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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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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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기타3%
  • 사법연수원 입소유예 금지에 재학생 합격자 반발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A 씨(26)는 사법연수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수원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면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유리하기 때문. 매년 건강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연수원 입소를 연기하는 2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선행학습이 진짜 목적이었다. 선행학습이 판검사 임용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면서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이유로 입소 시기를 늦추는 것이 금지된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 상신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등록 연기 요건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내규에 따르면 군 복무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수습 등록을 연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학업 때문에 입소를 유예하는 것도 금지되자 대학에 재학 중인 합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학생에게 사시 응시를 허용한 이상 당연히 졸업까지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원이 내규를 강화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2017년까지만 사시가 실시되고 2020년부터는 연수원의 합격자 교육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수원은 그동안 미등록 합격자들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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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국새 새로 만들때까지 3대 국새 복원해 사용한다

    인장 부분이 갈라져 폐기됐던 제3대 국새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복원됐다. 한국기계연구원 광응용생산기계연구실 서정 박사팀은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3대 국새 보수작업을 벌인 뒤 국가기록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1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이날 복원작업은 인장 부분에 ‘Y’자 형태로 7cm가량 금이 간 끝부분을 1mm 깊이로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 박사는 “주조방식으로 만들어진 제3대 국새 전체를 용접할 경우 열이 많이 가해져 변형될 우려가 있어 끝부분만 정밀하게 메우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복원된 제3대 국새는 논란이 된 제4대 국새가 폐기됨에 따라 제5대 국새가 만들어질 때까지 6∼12개월간 다시 활용될 예정이다. 제3대 국새는 1999년부터 사용되다 인장 부분에 금이 가 2008년 2월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해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19일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국새제작단장 민홍규 씨(55)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올해 8월 국새주물담당 단원 이모 씨가 한 언론에 “민 씨가 전통주물기법을 안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히자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민 씨는 국새를 제작하고 남은 금 200g 이상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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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응찬 차명계좌로 204억 거래” 금융위, 3개월 중징계 확정

    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도록 지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적극 개입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라 전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골프장 투자자금 50억 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를 조사했으며 1999년 5월∼2007년 3월 4명의 재일교포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마치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꾸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방식으로 8년간 197건, 204억5200만 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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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검사’ 차값 대납 건설업자 압수수색

    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17일 정모 전 부장검사의 승용차 값을 대납한 S건설 대표 김모 씨의 회사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강 특임검사팀은 이날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자마자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S건설 사무실과 김 씨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강 특임검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병행하면서 이른 시일에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가 고발한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의 부인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승용차 값 3400만 원을 대신 낸 사실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올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강 특임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피는 차갑다”며 비록 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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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의의 고통’ 범죄피해자들 힘내세요!

    네 자녀를 둔 주부 A 씨는 2008년 8월 남편을 잃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행인이 길을 걷던 남편을 이유 없이 살해했다. 적지 않은 양육비가 필요했지만 가장을 잃은 ‘범죄피해자’의 삶은 막막하기만 했다. 주부 B 씨 역시 범죄피해자다. 2004년 9월 전 남편이 찾아와 LP 가스통을 폭발시켜 신체의 절반 이상에 2, 3도의 깊은 화상을 입었다. 두 아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 화상치료가 급선무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가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003년 9월 전국 57개 지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 및 의료, 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A 씨에게 2008년 10월부터 생활비와 학자금 등을 정기적으로 대주고 있다. 또 A 씨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집을 옮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다. B 씨의 경우 지원센터로부터 2005년부터 매 분기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두 아들을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범죄피해자 60여 명과 지원센터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범죄피해자들이 모여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을 진행한 뒤 A 씨와 B 씨가 범죄 피해를 극복한 과정을 영상과 수기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54명에게는 법무부 장관 표창과 연합회 이사장 표창, 동아일보와 SBS 봉사대상 등이 수여됐다. 연합회는 이날 미국 최대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NOVA는 1975년 설립돼 미 전역에 5500여 개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미국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과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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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여권 만들어줄테니 외국인카지노서 한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 입점해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P사의 박모 팀장(54)과 정모 차장(43)은 2008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모 씨(43)에게서 강원랜드 VIP 고객 명단을 입수했다. 박 팀장 등은 강원랜드 인근 은행 직원을 통해 VIP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해 이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남미 국가 영주권을 만들어 줄 테니 강원랜드까지 가지 말고 서울의 외국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라. 영주권 발급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며 A 씨를 꾀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의 영주권 관련 서류가 위조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A 씨는 순순히 동의했다. 박 팀장 등은 심모 씨(41) 등 카지노에 고객을 소개하는 에이전트 2명에게 수익의 10∼15%를 주기로 약속하고 A 씨에게 볼리비아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했다. A 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서류를 외교통상부에 내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거주여권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이 여권이 있으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다. A 씨는 카지노를 드나들며 330억 원을 걸고 ‘바카라’ 게임을 즐겼고, 모두 41억 원을 잃었다. 이후에도 박 팀장 등은 강원랜드 VIP 고객들에게 차례로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거주여권 발급이 어려우면 브로커를 통해 외국여권이나 거주여권을 위조해 만들어 주기도 했다.이 같은 불법 호객행위에 넘어간 내국인은 총 21명. 이 중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골프장 사장 같은 재력가뿐만 아니라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총 170억여 원을 탕진했고 일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내국인들을 해외이주자로 신분을 세탁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박 팀장과 정 차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외국 영주권 서류를 위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심 씨 등 카지노 에이전트 2명과 여권위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 2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7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볼리비아 영주권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 건수가 2008년 13건, 지난해 130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일부 남미 국가 영주권자의 거주여권 발급 건수가 급증한 것에 주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든 내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때는 거주여권과 함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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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살인-상해 형량 반토막 ‘어이없는 법개정’

    법무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 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실수를 해 강간살인, 강간상해죄에 대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함께 만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은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내용은 그대로 두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만들면서 일부 자구(字句)를 빠뜨리는 바람에 강간상해와 강간치사죄가 특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량이 줄어드는 실수를 범했다. 법안 심사와 심의 및 통과를 맡은 국회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종전 특강법은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를 무조건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했다. 3년 안에 특정강력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면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10년 안에 같은 범행을 다시 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9년 만에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이모 씨(3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기존 특강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종전 특강법 제2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적용대상을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로 삼았다. 강간치사와 강간치상은 흉기나 공범 수에 상관없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 조항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2인’을 ‘2명’으로만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간음·추행’ 다음에 적힌 ‘의 죄 및’이라는 자구가 삭제됐고, 이 때문에 강간치상과 강간치사죄도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만 특강법 적용 대상이 됐다. 김 씨는 흉기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강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법무부와 법제처, 국회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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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무죄확정자, 판결문 공개청구권 부여

    법무부는 9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재하도록 청구하거나 일간신문에 광고를 1회 낼 수 있게 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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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지시 총리실 과장과도 靑행정관 ‘대포폰 통화’ 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빌려준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장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최 행정관이 7월 7일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줬다 돌려받은 뒤 이 대포폰으로 진 전 과장과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에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다. 최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은 행정고시 39회 동기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 장 주무관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행정관은 검찰 수사가 확대되던 8월에 대포폰을 스스로 해지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은 최 행정관이 증거 인멸에 관여했는지 의심을 갖고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확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진 전 과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했고, 최 행정관도 (진 전 과장과) 친한 사이라 통화했을 뿐 증거 인멸 등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또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통화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최 행정관의 공모나 지시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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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리실, 하드파괴 장비 수시로 사용”

    민간인 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하드디스크 영구 파괴 장비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수십만 건의 사찰 문건을 삭제했다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실이 2006년 5월 25일 K사로부터 1672만 원에 디가우저를 구입했으며 이 장비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본격화한 2009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총리실의 디가우저 사용일지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8일 23건과 같은 해 8월 5일 10건, 올 8월 11일 21건 등을 삭제(총 삭제용량 4894.9GB)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총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디가우저는 정부의 보안업무지침(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총리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상당수 부처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PC를 폐기처분할 때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하면 일지를 자세히 적게 되어 있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관청에서는 4년 이상 사용한 PC가 폐기 대상이 된다. 2008년 7월 창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디가우저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디가우저 사용 내용은 총리실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총리실에 디가우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내용을 제출받아 조사해 봤으나 사찰 증거를 인멸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디가우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원관실 장모 주무관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직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디가우저(Degausser)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 장치에 강한 자기장을 쏘이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장치. 데이터를 지우긴 하지만 나중에 복원이 가능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이레이저(Eraser)’와 달리 디가우저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다.}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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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계 로비 의혹’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5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최모 씨(70)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맡아 추진하는 도시개발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사업 참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식사지구 옆에는 육군 군부대가 있어 부대 조망이 가능한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7000여 채가 들어서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 씨는 경기 용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임두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사돈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사지구 안에 살고 있던 한센인들의 계좌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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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그냥’ 빌려주고 ‘그냥’ 해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 씨가 청와대 최모 행정관에게서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빌린 시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당일 오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를 범행 직전에 주고받았는데도 검찰 수사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데다 개통 한 달여 만에 대포폰을 해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포폰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증거인멸 직전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줘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장 씨는 올해 7월 7일 오전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 행정관은 지인인 KT 대리점 사장 가족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여직원을 통해 청와대 바깥에서 건넸다. 장 씨는 이 휴대전화로 경기 수원시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뒤 사무실로 찾아갔다. 장 씨는 이곳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한 뒤 이날 오후 최 행정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최 행정관이 장 씨의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도 최 행정관을 조사하며 대포폰을 주고받은 이유를 캐물었다. 그러나 최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그냥 빌려줬을 뿐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 씨 역시 “휴대전화가 필요해 그냥 빌렸다”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 최 행정관의 지시나 공모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포폰을 빌려주면서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최 행정관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개통 한 달여 만에 해지? 검찰에 따르면 최 행정관이 대포폰을 개통한 시점은 7월 6일이다. 개통한 다음 날 장 씨에게 건넨 것. 그러나 최 행정관은 검찰 수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 증거인멸까지 확대되자 개통 한 달여 만인 8월 대포폰을 해지했다. 최 행정관이 장 씨를 위해 대포폰을 개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발견하고 압수하려 했지만 대포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대포폰을 왜 썼는지 알았거나 장 씨의 부탁을 받은 거라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최 행정관은 ‘그냥 필요 없어서 해지했다’고 말해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검찰도 의혹을 가지고 이들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둘 중 하나가 대포폰을 주고받고 해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포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사 불가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검찰이 이미 다 밝혀낸 것으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는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등은 “김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전 정권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15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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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에 후원금” 공문, 농협 입법로비 수사

    올해 8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은 농협의 후원금 기부 독려가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 추진과 관련이 있는지, 농협 직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근 수사 의뢰가 들어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농협 측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농협중앙회의 후원금 독려 공문 발송이 농협법 개정을 위한 조직적인 입법 로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 농협은 8월 19일 16개 지역본부에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18명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의원 1인당 직원 200명(2000만 원)씩 총 3600명을 참여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농협은 9월 초 노조의 문제 제기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업무연락을 취소하며 “담당 직원이 일부 직원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일부 의원은 “논란이 일면서 농협에서 실제로는 후원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청목회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원 접촉 실적이 우수한 지역 지회에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청목회, 다른 상임위도 접촉또 검찰은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외에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회장 최 씨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위 서병수 의원(한나라당), 같은 해 9월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유선호 의원(민주당)을 만났다. 청목회는 이 밖에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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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증거인멸때 靑서 준 대포폰 사용… 檢 해명 석연찮아 논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왔으나 모두 파괴돼 복구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괴를 의뢰한 사람을 역추적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가 장본인임을 알아냈다. 그 과정에서 장 씨가 대포폰으로 이 업체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 씨를 불러 추궁한 결과 이 대포폰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건네준 것이었다. 또 대포폰은 모 KT대리점 업주 가족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행정관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외부에서 6시간가량 간단히 조사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9월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대포폰의 존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 5대를 준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폭로하면서 대포폰의 존재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대포폰이 ‘비선(秘線)보고용’이 아니었냐는 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넸다는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배후로 지목됐던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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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실, 불법사찰 무마 위해 與의원-금감원 동원하려 했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당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을 움직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대책을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기 1주일 전인 7월 2일 윤리지원관실에서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 분량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 문건을 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복원해 확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본건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통보해 선(先) 의혹 제기로 김종익 측 지원 세력들의 예봉을 꺾고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조치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직윤리실 ‘靑-대검도 남경필 의원 내사’ 문건 작성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관련된 의혹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관련 의혹을 권 의원에게 알려줘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한 뒤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문건은 김 전 대표와 관련해 ‘(KB은행이) KB 내부 하청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을 KB한마음이라는 자회사로 변경 설립하면서 100명이 넘는 퇴직 점포장 중에서 김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협 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해 KB한마음을 사실상 김 씨 개인 회사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또 강 전 행장과 관련해서는 ‘강 행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의 인적 청산 필요성 외에 자신의 스톡옵션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대책은 권 의원이나 금감원에 전달되지 않은 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9월 초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년 9월 25일 작성한 ‘남경필(의원) 관련 내사건 보고’란 제목의 문건도 복원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민정2), 국정원, 대검에서 첩보수집 차원에서 강남경찰서 정모 조사관과 이○○(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를 찾아가 내사했으나 정 조사관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뭔가 묻고 의무 아닌 일을 시킨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대답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인 사찰이라는 수사 본류와는 관련이 없어 조사를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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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대포폰 민간사찰’ 논란의 전말은 外

    남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인 ‘대포폰’은 대개 자신이 통화 당사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쓰인다. 그래서 대개는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포폰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이 대포폰은 청와대 행정관이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소속인 이들은 도대체 대포폰으로 무얼 하려 했을까. ■ 청목회 로비 대상으로 확인된 의원들은‘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현금봉투와 회원 명단을 의원실에 직접 건넸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방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로비 의혹이 터진 뒤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 北‘국군포로’ 대신 ‘국군출신’ 상봉으로 전환?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남측이 생사확인을 요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북측은 대부분 ‘생사확인 불가’라고 통보해 왔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요구한 국군포로의 상봉은 거부하고 이미 전사 처리된 ‘국군 출신’을 상봉행사에 내보내고 있는데…. ■ 인터넷 콘텐츠 저장소 ‘클라우드 서비스’ 각광웹상에 저장된 콘텐츠를 데스크톱,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기기에 상관없이 꺼내 본다. 저장 공간은 무한대나 다름없다.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적합해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러나 한편으론 데이터 전송속도 개선과 취약한 보안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 ‘세계 최고 악단’ 로얄 콘세르트헤바우 지휘자 인터뷰 영국 음반 전문지가 꼽은 세계 10대 오케스트라 목록에서 1위와 6위를 차지한 악단은 한 지휘자가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마리스 얀손스(67·사진)다. 이 조사에서 ‘세계 1위’ 악단으로 꼽힌 로얄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12, 13일 내한공연을 펼치는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美‘돈 풀기’ 기대감에 원화-주가 동반 강세금융시장의 눈과 귀가 온통 미국에 쏠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장에 얼마나 돈을 풀 것이냐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풀린 돈이 한국으로 유입돼 환율 금리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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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수사… 檢 “캄캄한 방에서 바늘찾기” 고충 토로

    “캄캄한 방에서 수많은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다.”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의 봉욱 차장은 31일 현재의 수사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는 “(태광그룹의) 차명계좌가 딱 한정돼 있다면 그것만 보면 되지만 비자금이 문어발식으로 퍼져 있어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일여가 지났지만 수많은 차명계좌와 그 연결 계좌를 통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수사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만은 아니다. 비자금의 윤곽을 상당 부분 파악하는 등 수사의 1라운드는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호진 그룹 회장(48)과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를 제외하고는 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을 거의 다 소환 조사했다. 그룹 자금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60)과 박명석 대한화섬 대표이사(61), 그룹의 새 지배회사인 한국도서보급의 배준호 대표와 김남태 전 대표, 최운형 전 대한화섬 대표 등이 줄줄이 한 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 회장과 이 상무를 겨냥한 본격적인 2라운드 수사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난 주말에 참고인 소환 조사를 멈추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한 것도 이 회장 모자(母子)와의 본게임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여전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29일에는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가지들이 뻗쳐 나오고 이를 쫓아가다 보니 확인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여기저기 의심나는 곳을 계속 파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진 수사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검찰 수사는 밤샘 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했으나 지금은 물증을 먼저 찾아낸 뒤 진술로 이를 확인해가는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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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현금 없는데 돈다발 묶는 ‘띠지’ 뭉치가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룹 자금관리를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보관됐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이 상무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비자금 관련 장부 등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1일 압수수색해 지폐 다발을 묶을 때 사용되는 ‘띠지’ 뭉치와 텅 빈 도장지갑 등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자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듯 깨끗한 상태였고, 띠지 뭉치 등만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상무 측이 자택에 보관하던 비자금 관련 장부 등과 함께 현금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상무 자택에서 나온 띠지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발견된 띠지는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돈다발을 묶는 데 이미 사용한 헌 띠지가 아니라 새 띠지 뭉치였다. 이 띠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관해뒀던 현금을 압수수색에 대비해 황급히 옮기면서 그대로 두고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상무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상무를 대신한 ‘대리인’이 현금을 옮기면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세어본 뒤 돈다발을 다시 묶는 데 사용하고 남은 띠지일 것이란 추측이다. 로비를 위해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거액의 ‘검은돈’이 오갈 때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인출 당시 묶여 있던 은행과 지점 이름 등이 찍힌 띠지를 제거한 뒤 새 띠지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함께 발견된 빈 도장지갑들은 차명계좌 명의자들의 도장들을 보관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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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비자금 수사]檢,신한銀 대여금고 압수수색

    “비자금 장부를 찾아라.”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25일 그룹 오너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무기명채권 등 비자금을 관리한 장부를 숨겨둔 곳으로 추정되는 신한은행 퇴계로금융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지점의 대여금고 등을 5시간여 동안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당초 검찰은 이 장부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금고 등을 열고 서류와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확보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일 외환은행 퇴계로지점의 대여금고도 동시에 압수수색해 일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25일 신한은행 지점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바로 옆에 있으며 이 상무의 자택과도 가깝다. 검찰은 신한은행 본점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이 상무 등이 개설한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압수했다. 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 때부터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상무는 이 은행과 오랫동안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제의 비자금 장부에는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 명의자인 전현직 임직원 명단, 차명주식 목록과 명의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내에서도 이 비자금 장부의 존재 여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로서는 이 장부를 확보하면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일거에 확인이 가능한 셈. 이 장부를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일일이 차명재산을 찾아내 방대한 계좌추적을 벌여야 해 수사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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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비자금 일부 무기명채권 매입 정황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으로 관리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무기명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거 발행된 바 있다. 검찰은 무기명채권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어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차명계좌에 19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폭로한 전 태광그룹 직원 A 씨는 “내 명의로 돼 있던 증권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3억, 4억 원 단위로 국민주택1종 채권 같은 것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신모 씨(46) 등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전 팀장 문모 씨를 곧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회사의 지시로 접대를 한 것인데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올해 6월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태광그룹 측이 큐릭스 인수와 관련해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일 뿐 성접대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그룹 자금 운용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역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업무는 계속 보고 있다고 태광그룹 관계자가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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