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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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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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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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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후배 폭언·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기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를 해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에 배당됐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휴일 출근이 잦은 데다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모욕에 고충을 겪다 올 5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시중 들기가 힘들다＇, ＇김 부장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폭언 또는 폭행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첫 사례다.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57)는 ＂파면이 마땅하데 해임도 부당하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변호사 개업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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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국난극복의 최전선… 수사대상 제한 없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사실만을 쫓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라 통치권자인 대통령 본인과 주변 등 국정 전반을 수사하게 된 것과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박 특검은 이번 수사에 임하는 4가지 입장을 먼저 천명했다.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으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특검 본인과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으로 성심을 다할 결심이고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특검은 수사 대상을 한정짓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다 검토하고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도 “필요한 수사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고,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당시 박 중수부장을 보좌해 수사한 중수1과장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10여 년 만에 창과 방패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박 특검은 “최 수석과는 검찰 선후배 사이며 우 전 수석과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옆 부서에서 일했다”면서도 “(친분 관계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제주 출신인 박 특검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학이 전공이고 법학은 부전공인데 문리대를 다니다가 부친의 영향으로 법학 과목을 수강했다”며 “지금 선택하라면 판사를 했겠지만 검사가 ‘능동적’ ‘생산적’ ‘적극적’이라 여겨서 선택했다. 리버럴한 성격이었던 아버지가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출신지는 제주지만 부친이 목포지원장을 지내는 등 목포와 인연이 많아 검찰 내에서는 ‘목포통’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대검 강력과장과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2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대검 중수부장 시절인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 매각된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수사 대상 여성 상당수… 여검사 수명 차출될 듯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는 최장 120일간 이뤄진다.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박 대통령이 동의하면 30일간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특히 이번 특검에서는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0), 최순득 씨, 장시호 씨 등 핵심 인물 상당수가 여성이어서 이들을 전담 수사할 현직 여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모두 집중 수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된다.　박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내용도 많은 만큼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 검찰과 경쟁이 아니라 도와가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준비기간에 사무실을 물색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특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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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에 박영수… 靑 “대통령 직접조사 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64·사진)를 임명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 지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것은 조속히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사법시험 20회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지휘했다.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박 특검과 호흡을 맞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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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해결 民官기구 필요”

    　“내 아이를 내 손으로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였어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영상이 시작되자 방청석에는 울음이 번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와 아이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아이들이 코에 호흡기를 꽂고 입원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스크린 앞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배상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다수의 관계자가 야기한 다수의 원인이 결합해 발생했으므로 모든 책임당사자가 참여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해결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해결 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주체인 정부와 기업들로 구성된 의사 결정기구다. 단일 제품이 아닌 복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많아 배상 기준 산정이 까다로운 만큼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옥시 측 주장이다.　옥시는 피해자 배상이 더욱 수월해진다고도 밝혔다. 개별 배상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엔 버거운 편이다. 일일이 피해자들과 만나 협상해야 하는 만큼 배상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 옥시는 현재 1·2차 조사에서 나온 1·2등급 피해자 183명 중 142명이 배상을 신청해 67명과 합의를 마쳤다. 홈플러스 등 다른 기업들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해결 기구 발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계 부처의 협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포함한 제품 제조업체의 배상책임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공급해 온 SK케미칼에 대한 수사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순실 정국’에 가로막힌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특별위원회의 재구성도 시급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옥시 측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69·구속 기소)와 존 리 전 옥시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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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 보고 누락’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 이유로 징계위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동아일보 보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2013년~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62억 원에 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몰래 변론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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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중 김형준 검사 방서 초밥먹고 TV봐”

    　“언젠가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8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46·구속 기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 씨(46)는 뇌물을 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고교 동창인 두 사람은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씨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17년 동안 형준이가 밤 11시고, 12시고 와서 (술값 등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 해줬다”며 “나이 어린 여자 용돈까지 챙겨준 이유가 뭐였겠느냐. 언젠가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자신을 불러 특혜를 줬다는 증언도 했다. 김 씨는 “형준이가 보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방에 남아 아이패드를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전화했다”며 “식사도 수형자들은 먹을 수 없는 초밥이나 난자완스를 먹고 TV를 보며 자유롭게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서였다고 반박했지만 김 씨는 “아홉 번이나 불러서 범죄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저 같은 전과자도 이해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간 술집 이름과 사장 이름도 거명했다. 피고인석의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의 증언을 지켜보며 메모를 하거나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1회 공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허구의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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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13년 구형

    　게임업체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4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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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촛불, 靑 200m앞까지 간다

    　26일 열리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최대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법원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 허용을 결정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단, 법원은 행진 시간을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5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 1000여 대를 동원해 집단 상경 시위를 시도했다. 경찰은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등에서 트랙터 등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호남 등에서 출발한 트럭 150여 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양재 나들목까지 올라왔다가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주변 고속도로 상행선이 큰 혼잡을 빚었다.　법원은 이날 전농 측이 신고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서울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는 트랙터 등의 운행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농민들은 26일 서울 도심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충돌이 우려된다.김도형 dod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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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화문 행진구간 ‘트랙터·화물차 사용’ 시위 불허…행진은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농민대회와 청와대 방면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서울 도심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앞세워 시위하는 것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 25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같은 목적의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하는 점도 고려됐다. 단,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와 화물차량 등을 주정차하고 운행하는 시위 방식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화물차량 등이 정차하거나 행진한다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시위방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의견 표현을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로 상경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농이 결성한 ＇전봉준 투쟁단＇은 15일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동원해 전국을 순회한 뒤 25일 서울 세종로 공원 집결을 목표로 상경 중이다. 오후 3시 현재 일부 차량들은 평택대학교에 집결해 있으며, 일부는 서울 요금소를 지나 주변에 정차한 상태다. 경찰은 행정법원이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제한한 만큼 서울 시계(市界)에서 전농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몰고 온 트랙터와 화물차를 지정 장소에 주차하게 한 뒤 집회장소로 개별적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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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불법수사 경찰관 23억 배상” 판결

    　영화 ‘7번방의 선물’(2012년)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가 1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들이 경찰관과 기소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모 씨 등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23억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1972년 9월 강원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동아일보와 인권변호사들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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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헌법 위배”

    　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 씨가 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일광욕을 하다 적발돼 법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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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경찰-유족에게서 23억 배상 판결

    영화 ＇7번 방의 선물＇(2012년)의 실제 주인공 정원섭 목사(82)는 1972년 9월 27일을 잊지 못한다. 그날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 A 양은 성폭행을 당하고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회적 파장이 일자 내무부 장관은 10월 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직후 엄혹한 사회 분위기가 돌던 터였다. 그렇게 잡혀온 30여 명의 용의자 중에는 정 씨도 있었다. 정 씨는 단지 A 양이 자주 드나들던 만화가게의 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정 씨가 운영하는 만화가게 여종업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또 정 씨를 고문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이듬해 3월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해 11월 대법원도 정 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정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1987년까지 15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출소한 뒤 신학교를 졸업해 목사가 된 정 씨는 명예회복을 갈망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도 정 씨의 누명을 벗는 일에 힘을 보냈다. 2001년 정 씨와 변호인단의 제보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증인들과 수사 경찰관 등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10여 차례 동아일보가 심층 보도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를 내렸고,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1년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2013년 정 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6억 원의 배상 판결도 받았지만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 제기 시효를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면서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정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 목사와 가족들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과 기소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모 씨 등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23억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수사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 씨와 그 가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도 소멸시효기간 완성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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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전 경기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항소심도 중형 선고

    26년 전 공기총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지난해 일본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김모 씨(55)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함께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0년 5월 공범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방죽에서 A 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콩코드 차량을 A 씨(당시 22세)에게 팔았다가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앙갚음을 한 것이다. 김 씨는 범행 후 A 씨의 수표 150만 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김 씨는 25년 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공범 김 씨는 범행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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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출구조사 도용’ 논란 JTBC, 지상파 3사에 총 6억 배상하라”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해 항소심도 JTBC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방송사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와 합의에 참여했을 경우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은 각 2억 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방송사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30여 분 앞두고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방송이 시작되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내보냈고,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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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피운 혐의’ 힙합가수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4)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키도(본명 진효상·2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만 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서로 사고 판 것이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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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의혹’ 제기로 유죄… 김해호-임현규씨 재심청구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해호 씨(66)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 씨(52)가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변호인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씨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고 최태민 씨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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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지금이라도 해결됐으니…. 반갑고 기분 좋아.”　판결 선고 직후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나서는 김옥순 할머니(87)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후지코시사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일제강점기인 1944∼45년 강제 동원될 당시 13∼15세에 불과했다. 김 할머니는 1945년 소학교 졸업 직전 강제 징용됐다.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도 일부 있었지만 그는 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60명의 반 학생 중 제비뽑기로 50명이 뽑히던 날 못 간다고 소리치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귀국할 때까지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 등 불법 침략전쟁을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에 적극 편승했다”며 “어린 여성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을 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피해자들이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는지, ‘강제 동원’됐는지 구별 없이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이 모두 인정됐다. 2014년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에서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위자료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달리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귀국 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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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가 유죄 받은 김해호씨, 재심 청구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해호 씨(68)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 씨(53)가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변호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씨가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고 최태민 씨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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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도 “대통령 퇴진” … 서울대 “30일 동맹휴업”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변협은 국내 2만2000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에 더해 동맹휴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22일 ‘대통령이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의 국정 농단 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轉化)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로 △국기 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임기 내내 반대하던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대국민 사과에서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했으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 돌연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국회가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을 거저 얻어 내려고 국정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가 당장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숙명여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25일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동맹휴업 학생들은 당일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대생들도 2011년 서울대 법인화 반대 이후 5년 만에 동맹휴업에 나선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30일에 맞춰 동맹휴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에 공문을 보내 교수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교협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업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지만 한 민교협 소속 교수는 “교수 각자의 판단에 따라 휴강하거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식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등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동맹휴업을 할 것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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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차 공판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허구 사실＂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5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공에 떠 있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것이 제가 20여 년간 몸담은 검찰의 특별감찰팀 수사가 이뤄지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참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받은 향응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피고인이 김 씨와 함께 술 마신 부분을 15차례라고 기소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함께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향응 액수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역시 ＂김 전 부장검사가 자기 비밀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저를 속였기 때문에 자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지에서 2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와 가석방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 본인과 부적절한 관계인 곽모 씨(여)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28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연녹색 수의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첫 출석했다. 기소 이후 처음 마주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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