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기자

윤완준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칼럼100%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회동]文 단일화 시한 - 安 새정치 선언 주고받아

대선을 43일 앞둔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25, 26일) 전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합의 첫날부터 ‘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팀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단일화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문-안 득실은?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각자 주장해 오던 것을 절충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일화 시기와 방식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문 후보는 ‘후보 등록 전 단일 후보 결정’을, 정치개혁의 철학과 원칙을 내세워온 안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문 우선 제시’를 합의문에 담았다. 단일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발표문에 없었지만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새 정치와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은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등은 안 후보가 강조해 온 표현을 거의 그대로 담은 것이다. 단일 후보를 후보 등록 전까지 결정하자고 못 박은 건 문 후보의 주장이 관철된 부분이다.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문 후보 측에서 제기해 왔다. 다만 단일화 방식엔 합의하지 못한 채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남겨 뒀다. 향후 실무대표들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상이몽, 불협화음으로 당장 두 후보가 새 정치와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 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다며 약속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팀의 성격부터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까지 함께 하는 협상팀으로 확대 해석했고, 안 후보 측은 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팀으로 이해했다. 결국 문 후보 측이 “오해였다”며 물러섰지만 두 후보의 합의를 양측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논란은 두 후보 회동 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이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 협상대표팀에서 후보 단일화의 방식과 경로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그러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이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팀은 단일화를 논의하는 팀이 아니다.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고 그런 말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진 대변인이 “내 말이 100% 맞다. 안 후보 측이 합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받아치며 양측의 대립으로 비화된 것이다. 진 대변인은 결국 “새정치공동선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단일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건 명백한 제 오해”라고 물러섰지만 “2, 3일 내에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단일화 협상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후보가 회동에서 안 후보에게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팀에서 단일화 논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안 후보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이를 동의로 받아들인 뒤 캠프 선대위원장 회의에서 그렇게 전하면서 해석의 차이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더 많은 변화와 기적 만들겠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6일 “90일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기간에 더 많은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국정자문단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가 국정자문단을 발족한 것은 국정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자문단은 전직 장차관과 예비역 장성, 원로급 대학교수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안 캠프의 국민정책공동본부장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단에 참여했다. 캠프의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도 포함됐다. 권영기 이철휘 전 2군사령관, 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도 참여했다. 한상진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안 후보의 멘토로 꼽히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비롯해 이용경 전 의원, 심지연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포함됐다. 경제 멘토인 이헌재 전 부총리는 캠프에서 국정자문단 참여를 요청했으나 고사했다고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安 6일 단일화 회동…막오른 M&A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만나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안 후보가 5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전격 제안하자 문 후보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대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단일화 방식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단일화 시기와 방식, 정치혁신을 포함한 공동정책 등에 합의하기까지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정치쇄신안을 공식 발표해 문-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안 후보는 5일 전남대 강연에서 “문 후보와 내가 만나 서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합의하면 좋겠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아 갈 수 있다”며 “1+1을 3으로 만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과제를 저 혼자 힘만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고 단일화와 함께 새 정치를 향한 국민 연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대한 기득권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3원칙도 제시했다. 안 후보의 제안 직후 조광희 비서실장이 문 후보 측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6일 두 후보가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나자’는 데 합의했다.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내 제안에 호응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4일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며 안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가 6일 발표할 정치쇄신안에는 권력형 비리 척결 방안, 공천 개혁 등 정치구조 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후보는 5일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그것은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일화 여론조사, 朴지지자 포함? 제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단일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포함될 경우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의 여론조사 방식처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층을 응답 대상에서 제외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의 단일후보 지지도에서 박 후보 지지층을 포함하면 문 후보가, 2002년 방식처럼 박 후보 지지자를 빼면 안 후보가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단일화 때의 여론조사 질문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였다.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의 2, 3일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45.6%)가 문 후보(42.4%)를 앞섰다. 박 후보 지지층을 제외하면 안 후보 53.2%, 문 후보 39.8%로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SBS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야권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땐 문 후보(48.6%)가 안 후보(37.6%)를 앞섰지만, 2002년 단일화 때처럼 박 후보 지지자를 제외하자 안 후보(49.2%)가 문 후보(43.4%)를 앞섰다.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따라 단일화 과정에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리서치앤리서치(R&R)의 2∼4일 조사에선 박 후보 지지자를 제외하고도 문 후보(41%)가 안 후보(39%)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전의 R&R 조사에선 박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야권후보 지지도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文-安 모두 오바마 선호… 이유는 제각각

한국의 주요 대선후보 진영도 6일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밋 롬니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 게 자신의 대선 행보나 집권 후 정책에 도움이 될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다. ‘빅3’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롬니 후보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정책에서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오바마 대통령이 안정적인 변화의 이미지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박 후보의 기조와도 어울린다는 것이다. 여성 대통령을 앞세우는 박 후보로선 역시 소수자를 대표하는 흑인 대통령의 재선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내심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양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가 진보좌파 정부와 보수우파 정부로 삐걱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한국 민주당 정부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함께 정권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 측 인사들을 잘 아는 만큼 집권하면 한미 공조도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는 한 요인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없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논평 등 입장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캠프 관계자 사이에선 사견을 전제로 오바마 대통령을 선호하는 의견이 대체로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안 후보와 공통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연평포격 재발땐 어떻게 대처?… 박근혜-문재인-안철수 紙上청문회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왕좌왕하는 안보 무능을 보였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례성의 원칙(대등한 무기체계로 공격 받은 만큼 대응)과 확전 방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안철수 무소속 후보) 세 대선후보는 ‘당선된 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지침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30일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집권 후 예상되는 상황 10개를 설정해 세 후보에게 묻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빅3 지상(紙上) 청문회’를 열었다. ‘연평도 유사 상황 재발 시 대응책’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대응” 의사를 밝힌 박 후보가 가장 강경했다. 문 후보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강조했고, 안 후보는 “더 중요한 건 평화 정착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남북대화’ 질문에선 세 후보 모두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박 후보는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를,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우선 대화’를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박 후보는 재협상에 부정적이지만, 문 후보는 “독소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폐해가 발생한다면’이란 전제를 달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 후속 조치 △‘통큰치킨’ 문제 등 영세상인 생존권 대책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유럽발 경제위기 대응 방안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대책 등 집권 후 실제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택 2012/대선 D-50]문재인-안대희 “의원 감축 대안이 뭔가”… 安개혁안 협공

30일로 대선을 50일 남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정치쇄신이다. △국회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등 기성 정치권 밖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던진 쇄신안을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이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박근혜표 정치쇄신안’ 곧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초 ‘차떼기 국민검사’로 불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정치쇄신의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과거사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스텝이 꼬였다. 그 사이 정치개혁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자 박 후보 측도 뒤늦게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현재로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총리제가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서 권력을 야합하자는 게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측근비리와 인사전횡이 있었던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 “구호가 선동적이더라도 무소속 (안) 후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는 한 새누리당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기득권 포기 등 정치개혁안 △깨끗한 정부 실현 방안 △사법·규제기관의 공정성 회복 방안을 3대 쇄신안으로 박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특검상설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은 “사법·규제기관의 공정성 회복방안으로 기구 특검화를 (박 위원장에게) 올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곧 최종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文, ‘안철수표 쇄신안’ 연일 비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정치발전의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안 후보의 쇄신안을 다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높여 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발전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反)정치방안’ ‘정치삭제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회 기능 복원’과 ‘정당정치 책임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안 후보보다 한 가지 부담이 더 있다”며 “안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고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되지만, 민주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치혁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쇄신안은 안 후보에 비해 현실성과 책임성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가 정치 검찰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3대 개혁과제인 정치혁신, 검경 개혁, 반부패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혁신의총을 소집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문 후보가 제기한 국회의원 지역구 46석 축소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쇄신특위에서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安, 정치쇄신 정면승부? 안 후보 측은 이날도 정치혁신포럼 소속 교수들을 앞세워 다른 진영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안 후보의 개혁안을) 인기영합주의라고 선을 그으면 오히려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권한도 그만큼 줄이면 당연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험성이 있지만, 안 후보가 의원 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국회의 주된 견제 대상인 대통령의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나 책임총리제 도입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선 “현행의 기득권 구조, 정치구조(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도입할 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 후보가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천 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임명직 축소와 같은) 인사권 관련 문제는 빚진 게 없는 ‘안철수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며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대화하는 게 21세기 방식”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언급이었다. 한편 진보정의당 유시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후보의 선대위 발족식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는 자기를 경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과녁을 벗어난 화살 같은 이런 제안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치혁신 방안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2-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벽 인력시장 찾은 安 “대통령 돼도 현장 다닐 것”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진리 고개 거리 인력시장’ 인근에서 건설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도 정치하기 전에 일반 국민으로서 선거 때만 정치인들이 반짝 다녀갔다가 선거 뒤 사라지는 모습이 가장 불만족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오더라. 평소에도 와야 한다. 선거 끝나면 끝이다’라고 지적하자 “그 말씀이 가슴 아팠다”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안 후보는 “건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 불법 하도급 문제, 장시간 노동과 위험 노출, 산업재해 등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에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참석자가 “단일화하라. 언제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쫓겨만 다닐 건가”라고 하자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시작한 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국민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시간 연장 노력을 함께 하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연대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저희는 일단 국민과 함께 해 나갈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투표시간 연장 공동 캠페인을 문 후보 측과 함께 벌일 경우 이를 고리로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가 국민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다음 달 25일 후보를 등록한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잃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를 낸 정당은 국가로부터 15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선거운동이자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경덕교수, 위안부사죄 촉구 포스터 1만장 日 40개大에 붙여

도쿄대, 교토대 등 일본의 주요 대학 40여 곳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포스터 1만 장을 붙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그는 이달 50여 명의 일본 유학생과 함께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은 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사죄하는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대학 게시판 등에 붙였다. 서경덕 교수 제공}
- 2012-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에잇, 투표 좀 합시다”… 文도 “오후 9시까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달 초부터 샅바싸움 중이던 투표시간 연장 논쟁에 뛰어든 것이다. 문·안 캠프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국민은 21세기인데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은 1970년대에 멈춰 있다”며 “오후 8시까지 2시간을 연장하면 더 많은 국민이 선택하는 투표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 연장전을 통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도 했다. 이어 트위터에도 “에잇(8시), 투표 좀 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오후 8시까지 투표 연장’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의 본부장을 맡은 송호창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은 투표시간의 2시간 연장 및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하는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투표장에 오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게 안 후보의 논리다. 안 후보는 “‘100%의 대한민국’을 말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100% 유권자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리라 믿는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문 후보도 이날 대전·충남·세종 선대위 출범식에서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수백만 국민을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박 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안 캠프에서 공동 논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안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안 후보는 20, 30대와 중도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우위 또는 박빙이지만 50대 이상에 비해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 가는 비율은 낮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와 함께 안 후보가 양자대결 구도에서 박 후보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2007년 17대 대선의 투표율을 적용하자 거꾸로 박 후보 우세로 바뀌었다. 2002년 16대 대선 투표율을 적용하면 안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다. 17대는 16대에 비해 20, 30대 투표율이 뚝 떨어진 선거다. 안 후보 측은 16대 대선 투표율(70.8%)보다 높아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야권후보가 유리한 투표율을 73% 이상으로 전망한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20대 투표율이 60%는 넘어야 한다”고 했다. 16대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56.6%였다. 새누리당은 “시간만 늘리자는 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다.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선규 대변인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투표일은 현재도 공휴일이다.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미리 이틀에 걸쳐 부재자투표도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이 부족해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잘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독일 호주(이상 선거일이 휴일)의 투표시간은 10시간이다. 영국은 투표일을 평일로 하되 15시간(오전 7시 투표 시작)이다. 일본(주로 일요일에 투표)은 오전 7시부터 13시간. 미국은 평일이되 주별로 8∼15시간으로 다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재벌개혁委 잘 운영되겠나”… “朴 캠프 줄푸세 신봉자 많아”… “文 정책들 불명확”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라는 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의견 일치를 보겠나.”(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에 아직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우는 정책) 신봉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이정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많은 정책이 열거됐는데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철학 또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장하성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세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수장들은 동아일보가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상대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절하하며 한 치도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동아일보는 26일 김 위원장, 이 위원장, 장 본부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구상을 10개 항목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문, 안 후보는 후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박 후보가 5년 전 내놓았던 ‘줄푸세’ 공약은 시장 만능주의의 핵심이고 세계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경제민주화와 상극”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이 위원장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효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토빈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장 본부장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부자증세를 강조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증세 얘기는 무리라면서도 차기 대통령이 세제 논의 단계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재정 지출 수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세 사람 모두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빅3 캠프 경제수장 김종인-이정우-장하성 경제민주화 紙上 공방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에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구상을 물었다. 세 경제정책 수장은 세제,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명령제 등에 대해 상이한 해법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서면 인터뷰 요청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 대면 인터뷰를 했으며, 이 위원장과 장 본부장은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인=생각만 신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파급 효과의 책임성도 느끼며 해야 한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정우=박 후보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논평하기 곤란하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안 후보 정책의 기조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문 후보가 과거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 있다. ▽장하성=박 후보의 경우 구체적 공약이 나오지 않아 평가할 게 없다. (문 후보의 경우) 정책이 없어 세상을 못 바꾼 게 아니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정책 집행력 확보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무책임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순환출자로 만든 계열사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기업에) 시간을 주면 충분히 해소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투자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자신 있는 업종에 특화하면 장기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재벌 스스로 변할 기회를 먼저 주자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본이다. ―안 후보의 공약인 계열분리명령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말은 근사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평상시 명령을 발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또 무엇을, 어떻게 계열분리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재벌 개혁의 최후수단이다. 미국에서 몇십 년에 한 번 발동된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총제 등을 도입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려할 장기 검토과제다. 현재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장=미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생겨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위 규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열분리명령을 내린다. 금융회사 계열분리명령제를 즉시 도입하고 일반 기업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경우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세가 필요한가. 어느 분야의 세금을 올려야 하나. ▽김=지금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선 큰 몫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해소할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분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고려 대상이다. ▽장=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줄여 확보한 예산을 노인복지, 보육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할 것이다. 증세는 재정 지출 수요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각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은 상징성은 있지만 세수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종부세는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이=민주당 당론대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종부세는 우수한 세금인 만큼 취지를 살리는 대신 나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 ▽장=세수 증대 방안은 검토 중이다. 재벌 조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동산 과세의 공평성 제고,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것이다. ―내년 경기가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어떤 성과가 있나. ▽김=미국 뉴딜정책은 대공황 시기 실업자가 2000만 명일 때 단행한 것이다. 어려울 때 더 해야 한다. 재벌의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를 막는 게 경제민주화다. 중소·중견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세계 불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내수 확대,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장=대외여건이 어려워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복원된 경제 생태계가 잠재 성장률을 올려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내릴 것이다.● 朴캠프 김종인△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11, 12, 14, 17대 의원 △보건사회부 장관(노태우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文캠프 이정우△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노무현 정부)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 △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安캠프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학 박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현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현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암 도려내듯 재벌 지배구조 바꿔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5일 “암이 생겼을 때 고통스럽다고 진통제만 먹고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G밸리 최고경영자 포럼’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행위 규제뿐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구조가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는데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놔두면 어쩌겠느냐. (재벌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원고 없이 40분간 즉석연설을 했다. 캠프 관계자는 “안 후보가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캠프는 이날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한 가구주에게 300만 원 한도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캠프는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채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10%로 확대하고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은 중단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2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해 “여러분의 고귀한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남편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이날 “1970년대식 발언”이라며 “색깔론을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24일 ‘안철수의 생각’에 나타난 복지정책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하며 사용한 슬로건”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네거티브에 빠진 대선]朴 모호한 5·16견해 비판은 검증… “유신 부활” 의견 개입땐 네거티브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 대한 공세는 네거티브라고 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은 검증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질 검증을 네거티브 공세로 치부하기도 한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후보 검증 분야로는 정책, 리더십, 사상, 도덕성 등이 꼽힌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에서 ①문제 제기가 사실(fact)에 입각했는지,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judgement)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제 제기자의 의견(opinion)이 개입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은 검증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과거 주택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바로 사실로 드러나 안 후보가 사과했다. 반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제기자의 판단만으로 취하는 공세는 네거티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사례로 꼽았다.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기 전에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단정적인 판단에 따라 공방이 오가는 건 네거티브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보이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건 검증이지만 그 점만으로 “박 후보가 유신을 부활시킨다”고 공격하는 건 의견이 개입된 네거티브에 속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념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사실 확인이나 분석 없이 특정 후보를 ‘종북좌파’ ‘수구꼴통’으로 모는 것도 네거티브다. 전문가들은 ②모든 후보에게 공히 적용될 비교 기준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세 후보의 우열을 가리는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만을 비판하거나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네거티브라는 것. ③후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사안을 후보에게 연결하는 경우도 네거티브다. 박 후보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시한 채 공격하는 건 검증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④설사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의 의도가 오로지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것뿐이라면 쉬운 선거, 게으른 선거를 위한 네거티브로 흐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 “安 더 깊은 고민을” 安 “기득권 내려놔라” 정치개혁 충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비판한 정치권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박했다. 안 후보는 23일 국회의원 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를 제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며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깨끗한 정치를 위해 재벌의 대규모 헌금으로부터 정당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당원들의 당비와 매칭펀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도 정치 바깥에서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미 정치권에 들어왔다. 이미 호랑이굴에 들어온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참모들에겐 “(안 후보의 쇄신안을) 다 반대한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 후보의 ‘정치 아마추어리즘’을 부각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정치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들의 일반 감성에 근접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나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면 그만큼 행정부의 전횡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허경영 씨의 공약과 흡사하다. 안 후보는 허 씨를 캠프 정치개혁위원장으로 앉혔나”라고 비꼬았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청년 알바’ 간담회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한 반응을 보며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정치권부터 솔선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많은 사람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치권이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서 “존 로크는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심 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공동선대본부장인 송호창 의원도 브리핑에서 “개혁의 출발은 기득권의 포기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수 축소로 정당정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도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의원 50명을 줄이자고 했고 299명에서 271명으로 줄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엘리트가 되고,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가 정치혁신위원장직을 제안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 후보 캠프가 주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치 활성화”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을 4·11총선 때 해야 했다. 그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린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 단일화 결렬 징조가 보인다면 촛불시위를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제안한 캠프 내 정치혁신포럼 위원들 사이에서도 개혁안의 현실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럼에 참여한 한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더 강하게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밥값 책임감 없는 국회의원 수 줄여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의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등 3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는 줄이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정당이 당비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보조금 액수를 줄여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계파 정치가 사라진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의원들이 중앙당 눈치를 보며 당 명령에 따르는 거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내놨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당명 바꾸고 로고 고치고 몇 사람 계속 자른다고 생각의 틀이 바뀌기 어렵다.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1970년대식이다”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이 자신의 대통령 임명권 축소 공약을 두고 ‘그러면 관료주의가 득세하게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누군가 그러면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말했지만 거짓말이다.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후보 캠프는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정책 공약 발표 시기를 4일로 앞당겨 공약 발표 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약을 18일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발표일을 앞당긴 데 대해 대선후보 등록일(25일) 이전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규제 완화 입씨름만 10년째… 눈앞의 일자리도 못챙겨

의료산업 선진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내걸고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짓겠다고 처음 선언한 것은 2002년이었다. 당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송도는 유치 후보 1순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후 10년간 송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단 한 곳의 영리병원도 들어서지 못했다. 현행 제도만 놓고 보면 ‘송도의 영리병원’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정치권 및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논의 자체가 끝도 없이 표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외국인은 영리병원, 내국인은 비영리병원에서 전담하는 ‘혼합형 병원’이란 대안까지 나왔지만 이마저도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비상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나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도의 10년 묵은 서비스업 규제 ‘10년 묵은 규제’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송도가 2003년 국제도시로 지정된 이후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한국에서는 학교의 영리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기업들이 교육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비싼 수업료를 받아내 해외로 빼 간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송도에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고소득층, 중국 출신 유학생 등을 위해 외국어로 교육하는 영리 교육기관을 세우자는 식의 논의는 아예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규제완화 속도도 거북걸음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4월 기업투자와 서비스산업 관련한 규제들을 묶어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발간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화가 현실화된 규제는 그중 2건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여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나름 노력을 들였지만 핵심 규제는 손보지 못한 채 지엽적 문제만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핵심 규제들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번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도 고용 창출이나 내수 진작 등 경제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풀어줘도 제조업 위주로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문제”라며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영리병원 문제를 비롯한 관광, 의료, 컨벤션 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돈을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도 마냥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선후보들은 신중 모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병원 등이 송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박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교육, 의료 분야는 공공성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국내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GCF 유치를 환영하지만 규제의 대폭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의료, 교육 분야처럼 국민들의 기본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 부문에서 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급속한 규제완화는 우리 공교육 체계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모든 유력 후보들이 서비스 규제완화란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반대가 예상되는 민감한 부분에선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온갖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열쇠인 ‘서비스산업 개혁’을 빠뜨리는 건 말장난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규제와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를 넘어서는 과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노총 前간부 등 34명 캠프 합류… 勞 끌어안는 安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22일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단체 전현직 간부 34명이 합류했다. 캠프는 이날 이 전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노동연대센터를 발족했다. 안 후보는 발족식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라며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는 기업가와 노동자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이용식 대표는 “10만 명 규모의 노동계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 대표는 “정권교체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에서 캠프에 참여했다”고 했다. 센터 내 노동포럼 대표는 김태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은 이수봉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한 이영희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4·11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8번을 받았다가 사퇴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4동의 ‘노인 행복포럼’을 찾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노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외선거인 등록률 9.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 부재자 신고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재외 선거 등록률은 전체 선거권자(223만3695명·추정치)의 9.74%인 21만75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 국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허용한 4·11총선 때의 등록률(5.57%)보다 높은 수치지만 선관위가 당초 예상한 10% 선에는 못 미쳤다. 선관위는 7월 22일부터 3개월간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았으나, e메일 등록은 허용하면서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아 유권자의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 “단일화 한다면 이겨서 끝까지 갈 것”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9일 강원 고성군을 찾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2008년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문제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 확약을 받은 뒤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전제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그는 ‘재개 조건으로 사과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꼭 필요한 건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고성 통일전망대에선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도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 더 기대해도 좋다는 어제(18일) 속초 발언이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인가’라는 질문에 “끝까지 가야죠”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찾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사무소에서 기자들이 ‘끝까지 가겠다는 게 어떤 뜻인지’ 묻자 “만약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기면 거기서도 이겨 끝까지 갈 것”이라고 답했다. ‘단일화 없는 완주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국민의 몫으로 맡기겠다”며 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또 ‘정치개혁 대상에 민주당의 인적쇄신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정치개혁을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한지는 정당이 판단할 몫이다. 국민이 지켜보며 충분한 정치개혁이 됐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인적쇄신의 범주가 민주통합당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성·강릉·평창=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