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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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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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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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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부,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공개 거부 정당”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대표 집필진 2명을 선 공개한 이후 해당 집필진이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됐다”며 “이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하고 과거에도 교육부가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해당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 공개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47명의 집필진과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확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이들의 명단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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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6개월 황금시간 방송중단’ 면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업무정지 처분 취소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의 15일 뒤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올해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각각 8∼11시, 6시간 동안 방송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5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6개월 황금 시간대에 영업을 못 하면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롯데홈쇼핑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리고, 항소할 경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1, 2년간 영업정지 리스크는 사라진 셈이다. 다만 2018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와 소송이 겹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재승인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영업정지를 받아들이면 회사와 협력업체의 손해가 너무 컸다”며 앞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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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음주운전 재범’ 슈퍼주니어 강인에 벌금 7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고로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5월 24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오후 1시가 돼서야 경찰에 자수한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수준(0.1%)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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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혐의’ 정운호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첫 공판서 눈물

    자신의 구명을 위해 전방위로 법조계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6일 재판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6일 열린 정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첫 공판에서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행위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전 대표는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고 속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 18억 원과 계열사인 SK월드의 회삿돈 90억 원 등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0년 한 호텔에 계열사 돈을 빌려주고 개인 명의로 35억 원 상당의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받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경영주로서 소소한 자금 집행이나 구체적인 거래에 일일이 관여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정 전 대표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목에서는 손에 쥔 마스크로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와 검찰 수사관 등에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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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누진제 소장 접수중… 법원은 정전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5368가구의 가구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제기된 8번째 소송으로 올여름 폭염 이후로는 처음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5일 오후 홍모 씨 등 시민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6억8400만 원이다. 법원을 찾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액수를 반환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누진제 요금 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시민 20명과 함께 소송을 낸 이후 누진제 소송을 주도해 왔다. 곽 변호사는 “추후 전기요금 납부액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주에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1000명 단위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누진제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총 1만9000여 명으로 곽 변호사 등 21명이 제기한 첫 번째 누진제 소송의 판결 선고는 22일로 예정돼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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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우 이영애가 우리 소나무 훔쳐갔다”며 신고한 50대

    배우 이영애 씨(45)가 자기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몰래 훔쳐갔다고 무고했던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돼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청동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 씨가 훔쳤다며 절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12년 양평 땅에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L사가 맡기로 하는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서 이 씨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의 지위로만 등재됐을 뿐 부동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돼있었다. 실제 소나무는 합의서에 따라 L사가 오 씨의 토지 내에서 옮겨 심은 것이었다. 소나무 정자와 가로등은 이 씨와 관계없이 K조경 농장의 김모 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드러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다. 오 씨는 “김 씨가 이 씨 남편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오 씨는 대중적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 이 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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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광공영, ‘140억 원대 세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2000년대 ‘제2차 불곰사업’을 통해 얻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누락해 부과된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불곰사업은 우리 정부가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세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한국과 러시아의 2차 불곰사업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2차 불곰사업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마치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298억여 원의 중개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북세무서는 부가세 140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일광공영은 “계좌 입금액은 소득과 관련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의 입금액 일부는 투자금, 선수금이라 사실상 부채나 다름없다”며 “세금 중 77억7000여만 원은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은 금액의 성격을 중개수수료와 선수금으로 구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거액의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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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금품’ 받은 부장판사 구속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1억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구속됐다. 현직 부장판사가 비위행위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를 알게 되면서 그를 통해 정 전 대표와 만나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어울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상품 판매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는데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유착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1일 오전 2시 반 긴급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관련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44)가 지난해 1월 구속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사법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구속 후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군납 비리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브로커로 활동한 한모 씨(58·구속 기소)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부대 내 매장(PX) 입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대표는 “PX에 입점하기 위해 한 씨에게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전달했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 씨는 “추석을 잘 보내라며 월급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이며 3000만 원은 공진단 값으로 받은 것”이라며 “재판 전 진실만을 말하자고 했던 정 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 파트너로 만난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며 해외여행까지 같이 다녀오는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한 씨는 “정 전 대표에게 MB(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김모 씨를 소개해주고 2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며 정 전 대표와 얼굴을 붉혔다.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MB 조카’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재판부는 “자제해달라”며 제지했다. 한 씨는 정 전 대표의 증인신문 후 “정 전 대표의 희생양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울먹였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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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근무지에도 몰카 설치해

    혼자 사는 여성 집의 현관문 주변에 ‘몰카’를 설치해 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씨는 2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사는 A 씨(39·여)의 뒤를 밟아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백 씨는 집으로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백 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A 씨를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백 씨는 또 대기업 연수원 숙소 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수원 화장실과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5차례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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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수사 무마토록한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며 건넨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에 관여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씨는 2014년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김모 씨로부터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계좌추적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윤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인 일산서 강력팀장 오모 씨(53)를 통해 담당 부서인 사이버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윤 씨는 계좌추적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오 씨에게도 500만 원을 건넸다. 1심은 “윤 씨와 오 씨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씨가 오 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함께 기소된 오 씨도 1심 무죄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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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기각, 왜?

    지난해 9월 세간을 들썩였던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 김일곤(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전력, 공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본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사형이 정당화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량 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6월 “김 씨는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김 씨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김 씨로 하여금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김 씨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극형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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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 역시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술을 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구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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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복신고 확인 안해 살인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적법”

    신고를 받고 중복신고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이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10여 분 전 접수된 인근의 다른 가정폭력 신고로 착각했고 출동이 지체되는 사이 신고자의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연 출동 등의 책임으로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은 이 씨는 “재차 확인하도록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은 두 사건이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 경찰관 말만 믿고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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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는 말 살아있다”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다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과 비서진들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진실들이 어긋남 없이 맞물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갖는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높은 수준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복수심리가 담겨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취 내용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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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 집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 한 유명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유모 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유 씨는 전 여자친구 A 씨(34·여)와 사귀고 있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우고 괴롭히지 않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A 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 씨를 협박해 가학적인 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도 받고 있다. 1심은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음은 물론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A 씨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씨의 죄는 인정하지만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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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다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보상을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아 척추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다쳤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뺑소니 차주를 체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 씨는 의상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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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56)의 재산 9억여 원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소개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해당 부패범죄로 부패재산을 얻어 현행법상 추징해야 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교 동창 조모 씨(60)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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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 수의 입은 신영자 이사장, 법정서 연신 눈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녀로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구속)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한때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던 신 이사장이 수감번호 393번이 적힌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흰색 마스크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재단이사장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비엔에프(bnf)통상을 통해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돼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구속)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모 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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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단계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장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김모 씨에게 납품과 관련해 일반적인 부탁을 받았을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정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가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도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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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옥시 前대표 두 명, 함께 재판 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前) 대표 두 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17일 열린 존 리 전 옥시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적절한 시기에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24일 신 전 대표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빛화학 정모 대표(72) 측은 “OEM 제조업체로서 원료물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레시피에 따라 제조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료공급업체 CDI 이모 대표(54) 측 역시 “옥시 요구에 따라 원료 공급을 담당했지만 제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레시피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리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의 본인 확인 절차에는 “네 맞습니다”라며 한국어로 대답하기도 했다. 리 전 대표는 2005년 신 전 대표가 옥시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다.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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