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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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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한만호 대표 “한명숙 前총리에 돈 준적 없다”

    건설시행사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49)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어떤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씨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회사를 남에게 뺏긴 상황에서 제보자인 남모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겁박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여)에게 빌려줬으며, 6억 원의 일부는 자신이 썼고 나머지는 경기 고양시 H교회 공사 수주를 맡았던 한신건영의 박모 전 부사장과 H교회 건축위원회 간사였던 김모 장로에게 수주 성과급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회계장부의 ‘한’자 표기와 채권 회수 목록에 적힌 ‘의원’이라는 표현을 들며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한 씨는 “‘한’은 내 성으로 내가 따로 쓴 돈이라는 표시이며 채권 회수 목록은 직원들의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8개월이나 지나 왜 진술을 바꿨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나의 허위진술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기소까지 당했다. 죄책감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지만 이대로 죽으면 한 전 총리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울먹였다. 이어 “73차례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진술을 강요받은 적은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내게 잘해준 검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어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 씨는 피고인석에서 실신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 검찰 측은 “회사 비밀장부와 계좌추적 결과,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금방 드러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열리며 한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부사장과 H교회 김 장로도 증인으로 채택돼 한 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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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새해 업무보고]법무부, 성인대상 性범죄자도 신상공개

    법무부가 20일 내놓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기업의 편법거래 제동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안보위기 대응 강화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이 핵심과제로 담겨 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기업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편법 증여·몰아주기 제동 법무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유용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2만7000여 개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수익, 활동 내용, 기금 사용처, 보유 자산 등을 온라인상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영국의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처럼 공익법인의 활동 내용 공시 및 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뒤 세제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편법 증여하던 관행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2008년 10월 발의돼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기회를 이용해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대자동차가 계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줘 논란이 된 것과 같은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도 신상 공개 내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올해 7월부터 공개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한 것.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결혼이민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심각해진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귀화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시행하는 지문·얼굴 확인도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남아국가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에게 임시 상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검찰시민위원회 법률로 제도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시민들이 직접 피의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양형기준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해 검사 재량권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에 추가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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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 가짜사진은 한국계 美軍 장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미군의 이라크 폭격 현장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현장 사진이라고 속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미국 육군 사병 M 씨(20)의 신원을 확인해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M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현장을 담은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 현장 사진인 것처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 씨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3년 4월 2일 바그다드 폭격 피해 현장 위성사진을 내려받아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다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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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봉사대상 임재현 법무사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임재현 법무사(68·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장·사진)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임 법무사는 27년간 전남 순천의 보육원 ‘S. O. S 어린이집’ 학생 2명에게 매달 8만 원씩 총 2592만 원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 매년 450여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양상섭 사무과장(55), 전재중 변호사(50·법무법인 소명), 대전교도소 황명호 교사(39)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다.}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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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사’ 연예계 전체로 확대

    검찰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인기 탤런트 김성민 씨(36)를 전격 구속한 데 이어 15일에는 개그맨 전창걸 씨(43·사진)를 구속하는 등 연예계 마약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이날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필리핀 등 외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로드매니저 손모 씨와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여성 모델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대마초를 들여온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서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 마약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1991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최근까지 SBS ‘접속! 무비월드’와 OCN 드라마 ‘야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앞서 해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1)까지 포함하면 최근 10여 일 사이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연예인은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와 A 씨의 진술에 따라 연예계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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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프랜차이즈 치킨 유통구조 해부 外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몰고 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여론의 화살은 이제 ‘동네 치킨집’으로 옮겨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폭리’라는 쪽과 대형마트의 ‘미끼상품’에 당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과연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계장에서 마리당 2400원인 닭이 1만6000원짜리 프라이드치킨으로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분석했다. ■ 韓-美 公자금 회수 명암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씨티그룹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2년 만인 6일 전액 회수하며 추가 수익까지 두둑하게 챙겼다. 반면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는 12년째 파열음을 내며 공적자금 회수 시점을 예상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배경을 들여다봤다. ■ 책-피아노로 복지를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는 복지는 끝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 상대적 빈곤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교육 문화와 같은 복지서비스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책과 피아노를 쥐여주는 복지를 통해 인적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 연예계 또 마약 파동?탤런트 김성민, 가수 크라운제이에 이어 이번에는 개그맨 전창걸까지…. 히로뽕을 흡입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연예인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한 여성 모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예인의 마약 복용 혐의를 포착했다는데….}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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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그 사건 그 후]베트남 새댁, 정신병력 남편에 피살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자동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껀터 시. 여기서도 1시간 이상 떨어진 시골마을의 한 사찰에는 면적 10m²(약 3평), 높이 10m 규모의 대형 탑이 있다. 올 7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 장모 씨(47·구속)에게 살해당한 딸 탁티황응옥 씨(20)를 기리려 탁상(57), 쯔엉티웃 씨(48) 부부가 만들었다. 한국에서 받은 성금의 일부인 2억 동(약 1100만 원)을 들였다. 부부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사위에게 내린 징역 12년형은 너무 가볍습니다. 적어도 징역 30년은 돼야 합니다. 직접 항소를 하려고 한국 법을 알아봤더니 검찰만 항소할 수 있다더군요.”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고법은 이달 8일 “자수를 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볼 때 1심 선고가 가볍지는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부는 고발할 만한 증거가 없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했다.부부는 한국에서 답지한 성금 20억 동(약 1억1000만 원)으로 예전보다 넉넉한 생활을 한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하진 않았다. 크메르족 풍습에 따라 성금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딸의 영혼이 살아 있는 기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부부는 “부산 빈소에서 문상, 상주 역할에다 위로금까지 주신 한국 정부, 사회단체,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부부는 호찌민 시 여성신문 응이아인 기자(36·여)를 통해 11∼14일 세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와 간접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본보 기자가 부산외국어대와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관을 통해 질문을 보내면 응이아인 기자가 부부에게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욱 가까워진 두 나라 박수관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59)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를 만났다. 응우옌 총리는 “베트남 국민의 죽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 한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그에게 전했다. 사업 때문에 베트남 출장이 잦은 그는 베트남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게 같은 말을 자주 듣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호찌민 시와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있다. 1995년 호찌민 시와 자매결연한 부산시는 올 9월 호찌민 현지에 ‘베트남 대표 무역사무소’를 열었다. 10월에는 부산에서 호찌민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호찌민 소방서 및 경찰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다.호찌민 교민들은 최근 모금한 2억 동을 국가기관인 호찌민 여성연맹에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교육비와 복지비로 지원했다. 호찌민 한인상공인연합회 김순옥 국장(47·여)은 “내년에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 지원금을 낼 것”이라며 “사건 이후 한국인과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 사건 뒤 불법 국제결혼 철퇴 탁상 씨는 사건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탁상 씨 바람대로 국제결혼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 영업,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등 허위 개인신상정보 제공,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체 수백 곳을 적발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여건과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결혼 당사자들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하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희망 남성들은 결혼 전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을 받아야 결혼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국가 구조금을 받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농촌총각 김모 씨(37·경남 김해시)는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어 중개업체에 알아봤더니 예전과 달리 개인 신상과 전과, 질환 유무 등을 꼼꼼히 따졌다”며 “농촌 거리에서도 요즘 미등록 업체가 걸어놓은 국제결혼 현수막과 스티커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다문화 차별속에 성-국가차별 또 있더라”▲2010년 8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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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억 기부금 유용 의혹… 임두성 前의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경기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들이 사회복지단체에 낸 기부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복지단체 대표를 지냈던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복역 중)을 소환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식사지구 시행사 3곳과 덕이지구 시행사 3곳이 2007년 이 단체에 250여억 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임 전 의원을 불러 이 돈의 흐름과 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 전 조합장 최모 씨(구속 기소)와 덕이지구 조합장 박모 씨(구속) 등에게 건네진 정황도 포착하고 뇌물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임 전 의원의 사돈이다. 임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용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과 함께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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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검사’ 구속수감

    강찬우 특임검사는 7일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고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인균 전 부장검사(51·사법시험 31회·현재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대검찰청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개혁방안의 하나로 올해 6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도를 도입한 뒤 전직 검사를 구속한 첫 사례다. 또 전현직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의 비리로 구속된 것은 2006년 8월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조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오후 정 전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특임검사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투자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김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대금, 현금과 수표로 1600만 원 등 총 4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은 정 전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부장은 이때 사직하고 8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정 전 부장 구속으로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수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은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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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로스쿨 졸업생 75% 변호사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변호사 단체 간에 첨예하게 맞붙었던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초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 2000명 가운데 적어도 1500명이 내후년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2012년 3월 처음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결정했다.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 뒀다. 위원회는 “2011년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로스쿨협의회가 내놓은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마다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해 전체 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2회 유급이나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또 모든 로스쿨 수강과목은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같은 로스쿨 학생들 간에 경쟁이 심해져 유급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또 위원회는 2012년에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을 합쳐 2500명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것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원 대비 80∼90% 합격 보장을 요구해온 로스쿨에선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정원 대비 합격률 50% 선을 주장해온 변호사단체는 유감을 표시했다.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2기 졸업생의 합격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적어도 로스쿨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하한선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곽란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들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 수급의 불균형이나 수준 미달 우려 등에 대해 향후 재조정 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기생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으나, 합격자 수가 정해지지 않은 2기생은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한 1학년생은 “1기생의 합격을 대폭 보장해 준 반면 2기생은 불안한 미래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로스쿨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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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훈 사퇴… 신한銀 고소 취소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자진 취소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내 최고경영자(CEO) 간 분쟁이 약 3개월 만에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 신 사장은 이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며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라응찬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사직은 유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이날 고소를 취소하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한의 가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단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내 1, 2인자였던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CEO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계구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9일 3차 회의를 열어 컨설팅사로부터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듣고 신한금융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취소한 것인지, 피해가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된 것인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 및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는 계속된다. 다만 고소 취소는 이른바 신한은행 ‘빅3’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신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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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씨 히로뽕 투약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김성민 씨(36·사진)를 구속수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밀반입한 히로뽕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김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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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금주초 재소환하기로

    이른바 신한은행 ‘빅3’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재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고소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 초에 신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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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검사 1600만원도 받았다” 특임검사, 지검 ‘무혐의 처분’ 뒤집어

    정모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가 그랜저 수수 행위를 뇌물수수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17일 강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한 지 2주일 만에 그랜저뿐만 아니라 추가 금품수수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00만 원 수수 추가로 드러나 강 특임검사는 3일 고소사건 당사자인 S사 대표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등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 전 부장검사(현재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특임검사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30일경 김 씨에게서 3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를 대금 대납 형식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부장검사는 그 대신 자신이 쓰던 2000년식 EF쏘나타(400만 원 상당)를 김 씨에게 건네줬다. 또 강 특임검사는 계좌추적 등으로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를 받은 시기를 전후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 씨에게서 여러 차례 현금과 수표 등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 특임검사는 김 씨의 고소 사건을 맡아 피고소인들을 기소한 도모 검사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도 검사실 직원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 전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빌렸다” 주장하다 뇌물수수 인정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올 7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대가 관계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했던 ‘부탁’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례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그랜저 대금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모두 갚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특임검사의 재수사에서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대금 외에도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근거를 잃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때 “승용차 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 전 부장검사도 특임검사 수사에서 별도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그랜저 대금 부분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장검사가 2007년경부터 S사 대표 김 씨를 자주 만나며 사건 조언 등을 해주다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게 이전의 ‘대차관계’ 주장을 허물어뜨린 결정타가 됐다. 결국 ‘부실 수사’가 되고 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수사라인 문책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사 한 명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것과 추가 의혹이 제기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수사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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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신일 회장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 원의 출자전환과 임천공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12억 원 상당의 철근 등 4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서 천 회장이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 임천공업과 계열사의 주식대금 26억 원을 천 회장 집으로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되돌려줬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해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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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허위”]정운천 “응어리 반은 풀렸다”

    “반(半)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고소인의 표정은 밝았다.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제작진을 고소했던 원래 목적은 허위 사실을 밝히는 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장관은 “제작진의 유·무죄에 대해선 이미 마음을 비웠다”며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던 세 가지 핵심요소가 허위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 과장 왜곡보도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까지 성역으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며 성역이 없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로 출장간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판결은 PD수첩의 보도가 거짓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제작진을 법정에 세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보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차관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문가를 통해 미국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작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부의 은폐, 축소 부분을 ‘의견표명’이라고 판시했으나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허위로 인정된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작진이 번역 실수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역시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과 ‘주저앉는 소’를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기 때문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PD수첩 제작진은 무죄가 유지된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조능희 CP는 “재판부의 판결을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며 “PD수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일준 PD는 “검찰 수사가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로 잡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언론 탄압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앞으로 우리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완벽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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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허위”]2심 “고의성은 없어 무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동영상을 광우병 소로 표현한 부분 △아레사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 부분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부분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가 주저앉는 증상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서도 “부검 전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허위로 인정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다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방송 내용은 SRM 분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 협상단이 실상을 은폐했다는 보도 내용은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방송하고 올바로 번역된 내용을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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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 43억 수수혐의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사진)에 대해 이르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수십 년 친구이자 후원자 관계를 유지하며 현 정권의 실세로 꼽혀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 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과 자문료, 12억 원 상당의 철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서 천 회장이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 임천공업과 계열사의 주식대금 26억 원을 천 회장 집으로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천 회장은 1일 오전 9시 50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두했으며 ‘금품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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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신일 회장 금명 소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구속기소)에게서 대출금 출자전환 청탁과 함께 4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30일 오전 8시 4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천 회장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날 오전 6시 2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대한항공 KE720편 항공기로 귀국길에 오른 천 회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20층 특실에 입원했다. 병실 앞에는 병원 측 경비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외부인과의 접촉을 막았다. 허리가 좋지 않은 천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기 위해 환자복 차림으로 병실을 나서다 취재진과 맞닥뜨렸으나 “검찰에 언제 출두할 건가” “지금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천 회장을 금명간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액수가 많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은 이수우 대표에게서 산업은행의 대출금 130억 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자문료, 철근 등으로 4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기슭에 짓고 있는 세중옛돌박물관에 이 대표가 12억 원 상당의 철근을 지원한 데 대해선 천 회장 측이 “공익단체로 지정된 박물관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천 회장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수사가 본격화되던 8월 말 일본으로 떠난 뒤 미국 하와이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머물러왔다. 건강검진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당장 귀국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천 회장은 최근 귀국 결심을 굳히고 주변 정리를 해왔다. 지난달 25일 고려대 교우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29일에는 미납된 증여세 185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또 학군장교(ROTC)중앙회 회관 건립기금으로 약속한 주식 10만 주를 중앙회 측에 기부하기도 했다. 천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박연차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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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과 유사한 성명서 낸 범민련 의장 소환통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72)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민련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발표한 성명서가 북한의 논평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북한의 포격 이틀 뒤인 25일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위협과 동족대결 정책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 조작 모략을 사죄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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