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기자

송충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올해 소비 키워드는 ‘개인정보삭제’ ‘스몰 웨딩’

통계청은 27일 인터넷에 남겨진 게시물이나 카페 가입 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지워 주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 서비스, 아내와 떨어져 사는 남편들을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시장을 분석한 ‘통계로 찾은 2014 블루슈머’를 공개했다. 소비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아직 경쟁이 과열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블루슈머는 경쟁이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컨슈머)의 합성어다. 통계청은 우선 인터넷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과거 지우개족(族)’을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슈머로 소개했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 인터넷에 떠다니는 개인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며 디지털 기록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인터넷 흔적을 지워 주는 ‘디지털 장례식’ 서비스까지 생겼다.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사는 부부를 의미하는 ‘견우와 직녀’도 대표적인 블루슈머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한 뒤 배우자끼리 떨어져 사는 가구는 115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결혼 가구의 10% 수준이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며 ‘견우와 직녀’ 부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사는 남편이 늘며 1인 가구를 위한 음식 배달 서비스나 의류 관리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부부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 놀이방을 갖춘 펜션도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소개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씨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 강영실 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사진)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4-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월급 600만원 넘으면 月3만원 더 뗀다

다음 달 21일부터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55세부터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 액수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3만 원씩 늘어난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이 7000만∼8000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평균 3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모든 기업에 배포하고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연소득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져 고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더욱 높아진다. 월소득이 15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29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증가한다. 반면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줄어든다. 월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만 원 줄어든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세액은 평균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정한 수치”라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된다. 25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1일이나 20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3월부터 바뀐 세액이 적용된다.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을 제한하는 규정도 생겼다. 연금수령액 한도는 연금평가액을 55세 이후 예상되는 잔여수명으로 나눈 뒤 3을 곱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금평가액이 1억 원이고 잔여수명이 20년이라면 연간 연금액수는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존에는 55세 이후 초기 5년간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적게 받는 식으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한 번에 목돈을 찾게 되면 비과세 취지가 무색해지고 노년층의 생활도 불안해지므로 가급적 균등한 액수로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일자리정책 청년층에 초점 맞춰야”

청년층(15∼29세)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장년층에 혜택이 몰리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청년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일자리사업 비용의 67.3%를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장년층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의 취업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대에 머물렀다. 그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일자리 사업 중 ‘직업훈련 및 능력계발’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청년층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인턴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층 취업을 돕는 방안도 제기됐다. 고용주가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청년인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인턴을 단기간만 운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등교육 단계부터 창업교육을 강화해 청년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정부가 청년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고용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기관 파업은 임금-복리후생 다툼

지난해 발생한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상 등 복리후생 증진이 주요 이유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총 6곳이다. 이 중 가스기술공사 노조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월 11일까지 31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57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8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파업의 이유였다.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의 주된 원인은 임금 인상이었다. 마사회와 적십자사 역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코레일 파업의 경우 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파업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코레일 사측과 국토교통부는 임금 문제를 파업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대전으로 이전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거비 지원을 둘러싸고 파업의 홍역을 앓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과)는 “공공기관 파업은 민간기업의 파업보다 국민이 보는 피해가 큰 만큼 파업에 나서기 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바일 특가’라더니 실제론 제값 다 받아… 소비자 우롱한 쇼핑몰

일부 모바일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모바일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모바일 쇼핑몰 6곳을 적발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며 다른 쇼핑몰보다 특별히 가격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해 왔다. 11번가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4900원에 판매하는 닭가슴살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옥션과 GS샵은 의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모바일 특가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 한 모바일 쇼핑몰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혼선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며 “상품기획자와 판매자, 판매부서가 서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량 LPG용기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LPG 용기 제조업체와 제조일자 등을 용기 겉면에 표시하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불량 LPG 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의 무허가 LPG 충전소에서 용기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불량 용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량 LPG 용기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이발소 미장원 PC방 등 소규모 시설도 LPG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치원, 음식점, 주거용 건물 등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 단계에서는 현재 9개인 용기 검사항목에 압력반복검사 등을 추가해 국제 수준인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용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시설에 대해 3년마다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용기 겉면에 제조업체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용기에는 안전검사를 할 때 검사기관과 검사일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산업부는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차량만 LPG 용기를 싣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인도 쉽게 허가 차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의 색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 충전과 유통이 성행하다 보니 전체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LPG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 일자리 지난해 5만개 사라져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청년층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층의 평균 고용률은 59.5%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전체 취업자 수는 38만6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9.7%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취업에 나서며 청년층 고용률이 40%대 초반을 유지했다”며 “최근에는 진학률이 높아진 데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어 고용률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4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층 취업 한파로 지난해에만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줄지 않고 전년 수준만 유지했더라도 정부는 지난해 약 44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과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등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실업률 오르는데… 기업은 채용 줄인다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당수 대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기록적인 취업난으로 취업 재수생이 양산된 상황에서 올해 채용시장까지 위축될 경우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채용 계획이 확정된 243개사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3만902명으로 작년 채용 실적(3만1372명)보다 1.5%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곳은 현대자동차, SK, GS,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정도였다. 늘리는 규모도 취업 준비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삼성그룹은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 수준(2만6000명)에서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LG는 채용 인원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를 비롯해 KT, OCI 등도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그룹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거나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내심 신규 채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를 뒤흔들 이슈들이 잠복해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밝힌 한 그룹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신규 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39.7%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자는 33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8000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8.0%였다. 고용 한파로 올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에 비해 체감경기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산업별 신규 일자리 사정을 반영한 고용가중 성장률이 올해 3.4%로 경제성장률(한은 전망치 3.8%)과 0.4%포인트의 격차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사라질듯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해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5년 근속자 기준으로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할 경우 위로보상금 외에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들에 배포한 ‘방만경영 근절 가이드라인’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30일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법정퇴직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한국마사회 등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3월 말까지 퇴직금 누진제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누진제에 따라 쌓인 퇴직금을 무효로 하고 누진제를 배제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할 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업무를 보다가 사망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의 100%, 부상자에게는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큐브렌즈 할인판매 금지 종용’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원

안경원에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며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며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지정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 할인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할인거래 약정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영종도에 ‘한국의 라스베이거스’ 선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공모에 한국 기업 한 곳과 4개 외국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들어선다.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1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 포함됐던 만큼 정부가 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중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 등 외국계 4곳과 국내 회사인 파라다이스그룹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공모에 신청했다. 리포&시저스는 지난해 6월 영종도 미단시티 33만 m² 터에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번에 투자 규모를 늘려 다시 신청했다.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공모에 신청한 5개 업체는 인천 영종도가 공항 및 수도권과 가깝고 주변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 마카오 등 유명 해외 카지노 도시와 비교해 중국의 고액 자산가가 몰려 있는 중국 북부지역과 가깝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개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2월 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는 복합리조트 신설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Narrative Report]열차 다시 달리지만… 파업보다 더 힘든, 동료의 ‘왕따 폭력’

한 해를 견뎌냈다는 세밑의 설렘으로 모두가 들떠 있던 지난해 12월. 사무실 책상에 앉은 박지훈(가명) 차장의 얼굴에 유독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그는 아랫입술을 잘근 씹은 뒤 통화버튼을 눌렀다. “네. 형.” 워낙 절친해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며 지내는 회사 후배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 왔다. 후배의 목소리 뒤로 알아듣기 힘든 구호를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와 겨울 바람소리가 계주하듯 들렸다. “어디냐.” “밖에 있지 뭐.” “힘들겠다.” “안 힘들어 형.” “그래….” “형. 형 마음 다 알아. 난 괜찮으니 걱정 말고. 들어가서 봐.” 전화를 끊은 박 차장은 책상 뒤편으로 난 창을 내려다봤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가 펼쳐져 있다. 선로 위로 차가운 은빛 선을 새기며 열차들이 소란스레 지나간다. 익숙한 광경이다. 그는 1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몸담은 간부 직원이다.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회사로부터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서둘러 복귀 독려 전화를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입을 뗄 수 없었다. ‘이왕 파업에 나간 이상 끝까지 버텨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파업으로 불편을 겪을 국민과 회사를 떠올리면 죄스러웠다. 하지만 동생이 파업 도중 복귀했다는 이유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걸 지켜볼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겪었던 ‘주홍글씨의 아픔’을 동생은 피해 가기를 바랐다. 할 말을 꺼내지 못한 죄책감과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다. 길거리로 나갔던 이들은 속속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안다. 더 큰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사이에 ‘관계의 단절’이라는 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2013년 마지막 달에 있었던 22일간의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이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다.○‘배신자’ 낙인, 반복되는 역사 “그거 들었어? ○○역에서 파업에 안 간 사람들 관물대에 누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놨대.”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차장의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언가 찌릿하게 박 차장의 심장을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다.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가슴 아픈 일이었다. “우리 역 사람들은 서로 며칠째 말도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지 뭐.” “△△는 다음 달에 가족 결혼이 있는데 울상이더라고. 아무도 안 올 것 같다고.” 끝까지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나 조기에 복귀한 직원들을 철저하게 따돌렸다. 사분오열(四分五裂)된 조직 곳곳에서 소리 없는 ‘낙인찍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현재 코레일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낙인찍기는 ‘외면’이다. 상대가 투명인간인 듯 행동한다. 함께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는다. 식사 때가 되면 파업 참가자끼리 우르르 몰려 식당으로 향한다. 비참가자들은 미안함과 내심 감출 수 없는 서운함에 알아서 자리를 피한다. 비참가자의 경조사는 보이콧 대상이 됐다. 지난달 한 상갓집에서 우연히 만난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가 겸상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박 차장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12년 전, 그 역시 ‘유령인간’이었다.○2002년, ‘낙인’의 기억 “안타깝지만 사측과의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깃발을 뚫고 노조 간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국대에 모여 총파업을 준비하던 수천 명의 노조원이 벌떡 일어나 함성을 질렀다. 노조가 나눠준 침낭을 거꾸로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덜덜 떨던 박 차장도 함께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2002년 2월의 일이다.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중단하라!” 단상에 선 누군가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박 차장은 구호에 맞춰 장갑을 낀 손을 하늘로 뻗었다. 입사한 뒤 처음 참여한 파업이었다. 파업 첫날 그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 함께 일하던 부역장의 전화다. “괜찮겠어? 대충 하고 들어오지 그래. 애도 있고 회사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징계 받으면 나중에 승진도 어려워.”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고민했다. 박 차장은 남들보다 입사가 늦다. 외환위기 때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뒤 서른이 넘어 어렵게 코레일에 입사했다. 아내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파업 개시 이틀 만에 먼저 회사로 복귀했다. 박 차장이 복귀한 다음 날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며 파업은 거짓말처럼 끝났다. 고통은 파업 종료와 동시에 찾아왔다. 파업 종료 다음 날. 출근시간이 되자 누군가 문을 뻥 차며 들어왔다. 파업 참가자들이었다. 박 차장은 쭈뼛거리며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고생했어요. 형. 저는 어제….” 그들은 박 차장을 스치듯 지나 역장에게 복귀 인사를 한 뒤 현장으로 흩어졌다. 그들 중 누구도 박 차장에게 말을 건네지도, 눈길을 주지도 않았다. 이후 박 차장은 3개월간 밥을 혼자 먹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끝까지 파업 현장에 남을 겁니다. 유령처럼 보냈던 그 끔찍했던 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선후배 아닌 형·동생, 신뢰의 카르텔 코레일의 조직 문화는 남다르다. 서로 직함이나 선후배로 호칭하는 대신 나이에 따라 호형호제한다. 나이 어린 선배가 ‘형’인 후배에게 말을 놓으면 ‘싹수 노란 놈’이란 소리를 듣는다. 여직원들도 ‘오빠’ 호칭이 자연스럽다. 이런 조직문화의 배경에는 독특한 근무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코레일은 가족보다 동료가 더 가깝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먹고 잔다. 취미생활도 함께한다. 직장 동료 외에 다른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근무 시스템 때문이다. 코레일 직원들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철비(철야-비번)’로 일했고, 공사 전환 이후에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철야-비번은 하루 24시간을 꼬박 근무한 뒤 다음 날 쉬는 형태다. 3조 2교대는 세 개의 조가 주간근무 이틀, 야간근무 이틀을 한 뒤 이틀간의 휴식을 갖는다. 철비 근무 시절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 생활의 전부였다. 교대 근무가 도입된 후에는 6일씩 근무가 순환되다 보니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다른 회사 친구들과는 약속을 잡기 어려웠다. 자연스레 동료 직원끼리 친목회나 동호회 모임을 자주 갖는다. 형·동생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며 친목을 다지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철도고, 철도대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가 같이 입사해 선후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 신뢰가 깨졌을 때 받는 상처도 남다르다. 파업 현장은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다. 서로 의지해 ‘밥줄’을 내걸고 싸우는 판에 끼지 않겠다는 것은 형·동생의 카르텔에서 빠지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파업이 끝나면 사내 친목회와 동호회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얼굴 보며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아예 얼굴을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 친목회 등을 깨는 것이다.○주홍글씨 떨치러 다시 길 위로 철도는 기관사와 역무, 기술, 정비직 간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구성되는 산업이다. 코레일 사측은 파업이 끝난 뒤 조직원의 불통이 자칫 철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직원 단합 분위기에 신경 쓰고 있다.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파업 복귀 직원이 원할 경우 근무조를 바꿔주고 있다. 왕따를 주도할 경우 파업 징계를 가중처벌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회사가 아무리 애써도 상처가 쉽게 아물기는 어렵다. “몸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떨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신뢰를 다시 쌓으면 됩니다. 파업으로 잃은 신뢰는 다음 번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생되지요.” 직원들 사이에는 회사의 징계보다 동료 간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는 공감대가 있다. 선봉에 서 파업을 주도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 없다. 무탈하게 회사만 다니면 차장까지 승진도 보장돼 있다. 은퇴 전까지 친했던 형·동생과 멀어지며 단절된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회사에 한 번 찍히고 말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그렇게 2002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낙인이 찍혔던 이들이 2009년 파업에 나섰고 2009년 파업 이후 왕따를 당했던 ‘유령인간’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머리띠를 맨 채 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박 차장은 지금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들이 또다시 낙인을 떨치기 위해 파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노조가 올가을 또다시 파업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도 있다. 근무연수만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 ‘자동승진’ 조항과 직원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강제전보 제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 준다고 나무랄 수도, 상처 받는다고 위로하기도 애매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파업이 벌어질 때 길거리로 나가 치유하는 수밖에 없지요. 파업이 끝났다고요? 파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리점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에 1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떠넘긴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와 441건(약 1302억900만 원)의 빌트인 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며 중간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100%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미회수 금액을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연대보증 여부는 영업전문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만 향후 상생협력 차원에서 영업점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통단계에 총수일가 회사 끼워넣기… 삼양식품 5년간 70억원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2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준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 원을 물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켰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다. 삼양식품이 직접 이마트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 내츄럴삼양이 중간 유통을 담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양식품은 이 기간 매출액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 내츄럴삼양은 매출액의 6∼8%만을 거래처인 이마트에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차액을 이른바 ‘통행세(유통이익)’로 챙겼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내츄럴삼양이 챙기도록 지원했다. 삼양식품은 5년간 총 1612억 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으며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이 올린 유통수익은 총 7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 제조업체는 중간 거래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형할인점과 직거래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삼양식품그룹 측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내츄럴삼양에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가 이익을 내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아직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최고야 기자}
- 201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수부 ‘장보고 주니어’ 김백진군-조부현양 선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할 미래의 해양연구 인재들이 선발됐다. 해양수산부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활동할 ‘21세기 장보고 주니어’로 김백진 군(17·서일고)과 조부현 양(19·심석고)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두 학생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퀴즈대회, 3차 토론 및 면접을 거쳐 4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 파견돼 기지 준공식에 참석하고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한다. 기지 주변의 화산지역을 탐사하며 지질연구를 하고 펭귄 서식지 등 남극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윤양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송무담당관 안병훈 △특수거래과장 정창욱 ◇관세청 ▽세관장 △울산 김용태 △인천공항국제우편 최재관 △용당 박종승 △구로 이상규 △성남 양양승 △동해 전상기 ▽센터장 △고객지원 김정만 ◇서울대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겸 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김연수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겸 의학대학원 학생부원장 김한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조정실장 조진영 △문화예술실장 안동찬 △경영지원실장 안태욱 ◇MBC △뉴미디어사업국장 전희영 △시사제작국장 심원택 ◇iMBC △특임이사 문영삼 ▽기획실 △실장 김병수 △재무회계팀장 김지훈 △플랫폼지원〃 김홍기 ▽사업본부 △본부장 하태길 △마케팅사업팀장 조강준 △콘텐츠사업〃 이대준 △해외사업〃 오윤희 △모바일사업〃 배상진 △미디어사업〃 이명진 ▽서비스본부 △본부장 강억만 △플랫폼기획부장 박수진 △기술〃 김동규 △개발팀장 정해영 △콘텐츠기획1〃 홍정미 △콘텐츠기획2〃 이수진 △디자인〃 이은호 △지식채널〃 최미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장상규 △무역진흥본부장 김춘식 △상임감사 박부규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 정병기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연금사업센터 임인수 ▽팀장 △기업RM부문2본부1 구본민 △차세대추진 박명구 △상품지원 이은주 △업무개발 신성철 △은퇴자산정보 이성훈 △Equity Sales1 윤원철 △글로벌자산배분 박건엽 △Wrap운용 배대훈 △업무혁신 김영윤 △매매시스템 이인호 ▽지점장 △대전지점 백경종 ▽부장 △목동지점 정상윤 △전략운용팀 박남영 ▽차장 △프로젝트금융1본부1팀 정종욱 △퇴직연금서비스팀 이성희 ◇신한생명 ▽본부장 △경인 오정환 △중부 김찬남 △제휴서부 윤석재 △여신운용 김희송 ▽부장 △변액특별계정운용 심진수 ▽지점장 △로얄 이길상 △신제주 최진억 △나이스TM 박기원 △골드〃 이창우 △SK〃 김길환 △한별GA 손승수 ▽센터장 △강남고객지원 이정현 △대전〃 박정애 △전주〃 장미순 △청주〃 윤광실 △수원〃 정유정 ▽본부장 △제휴동부 이재균 △ACE 김민자 △AM 하성식 ▽단장 △제주사업 최원기 ▽부장 △방카슈랑스지원 김광원 △소비자보호 강영은 △경영기획 이영준 △신채널사업 배형철 △운용전략 허동일 △융자 조형엽 △증권운용 최인우 ▽지점장 △혜화 김영곤 △신촌 전성완 △서대문 임상현 △프라임 이진호 △슈퍼브랜치 이국성 △의정부 이준표 △서일산 한동석 △운정 정봉현 △원미 김원우 △서면 김전식 △울산 정태영 △남울산 반금석 △창원 여종렬 △가야 김민규 △대구 김형용 △대경 박종호 △천마 홍성배 △백록 이장일 △덕진 강일석 △영등 김정양 △남원 이성우 △동군산 정경래 △나운 이상우 △흥덕 남헌우 △동대전 김도복 △서원주 김영환 △일산SOHO 정종승 △영등포〃 곽희정 △관악〃 박효순 △수유〃 유현규 △수원〃 간종택 △대전〃 임세순 △청주〃 허한범 △의정부TM 고진호 △김해〃 하경진 △수원〃 박기현 △천안〃 홍영준 △중부〃 배삼용 △목포〃 정현식 △광주〃 장병귀 △제일〃 최명복 △안양〃 안성기 △희망ACE 한철규 △월드〃 김선구 △비전〃 이양호 △보람〃 김성진 △샛별〃 윤성호 △부천〃 이윤상 △한양AM 김성환 △서부GA 허덕순 △중부〃 신동준 △중앙〃 허영재 △대구〃 박오식 △광주〃 김석호 ▽센터장 △인사지원부 직원만족 강육규 △강북고객지원 정원철 △인천〃 이주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전무) 유석쟁}
- 201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천 지하철 ‘짜고 친 입찰’ 21개 건설사 과징금 1322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중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에 13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업체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별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낙찰자로 예정된 건설사보다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해 낙찰자를 도왔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중 15개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은 서로 순서를 바꿔가며 들러리를 서주거나 낙찰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흥기업은 인천도시철도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경인운하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한 공구를 피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21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낙찰을 받은 1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는 과징금 외에 1억4500만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입찰 당시 건설사끼리 서로 합의해 낙찰자를 정한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네이버 “상생자금 1000억 내겠다”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000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와 30여 일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200억 원을 들여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중소사업자 교육에 300억 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에 500억 원을 출연한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기금에 2년간 10억 원, 콘텐츠 제작과 벤처기업 지원에 3년간 30억 원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 부동산’처럼 서비스 명칭 앞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경쟁 사업자의 콘텐츠도 함께 노출하기로 했다. 또 검색광고에는 ‘검색 결과와 관련된 광고’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잠정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이진석 gen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4-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철도파업 철회 이후]공공기관, 불필요한 자산 모두 팔아 빚 줄여야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 또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본질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자산은 모두 팔아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과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용세습 등의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우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상 학자금 지원이 폐지된다. 대학 입학 축하금과 자녀 영어 캠프비, 학원비 등 각종 사교육비 지원도 금지된다. 영·유아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직원 결혼 또는 사망 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현금성 물품을 주거나 장기 근속자에게 포상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등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채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또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예상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자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발전소, 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필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에 반드시 본사 터의 매각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요금 인상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구노력의 강도가 세지 않거나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면 부채감축계획을 다시 짜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은 모든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계획 가이드라인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41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등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은 1월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이행방안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9월 말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관리 계획을 중간 점검해 연말에 있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