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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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마약 장사꾼’서 ‘기부천사’ 변신한 50대

    정모 씨(52)의 20대는 파란만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흥업소 주변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다. 1985년에는 결국 폭력사건에 휘말려 3년을 복역했다. 출소 뒤에는 히로뽕에 손을 대 마약 장사에 나섰고 1999년부터 4년을 다시 교도소에서 보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출소를 앞둔 2003년 정 씨는 아내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고 절망했다. 사회에서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폭력과 마약을 일삼았던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몸을 의탁해야 했다. 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서 살게 된 정 씨는 이때부터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당시 생활관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 그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정 씨는 방치되거나 오래된 차량의 폐차를 대행해 주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은 9개월 만에 1900만 원을 벌 정도로 잘됐다. 생활관을 나오게 된 정 씨는 고마운 마음에 190만 원을 공단에 기부했다. 공단도 정 씨에게 주거 지원금과 창업 지원금을 주며 정착을 지원했다. 매달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자 정 씨는 마음먹고 기부에 나섰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기수의 사연을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의 딸에게 매달 30만∼40만 원을 후원했다.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된 무기수에게는 지금도 옷과 영치금을 보낸다. 무허가 장애인시설에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출소자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를 대줬다. 전국 출소자 생활관 7곳에는 휴지를 기부한다. 정 씨는 삶의 재기에도 성공해 자녀 셋을 대학에 보냈고 2006년에는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그가 8년간 꾸준히 기부해온 금액은 매달 평균 200여만 원. 기부 이유에 대해 정 씨는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 경기지부 관계자가 9일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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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깨’ 출신 마약장수, 기부천사로 재탄생 “지은 죄 갚겠다”

    정모 씨(52)의 20대는 파란만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흥업소 주변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다. 1985년에는 결국 폭력사건에 휘말려 3년을 복역했다. 출소 뒤에도 히로뽕에 손을 대 마약장사에 나섰고 1999년부터 4년을 다시 교도소에서 보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출소를 앞둔 2003년 정 씨는 아내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고 절망했다. 사회에서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폭력과 마약을 일삼았던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몸을 의탁해야 했다. 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서 살게 된 정 씨는 이 때부터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당시 생활관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 그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했다. 정 씨는 방치되거나 오래된 차량의 폐차를 대행해 주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은 9개월 만에 1900만 원을 벌 정도로 잘 됐다. 생활관을 나오게 된 정 씨는 고마운 마음에 190만 원을 공단에 기부했다. 공단도 정 씨에게 주거지원금과 창업지원금을 주며 정착을 지원했다. 매달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자 정 씨는 마음먹고 기부에 나섰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기수의 사연을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의 딸에게 매달 30만~40만 원을 후원했다.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된 무기수에게는 지금도 옷과 영치금을 보낸다. 무허가 장애인시설에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출소자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를 대줬다. 전국 출소자 생활관 7곳에는 휴지를 기부한다. 정 씨는 삶의 재기에도 성공해 자녀 셋을 대학에 보냈고 2006년에는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그가 기부하는 금액은 매달 평균 200여만 원 정도. 정 씨는 기부 이유에 대해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갚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9일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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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외국에 파견돼 근무를 하거나 유학 중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을 때엔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상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해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외국에서 1년 이상 공부 중인 어학연수생 △국내기업,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는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에 있는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에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예규에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출생 시점을 전후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때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를 다녔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복수 국적 제한적으로 허용▲2010년 4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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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KAIST 전정봉 교수’ 방송도 출판도 다 속았다

    서울대와 미국 대학 출신 KAIST 교수,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장, 케이블TV 프로그램 진행자…. 10년 가까이 KAIST 교수이자 경영전문가로 알려진 전정봉 씨(63)를 따라다닌 수식어다. 그는 2004년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주립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KAIST 교수라고 소개했다. 화려한 경력 덕분에 전 씨는 많은 책을 출간하며 여러 강연회에 강사로 나섰다. 한 케이블TV에서는 ‘전정봉의 CEO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는 1975년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을 뿐 서울대나 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 또 2001년 KAIST 첨단기술사업화센터의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KAIST 교수를 사칭해 KAIST로부터 퇴출된 사람이었다. 전 씨의 행각은 날로 대범해졌다. 그는 2006년 3월 수협중앙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에 KAIST 교수 행세를 하며 응모해 연구비로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07년 2월까지 3개 회사로부터 9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한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비와 강사 11명의 전속계약금 등으로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3일 전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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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시의회 불출석 오세훈시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다음 고발인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면 오 시장을 소환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일 시정 질문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77명은 12월 29일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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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주가조작 연루 이상업 前국정원 2차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난해 12월 31일 유성TSI(옛 유성금속)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작전 세력’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6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07년 9월 20일 지인 임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코스피 상장업체였던 이 회사의 주식 145만7999주를 자신이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 요직을 거친 이 전 차장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공시가 나오고 이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과 투자유치 방안을 밝히자 주가는 3만190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잠적한 임 씨 등을 기소 중지했다.}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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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뇌물+선거법위반 오현섭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전남 여수시가 추진한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 등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6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도 이날 오 전 시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억35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따로 선고했다.}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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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첫 선고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향응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스폰서 검사의혹’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등 9명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 부장의 회식비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30일이고 경찰이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같은 해 4월 중순”이라며 “정 씨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탁할 이유가 부족하고 고검 소속으로 국가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부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 씨를 도와줄 부분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에게 회식비를 내게 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정 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지난해 3월 30일 정 씨를 만나 부산의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64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뒤 정 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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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9명 성탄절 가석방… 김노식-배기선 前의원 포함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등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이던 829명을 가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던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이던 배기선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가석방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 왔다.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지금까지 형기의 70∼80%를 채웠다. 한편 법무부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올해 성탄절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대통령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위촉한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에서 결정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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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檢 DNA-DB 미제사건 해결사로

    2008년 7월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A 씨(59)가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돈지갑을 훔쳐 달아나다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그는 집주인을 힘으로 누른 뒤 가슴을 수차례 짓밟고 달아났다. 집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은평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A 씨가 지갑을 훔친 뒤 유유히 술을 마시고 남겨뒀던 소주잔에 타액이 묻어 있었고 수사팀은 여기에서 유전자(DNA)를 검출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콜드 케이스(cold case·장기미제사건)’로 남았다.2007년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여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다.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투숙하던 이모 씨(당시 68세)가 괴한에게 금품을 빼앗긴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3년간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범죄현장에서 머리카락과 타액이 발견됐지만 DNA를 비교해볼 대상이 없어 용의자의 신원은 미궁에 빠졌다.그러나 올해 7월 26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두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검찰은 이때부터 살인, 강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1만2080명의 DNA를 채취해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모아두고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은평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소주잔의 타액에서 채취한 DNA가 대검 DB에 보관된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난달 11일 확인했다.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8일 만에 A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범인이 잡힌 순간이었다.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난달 15일 머리카락과 타액에서 발견된 DNA가 대검 DB에 보관된 김모 씨(26)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운대경찰서에 통보했다. 살인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3년 6개월을 복역한 김 씨가 올해 8월 출소하기 직전 DNA를 채취해 뒀던 것. 해운대경찰서는 사건 발생 3년 9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김 씨를 구속했다.이처럼 ‘DNA DB’로 해결된 장기미제사건은 살인 1건, 강도상해 1건, 성폭력 1건, 강간치상 1건, 절도 25건 등 29건(용의자 26명)에 이른다. DB가 구축된 지 5개월여 만에 엄청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검찰은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자 가운데 매년 유죄가 확정되는 1만9000여 명과 기존 수감자 2만 명에 대해서도 DNA를 계속 채취해가면서 장기미제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악마의 모습일것 같지만…평범해 더 섬뜩한 사이코패스▲2010년 10월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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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銀 4000억 대출사기 ‘비리 백화점’

    경남은행의 4000억 원대 금융사고는 제1·2금융권과 인수합병(M&A) 전문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켜 빚어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경남은행 직원들은 지급보증 서류를 위조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감춰오다 투자에 계속 실패하면서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모두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이 저지른 금융비리는 총 30건에 사고금액 41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은행이 운용하던 신탁자금을 빼돌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경남은행 전 부장 장모 씨(44)와 과장 조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등 17개 회사 명의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62억 원을 대출받아 경남은행에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손모 씨(62)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고 공제회 자금 300억 원을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금(고객이 지정한 용도로 운용하는 예탁금)으로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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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연예인 추가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22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김성민 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연루 의혹이 있는 3, 4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올해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 세부의 호텔에서 만난 필리핀인에게 총 90여만 원을 주고 히로뽕을 구입해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한 번에 0.03g씩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김 씨와 같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A 씨 등 연예인과 일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15일 구속한 개그맨 전창걸 씨(43)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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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규명 협조땐 刑감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조직범죄, 강력,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행을 밝히고 범인 검거에 기여할 때 형을 면제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형벌감면제’는 형법 개정안에 담겼다. 두 조항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식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는 다르다. 개정안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도 포함됐다. 또 살인, 성범죄, 강도 등을 당한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 아래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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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만호 대표 “한명숙 前총리에 돈 준적 없다”

    건설시행사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49)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어떤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씨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회사를 남에게 뺏긴 상황에서 제보자인 남모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겁박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여)에게 빌려줬으며, 6억 원의 일부는 자신이 썼고 나머지는 경기 고양시 H교회 공사 수주를 맡았던 한신건영의 박모 전 부사장과 H교회 건축위원회 간사였던 김모 장로에게 수주 성과급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회계장부의 ‘한’자 표기와 채권 회수 목록에 적힌 ‘의원’이라는 표현을 들며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한 씨는 “‘한’은 내 성으로 내가 따로 쓴 돈이라는 표시이며 채권 회수 목록은 직원들의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8개월이나 지나 왜 진술을 바꿨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나의 허위진술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기소까지 당했다. 죄책감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지만 이대로 죽으면 한 전 총리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울먹였다. 이어 “73차례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받은 적은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내게 잘해준 검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어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 씨는 피고인석에서 실신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은 “회사 비밀장부와 계좌추적 결과,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금방 드러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열리며 한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부사장과 H교회 김 장로도 증인으로 채택돼 한 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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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새해 업무보고]법무부, 성인대상 性범죄자도 신상공개

    법무부가 20일 내놓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기업의 편법거래 제동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안보위기 대응 강화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이 핵심과제로 담겨 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기업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편법 증여·몰아주기 제동 법무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유용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2만7000여 개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수익, 활동 내용, 기금 사용처, 보유 자산 등을 온라인상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영국의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처럼 공익법인의 활동 내용 공시 및 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뒤 세제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편법 증여하던 관행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2008년 10월 발의돼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기회를 이용해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대자동차가 계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줘 논란이 된 것과 같은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도 신상 공개 내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올해 7월부터 공개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한 것.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결혼이민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심각해진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귀화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시행하는 지문·얼굴 확인도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남아국가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에게 임시 상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검찰시민위원회 법률로 제도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시민들이 직접 피의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양형기준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해 검사 재량권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에 추가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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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은 한국계 美軍 장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미군의 이라크 폭격 현장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현장 사진이라고 속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미국 육군 사병 M 씨(20)의 신원을 확인해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M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현장을 담은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 현장 사진인 것처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 씨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3년 4월 2일 바그다드 폭격 피해 현장 위성사진을 내려받아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다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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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봉사대상 임재현 법무사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임재현 법무사(68·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장·사진)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임 법무사는 27년간 전남 순천의 보육원 ‘S. O. S 어린이집’ 학생 2명에게 매달 8만 원씩 총 2592만 원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 매년 450여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양상섭 사무과장(55), 전재중 변호사(50·법무법인 소명), 대전교도소 황명호 교사(39)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다.}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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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사’ 연예계 전체로 확대

    검찰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인기 탤런트 김성민 씨(36)를 전격 구속한 데 이어 15일에는 개그맨 전창걸 씨(43·사진)를 구속하는 등 연예계 마약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이날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필리핀 등 외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로드매니저 손모 씨와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여성 모델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대마초를 들여온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 마약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1991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최근까지 SBS ‘접속! 무비월드’와 OCN 드라마 ‘야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앞서 해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1)까지 포함하면 최근 10여 일 사이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연예인은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와 A 씨의 진술에 따라 연예계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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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프랜차이즈 치킨 유통구조 해부 外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몰고 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여론의 화살은 이제 ‘동네 치킨집’으로 옮겨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폭리’라는 쪽과 대형마트의 ‘미끼상품’에 당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과연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계장에서 마리당 2400원인 닭이 1만6000원짜리 프라이드치킨으로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분석했다. ■ 韓-美 公자금 회수 명암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씨티그룹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2년 만인 6일 전액 회수하며 추가 수익까지 두둑하게 챙겼다. 반면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는 12년째 파열음을 내며 공적자금 회수 시점을 예상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배경을 들여다봤다. ■ 책-피아노로 복지를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는 복지는 끝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 상대적 빈곤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교육 문화와 같은 복지서비스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책과 피아노를 쥐여주는 복지를 통해 인적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 연예계 또 마약 파동?탤런트 김성민, 가수 크라운제이에 이어 이번에는 개그맨 전창걸까지…. 히로뽕을 흡입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한 여성 모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예인의 마약 복용 혐의를 포착했다는데….}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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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그 사건 그 후]베트남 새댁, 정신병력 남편에 피살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자동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껀터 시. 여기서도 1시간 이상 떨어진 시골마을의 한 사찰에는 면적 10m²(약 3평), 높이 10m 규모의 대형 탑이 있다. 올 7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 장모 씨(47·구속)에게 살해당한 딸 탁티황응옥 씨(20)를 기리려 탁상(57), 쯔엉티웃 씨(48) 부부가 만들었다. 한국에서 받은 성금의 일부인 2억 동(약 1100만 원)을 들였다. 부부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사위에게 내린 징역 12년형은 너무 가볍습니다. 적어도 징역 30년은 돼야 합니다. 직접 항소를 하려고 한국 법을 알아봤더니 검찰만 항소할 수 있다더군요.”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고법은 이달 8일 “자수를 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볼 때 1심 선고가 가볍지는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부는 고발할 만한 증거가 없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했다.부부는 한국에서 답지한 성금 20억 동(약 1억1000만 원)으로 예전보다 넉넉한 생활을 한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하진 않았다. 크메르족 풍습에 따라 성금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딸의 영혼이 살아 있는 기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부부는 “부산 빈소에서 문상, 상주 역할에다 위로금까지 주신 한국 정부, 사회단체,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부부는 호찌민 시 여성신문 응이아인 기자(36·여)를 통해 11∼14일 세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와 간접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본보 기자가 부산외국어대와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관을 통해 질문을 보내면 응이아인 기자가 부부에게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욱 가까워진 두 나라 박수관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59)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를 만났다. 응우옌 총리는 “베트남 국민의 죽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 한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그에게 전했다. 사업 때문에 베트남 출장이 잦은 그는 베트남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게 같은 말을 자주 듣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호찌민 시와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있다. 1995년 호찌민 시와 자매결연한 부산시는 올 9월 호찌민 현지에 ‘베트남 대표 무역사무소’를 열었다. 10월에는 부산에서 호찌민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호찌민 소방서 및 경찰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다.호찌민 교민들은 최근 모금한 2억 동을 국가기관인 호찌민 여성연맹에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교육비와 복지비로 지원했다. 호찌민 한인상공인연합회 김순옥 국장(47·여)은 “내년에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 지원금을 낼 것”이라며 “사건 이후 한국인과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 사건 뒤 불법 국제결혼 철퇴 탁상 씨는 사건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탁상 씨 바람대로 국제결혼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 영업,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등 허위 개인신상정보 제공,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체 수백 곳을 적발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여건과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결혼 당사자들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희망 남성들은 결혼 전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을 받아야 결혼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국가 구조금을 받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총각 김모 씨(37·경남 김해시)는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어 중개업체에 알아봤더니 예전과 달리 개인 신상과 전과, 질환 유무 등을 꼼꼼히 따졌다”며 “농촌 거리에서도 요즘 미등록 업체가 걸어놓은 국제결혼 현수막과 스티커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다문화 차별속에 성-국가차별 또 있더라”▲2010년 8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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