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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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45%가 가난… OECD국 최고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홀몸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호주(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 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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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빈곤율 1위…노인복지지출 최하위권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 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포루투칼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오미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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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자산 400조원 돌파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탄생한 뒤 약 25년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100조 원을 기록한 것은 2003년 5월. 2007년 4월에는 200조 원, 2010년 7월에는 300조 원을 각각 넘어섰다. 그러다가 이달 20일 기준으로 400조 원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기금 자산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306조 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 원에서 지급된 연금 84조 원을 뺀 금액이다. 운용수익에는 영국 런던 HSBC빌딩, 영국 개트윅 공항 등에 투자한 해외부동산의 가치 상승분(13조70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약 1266조 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됐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76배, 현대차의 8.37배 수준.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사들여 지분 100%를 확보하고도 172조 원이 남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미국 애플 지분 88%를 사들일 수 있는 규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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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레지던트’ “임상시험 도와달라”… 후배에게 의약품 무단 투입

서울의 A대 병원 인턴 김모 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2년차인 정모 씨로부터 꺼림칙한 부탁을 받았다. “약물 임상시험이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의료계에서 인턴은 군대의 이등병 같은 존재. 학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약간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거야.” 이게 김 씨가 들은 말의 전부. 정 씨는 약품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가짜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실제 효과를 느끼는 듯한 위약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귀띔을 들은 정도였다.김 씨는 지난달 19일 병원 2층 외과 진료실에서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 후 정신을 잃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깨어났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었다. 다행히 흉부외과 교수가 그를 발견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병원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병원은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 씨는 “조영제와 페니라민, 뮤테란을 주입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때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약물. 페니라민은 항히스테민제고 뮤테란은 진해거담제다.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정 씨는 조영제 10mL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동료 의사들은 “정 씨가 간호사들로부터 남은 바륨(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어떤 임상시험이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도 “(본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알려왔다.어떤 경우에도 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적한다. 일단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듯이 속였다. ‘환자동의서’ 역시 받지 않았다.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정 씨를 해고할 테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며 김 씨를 달랬다. 사건이 알려지면 병원이 비판이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약속과 달리 병원은 정 씨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끝냈다. 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등 레지던트 2년 과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의 ‘이상행동’은 전부터 병원에서 꽤 많이 알려진 상태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 씨는 학부 시절 남자 후배에게 술을 먹인 후 자취방에서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자 후배들에게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무릎베개를 안 해주면 오프(외박)는 없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동료들은 “정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 병원 관계자 B 씨는 “그는 지금까지 남자 후배만 노려 나쁜 짓을 했다. 만약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면 의약품 관리 권한을 악용해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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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복지정책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구상은 좋은 정책이라기보다 좋은 공약에 가깝다. 증세 없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5년 임기가 끝난 후에는 복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미래에도 칭송받을 대통령이 되려면 5년을 넘어 5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복지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52·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18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개인 연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김 교수는 박근혜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 복지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총평하면….“야권의 보편적 복지와 각을 세우면서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미지 메이킹이 잘됐다는 얘기다.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MB(이명박) 정부와 달리 경제 정책의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야권처럼 ‘선심성 복지’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세부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가.“야권의 무상 복지에 비해 상당히 정제됐다. 박 당선인이 복지 공약에서 거론한 보장 범위는 실제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은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느낀다.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다. 복지 욕구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야권의 무상의료 공약을 ‘4대 중증질환 100% 보상’ 공약으로 잘 받아쳤다. 수만 가지 질환 중 4개 질환군만 보장한다는 이야기인데도 국민은 굉장히 큰 복지처럼 느낀다. 이런 감성적인 터치가 국민을 설득했다.”―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국민은 공짜복지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더 내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복지는 국민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수준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선인은 5년 내에는 증세를 안 하고 세출 조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은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5년 뒤에는 증세 없이 버티기 어렵다. 4대강처럼 토목 사업은 한 번만 재원을 투입하면 되지만 복지는 매년 돈이 투입돼야 한다.”―증세를 해야 하나, 복지를 축소해야 하나.“박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국민이 ‘스톱’이라고 하면 멈춰야 하며, ‘고’ 하면 가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모든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것도 아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1차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한데….“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는 국민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복지 공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신에 찬 어조도 낮출 필요가 있다.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가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역대 정권으로부터 배울점은….“DJ(김대중) 정부는 진보적인 복지 정책을 시작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지금도 그런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현재의 복지 체계는 허술한 구석이 많다. 투입되는 돈에 비해 국민은 잘 체감하지 못한다.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이 더 확대돼도 마찬가지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영원히 못 할 수 있다. 후대에 큰 부담만 남긴다. 그렇다고 서구의 이상적 모델을 상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세금 인상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저항에 부딪힌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어떤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가.“민간 복지 서비스 시설의 개혁이 절실하다. 양육비 또는 보육비 지원은 늘었는데, 아이들을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 경쟁이 일어나는 민간 분야가 공공 기관보다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국내 복지 분야만큼은 민간 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다.”―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민간이 전체 복지의 90% 정도를 담당하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기관의 힘이 강해 통제하기 힘들다. 가령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을 때도 이들 기관의 저항에 부닥쳐 포기해야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을 만들면 특별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따로 이익을 챙긴다.”―박근혜표 복지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모든 복지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를 위한 안전장치가 크게 부족하다. 몸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 사고라도 나서 다치면 가계 자체가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상급식 하는 데 6조 원이 든다. 연간 1조∼2조 원 정도면 충분히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기초연금 수령액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빚어졌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생긴 오해다. 원래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 세대가 내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의 성격이 이미 들어 있다. 사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다.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주면 안 된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 그 안에는 이미 기초연금 50만 원이 들어 있다.”―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이미 20만 원 받는 셈이다. 그 때문에 국민연금을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만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부분만큼을 보전하면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공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소득 상위 3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지가 논란이다.“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재원 압박이 심하면 20만 원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자인 가입자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나.“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유럽의 경우 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잘 운영된다. 연금은 현 세대가 이전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공고히 구축돼 있어서다. 2060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 먼저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2060년의 고갈 우려 역시 없어진다.”―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박 당선인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다. 상급병실비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도 보장한다는 뜻이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도 실수를 빌미 삼아 약속을 안 지킨다는 논리로 공격만 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도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또 근본적으로 상급병실비,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4대 질환군만 한정해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상급병실료를 보장해 주면 누가 4, 5인실 가겠냐? 간병비 문제도 간병인 부담 없는 병원을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4대 질환만 따로 빼서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겼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수치다.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회복됐다는 통계는 만혼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다. 학술적으로는 ‘템포 효과’라고 한다. 출산율이 2.1명이 될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출산, 양육, 보육 관련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인수위에서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구체적인 정책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 예컨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헐어 쓰겠다는 이야기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켰다. 또 확정 안 된 기초연금 지급 세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 인수위의 실책으로 지지율이 출범 전부터 20%가량 떨어졌다. 정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하 교수 프로필△1961년 대구 출생△1980년 부산배정고 졸업△1984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198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1993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1994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1998년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009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2011년 한국재정정책학회장△201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2년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2012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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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탈모 관련 오해와 진실

탈모가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인 정모 씨(32)는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연예계 대표 대머리 연예인들이 방담을 나누던 중 ‘탈모 치료제를 오래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6개월째 경구 탈모 치료제를 복용했던 정 씨는 처음엔 ‘근거 없는 농담일 거야’라며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대머리 연예인들의 방담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영국 BBC는 에든버러에 거주하는 제임스 씨가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포함된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3주 동안 복용한 뒤 성적 불구가 됐다는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피나스테리드 성분과 성기능 장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성욕 감퇴 등 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FDA의 자료를 근거로 주의하라고 권고했다.국내 전문가들은 피나스테리드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임상시험 결과 치료제를 12개월 이상 투여했을 때 1∼2% 정도만 성욕 감퇴, 발기 부전, 사정 장애 등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났다. 투약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대부분 사라졌다. 부작용이 나타난 뒤 투약을 계속한 그룹도 58%는 부작용이 사라졌다.피나스테리드는 탈모의 주원인인 남성 호르몬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리덕타제 환원 효소에 의해 다이하리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피나스테리드가 막는 것이다. 탈모 남성에게 피나스테리드를 투여하면 DHT 농도가 60∼70% 감소했다.최지호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1일 1mg 정도 복용하면 3개월 이후부터 탈모가 억제되고 발모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신부나 소아환자는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해선 안 된다. 경구 치료제가 남성 태아의 외부 생식기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경구 치료제가 꺼려진다면 바르는 치료제인 미녹시딜을 사용하거나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녹시딜은 사용 후 2개월부터 머리가 빠지는 양을 감소시키고 이르면 4개월 후부터 발모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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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휴일 외래진료 늘리고 소아 전용 응급실 만든다

소아 전용 응급실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불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원의 야간 및 공휴일 외래 진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돈)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개선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확충이다.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해 2010년 35.2%에 머물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7년에 2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을 3.3%에서 8.2%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최종 치료기관에 적정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율도 60%대(2011년 49.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의원 소아진료비 수가를 낮 시간대의 2배까지 올려 야간 및 공휴일 외래진료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야간 수가는 낮 시간대의 130%. 복지부 관계자는 “고열 환자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야간 진료 확대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원이 맡고, 중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의 분리도 추진된다.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 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17곳을 2015년까지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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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혜택 빨라진다

3월부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데 걸리던 기간이 빨라진다. 관공서에 내야 하는 서류 역시 줄어든다.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18일 완전 개통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 부처가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보면 16개 부처에 흩어진 296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과정이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학생 전세임대 신청의 경우 대상자 확인, 방문, 면담 같은 생활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종이던 구비서류는 신청서 1장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런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역시 학교를 찾지 않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같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5400개 사업 정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에 공개된다. 정부는 중복 수급 등 복지 재원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역시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학비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등 다른 부처의 지원 명세를 간단하게 확인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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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38%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청소년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5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찬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와 유홍식 중앙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한국언론학회와 여성가족부가 7일 공동 주최한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률은 중학생 92.5%, 초등학생 72.7%로 전체 평균 82.8%를 보였다. 2011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40%대였다는 다른 조사들과 비교할 때 1년 사이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주중 평균 약 2시간 40분, 주말 평균 약 3시간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이용자의 37%는 스마트폰 게임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3분이었다. 특히 38.2%(초등학생 26%, 중학생 43%)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고, 47.0%(초등학생 40%, 중학생 54%)는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처럼 됐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300명을 따로 조사한 결과 37.3%가 ‘가끔’, 27.0%가 ‘자주’, 10.3%가 ‘매우 자주’ 자녀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다툰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58.8%는 과도한 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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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준비 수준은 몇점? 앱으로 확인하세요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노후준비지표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직종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지표 앱을 실행하면 먼저 대인 관계, 건강, 재무 상태, 여가 활동 등 자신의 상황을 입력해야 한다. 앱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해 준다. 100점 만점에 65.1점 이상 받으면 ‘상’, 46.6∼65점이면 ‘중’, 46.5점 이하면 ‘하’로 구분된다. 앱은 설문 결과에 따른 맞춤형 노후 준비 방법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폰용 노후준비지표 앱은 8일부터 서비스된다. 아이폰용 앱은 현재 애플사가 등록 심사 중이어서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노후준비지표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주요 등산로 입구,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 보험사, KTX 열차 내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노후 준비 관련 기관을 찾기 힘든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이동식 버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설계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노후 설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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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0조 시대-‘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서울 성북구 희망복지지원단 민지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씨(여)는 1991년 7월 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디면서 자신과 굳게 약속했다. 민원인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공무원이 되겠다고. 당시 27세였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민 씨가 꿈꾸던 모습과 달랐다. 주 업무는 현장보다는 책상에서 처리해야 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다. 사정이 아무리 딱하고 어려워도 기준에 미달되면 돌려보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복지 공무원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성북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연계팀장으로 근무하는 민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복지 공무원은 내가 그랬듯이 제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복지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찾아가는 원 스톱 복지’가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지난해 5월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희망단)이 큰 계기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일하는 풍경도 달라졌다. 사무실을 지키며 복지 신청을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를 직접 찾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복지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민 팀장은 이런 점에서 ‘복지 아티스트’의 선두 주자다. 희망단 발족 전부터 ‘동 단위 민관합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시설, 종교단체, 주민,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지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성북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동 단위 복지협의체가 먼저 움직인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동 단위 복지협의체는 긴급회의를 갖고 역할을 나눈다. 누구는 식사를 책임지고, 누구는 이불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간병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식이다. 이런 공로로 민 팀장은 5일 복지 분야 유공자 포장을 받았다. 복지 공무원은 새로운 사업도 만든다. 성북구 희망단이 구상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상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버려지는 목재를 모아서 지역의 미술가들과 함께 새 책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책상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전달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미술가 정선주 씨는 “꿈이 없고 공부엔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책상을 받아 들고 다시 꿈을 꾸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홀몸노인에게 반려식물 선물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뮤지컬 극단 운영, 굶주리는 이웃 발견하기 프로젝트…. 성북구 희망단이 그동안 모색하고 추진한 복지 사업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복지 수혜자가 소비자로 변했다. 정부 돈을 배분하는 ‘갑’으로서의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복지사의 변화는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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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0조 시대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으로 일어선 김선희씨

우리 복지 시스템은 덩치가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중일까.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가 모토. 핵심이 희망복지지원단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1기가 이달 활동을 마친다. 지원단의 성과와 과제를 2회에 걸쳐 진단한다. “남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5월, 남편의 폭력으로 두개골 골절, 뇌진탕, 근육 파열의 진단을 받은 뒤 입원한 건국대병원에서 김선희 씨(42)는 이 소식을 들었다. 슬픔, 증오, 충격, 공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패닉 상태. 몇 시간을 멍하니 있던 김 씨는 뒤늦게 집에 두고 온 아홉 살인 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생을 마감한 곳에 딸을 둘 수는 없었다.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도 문제였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 김 씨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서 지웠다. 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만 들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김 씨는 제2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희망복지지원단(희망단)의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다. 김 씨는 어떻게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사고 당일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건국대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광진구청 희망단에 전해졌다. 희망단은 즉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에 김 씨를 등록하고 전문 ‘사례관리사’를 파견했다. 사례관리사는 먼저 긴급 의료비 지원 절차를 밟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임시주거지인 스마일 쉼터도 구해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통해 월 77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씨와 딸의 심리치료도 진행했다. 예전 같으면 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사자가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입원 중인 김 씨로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희망단이 발족한 뒤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김 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복지제도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희망단은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찾게 해준 요술램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김 씨는 퇴원 후 희망단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칼국수 가게도 열었다. 지금은 월세만 내지만 6개월 뒤부터는 대출금도 갚을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곧 탈출한다. 김기순 광진구 희망단 요원은 “예전 같았으면 의료비만 지원하고 끝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자활에 성공할 때까지 친구처럼 돕고있다”고 말했다. 희망단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상태에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재활을 독려하기 위해 발족한 기관. 대상자를 직접 찾고 수혜자가 가장 절실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목표다. 5일 현재 9만여 가구가 희망단의 원스톱 종합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급한 불만 끄는 것에 머물 수 있다. 미래의 복지 패러다임은 잔불 처리를 확실히 하고 발화 원인까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일할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희망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수적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014년까지 희망단 요원 700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한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현재의 예산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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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20년간 보험료 44% 올려야”

2059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2080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현재 9.0%에서 13.0%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3차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상시기를 10년 미루면 보험료 인상폭을 61%로 더 높여야 208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3차 개혁 방향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췄다. 따라서 지급액을 더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보험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사연은 “2059년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바로 돈을 걷어 바로 줘야 한다. 그 경우 보험료율은 21.9%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뜻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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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3만~10만원 더 지급

새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지금보다 일정액을 더 받는다. 경제적 형편이 비슷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인수위를 통해 공개한 기초연금 구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월 2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없애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20만 원)에 모자라는 액수를 채워주는 방식. 이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보험료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붓던 임의가입자의 탈퇴 움직임까지 감지됐다. 결국 인수위는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논의한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던 그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연금(20만 원)을 추가한 뒤 소득을 감안해 일정액을 깎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액수를 줄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전체적으로 3만∼5만 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10만 원)을 합쳐 30만 원을 받는 노인은 앞으로 국민연금(20만 원)과 기초연금(20만 원)을 합친 액수에서 소득 수준을 감안해 5만∼7만 원을 깎은 33만∼35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막아야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됐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득이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그룹(100만 명)이다.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지가 논란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월 5만 원 정도의 액수는 실효성이 적지만 예산 부담은 만만치 않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모든 노인이 지금보다 3만∼10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인수위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섣부른 유불리 판단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자격을 잃을까 걱정이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3일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홍수영 기자 noel@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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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 상당수 어린이집 설치 안 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161곳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6개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19곳(지난해 9월 현재) 중 25.7%(236곳)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다. 학교(19.8%), 공공기관(15.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28.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동부화재, LIG, 롯데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도 눈에 띄었다. 한겨레신문사, 모토로라코리아의 경우는 ‘보육수당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해명이 늦어 명단에 포함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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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허용

김모 씨(53·여)는 명예퇴직 후 단란한 노후를 꿈꾸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냈다. 임종 전 남편의 유언에 따라 20년을 함께 지낸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 회화나무 아래에 분골을 묻었다. 하지만 최근 지인에게서 주거지역에서의 수목장은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단속이 나오진 않을지 남몰래 속을 끓여야 했다. 김 씨처럼 가족을 주거지역에 묻은 이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정부가 화장한 뼛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 개인 주택이 중심인 지역)에도 자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도시에는 개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전국 23개에 불과한 공설 자연장지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설 자연장지는 40년 동안 약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자연장이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자연장 수요가 있는 개인 주택지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예고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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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가정상비약으론 못 막아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지만 한파가 한창인 1월에도 식중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구촌을 식중독 공포로 몰아넣은 주범은 바로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국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로타바이러스와는 정반대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예방 백신이 없다.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 5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초기 증세가 독감, 장염과 비슷하다. 열이 나고 구토, 설사, 복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가정상비약으로 대처하려 들다가는 병을 키울 수 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대부분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인, 어린이 등은 탈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특히 분변, 구토물, 침 같은 분비물을 통해 옮겨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이나 음식도 주요 전염 통로다. 채소, 과일, 패류 등은 되도록 끓여서 조리해야 한다. 냉장실에 보관된 채소라도 조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좋다. 또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졌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방학이 끝나고 단체급식이 시작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더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움말=강철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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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국’ 11년만에 탈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 및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11월까지 누적출생아는 45만600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43만7300명)보다 3% 늘었다. 12월 출생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합계출산율은 1.3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8월경 발표된다. 초저출산국의 기준은 국가마다 1.3∼1.5명 이하로 약간씩 다르다.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한 기준(1.3명 이하)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한국은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았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이 됐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최저(1.08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두 차례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는 이날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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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 거울아~ 40대女 ‘줌마 성형’

“허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의 빈정거림이 또 시작됐다. “당신 딸 셋을 키우느라 이렇게 됐다”고 핏대를 세웠다. 남편이 “밥이나 좀 그만 먹어”라며 돌아섰다. 젊은 시절과 달라진 자신의 몸매를 바라봐야 하는 속상함도 모르고…. 남편은 “이젠 딸내미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라며 가슴에 다시 못을 박았다.유일한 위안이었던 셋째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말수가 줄었다. 그 많던 애교는 온데간데없고 대화를 청해도 자기 방으로 직행하기 일쑤. 2011년, 주부 이모 씨(44)의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증은 그렇게 시작됐다.탈출구를 찾아 헤맸다. 셋째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귀가 확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임에 나온 7명 중 4명이 자녀 취학 후 성형수술을 받고 제2의 삶을 찾았단다. 성형은 부유층이나 하는 사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비용도 비싸고 무서워 망설였던 성형. ‘해볼까?’ 이 씨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40대 여성의 탈출구 ‘줌마 성형’결국 이 씨는 쌈짓돈을 털었다. 세계여행을 꿈꾸며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모았던 돈. 지난해 3월부터 눈과 코에 이어 엉덩이에서 빼낸 지방을 얼굴에 넣어 통통하게 보이도록 하는 ‘자가 지방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물론 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도 만족감은 상상했던 이상이었다.“수술 후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강남 미시 같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우울증이 사라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죠.”이 씨처럼 40대 이후에 성형 대열에 뛰어드는 이른바 40대 ‘줌마 성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 30대의 전유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40대 여성의 성형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가 없는 이유. 본보는 성형 분야에서 비교적 고객이 많은 BK성형외과 자료를 분석했다. 이곳에서 지난해 성형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고객은 1903명. 2009년(1320명)에 비해 약 44% 증가했다. 반면 20대 고객은 같은 기간 7415명(전체의 50%)에서 7292명(43.3%)으로, 인원과 비율 모두 줄었다.줌마 성형은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육아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9세 아들을 둔 진모 씨(45)는 “엄마가 못생기면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성형을 결심했다. 50대가 되면 고치고 싶어도 늦다는 생각이 40대 여성에게 많다”고 말했다.○ ‘성형=부유층 전유물’ 공식 깨져성형 열풍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워낙 고가여서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높았다. 최근 40대 여성 성형이 늘어나는 것은 이와 관계있다는 분석이다.BK성형외과 김병건 대표원장은 “40대 여성은 20대 당시 고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형을 망설였던 세대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성형의 대중화가 나타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성형이 부유층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깨졌다는 말.이에 따라 성형업계도 40대 여성을 잡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다. 젊은 여성 모델을 고집하다 최근 40대 모델로 바꾸는 성형외과가 늘고 있다.‘주력 상품’을 홍보할 때도 40대를 겨냥한 동안수술, 주름제거수술, 페이스리프트(피부 안쪽에 실을 넣어 피부를 당기는 시술)를 전면에 내세운다. 의료법상 할인은 불법. 그렇지만 40대 여성을 상대로 암암리에 할인행사를 벌이는 성형외과가 더러 있다.우려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줌마 성형족’이 20, 30대보다 성형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말한다. 김형준 김형준성형외과 원장은 “40대 여성의 성형 후 만족감은 젊은층에 비해 더 큰 편이다. 그 때문에 다시 성형을 시도하는 빈도도 더 높다”고 말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40대 여성이 외모의 변화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되찾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자아실현을 전적으로 성형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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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4년새 44% 급증… 환자 10명중 9명이 여성

칼슘 등의 양이 줄어 뼈가 약해지는 뼈엉성증(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발표한 ‘골다공증 진료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가 2007년 53만5000명에서 2011년 77만3000명으로 4년 새 44.3% 늘었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535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35% 증가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92.5%)이 여성으로 남성 환자의 12.3배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0대(34.4%), 50대(22.3%)의 순이었다. 2007년과 비교한 증가율 역시 70대 이상에서 75.2%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50대가 각각 41.2%, 33.1% 수준이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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