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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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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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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법원, 故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결정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50)를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이날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따른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며 섬나 씨가 낸 재상고를 기각했다.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2년 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섬나 씨는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에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재상고했다. 파기법원은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포괄일죄(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가 적용되지 않는데, 유 씨의 일부 범죄 사실의 범죄 적용시점을 2010년 이후로 조정했더니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파기법원은 지난해 4월 1일 한차례 유 씨의 송환을 재검토하라며 항소법원에 내려 보낸 바 있다. 범죄 적용시점이 달라진 만큼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최초 492억 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섬나 씨가 한국으로 인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총리는 일종의 행정처분인 인도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에 대해 유 씨 측이 최고 행정법원에 불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최고행정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송환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국내 절차가 종료 후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낼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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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력 대선주자 ‘마약 조카’ 中서 10년째 복역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권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던 그는 몸속에 500g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숨기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 공항 직원의 눈에 띈 권 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刑期)를 채울 수 있다. 권 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 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명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다 채워야 한다. 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여인선 채널A 기자 insu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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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국서 복역 중인 유력 대선주자 조카, 국내 송환 예정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권모 씨(50)가 10년 전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현지에서 적발돼 중국 선양(瀋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권 씨의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던 그는 몸속에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숨기고 있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 공항 직원의 눈에 띈 권 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듬해 권 씨는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권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刑期)를 채울 수 있다. 권 씨는 한중 양국 정부가 2008년 맺은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대상은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며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는 현재 300여 명에 이르지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명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수형자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다 채워야 한다. 단,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여인선 채널A 기자 in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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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띄엄띄엄 대신 속전속결 재판 도입 비리 정치인 시간끌기 안통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처럼 일정기간 ‘연일(連日) 재판’ 하는 방안을 새롭게 시행한다. 뇌물 수수 등 부패 사건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 또는 기업인들이 해를 넘겨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미루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법관 인사에 맞춰 증설한 형사합의31부, 32부 2곳과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를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재판을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들이 대상이다. 법원은 성과를 지켜보고 분석한 뒤 향후 전체 형사 재판부로의 전면 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집중심리 첫 공판준비기일…1호 사건은? 이르면 7일부터 첫 집중심리 대상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계획이다. 29일 현재 신설된 형사합의부 2곳에 배당된 사건은 20여 건씩 총 40여 건. 이 가운데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2부에 배당돼 7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 사건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이사장은 세무조사로 기업인을 압박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포스코 비리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집중심리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미 준비기일이 기존 재판부에 한두 차례 잡혔던 중요 사건도 재판부 신설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재배당해 집중심리로 전환됐다. 해군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30부에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3) 사건도 32부로 재배당됐다.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구경북구미지회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건도 형사합의31부로 옮겨졌다. 해당 재판부는 조만간 해당 피고인들에게 집중심리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안내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집중심리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배당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띄엄띄엄 재판 사라질까 이번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은 법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방과 증거조사로 이상적인 형사재판을 구현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집중심리로 진행된 일부 사례도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재판부 일정과 효율성을 고려해 2∼4주 간격으로 속행해왔다. 법원은 ‘띄엄띄엄 재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판사들에게 기억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에 대비해 중요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직관하게 하는 등 지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심리 재판부의 한 재판장은 “부장검사가 공판을 주도하면 아무래도 공판에 무게가 실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조계 반응 엇갈려 일선 검사들은 “기소 뒤 빨리 재판이 진행돼야 검찰에서 조사받은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며 집중심리 재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 되도록 수사검사가 인사이동 전에 직접 재판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높이 사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집중심리 재판이 되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기가 어려워져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판장은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쟁점이 많은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단 며칠 안에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어 공판준비기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소 오래 갖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측의 의견과 쟁점을 제대로 정리한 뒤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연고 재판부 재배당 원칙(고교 동문, 연수원 동기 등 판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판부를 바꾸는 형식)을 역이용해 집중심리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배당을 노리는 피고인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다.※ 집중심리 재판부정식 명칭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기존에 2∼4주 간격으로 열리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일 재판을 여는 재판부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 이틀 연속 증인신문을 한 후 하루를 쉬고 이틀 연이어 증인신문을 하는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67조의2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집중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여인선 채널A 기자}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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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사회 균형 위해 변호사 적정 수 이뤄야”

    ‘3만6000’ 대(對) ‘2만395’.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 5429개)보다 많다는 대한민국의 치킨집 수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회원 수다. 변호사 수와 퇴직한 사람 셋 중 하나는 차린다는 치킨집 수를 나란히 놓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과잉 공급’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단연 물음은 하나다. 과연 적정 수라는 것은 존재할까. “적정 변호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냐를 특정한 점으로 찍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정 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이죠.” 19일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다래 사무실에서 만난 최승재 변호사(45·사법연수원 29기)는 “적정 수의 변호사가 공급돼야만 사회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변호사 업계 전망과 미래를 예측하며 “단기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령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통하면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일이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 변호사는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다. “치킨과 같은 소비재는 시장에서 적정 수가 정해지겠지만 변호사는 다르죠. 변호사가 과잉공급이 되면 즉각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변호사가 수임 경쟁 등에 내몰려 돈벌이만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수 급증이 자연스레 변호사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변호사 징계로는 막을 수 없는 신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생존 경쟁력의 필요조건이 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삼성SDI 사내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최 변호사라면 답이 있을까. 그는 “변호사는 야전에서 실력이 쌓인다. 설령 현재 맡은 분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피하지 말고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길러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기보다는 좋아하는 분야에 혼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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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드사 정보유출 KB국민카드 전 대표 징계 정당”

    2014년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KB국민카드 전 대표에게 내린 해임 권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대표(60)가 “금융위의 해임권고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1억여 만 건의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사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최 전 대표에 대해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임권고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의결해 지난해 2월 회사 측에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업무 중 일부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다면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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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모델 허벅지 흉터, 노동력 상실 인정…손해 배상해야”

    ‘몸이 곧 재산’인 모델이 사고를 당해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모델 겸 연기자 김모 씨(23·여)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25t 유조차가 도로에 전복되면서 몸에 불길이 옮겨 붙어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는 입원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의사는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씨가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책임은 유조차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됐지만 김 씨는 배상을 받기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팔·다리 노출면’을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로 한정하고 이 부위에 상처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야만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허벅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김 씨가 “허벅지 흉터 때문에 향후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라”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가 김 씨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 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직업 특성상 허벅지가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은 김 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600여만 원에다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정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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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前 옥시 대표 등 30~40명 무더기 출금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40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노병용 전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30∼40명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출국 금지 명단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외국인 임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신 전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지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인 레킷벤키저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2001년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였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명을 ‘RB코리아’로 바꿨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임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마트는 당시 자체 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는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롯데마트 전현직 제조 책임자와 고위 임원도 최소 5명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해 판매한 홈플러스도 이승한 전 회장을 비롯한 5, 6명이 출국 금지됐다. 출국 금지된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달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외국인 임원 등 핵심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대거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출국 금지된 임원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살균제 원료 성분의 위험성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단서는 검찰이 해당 대기업 연구원 등의 진술을 통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1회 적정 사용량을 제품 겉면에 표기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이 든 립스틱을 제조한 뒤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표기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검찰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거대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이번 수사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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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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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철 前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오 전 대령도 2014년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통영함이 전력화되지 못해 국방에 중대한 공백이 초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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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가 재개되자 이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포스코의 용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 등 고위층에게 부탁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던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업체가 2010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따내는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S업체 등 두 곳에서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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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청탁 배임수재 혐의’ 수영연맹 전무 구속

    수영 국가대표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55)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연맹 전무로 15년간 재직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선수단 훈련비 등을 빼돌리고, 특정 수영장 시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을 일체 함구했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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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가 재개되자 이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포스코의 용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과 부사장 등에게 부탁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던 권모 씨가 운영하는 S 업체가 2010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따내는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두 업체에서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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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대표 뽑아주고 수억 상납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로 뽑아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사설 수영팀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울의 A수영팀 감독인 수영연맹 이사 박모 씨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고 이 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대거 선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씨와 박 씨가 금전 거래한 통장명세를 확보하고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공생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체육계 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영계 실세로 꼽히는 정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와 수억 원의 빚 문제로 틀어지면서 박 씨 팀에 속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무더기로 옮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 임원 간의 고질적인 상납 비리와 금전 문제를 두고 벌이는 알력 속에서 수영 꿈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영 감독들에 따르면 박 씨가 운영하는 A팀에서 지난해 말부터 국가대표급 선수 15명가량이 무더기로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 A팀은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뽑히기 위한 필수 코스로 통해 왔는데, 돌연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정 씨와 박 씨의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는 문제를 두고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A팀에서 빼내 측근들이 운영하는 다른 팀들로 이적시켰다는 것이다. A팀 소속 선수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신생 B수영팀으로 이적했다. 이 지역 수영장은 지난해까지 타 지역 선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지역 연고가 없는 B팀 선수들에게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한 전직 대표팀 감독은 “A수영팀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빼서 다른 팀으로 몰아주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계 일각에서는 A팀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매달 20만 원가량 훈련비를 더 내야 하고, 실업팀 계약 주선 대가로 월급의 10% 정도를 팀에 상납하는 관행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팀을 나왔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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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한수영연맹 전무 체포… 대표선발 금품수수 혐의 조사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가 19일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55)를 서울 강동구의 한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정 씨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은 혐의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영 국가대표 선발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 카지노와 필리핀 등에서 도박으로 10억 원을 탕진한 혐의로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와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 등 3명을 19일 구속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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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업체 세무조사 의혹’ 박동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수감중)과 공모해 특정 업체를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천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지모 씨와 토지 대금 분쟁을 벌인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를 세무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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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영연맹 ‘인증’ 장사… 수영장 하나면 억대 챙겨”

    “(대한수영)연맹이 반강제로 돈을 뜯어가 너무 힘들다.” 대한수영연맹이 공인한 수영시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A 씨가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를 통해 일감을 몰아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등 연맹 자금을 써야 하는 행사가 열리면 연맹 측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차액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와 필리핀에서 1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횡령과 상습도박)로 연맹 시설이사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맹의 다른 고위 임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시설업체와 신설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대표팀·상비군 선수나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현직 수영 감독과 단체 지도자 6명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암세포처럼 퍼진 연맹의 비리 백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맹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수영시설업체와 수영장에 대한 인증에서 나온다. 공식 경기를 치르는 수영장은 모든 부대시설을 연맹이 인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맹은 1∼3급으로 나눠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공인비도 따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맹이 수영장 측에 특정 업체 장비를 쓰도록 압박해 단가를 높이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업체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2014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주력 사업을 많이 따냈다. 매출도 2012년 27억 원에서 2014년 82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에선 연맹이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 수영계 지도자는 “통상 50m 레인 수영장 하나를 지으려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억대 정도는 손쉽게 남겨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표팀·상비군 훈련비를 최대한 적게 써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다. 선수 1인당 한 끼 식사가 5000원이 지급되면 실제론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이다. 선수단 숙박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대표팀 출신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통상 수십 명에 20일 넘게 훈련하느라 비용도 상당하다”며 “예전에 일본 전지훈련 때 모텔보다 못한 숙소에 묵어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묵느냐’고 물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영인들은 비리 핵심으로 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J 씨를 눈여겨보고 이미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J 씨는 측근인 연맹 이사 P 씨가 운영하는 수영 팀 선수를 상비군으로 뽑아주면서 P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J 씨가 대표팀·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아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대표팀 코치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팀에 가면 거짓말처럼 상비군으로 뽑힌다는 건 수영계 상식”이라며 “고교생이 상비군이 되면 대입 비리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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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혐의 최민호 판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2)에게서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판사에 대한 진정이 법원에 제기되자 항의를 받은 최 씨가 사과하며 건넨 1억 원은 알선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다”며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최 전 판사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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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20억 조성 의혹

    KT&G가 광고기획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와 해당 광고기획사, 과거 거래업체들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백복인 KT&G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KT&G에서 2010년 말 이후 마케팅 용역을 따낸 광고기획사 J사, J사의 하청업체, 계열사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거래명세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김 팀장과 J사 관련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T&G가 J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2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사는 KT&G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주업체 등을 동원해 거래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당시 KT&G 마케팅본부에 소속된 브랜드실 광고담당 과장으로, J사와의 거래 실무를 맡은 점 등으로 미뤄 마케팅 부서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2년간 마케팅본부장으로 일한 백 사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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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T&G 본사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KT&G가 광고기획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와 해당 기획사, 과거 거래업체들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백복인 KT&G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KT&G에서 2010년 말 마케팅 용역을 따낸 광고기획사 J사, J사의 하청업체, 계열사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거래내역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김 팀장과 J사 관련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KT&G가 J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1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마케팅 부서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브랜드실 광고 담당과장으로서 J사와의 거래 실무를 김 팀장이 맡은 점, 백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마케팅본부장 업무를 맡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백 사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J사는 KT&G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주업체 등을 동원해 거래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비자금 존재와 규모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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