과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를 제외하고는 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을 거의 다 소환 조사했다. 그룹 자금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60)과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이사(61), 그룹의 새 지배회사인 한국도서보급의 배준호 대표와 김남태 전 대표, 최운형 전 대한화섬 대표 등이 줄줄이 한 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 회장과 이 상무를 겨냥한 본격적인 2라운드 수사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난 주말에 참고인 소환 조사를 멈추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한 것도 이 회장 모자(母子)와의 본게임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여전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29일에는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가지들이 뻗쳐 나오고 이를 쫓아가다 보니 확인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여기저기 의심나는 곳을 계속 파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진 수사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검찰 수사는 밤샘 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했으나 지금은 물증을 먼저 찾아낸 뒤 진술로 이를 확인해가는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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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현금 없는데 돈다발 묶는 ‘띠지’ 뭉치가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룹 자금관리를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보관됐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이 상무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비자금 관련 장부 등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1일 압수수색해 지폐 다발을 묶을 때 사용되는 ‘띠지’ 뭉치와 텅 빈 도장지갑 등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자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듯 깨끗한 상태였고, 띠지 뭉치 등만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상무 측이 자택에 보관하던 비자금 관련 장부 등과 함께 현금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상무 자택에서 나온 띠지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발견된 띠지는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돈다발을 묶는 데 이미 사용한 헌 띠지가 아니라 새 띠지 뭉치였다. 이 띠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관해뒀던 현금을 압수수색에 대비해 황급히 옮기면서 그대로 두고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상무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상무를 대신한 ‘대리인’이 현금을 옮기면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세어본 뒤 돈다발을 다시 묶는 데 사용하고 남은 띠지일 것이란 추측이다. 로비를 위해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거액의 ‘검은돈’이 오갈 때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인출 당시 묶여 있던 은행과 지점 이름 등이 찍힌 띠지를 제거한 뒤 새 띠지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함께 발견된 빈 도장지갑들은 차명계좌 명의자들의 도장들을 보관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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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자금 수사]檢,신한銀 대여금고 압수수색

“비자금 장부를 찾아라.”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25일 그룹 오너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무기명채권 등 비자금을 관리한 장부를 숨겨둔 곳으로 추정되는 신한은행 퇴계로금융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지점의 대여금고 등을 5시간여 동안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당초 검찰은 이 장부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금고 등을 열고 서류와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확보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일 외환은행 퇴계로지점의 대여금고도 동시에 압수수색해 일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25일 신한은행 지점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바로 옆에 있으며 이 상무의 자택과도 가깝다. 검찰은 신한은행 본점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이 상무 등이 개설한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압수했다. 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 때부터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상무는 이 은행과 오랫동안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제의 비자금 장부에는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 명의자인 전현직 임직원 명단, 차명주식 목록과 명의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내에서도 이 비자금 장부의 존재 여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로서는 이 장부를 확보하면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일거에 확인이 가능한 셈. 이 장부를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일일이 차명재산을 찾아내 방대한 계좌추적을 벌여야 해 수사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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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비자금 일부 무기명채권 매입 정황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으로 관리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무기명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거 발행된 바 있다. 검찰은 무기명채권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어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차명계좌에 19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폭로한 전 태광그룹 직원 A 씨는 “내 명의로 돼 있던 증권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3억, 4억 원 단위로 국민주택1종 채권 같은 것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신모 씨(46) 등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전 팀장 문모 씨를 곧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회사의 지시로 접대를 한 것인데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올해 6월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태광그룹 측이 큐릭스 인수와 관련해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일 뿐 성접대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그룹 자금 운용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역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업무는 계속 보고 있다고 태광그룹 관계자가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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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금고는 열었지만…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21일 이호진 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과 경기 고양시의 그룹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태광그룹의 금융계열 지배회사인 한국도서보급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경 이 상무의 자택에 수사관 8명을 보내 4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방과 금고가 잠겨 있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전 회장의 부인으로 ‘왕(王)할머니’로 불려온 이 상무가 그룹 자금 관리를 도맡아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압수한 물품이 한 상자 분량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상무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은 발부됐지만 일부 물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장 발부 사실이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이 상무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요 자료는 이미 치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주 경기 안양시 한국도서보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도서보급은 이 회장과 아들 현준 군(16)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대한화섬 흥국증권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며 태광그룹의 새 지배회사로 떠올랐다. 상품권 매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쉬워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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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태광 경영진, 차명계좌 허위진술 지시”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이사(61)가 차명계좌로 명의를 도용당한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자 비자금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짜맞추기 진술’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광산업 전 직원 A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금감원이 ‘태광그룹 오너 일가의 쌍용화재 인수 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할 때 박 대표 등 경영진이 차명계좌 명의자인 직원들의 입을 막고 말을 맞추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박 대표의 비자금 은폐 시도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명의로 K증권에 개설된 계좌에 19억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검찰은 A 씨뿐만 아니라 태광그룹 비자금 차명계좌 명의자인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들의 명의로 보험계좌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흥국생명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때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추징금 790억 원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흥국생명은 동림관광개발이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짓고 있는 동림CC 회원권 10계좌를 220억 원에 샀다. 2005년부터 매년 영업적자를 낸 흥국화재도 올해 8월 이 골프장 회원권 12계좌를 312억 원에 사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부터 태광그룹 계열사 10곳과 비계열사 5곳을 조사해 거의 마무리됐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동영상=국세청장,태광 세무조사 검찰에 달렸다.}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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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비자금 입막음’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 의혹 핵심열쇠 떠올라

“박명석 대표의 입을 열어라.”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최종적인 수사 타깃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지만, 그에 앞서 박 대표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 오너 경영권 확립에도 핵심 역할 태광그룹 전직 직원 A 씨는 박 대표가 2007년 금융감독원 조사 때 차명계좌 명의자였던 직원들에게 ‘짜맞추기 진술’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박 대표가 비자금 관리의 총책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태광그룹의 지배회사 중 하나로 급부상한 한국도서보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자금을 좌지우지하며 이 회장의 경영권을 확립하는 데 총괄책임을 맡았다. 이는 2007년 12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국도서보급 전 대표 김모 씨의 1심 판결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10월경 박 대표가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8%(1만2000주)를 소액주주(대한출판문화협회 등)들로부터 주당 1만666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추진하라고 김 씨에게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이 회장의 아들 현준 군에게 주식을 매도했으나, 대형 서점인 Y문고만이 주식 매수 제안을 거절하자 김 씨는 Y문고 측에 협찬비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매매를 성사시켰다. 결국 이 회장과 현준 군은 한국도서보급 주식을 100% 전량 인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한국도서보급은 그룹 계열사인 피데스증권(현 흥국증권)과 대한화섬의 주식을 인수해 지배회사로 올라섰다.○ ‘왕상무’ 이선애 씨 행방 묘연 박 대표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그룹 창업 때부터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뜻을 받들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박 대표뿐만 아니라 이 상무가 별도로 관리해온 자금도 추적하고 있다. 20일 오후 11시경 이 상무의 자택은 불이 다 꺼진 채 경비원들만 남아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15일 이후에는 이 상무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저녁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상무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자취를 감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차명 명의자 전원 소환키로 13일 태광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19일부터 태광그룹의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명의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비자금의 조성 과정과 출구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20일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당분간 상당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가 공개한 태광산업 주주명단에 따르면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주만 60여 명이다. 박 대표는 이들이 태광산업 주식 전체 지분의 1.12%를 158주 또는 262주씩 동일하게 갖고 있어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단에 나온 이들의 주소가 대부분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차명계좌 명의자 역시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00여 개에 이르는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수사가 첩첩산중이지만, 검찰은 태광그룹 전·현직 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에게서 쏟아지고 있는 제보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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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그룹 재무총괄 책임자 소환

태광그룹의 불법 증여 상속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19일 태광그룹의 재무총괄 책임자로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61)를 전격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를 비롯해 태광그룹 임원 4,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표는 20여 년간 주로 태광산업에서 근무하다 2004년 6월부터 대한화섬 대표가 됐으며, 그룹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8일 역시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태광그룹 소유 골프연습장 대표 김모 씨(63)도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외가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와 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검찰은 태광그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D건설사에 대해서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기자가 19일 오후 D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 회사는 셔터를 굳게 내린 채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을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등 비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캐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계장부를 정밀검토하고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한 뒤 비자금과 관련된 핵심인사를 소환하는 게 검찰 수사의 통상적인 수순이지만 이번 수사는 곧바로 비자금의 출구, 즉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단서를 밝혀내는 쪽으로 ‘직행’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태광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을 파상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등에 대해 1차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토요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빌딩 24층의 이호진 그룹 회장 사무실과 장충동 자택, 부산의 골프연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1600억 원대의 비자금을 파악했던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이 상무의 경우 차명주식 등 상당 부분의 비자금을 수십 년간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수사가 막힐 수도 있다. 나아가 사건의 파장은 엄청나게 커져 있으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수사팀이 넘어서야 할 과제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대상 명단을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은 확보한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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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태광 3대 지배회사 지분 父子가 양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48)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지배회사 중 하나로 급부상한 ‘한국도서보급’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주력 업종인 화학이나 섬유, 방송, 금융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인 데다 100% 가족기업인 한국도서보급이 이 회장의 그룹 내 경영권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물론 향후 후계구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서보급, 금융 부문 지배회사로 태광그룹은 2003년 한빛기남방송(현 티브로드기남방송) 등을 통해 두산그룹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지분 92%(18만4000주)를 주당 1만6000원에 약 3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후 추가로 3%를 사들인 한빛기남방송은 2005년 2년 전 인수 때와 같은 가격에 지분 95% 전체를 이 회장과 아들 현준 군(16)에게 넘겼다. 태광 측은 이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나머지 5% 지분도 사들여, 현재 이 회사 지분은 이 회장이 51%, 현준 군이 49%를 소유한 가족기업이 됐다. 도서상품권 발행업체인 한국도서보급은 2003년만 해도 매출 18억9000여만 원에 순손실 13억8000여만 원의 ‘부실회사’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게임산업의 급성장으로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도서보급은 2006년 매출 522억 원, 순이익 180억여 원을 거둔 ‘알짜기업’으로 변신했다. 유선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업 추진 스타일이 베팅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기업 가치가 낮았던 상품권 업체를 인수한 것이나 유선방송사업을 거침없이 확대해 나간 것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한국도서보급을 그룹의 새 지배회사로 만드는 작업에 나선 것도 이즈음이다. 한국도서보급은 2006년 그룹 계열사인 피데스증권(현 흥국증권) 지분 대부분을 사들인 데 이어 올해 9월 주력사 가운데 하나인 대한화섬 지분 16.74%(22만2285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태광산업으로부터 148억여 원(주당 6만3100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한국도서보급은 대한화섬의 1대 주주가 됐다. 대한화섬은 흥국생명 10.3%, 고려상호저축은행 20.2% 등 그룹 내 주요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태광산업이 대한화섬 지분 전량을 한국도서보급에 넘길 때 30%에 해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회장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경영권 강화, 후계구도 핵심 역할 태광그룹이 한국도서보급을 대한화섬과 금융계열사의 지배회사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회사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데다 상품권 유통사업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쉽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서보급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부채, 자산, 실적 등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한국도서보급을 정점으로 한 금융 부문 지배구조 개편에는 이 회장 가족의 경영권 강화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아들 현준 군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데 따른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회장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도서보급의 지분을 2%포인트만 낮추면 아들에게 그룹의 금융 부문 경영권을 손쉽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06년 같은 방식으로 각각 티시스(정보기술 기업), 티알엠(건물관리 업체) 지분 49%를 현준 군에게 물려준 뒤 이들을 지배회사로 키우기 위해 태광산업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태광산업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홀딩스와 큐릭스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다.박진우 기자 pjw@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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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세무조사 로비 의혹’ 檢,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경 수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내 2007,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형식 취한 ‘자료 협조’ 이날 검찰의 자료 확보는 통상적인 사정기관 간의 자료 협조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검찰이 단순히 자료 확보의 차원이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3, 4년 전부터는 국세청이 비공식적인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서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확보한 방대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16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검찰은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광 2007년 1600억 비자금 재수사 ▼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탈세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통상적으로 상속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는 고발하지 않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과 같이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정당국, 2007년 동시다발 조사 2007년 당시 태광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조사, 검찰 수사 등 3개 사정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로 조사를 받아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발단은 일명 ‘장하성 펀드’ 등이 태광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였다. 금감원에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제보가 들어갔고, 2007년 초부터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쌍용화재 주식 매입에 이용된 자금원을 추적하다가 실제 자금주가 이호진 회장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 조사를 계기로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8년 초 태광그룹에 790억여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뒤 미국으로 떠나 아직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한상률 씨였다. 검찰 역시 쌍용화재 주식 매입에 쓰인 자금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이 아니라 이 회장의 모친인 태광산업 상무 이선애 씨(82)라고 판단해 2008년 6월 이 씨만 주식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태광그룹으로서는 2008년 상반기에 790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는 것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셈이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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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前직원 비자금 폭로

태광그룹의 불법 증여 상속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그룹 경영진이 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태광그룹 전직 직원 A 씨는 15일 “회사에서 직원들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좌마다 수십억 원을 넣어두고 채권 거래 등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회사 간부가 내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넣어둔 회사 자금 1억 원을 인출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갖고 증권사 지점으로 가 본인 계좌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나 이외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된 직원은 10여 명이었고 계좌당 20억∼40억 원씩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직전 미공개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쌍용화재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괜히 불법행위에 연루되기 싫어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곧이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며칠 뒤 K증권사를 찾아가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떼어보니 현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거래 내용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며 “2000, 2001년에 총 19억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된 뒤 3억, 4억 원 단위로 국민주택채권 등의 채권을 사들인 명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 뒤 경영진의 회사 운영 방침에 반대하다 갈등까지 빚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에 쌍용화재 인수 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한) 금감원은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이 이호진 회장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 어머니인 이선애 여사의 개인계좌로 판단하고 이 여사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며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여태껏 묻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광그룹의 불법 증여 상속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모펀드 서울인베스트 박윤배 대표는 15일 “사건의 핵심은 1조 원대 이상의 비자금”이라며 이호진 회장이 시가 1600억 원대의 태광산업 주식 14만8000여 주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시가 1400억 원 상당의 태광산업 지분 12.24%를 친인척과 전현직 임직원 40여 명의 명의로 최고 1만 주에서 최저 262주까지 분산 보유하고 있다는 것. 또 이와 별도로 등록 주소지가 태광산업 본사 주소로 기재된 60여 명의 직원이 태광산업 지분을 대부분 158주로 나눠 모두 1.12%(200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박 대표는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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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로비 명목 대학총장 돈 3억6000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골프연습장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충남 천안시 모 대학 이모 총장에게서 3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전 새천년민주당 당직자 서모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천년민주당의 한 지역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서 씨는 2006년 경기 군포시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던 이 총장에게 접근해 “유력 정치인과 두루 친하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실제 인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총장에게서 받은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추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 총장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를 서 씨와 함께 구속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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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치아 9개 없는데 軍면제 될 수 있나요?”

멀쩡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사진)이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병역면제 가능성을 직접 문의한 다음 추가로 생니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에 따르면 MC몽은 2005년 1월 2일 이 사이트에 “어금니 여덟 개, 작은 어금니 한 개가 없고 앞니 4개와 송곳니 한 개가 의치입니다. 병원에서는 51점이 감점돼 49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체등급) 5급 맞죠? 혹시 재검을 받는데 5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묻는 글을 올렸다. 이에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도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상적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던 MC몽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MC몽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MC몽의 ID(thugmong1)로 올라 있는 글을 검색하다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이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은 아직도 네이버에 올라 있으며 11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조회수가 75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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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前중앙선관위원장 주재황 씨

대법원 판사와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주재황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4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에 합격했다.1968년부터 13년간 대법원 판사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전신인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욱경 여사와 아들 도형, 딸 빈영 경빈 효빈 현빈 문빈 씨가 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6시 30분이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2290-9453}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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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뽑아 병역 면제 혐의 ‘MC몽’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이를 뽑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인 45점으로 낮춘 다음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도 이달 4일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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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씨, 욕조서 숨진채 발견… 타살흔적 없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0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안전가옥 내 침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안가 2층 거실 테이블에 황 씨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신변보호팀 직원이 비상열쇠로 황 씨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 상태로 욕조에 앉아 숨진 황 전 비서를 발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팀과 검시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장, 서울대 법의학 교수 등의 합동 검안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안병정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2, 3일 뒤 분석이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시신은 이날 밤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빈소도 마련됐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례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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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국세청 꼴통기질 필요”

7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의혹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수정신고 처리토록 하고 사건을 종결한 건 힘없는 사람만 탈세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 7668명(2조3311억 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792명(1조680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써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꼴통기질’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감이 가장 필요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꼴통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성형수술 과세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독특한 표현과 비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중산층에는 부담”이라며 “가난하고 얼굴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까지 정부에서 막는 사실상 ‘추녀세’”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 하고,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 건 남녀차별”이라며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 거냐”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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